김선동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시 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법안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구역을 현행보다 분명하게 설정하여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IAEA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정부가 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식품 섭취 제한이나 장기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재무장 야욕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일본은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땅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령, 점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네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과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아...

작년 6월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총리님께 만약 한일 정상 간에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총리님께서 ‘당연하다. 당연히 의제가 돼야 된다’라고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대통령께 그 의제를 건의하셨습니까?

한일 두 나라만의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지난 3월 25일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어쨌든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회담의 의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총리님께서 건의하지 않으신 겁니까, 대통령께?

국민 앞에 하셨던……

3국의 공통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한미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 중의 하나라고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아니, 미국도 관련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따로 협의하는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총리님께서 그것도 사안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디테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 이것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것 작년에 제가 대정부질의 때 총리님께 상기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외교부장관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아베 정부는 다시 한일 간에 외교 갈등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금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에 국장급으로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독도 문제도 다루겠다라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었냐고요?

아니,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3월 25일 날 있었고 그것 끝나자마자 있었던 일인데 며칠 되지도 않은 일을 총리님께서 벌써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