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일행이 지난번에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공식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결과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商船의 영해 및 NLL 침범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테니까 국방위원회는 빨리 회의를 끝내고 본회의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李海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 을 출신 李海鳳 의원입니다. 최근 여당의 대표가 중국의 태산을 등반하였습니다. 공자께서 한 여인에게 묻기를 가족 모두를 호랑이에게 잃고도 깊은 이 태산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답하기를 ‘이 산속에는 포악한 정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께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떠나시면서 국민 앞에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자마자 국민에게 내놓은 것은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99년 일본의 한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시황제와 오다 노부나가를 역사적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전형적인 독재자들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정권말기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세무사찰을 통한 언론통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6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존중한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총풍사건을 일으켜 야당총재를 음해하고 의원 빼가기, 의원 꿔주기를 하며 총선민의를 왜곡시켰습니다. 무차별 계좌추적, 도청을 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조 개혁정책의 상징인 정암 趙光祖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明君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며, 暗君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오직 대통령만 있고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도 정부도 없다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권 당시 70.7%에서 지금은 20% 내외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 몇 명의 국무위원을 제청했고 그중 몇 명이 임명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의약분업에 분노했습니다. 교육정책에 격분했습니다. 국가채무가 97년에 비해 수배가 늘어났습니다. 공적자금으로 160조 이상을 썼습니다. 국민과 차기정권에 나라 빚 뒷설거지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 우선 쓰고 모자라면 국민들의 주머니를 긁어내면 된다는 식입니다. 稅計剩餘金 5조는 어디서 나왔고 건강보험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본의원은 DJP 정권을 하루살이 정권으로 규정을 합니다.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하여 여당대표는 남의 말하듯 단지 개혁의 피로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주체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무조건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책자 몇 줄 읽어보면 바로 유토피아가 여기 있는데 과거 위정자는 바보천치였다는 어설픈 이런 오만이 바로 오늘 전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정을 실험무대로 전락시켰습니다. 현재의 DJ나 과거의 YS가 다같이 할말을 잃은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전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의약분업, 교육개혁, 공적자금, 국가부채 등 실패한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너무나 진부하지만 만고의 진리입니다. 金大中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DJP 야합공조에 의한 편중인사, 나눠먹기 식 인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장관 자리 나눠먹기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공기업은 낙하산 훈련장으로 바뀌었고 구조조정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4대개혁의 실패를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DJ의 두뇌와 JP의 수족만 있으면 됐지, 성가신 국회도 필요 없고 똑똑한 장관도 소용없고 집권당은 오직 충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사고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성은이 망극하다는 장관이나, 충성은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는 집권당 실세의 발언이 정말 우연히 나온 일발성 실수였겠습니까? 무릇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권력의 추한 속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安東洙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께 인사 제청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보고 받은 대통령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安東洙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이 문제가 된 뒤에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였었는지, 인사파동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제해결을 위해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인해 정부와 장관직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도 현정부는 눈치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친 및 본인재산 위장증여, 대산건설 화의인가, DS건설 관급공사 독식, 허위학력 기재 등 일곱가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질과 능력, 도덕성의 문제가 명확히 밝혀진 吳 장관은 분명히 해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을, 똑 떨어지게 국정을 보좌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국무위원과 사정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무위원 임명제청 시에 인사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앙행정기관장의 집무실에는 立賢無方이라는 이런 대통령이 내린 붓글씨가 걸려 있습니다. 똑똑한 인재를 등용하되 출신지역을 가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인사원칙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정‧정보‧경제관련 기관의 장이 모두 호남 인맥으로 채워졌고 드디어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마저 호남출신으로 메웠습니다. 군의 요직은 모두 호남출신이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주요정책에 관여하는 자리에도 모두 호남 일색으로 채웠습니다. 정‧관‧재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편중인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자리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공직은 분명히 국민들이 정권에 권한을 위임한 자리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한 쪽으로 쏠릴 때 한 쪽을 과잉 충성하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냉소와 무사안일입니다. 정권출범 초기부터 야당과 국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지만 한번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국민과 야당은 목이 아프고 이제 지쳤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극심한 편중인사는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던 우리의 공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 놓았습니다. 공직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독재정권의 특징은 정권보위를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검찰, 국세청이라는 정권보위기구를 재정비하여 야당 죽이기, 언론 길들이기를 통해 장기집권의 걸림돌을 무력화시켜 3당합당을 거쳐 개헌을 한 후에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시나리오를 통해 장기집권을 준비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번 인사파동은 실세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허수아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며 빚어진 한편의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충성 맨을 찾던 과정에서 빚어진 인사참극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시중에는 현 정권이 검찰을 동원하여 7월에 대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조사와 기획사정을 할 것이라는 말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관련하여서 검찰과 법무부가 내사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내사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우리 당은 정책정당을 국민에게 선언하고 여‧야 정책경쟁을 통해서 정치를 선진화하겠다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야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1당의 책임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믿었고 지금도 그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독선과 독재에 빠지면서 야당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 정권은 야당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국민을 탄압한 것입니다. 야당이 그리고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의 길밖에 없었고 그 순수하던 당초의 정책정당의 모습이 퇴색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심은 바로 천심인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한나라당이 국민 우선정치를 표방하고 왜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왔습니까? 각종 개혁정치의 실패로 서민층은 절망하였고 중산층은 붕괴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분노와 갈등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상생의 정치는 야당과 李會昌 총재를 진흙탕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했고 국민을 기만한 술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야당의 국가혁신위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장관들이 당연히 알아서 조사할 것이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은 특별감찰이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참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3년 전 여당의 대표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야당인 金大中 총재의 자문그룹이었던 국‧공립대 교수들을 조사한 기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현재 야당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무슨 법에 근거해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여당은 국정을 팽개치고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각제 합의하에 정권을 잡아놓고 경제가 어려워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정권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개헌과 정계개편을 해도 좋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대통령제도가 잘못되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고 책임정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우리 국민은 자민련에게 17석의 의석을 주었고 이것은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DJP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보리자루 꿔주듯 의원을 빼가고 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안심할 수 없어서 국회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4석으로 만들어 제3당인 위성 정당을 만들고 영남흔들기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은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金鍾泌 명예총재가 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민련총재이신 총리께서는 JP가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그처럼 오매불망하던 내각제도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나만의 머리를 믿다가, 노벨평화상에 도취되고 있는 동안에 국정의 구석구석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 지금이라도 한 정파의 정당총재로서가 아니라 국정의 최고운영자로서 노벨평화상이라는 인류평화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국민을 위한 길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允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李漢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천년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李允洙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李會昌 총재 직속의 자문기관입니까, 한나라당의 정책연구기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대로 수권 야당의 정권인수기관입니까? 국정의 주요현안과 긴급한 민생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사건건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아온 야당이 집권여당의 일시적 인기하락을 빌미로 마치 자신들의 천국이나 된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실로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소위 국가혁신위의 인적구성이며 그 출신성향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모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가혁신위’의 구성인물의 출신지와 출신학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로 경악할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총 201명의 인물이 자문위원과 분과위원후보로 선정되었는데 그중 본의원이 조선‧동아 등 주요일간지의 인물검색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던 136명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 출신이 47명으로 34.6%, 서울‧경기가 49명으로 36%, 충청 출신이 11명으로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 출신은 단지 2명으로 전체 대비 1.5%에 불과해 극심한 지역편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 선정의 편협성은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26명으로 무려 19.1%를 차지했고 서울대학 출신이 91명으로 전체대비 66.9%로 나타났고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모두 나온 사람이 22명으로 16.2%, 영남 출신이면서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40명으로 29.4%를 차지해서 극심한 지역편중과 출신학교 편중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호남 출신이 겨우 2명에 불과해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화감독, 소설가들까지 영남 출신과 서울대 출신을 고집한 것을 보면 이것은 차라리 광기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영남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고도 나오지 못하고, 서울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은 136명중 33명으로 전체대비 24.3%에 불과하고 나머지 75.7%인 103명이 영남, 경기고, 서울대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의 崔秉烈 부총재는 6월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에게 위기극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혁신위를 만들었다’며 ‘여당이 이를 대선전략기구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의원도 역시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고 崔 부총재의 주장대로 21세기 국가혁신방안에 대한 여야간 정책경쟁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놀랍고 개탄스러운 것은 대상인물을 선정하는 李會昌 총재와 한나라당의 왜곡되고 편협하고 지역분열적인 잣대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李會昌 총재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가혁신위를 만들든, 아니면 국가인수위를 만들든 그것은 한나라당의 자유입니다. 인물을 어떻게 선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도 역시 한나라당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영남에서 태어나든지, 경기고를 나오든지, 아니면 서울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니면 국가를 혁신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발상은,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지역단합과 학력파괴가 시대의 대세인데 어떻게 이런 편협하고 시대역행적인 인물선정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李會昌 총재의 경우 지금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인데, 만약 대통령이라도 되면 이는 바로 수권후의 미래 인사정책의 청사진으로 될 수 있다는 데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李會昌 총재께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정치를 하시려면 통을 좀더 크게 하십시오. 편협한 엘리트우월의식과 영남편중의식에 사로잡혀 이 사회를 끝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지 말고 통 큰 대중정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단결의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李會昌 총재께서는 지난 2월8일 일본 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합리적인 메인스트림 들이 2002년 선거에서 새로운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고, 2월14일 한나라당 출입기자들 앞에서 다시금 주류 심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李會昌 총재께서 주장하는 주류란 무엇입니까? 우리 정치현실에서 볼 때 李 총재가 말하는 주류란 특권적이고 부유하고 특정학교출신이면서 특정지역에 기반한 보수 기득권세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총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상 특정지역‧특정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1당의 총재이시고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에 주력해야지 국민들을 갈기갈기 분열시키면서 특정지역 보수 기득권세력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한나라당은 현정부 들어 입만 열면 지역편중인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지역편중인사의 시정요구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처럼 학력주의 사회에서 특정학교 출신만을 우대하는 특권 엘리트주의는 더욱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자신의 과거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소위 대통령선거준비기구로 일컬어지는 국가혁신위원회 구성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곡되고 편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의원이 조사한 위와 같은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결과가 과연 국민들의 단결과 우리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중립적이어야 할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원이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기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MF환란과 함께 출발한 국민정부의 화두는 분명 ‘구조조정’이었으며 이러한 과제는 정부와 기업 등 어느 하나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건설을 위해서 조직을 간소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를 통폐합하겠다는 정부기구 간소화는 오히려 역행을 해서 현재 97년말 수준의 38개 부처로 환원되었고 각 부처에서 행정자치부에 인력증원 요청한 인원은 2000년에 1,151명, 2001년에 6,491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무총리! 국민들과 일반 사기업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력을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조직은 이렇게 비대한 것도 모자라 무더기 인력증원요청까지 하는 처사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또한 조직을 보다 간소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정부부처를 일본수준으로 대폭 통폐합‧축소하고 비효율적인 결재라인을 축소하기 위해 팀제를 과감히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기업무의 이전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성남에 위치한 약 70만평 규모의 서울공항은 지난 86년 全斗煥 대통령 시절부터 전용기업무와 외국 국빈영접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장은 1970년8월 공군기지법이 발효된 이후 고도제한으로 인해 30여년간이나 주민의 재산권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성남 지역의 발전을 근원적으로 가로막아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 수백만평이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로 묶여 동서간 연결체제가 기형적으로 되는 등 성남을 비롯한 서울 남부지역의 도시성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성남 비행장의 현재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형식상으로는 전쟁발발 시 예비전투비행장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외에는 연습기 몇 대 뜨고 내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300여만평의 부지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1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가 발전하지 못해도 되는 것인지 국무총리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성남 비행장 부지 70만평을 포함한 인근 330만평을 대단위 신도시로 개발해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성남과 서울 남부지역의 주택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성남 비행장을 이전해야 하며 서울공항의 업무중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업무를 김포공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미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인해서 70%에 이르는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특히 국제선 2청사는 그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2청사지역 중의 일부를 대통령 전용업무와 국빈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총리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정부의 치적사항 중 하나인 의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공식으로 활동하고부터 지금까지 과연 몇 건이나 해결했다고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2000년10월20일부터 2001년1월2일까지의 진정기간 동안 모두 80건이 진정돼 그중 2건이 각하되고, 추후 직권조사 대상으로 5건이 선정돼 도합 83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신영수 씨 사건을 실족사로 판명하는 등 2건을 ‘단순사고사’로 종결하고,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박영두 씨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등 나름대로 조그마한 성과는 있었지만 조사관 95명이 6개월 동안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역사적인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인지, 관련기관의 비협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더 큰 조사권한과 조사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한 진상규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의 진술의무조항과 그것을 위반할 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관례를 따라 현행 특별법에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초가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咸錫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충남 천안 을 출신 자민련 소속 咸錫宰 의원입니다. 수십 년만에 처음이라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마르게 하고 급기야는 농민들의 마음마저 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내기를 못한 50대 농부가 하늘을 원망하면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 강산에 단비가 흠뻑 내려 저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정권이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오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3년전 국민의 정부는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구도, 부도 직전의 국가경제, 해묵은 지역감정 등 무엇 하나 손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안고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도 직전의 나라살림을 인수한 국민의 정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나라를 경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를 맞는 지금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난 국정혼란과 개혁의 혼선은 국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온 개혁이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부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사태나 새만금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이루어진 후 시행되었어야 할 굵직한 국가적 현안들이 뒤늦게 찬반양론에 휩싸여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국가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집권하면 무지갯빛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뻔하지 않느냐’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여든 야든 잘잘못을 가릴 것도 없이 모두를 불신하면서 실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한 비극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은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돌려주어야만 합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여 같은 방향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속시원하고 믿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무총리께서는 행정총리, 민생총리로서 크고 작은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총리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스스로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생한 시위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각종 이해단체들의 유형무형의 압박과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민주노총 지도부의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은 실로 정치권이 처한 고충의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이요 입법부 최고의 존재입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는 또 다른 국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입법부 수장의 집무실이요 민주사회의 얼굴입니다. 노동운동이 다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 하나만으로 불법‧탈법을 초월한 초법적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입법을 주장하는 법안들이 모두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더라도 입법부의 수장을 압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 민노총과 한총련 소속 근로자들의 서울 도심 곳곳에서의 폭력적 시위는 많은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경찰청사 진입 시도로 경찰과 충돌, 수십 명이 상처를 입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청사 앞에 세워진 월드컵 홍보탑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때 사라졌던 각목과 화염병, 쇠파이프 등에 의한 폭력시위가 재발하여 갈수록 그 도를 더해 가는 오늘의 시위문화를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럴 수밖에 없는지 개탄하고 있습니다. IMF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한 불법시위로 일반 시민의 평온한 일상생활까지 위협한다면 이 또한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부가 있습니까, 공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는 이러한 극한 투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회불안과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경우라도 법질서 수호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사의 진입 시도는 공권력 무력화 시도와 다름이 아닙니다. 정부와 공권력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었기에 그와 같은 시도를 감행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노사정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사전에 노조원들의 극렬한 시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 및 대화창구가 없었던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등 어떤 변명도 국민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을 보고 평가할 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극렬한 시위가 재발되어 국가기관이 점거되고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불안해질 때 국민은 정부 여당의 국가경영 능력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번 일들이 아니더라도 향후 정치일정과 맞물려 각종 이해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봇물 터지듯 늘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 집단적 과격‧불법시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대립과 갈등구도를 풀어 나갈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국민은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기능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과격시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 나가면서 치안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부와 일부 언론사의 갈등, 언론사와 또 다른 언론사의 반목, 방송과 신문의 대립이 이제 한계 수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언론개혁에 대해 국제적 언론기구가 조사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그 단체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신문사간, 신문사와 신문사간에 서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국민들마저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명예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언론인협회 의 서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명도 치졸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례한 내정간섭’이니 ‘사과요구와 재발방지’니 하는 감정적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정부의 공식대응문서인지 하는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마저 관심을 갖기에 이른 언론개혁을 올바르게 마무리짓고 정부와 언론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 언론과 언론이 마주앉아 무엇이 진정한 개혁이고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개혁할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단죄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언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개혁을 도출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언론개혁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나 불공정거래조사는 그 합법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당초 의도에 대하여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부가 특정 언론사와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언론개혁에 관련한 세무조사 등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종결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와 특정 언론사가 대립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워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법무부장관 임명파동과 검찰의 중립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인사파동은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번 잘못된 인사가 국정 전반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력을 낭비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인사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교체한 이번 인사는 처음부터 논란의 불씨를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특정인을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을 바꾼 것부터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의 正道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께서 전 법무부장관 인사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로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인사파동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파동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등을 포함하여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고위공직자 임용시 인사청문회제도를 넓게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대상이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몇몇 인사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확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 적재적소에서 소신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용 과정을 투명화‧개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확대실시는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제약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힘을 배가해 주는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인사파동 와중에서 愼承男 검찰총장 체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의 위상은 크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도입한 특별검사제도, 연이은 총풍‧세풍사건 등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愼承男 총장이 어떻게 이러한 짐이 되는 유산들을 청산하며 안으로는 검찰조직을 개혁하고 밖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검찰의 중립화를 지켜 나갈 것인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신임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중립을 촉구한 것도 새로운 총장체제의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언제나 정권이 아닌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 법무부장관께서는 향후 검찰의 중립화와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어떠한 각오와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임기가 1년6개월 이상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다는 언론의 보도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으레 대통령 임기 말이 가까워 오면 권력누수현상과 이에 따른 공직자 기강해이가 예상되는데 벌써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언젠가 우리 당 金鍾泌 명예총재로부터 정치인과 국민을 비유한 ‘사육사와 맹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맹수는 평소 사육사의 말을 잘 듣다가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순식간에 사육사를 쓰러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항상 국민과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고 모든 정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라는 정치인에 대한 완곡한 당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민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권은 내 탓은 없고 모두 네 탓만 난무하는 극히 이기적인 정치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정혼란의 책임소재를 놓고 여와 야, 여권내부가 격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가 그 중심을 잡고 산적한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되 어려운 점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토로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正道와 지혜일 것입니다. 민심이 이반되었다고 하지만 민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민심의 소박한 바람을 외면하고 민심으로부터 떠난 것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민심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만의 가뭄으로 논밭이 갈라지고 농민들의 마음까지 타들어 가게 하는 이때에 단비처럼 시원한 정치로 국민 곁에 다가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사천시 출신 한나라당 李方鎬 의원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짙은 안개 속에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여가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극도의 민심이반은 반정부적인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은 오히려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게 만들었고 공교육의 붕괴로 이민을 떠나는 국민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와 갈등이 들끓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실업자, 붕괴된 농어촌,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제위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퍼주기로 일관한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과 체제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위기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을 것은 듣지도 못하고 볼 것은 보지도 못하는 눈 뜬 장님, 귀머거리 정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민생총리를 자처하면서도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사이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의 최대 실패작인 의약분업에 대한 책임공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제 분노에 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집권여당인 민주당, 총리 등 이런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대해 진실된 사과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책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국민에게 진솔되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몸통격인 총리와 민주당 그리고 정책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지난해 8월 의약분업의 팀장이 되어서 진두지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失政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충성심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마리 연어가 되기로 결심’이란 것이나 ‘태산 같은 성은에 목숨바쳐 충성하겠다’는 충성편지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 등 나라와 국민보다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심각한 언로장애와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는 현 정부의 통치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여 국민과 야당의 열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간언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갖가지 실정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내놓은 강한 정부, 강한 여당론은 결국 실정을 은폐하고 정권을 다시 잡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권력지상주의 발상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3당 야합은 즉시 파괴하고 4‧26보선에서 이미 준엄한 심판을 내린 총선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강한 정부, 강한 여당에 대한 미련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의 언론개혁발언을 계기로 국세청이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은 향후 언론의 입을 막고 족쇄를 채워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표적사찰입니다. IPI까지도 현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정간섭이라 발끈하지 말고 오히려 IPI가 왜 최근의 한국언론을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비판적인 언론의 세무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신문고시계획도 백지화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존재하고 그 준비를 위해 국가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식인으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는 우리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아 야당자문교수와 학자들에게 기획감찰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야당시절에 아‧태평화재단이나 새시대포럼 등에 국립대 교수나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많은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야당자문은 불가하되 여당자문은 가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거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장 우리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에 대한 감찰들을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선박이 金正日 장군이 개척한 항로라며 제집 드나들듯 우리 영해를 헤집고 다니는 명백한 도발행위에도 정부는 저지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바라만 보는 등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제는 퍼주기도 모자라 적에게 멍석까지 깔아주며 집 안마당을 내주는 것입니까?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의 치밀한 각본에 무해통항권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은 영토마저 포기하고 백기투항하겠다는 주권포기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당국의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북한과의 공존도 좋고 화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하고 나라의 체면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북한 선박들의 잇단 영해침범으로 우리 국민은 불안과 불쾌감에 싸여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그와는 다른 분위기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의 무례한 주권유린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면서 金正日 답방은 이행되어야 된다고 자꾸 청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또 그것도 현충일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항로를 개척하면서 남한당국의 대항선박을 살펴보라는 북한당국과 북한선박 사이의 교신내용을 탐지하고도 그들의 영해침범을 막지 못하였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군대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한 신문을 보았습니다. 80세 노모가 30년 전 월남전에서 죽은 아들의 碑를 붙들고 울고 있는 국립묘지의 모습입니다. 또 한 신문은 ‘이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나’하는 우리 당 崔秉烈 부총재 질문 밑에 그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비가 서있는 곳에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정부에 우리가 진정 안보를 맡겨도 좋을지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을 엄중문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6‧15선언 1주년을 맞이합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난무했던 6‧15선언 이후 1년을 되돌아볼 때 대북정책은 허울만 요란한 속빈 강정의 모습입니다. 금강산사업은 실패했고 수천억을 북한에 퍼다주고도 이제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새 천년의 실크로드라며 금방이라도 완공될 것처럼 국민에게 기대감을 높였던 경의선철도복원사업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군사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북한군의 70%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고 있으며 그 전진배치 비율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모든 공식회담이 끊긴 지 오래며 이산가족 상봉도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동맹국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이제 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정부가 예측한 햇볕정책은 대북정보 수집능력이 부실해서 야기된 것이든, 아니면 홍보용으로 과대포장하려는 의도에서든, 아무튼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장관은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과연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논쟁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金大中 대통령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 변화는 표피적이고 전술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남쪽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오직 경제지원뿐이며 경제력을 회복하여 강성대국이 되면 다시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진정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북정책은 결코 현 정부의 실정을 무마하려는 탈출구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金正日 답방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에 대해서 정부는 수차례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상반기에 올 것’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상반기 중에 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가 또 그것이 안 되자 다시 ‘연내’로 수정되더니 이제는 그것이 ‘불확실’로 바뀌고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답방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우리 쪽이 그동안 이 문제에 너무 매달려 자가발전해 왔음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답방스케줄을 밝히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金正日 답방 공개요청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르몽드 등 외국의 저명한 신문들은 북한에 지원된 식량 등 서방의 구호물자가 결코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의 모든 정보기관이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구호식량이 증가되면서 북한 당 간부들의 씀씀이가 좋아지고 군인들의 형편이 나아지며 심지어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공안요원들에게까지도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호물자가 북한정권의 체제강화와 군부의 사기진작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굶주린 우리 북한동포에게 제대로 배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분배의 투명성 확보는 어느 수준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 속에 퇴임한 대통령을 한 사람도 갖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제 지난날 민주화운동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너무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기교와 계책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향하여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야당시절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충실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과 세계의 환호 속에 퇴장한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화해와 용서의 실천자,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그의 인기와 카리스마는 국경을 넘어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다운 인격과 품성으로 국민과 야당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모든 국민들은 金大中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千正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당장 여야 간의 극한대립과 그로 인한 국회의 파행을 막을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는 오래 전부터 합리적 수준을 훨씬 넘는 정쟁을 지속해 왔으며 서로 간에 극도의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전쟁터에서 서로 마주보며 총을 쏘다가 먼저 내려놓는 쪽이 상대방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것처럼, 먼저 공격을 멈추는 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동시에 총을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며칠 전 3당 총무들 간의 무파행 합의를 더욱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 주재 아래 3당 총무들이 헌법과 국회법의 취지에 따른 국회운영원칙을 세밀하게 마련해 합의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많은 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은 그것이 여야 어느 쪽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정상적으로 상정‧심의‧처리한다, 국회의 소집은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지킨다, 이런 등등입니다. 다음에 3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에 대해 이 운영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인 원내총무에게 이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할 전권을 위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모든 국회운영을 이 원칙에 따라 3당 총무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운영원칙을 둘러싸고 총무들 간에 이견이 있으면 진지하게 협의하되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의장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결정하고 의원들 모두는 이에 승복해야 합니다. 의장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적이탈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신망이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가칭 ‘국회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장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컨대 국회운영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의장과 3당 총무들의 책임 아래, 최종적으로는 의장의 책임 아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 파행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원칙을 어기는 의원이나 정당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이나 정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장님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하는 모든 의원들은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鄭寅鳳 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鄭 의원은 사법부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마침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를 우리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鄭 의원의 태도는 헌법상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또한 방탄국회로 鄭 의원을 비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헌법남용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법원이 요구해온 바와 같이 6월12일 이전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것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려면 정치자금에 관한 적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양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수표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긴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의 기능을 대폭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돈세탁방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마땅히 중지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인 97년11월까지는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1년에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자금을 받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이 한도액은 대선 주자를 비롯한 중진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대선 주자의 경우에 그 몇십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현행법상 아예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선거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길이 막혀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재력가라면 몰라도 거의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법자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장래 우리 정치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전제로 정치자금 수혜대상과 한도금액을 현실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과 정당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정당활동비의 지출한도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지구당 조직도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법으로 쓸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께 충고하고자 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특히 불법 정치자금이 돈세탁방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여러분의 걱정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과거 여당이 자행해왔던 공작정치가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자금에 관한 구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상에 대해서 총론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은 제 제안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돈세탁방지 입법의 방향, 특히 FIU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강력한 여야 지도자가 정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하는 구조를 지녀왔습니다. 이런 정치권력의 독과점 구조는 최초의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여소야대가 되는 순간 극한 대립과 파괴적 정쟁, 그리고 정치불안에 직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야당의 李海鳳 의원이 일부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정부의 모든 인사가 지역적 고려에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비난하고 계신데 심각한 왜곡‧과장입니다. 한나라당과 그 전신인 구 정권은 지역분열을 부추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강화해왔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다시 지역분열을 부추겨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양식 있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종래 경직된 정치지배구조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민주인권국가시대를 맞이해 세계사적 대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도 분명합니다. 이제 정치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총수의 지배력에 의존하던 많은 기업들이 파탄에 이르렀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치지배구조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치권력의 독과점을 극복하고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참여와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소속의 의원이 당론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의안에 대해 당론이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며 개별 의원은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현실은 개선돼야 합니다.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자금과 국회 인력의 지원에 있어 교섭단체에 대해 부여하는 특혜를 삭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의 공천을 소수의 실력자가 좌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수의 당원들, 나아가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기초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과거 공천과정에서 대의원들에 대한 민주적 결정의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예비선거제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상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몇 가지 점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도 절실합니다. 그 임기가 서로 다른 현행 헌법하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에서 심각한 정치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대선 이전에 헌법개정문제를 검토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헌을 추진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의 정부 3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새겨보고 쇄신할 것은 쇄신하며 잔여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전략과 프로그램을 재수립‧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4대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개혁 및 회생 노력을 계속 강력히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배구조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 총수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장래의 부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쇄신 구상을 6월13일 밝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쇄신을 이루어 안정 속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국정쇄신의 방책으로는 먼저 의약분업 등 정책혼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내부의 조정‧견제‧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획기적인 인사개선책과 부정부패 척결대책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대중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세개혁 등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13일까지 쇄신 구상을 마무리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당정내부에 특별기구를 두어 계속 검토‧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상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법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을 장려해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철저히 마련돼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법제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향응의 범위를 외국의 입법례처럼 자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롭게 취임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반부패수사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검찰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무부장관께서는 부패방지법의 보완과 검찰의 부패척결기능 강화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서는 공직자윤리규정의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됨으로써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호‧신장시키겠다는 우리의 노력은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의지와 식견과 신망이 두터운 인권위원을 선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의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7년 이전부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해마다 새롭게 출범하면서 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총련의 새로운 조직과 강령을 토대로 이적단체인지의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과 지혜를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파산법의 개정을 통한 영세임차인의 보호, 소규모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보호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께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60%에 육박하여 칠팔백만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상용직 근로자의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차별대우 그리고 국가복지정책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직장과 가정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들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등의 차별대우 환경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창원 을 출신 李柱榮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은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국내외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면전환을 위해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해침범을 이유로 우리 어선을 지금까지 수없이 납치하고 어민을 억류해 왔습니다.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을 당연히 나포‧수색해서 간첩행위와 안보위협행위를 하거나 하려했는지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제 국가안보위협회의로 둔갑된 것입니까? 국가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직무유기를 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즉각 입건수사해야 합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일본 산케이신문은 반잠수정 하나가 우리 영해를 침범했지만 우리 당국은 이 잠수정을 나포하지 않고 영해 밖으로 밀어내기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총리와 통일부장관은 사실 여부를 밝히십시오. 43시간의 초 단명기록을 남긴 安東洙 법무부장관 임명 파동, 金大中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충성 바칠 특정인을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바꾸는 인사도 우리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허수아비 충성분자를 장관으로 앉혀서 실세 총장의 눈치나 보도록 만들고, 청와대는 검찰총장과 직거래 라인을 구축하려다가 이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요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인사참사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충성맹세를 한 일 또 7대 사정기관장을 호남 출신으로 독식한 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군기무사령관 전부 독식했습니다. 이 정권은 모든 사정기관을 정권재창출의 전위대로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安東洙 씨 임명에 자신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安東洙 씨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취임사 메모지 작성자에 관한 거짓말 파동과 아들의 병역비리 사실을 알고 해임건의를 했습니까? 제청권자인 총리가 이번 인사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장관과 사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집권당 사무총장은 安東洙 씨의 충성맹세에다가 한술 더 떴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이 나라 헌법에 주권재민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愼承男 검찰총장 체제의 실체가 후속 간부인사에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에 이어서 핵심요직인 법무부차관, 서울지검장, 대검 공안부장에 호남 출신을 포진시켜서 총장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신문들 전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총장 친정구축, 호남 약진 여전, 호남 출신 전진배치, 간부 37%, 빅4 호남‧충청 전진 배치…… 법무부장관은 임명된 지 불과 사흘만에 검찰 후속인사를 한 것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후속인사 발표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면 인사 구상을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愼承男 총장이 사전에 작성해 놓은 인사안에 형식적인 승인만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법무부장관! 인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할 대검 공안부장에 특정지역 출신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시비거리가 될 것입니다. 호남 출신 대검차장하고 공안2과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통속이 되어서 지난 4‧13 선거사범 수사와 기소를 편파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검 공안부장까지 같은 특정지역 출신을 앉혀 놓았습니다. 한껏 더 편하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법치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검찰로 하여금 정권재창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인사를 보면 만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대통령의 말씀들은 모두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愼承男 검찰총장은 4‧13 총선사범 편파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 지목되어서 우리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 발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朴智元게이트, 동방금고 권력실세 개입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은폐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愼承男 검찰총장을 임명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사정으로 야당의 목을 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신임 장관은 훌륭한 경력과 인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양대 선거에 검찰의 엄정 중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권재창출이라는 정권의 강한 압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愼承男 총장은 취임 첫마디로 검찰수사에 대한 논평이나 항의방문은 수사간섭‧방해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당죽이기 표적사정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군소리하면 다 잡아 넣겠다는 뜻입니까?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는 일체의 비판을 봉쇄하고 야당죽이기 사정을 하겠다는 그런 선전포고입니까? 이 무슨 해괴망측한 협박입니까?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7월 대사정설이 유포되고 있는 겁니까? 무소불위의 파쇼검찰로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愼承男 총장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탄핵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총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검찰총장이 탄생된 겁니다. 愼承男 총장의 자진사퇴만이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한 오기정치의 결과로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吳長燮 건교부장관과 李茂永 경찰청장입니다. 吳長燮 장관과 李茂永 청장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임시켜야 합니다. 총리와 행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辛 建 국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정예측정보 강화방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내정치를 주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辛 建 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98년 국정원 2차장 재직 당시에 총풍사건으로 야당파괴와 李會昌 죽이기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辛 建 원장은 야당파괴를 위해서 임명된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법인 국내정치 정보수집 활동을 하겠다고 천명한 겁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정권재창출 전위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국내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장관! 즉각 입건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맞아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 제시를 위해서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정책활동을 돕는 국립대학 교수나 국책연구원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국립대학 교수들의 자문활동이 어떻게 국정원의 조사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법무부장관! 국정원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울 검찰이라면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온통 불법 도‧감청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주요기업인에 대해서는 무차별 도‧감청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께서도 중요한 전화는 휴대폰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도‧감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개인휴대전화까지 감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감청장비는 어느 기관에서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청한 건수는 몇 건인지, 어떤 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감청조치는 범죄를 예방 또는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언론인에 대해서 감청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총리 자신부터 도‧감청을 의심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또한 계좌추적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정권 들어서 계좌추적 건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계좌추적이 무려 91%에 달합니다. 요즘은 불법 계좌추적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견 언론인중 한 분이 자신에 대한 계좌추적을 폭로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종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언론사 사주, 간부에 대해서 금융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까지 투망식 조사, 모조리 뒤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총리는 그 실상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조사의 지시자는 누구입니까? 총리는 이와 같은 투망식 조사, 모조리 뒤지기 조사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증권거래소가 일반국민들의 계좌까지 영장없이 불법으로 뒤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자치단체인 서울시까지도 불법계좌추적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두 기관의 불법계좌추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총리!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총 계좌추적 건수와 그중 영장 없이 집행된 계좌추적 건수,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 건수와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이유로 계좌추적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상선 영해침범 방치, 안보불감증, 安東洙 씨 인사참사, 정권재창출을 위한 무리한 사정기관 구축, 무분별한 도‧감청, 무차별 계좌추적……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저버리는 현정권의 오기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를 잃고도 오기 때문에, 그 알량한 오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정부…… 그래서 국민의 정부로 출범한 이 정권은 이제 국민이 떠난 정부로 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정치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기를 버리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원주시 출신 새천년민주당의 李昌馥입니다. 저는 요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위로하면서 또 한편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나 효성그룹의 노동자들, 한국통신의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대 국회 들어와 강조되어 온 상생정치는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이 되풀이됨으로써 요란한 정치구호로 끝나버렸고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한층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4개월간 정치개혁과 경제발전, 일류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도 민주적 정부로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의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소홀할 때에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며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은 대표적인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으로 거론되어 온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모성보호법, 민주유공자예우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조기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은 그동안 정경유착 등 각종 정치부패로 얼룩진 혼탁한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정도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여야간에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확고히 갖고 계신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가 열성을 갖고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공공개혁에 주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 의약분업, 건강보험 실시 등 사회보장부문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정책의 목표나 취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책 집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고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전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흔들림 없는 개혁만이 일류국가 건설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 공공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켜야 하며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과 4대 공공개혁의 실시과정에서 중산층과 많은 서민대중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10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일괄 구제하였고 각종 부담금을 폐지‧정비함으로써 연간 3,00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 150만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였고 전국민 연금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중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시계획을 갖고 있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여 소외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및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농‧어가 부채 상환기간의 연장과 재해 지원규모 인상 등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앞으로도 중산층과 서민대중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주 5일제 근무제를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중순 2001년 한국언론학대회에 참석한 언론학자 125명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언론학자들의 96%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며 94%는 정기간행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신문고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0%가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기자연맹도 지난 6월1일 언론발표문을 통해서 언론사 세무조사 등이 언론자유를 위협한다는 발행인들의 주장은 이치에 닿지도 않고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주요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독립언론의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란 언론이 관언유착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지닌 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편향된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보도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국세청에 의한 언론사 세무조사가 특정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대다수의 언론학자와 일선기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개혁을 찬성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본의원은 언론개혁은 중단 없이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 생산적 복지의 정착, 국민대화합의 실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의 개막, 지식정보화를 통한 일류국가 건설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의약분업, 교육개혁 등 여러 정책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시행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라 정책담당 주체들의 의식개혁과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시범실시 등을 통해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전면실시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시행 프로세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세계 64개국 중에서 22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아시아의 준선진국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경쟁요소별 순위에서 기업가와 전문가가 가까스로 아시아 준선진국 수준에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정치지도자와 행정관료, 근로자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아일보사가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최근 행정고시 출신 30대 사무관과 서기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대다수는 국가업무를 수행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공직을 택했지만 과반수가 보수와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전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탈공직이 계속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는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고위 공직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보직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년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처,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처일수록 실‧국장의 재임기간이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행정부처 실‧국‧과장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문성 저하에 따른 졸속정책의 양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교육문제나 실업문제, 복지문제 등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책일수록 전문성, 일관성,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행정관료들의 전문성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은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래 남북간에는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재검토과정에서 몇 차례 대북 강경발언이 표출된 이후에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9일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며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는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서울 답방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고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께서도 지난 5월31일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관께서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물며 우리 내부의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말로써만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은 정치의 안정과 발전은 물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정치인들도 자기 희생과 봉사로서 국민을 위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정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안민‧위민의 정치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구미출신의 金晟祚 의원입니다. 꼭 일주일 전 대한민국 국회도 쉰하고 네 살이나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보다도 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았던 때가 또 있었던가라는 의문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실업 걱정, 과외비 걱정, 가뭄 걱정, 전‧월세 걱정 등 걱정으로 날을 지새고 의약분업에 대한 분노,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분노 또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분노, 공적자금에 대한 분노, 정신 못 차리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 등 분노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걱정공화국’을 넘어 ‘분노공화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무리한 3당 야합과 그 야합을 유지하기 위한 자리 나누어 먹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정체성을 보면서 실질적인 정치연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붙어있는 것은 자리에 대한 유혹 때문 아닙니까? 총리! 공동 여당이니 정책 연합이니 하는 것과 자리 분배 야합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또 자리 나누어 먹기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책연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대 총선 이후 국회의원을 임대까지 해주어도 민주당 의석과 자민련의 의석 비율은 5.8 대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6대 국회 출범 이후 장‧차관과 공기업 사장을 포함한 정당별 자리배분 비율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자리 나누어 먹기에 더하여 국고보조금 나누어 먹기에 대하여 거론하겠습니다. 자민련은 의원을 임대 받아 교섭단체로 등록하여 선거가 있는 내년 한해만 정당별 보조금을 교섭단체 미등록시의 60억원보다 무려 180억원이나 많은 240억원을 배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섭단체 미등록시보다 일약 4배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야합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의석비율과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개혁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도 국회정치개혁위원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일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예측 가능한 정치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할당받기 위해 야합했으므로 자민련에서는 단지 의원 20명으로 장관자리를 메워야 하고 없는 인재를 동원해서라도 또 빌려와서라도 자민련 몫 자리에 함량미달의 인사를 낙하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자민련 공수부대’에서 고공 낙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낙하시켜야겠지만 자리는 많은데 낙하시킬 병사가 없으니 낙하산 부대를 태운 수송기의 승무원 심지어 통신병과 의무병도 억지로 낙하시키다보니 착지와 동시에 부상을 당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단적인 예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취임 57일만에 물러난 모 장관, 최근 들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급공사의 과다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리 챙기기의 전형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백번 양보하여 민주당이 자민련과의 정책 공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리 나눠먹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총리 자신부터 자리 나누어먹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무총리의 사퇴 사례를 볼 때 국민이 이 정도로 걱정과 분노로 세월을 보내고 또 나라가 이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면 총리가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용퇴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총리께서 못 물러나는 것은 혹시 국무총리직이 자민련 몫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제한된 자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리를 자민련에 양보하고 나니 당연히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기용되어야 할 중요한 자리까지도 회귀성 어류족이나 가문의 영광족 위주로 선발해서 등용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한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족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과 함께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는 安東洙 전 법무장관과 愼承男 검찰총장 및 검찰간부 인사에서 면면을 살펴보면 야당탄압과 정권재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문의 영광형 장관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구상한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 인사를 누가 구상했는지 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확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安東洙 전 장관을 천거한 사람이 없으니 귀신이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의도대로 신임 법무부장관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또 崔慶元 장관이 정권연장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검찰조직이 어떻게 그 귀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 탄압과 정권재창출용인 파렴치한 패키지 인사에 어울리는 가문의 영광형 장관을 재기용하든지 아니면 검찰 인사를 다시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 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사정권력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증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한나라당에서 도탄에 빠져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자 구성한 국가혁신위원회의 운영은 합법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참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국가라는 단어를 건방지게 사용했다는 등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李允洙 의원의 국가혁신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현 실정에 대한 집권당의 불안감을 표출한 것 이외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활발히 작동시켜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국가를 새로이 세운다는 의미의 위원회라면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를 부정하는 위원회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국가의 용어는 정당한 것이고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국가라는 용어는 부당하다는 말입니까? 제2건국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무원 파견과 예산집행을 제외하고도 중앙정부에서만 공무원을 30명이나 파견시켜 놓고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국민들에게 억지로 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이 되는, 향후에 어차피 없어질 조직부터 구조조정해야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리! 제2건국위원회를 먼저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제2건국위원회는 존속시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확대하고도 산하 공무원, 근로자에게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밑으로부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반발이 있으면 대우자동차, 한국통신 등에 대한 대응에서 보여 주었듯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와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폭력진압의 책임을 지고 李茂永 경찰청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국민과 노벨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란 단지 인원을 줄이는 해고 위주의 사실상 고용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방청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사건의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은 채 이제 우리는 또 다시 예지학원 참사에 분노와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총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광주시를 비롯하여 변변한 소방기구나 시설이 없는 지역의 국민들은 갖가지 사고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소방기구와 인력 그리고 부족하고 노후한 장비로 어떻게 대형화재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119소방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보여 준 헌신적인 구조‧구급활동을 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가 안전관리조직의 총체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방청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리한 3당 야합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3당 야합은 결국 민주당과 자민련 그리고 민국당의 올바른 정당활동마저도 잘못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스스로 옭아매는 족쇄일 뿐입니다. 각 정당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당의 존재이유를 왜곡시키며 정치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결국 모든 정당과 한국정치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얄팍한 술수에 사로잡힌 3당 야합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자민련과 민국당도 이제는 허황한 야합의 꿈에서 깨어나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국민을 위해 정부 여당에 냉철한 평가와 비판을 가하고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야당의 모습으로 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랑 받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우리 한나라당의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진심으로 민주당‧자민련 그리고 민국당이 각각 책임정당으로 건전하게 성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국가를 위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윈윈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李熙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도 이천 출신 李熙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6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16대 국회 1년을 결산해 보면 지난 국회에 비해 본회의 출석률이나 상임위 출석률, 의원입법 사례 등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얼마 전 모 방송사의 보도 내용에 보면 무려 72%의 국민이 16대 국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평가는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듯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정당들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념과 정책을 따라 정당이 탄생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간의 논쟁은 이념과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 우리 정당도 이념과 정책에 따라 존재해야 하며 그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체제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논거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이 존재하는 한 학연과 지연에 따른 줄서기와 편가르기, 지역감정의 심화 등 한국병의 치유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이념과 정책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계개편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이념적 정당의 자생적 출현을 돕기 위해서 국회 교섭단체 정족수를 10석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식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권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대 제국 로마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로마 지도층의 솔선수범, 다시 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 몰락이 로마제국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건국이래 최대의 병역비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박노항 원사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자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임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 특히 보수라고 자임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해야 한다, 혹은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분들이 정작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분들과 단체에서 그 흔한 성명 한 장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다 죽었다는 말입니까? 돈 없고 빽 없는 보통사람은 군대 가서 온몸으로 나라를 지키고 돈 있고 빽 좋은 지도층 인사는 말로만 나라를 지키는 이 슬픈 현실이 대다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총체적인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국민간 화합을 위해서도 박노항원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국기 확립, 역적 토벌의 정신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리께 묻습니다. 박노항원사 수사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병역비리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역사가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듯 합니다. 일부 기득권 수구세력들은 개혁의 피로감을 느낀다느니 하면서 교묘한 말로서 개혁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레임덕을 부추기면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개혁이 중단될지도 모를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의약분업 파동 그리고 安東洙 법무장관 사퇴파동 등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찌보면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의 임면제청권은 분명히 헌법으로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1차적으로 그를 제청한 총리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헌법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됐든 정책실패를 초래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내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총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리께서 소속되신 자민련은 정권교체의 공동축이요,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 온 수레바퀴의 하나로서 영광도 함께 나누어 가질 충분한 권리가 있고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 대통령 앞에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 총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정부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정부의 주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셔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민주당 내에서 당정쇄신을 위한 정풍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비슷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정당이 여전히 당내 민주화가 성숙해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내 민주화가 성숙해지고 제도화될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걸러지고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당법에 실질적인 기초당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법 27조에 의하면 지구당에는 당원 30인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당헌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당비를 납부하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인 상향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31조는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해당 선거구 안의 당헌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의 선거를 거쳐야 한다. 선거의 방식은 당헌‧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격과 품위를 지니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전 한나라당 權哲賢 대변인께서는 기자들과의 공식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목포 앞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말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말에 대한 부연설명을 요청하자 그는 金大中 대통령을 쳐다보던 목포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듣기에도 섬뜩한 이 말은 아마도 金泳三 대통령 임기시 부산 앞바다에 엄지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다는 말이 있었던 것을 빗대어 한 말로 짐작되지만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의 대변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원색적이고 지나치게 적대적인 감정이 노출된 망언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망언이기도 하여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처럼 대통령과 목포 시민을 싸잡아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지키지 못한 행위로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權 대변인은 자신의 상식밖 발언으로 인격을 모독당한 목포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스스로 대변인직을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생의 정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 상대방을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을 간직할 때만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21세기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볼 때 필요한 것은 은혜는 단단한 돌에 새기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65명 의원이 안에 들어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회관에 계신 분들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신 李海鳳 의원, 李允洙 의원, 咸錫宰 의원, 李方鎬 의원, 千正培 의원, 李柱榮 의원, 李昌馥 의원, 金晟祚 의원, 李熙圭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李海鳳 의원께서는 이 나라에는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도 없다는 국민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국민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같은 인식하에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수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해오셨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여론과 여야 정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나름대로 수렴하여 대통령께 진달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국가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海鳳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권초 보다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F외환위기 속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와 기대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과 아픔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여 기간동안 IMF외환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 4대 분야의 개혁,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다양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으며 상당한 수준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海鳳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대통령께 몇 명의 국무위원을 제청했고 그중 몇 명이 임명되었느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의 그동안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중에 몇 명을 추천했고 그 중 몇 명이 임명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인사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 행사와 관련된 인사상의 문제로서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를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셔도 그 내용은 말씀을 못드립니다. 李海鳳 의원님께서는 국민들께 고통을 준 의약분업, 교육개혁, 공적자금, 국가부채 등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교육개혁 등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적지 않은 고통과 불편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 건강보험 재정부실 문제로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 각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조사는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국정사안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간에 국정조사실시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정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충실히 협조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海鳳 의원께서는 安東洙 법무장관의 이번 인사파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물으셨고 咸錫宰 의원, 李柱榮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東洙 전 법무장관은 건국이래 시행해 왔던 그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청‧임명되었습니다. 다만 임명 후에 메모파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 전 장관은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경력, 원만한 성품, 그리고 개혁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단 선정되었고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임명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메모파동 이후 安 전 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께 견해를 전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사회저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같은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鳳 의원께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일곱 가지 의혹을 사고 있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 또 같은 취지의 질문을 李柱榮 의원께서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海鳳 의원께서 지적하신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본인이 이미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혹만으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海鳳 의원께서는 장관과 사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李柱榮 의원, 金晟祚 의원, 그리고 咸錫宰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대상범위를 국무위원과 사정기관의 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그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李海鳳 의원께서는 국무위원 임명제청 시에 인사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에서 임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말씀하신 인사검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내용은 결국 대통령의 각료임명이라는 중요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鳳 의원께서는 지역편중인사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하시면서 공직사회를 재건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편중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는 공직인사의 3대 원칙으로 능력주의 인사, 지연‧학연 등 친소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있는 인사, 정부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의 발탁을 원칙으로 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편중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선호직위에 대해서는 출신지역과 학교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사회에 실적주의원칙을 정착시키면서 국민화합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총리가 과거 여당의 대표위원으로 있을 때 당시 정부에서 야당인 金大中 총재의 자문그룹이었던 국‧공립대 교수들을 조사한 기억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李海鳳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날 한나라당 대표위원을 할 때 그 당이 과연 여당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는 국회에 주로 몸담고 있었던 관계로 그때 저희 당의 위상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기억하고 있는 점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海鳳 의원께서는 여당에서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즉 개헌과 정계개편을 해도 좋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있느냐, 대통령제도가 잘못되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느냐, 책임정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대통령중임제, 내각제 등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권력구조의 개편은 중요한 헌법사항인 만큼 여야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국민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한편 경제사정과 개헌이 직접 연관성이 있다거나 대통령제가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에 영향이 있고 책임정치에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海鳳 의원께서는 자민련과 자민련 명예총재와 관련하여 저의 여러 가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자민련은 이념과 색깔이 확고한 정당이고 현재에도 자민련의 당론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李允洙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지역편중인사 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도 당내 기구인 국가혁신위원회에는 특정지역‧특정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러한 결과가 과연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국가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리의 입장에서 특정정당 내에 구성된 특정기구의 인적구성 내용과 정치‧사회적인 파급영향에 대해서 사사로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또 한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국가혁신위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의원께서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무더기 인력증원 요청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정부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도 21개에서 19개로 줄였고 실‧국‧과도 209개, 12%를 축소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 6만3,00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은 아직도 추진중이고 작은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무분별한 인력증원 요청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직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일반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률의 제‧개정, 대규모 시설‧장비의 도입,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신규증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총 정원범위 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증원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인력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李允洙 의원께서는 정부조직을 일본 수준으로 대폭 통폐합‧축소하고 비효율적인 결재라인 축소를 위해 팀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초에 일본은 기존의 1부22성청을 1부12성청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 앞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정부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재라인을 축소해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팀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李允洙 의원께서는 서울공항의 이전과 귀빈 입‧출국 관련 업무를 김포공항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유사시에 공군의 최전방 기지로서 수도권방어 임무를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방어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현재로서는 이전문제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빈 입‧출국 관련 업무는 경호‧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 서울공항이 군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한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현재 공군주관으로 고도제한의 완화문제 등 개선방안을 심층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允洙 의원께서는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견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지난해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월말까지 83건의 진정을 접수해서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2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문사관련 사건은 대부분 20년 내지 30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고 과거 공안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자살 또는 사고사로 판명이 난 사건이므로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가족과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소시효정지 관련조항의 신설 등에 대하여는 헌법정신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문사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咸錫宰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咸 의원께서는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취임 1주년 시점에서 총리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스스로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기필코 다져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내각은 우선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당면 국가적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의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평화‧협력 실현 등 금년도 5대 국정지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성심껏 보좌하면서 각 부처장관들이 자기 책임 하에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의 조율과 정책의 조정 등 내각의 팀워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무장관회의, 4대 분야 관계장관회의 등의 신설, 사회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IT산업의 발전, 그런 가운데 수시로 민생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밖으로는 러시아, 중동지역 등을 방문함으로써 국가간의 경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살려 의약분업, 인사문제 등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회복, 민생안정 및 IT‧BT산업 발전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2010년 경에는 G-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咸 의원께서는 최근 민주노총의 국회의장실 점거, 경찰청사 진입시도 등 과격‧불법시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냐, 사전에 노조원들의 과격시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냐, 대화창구가 없느냐는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지금까지 정부는 사전에 저나 사회분야 주무장관인 행자부장관이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관계부처간에 필요한 사항을 조율하고 대처해 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처원칙은 合法保障‧不法必罰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서 집회‧시위에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집회‧시위관련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한 기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咸 의원께서는 최근 각종 이해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집단적인 과격‧불법시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익단체들의 갈등구도를 해결하고 과격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기업구조조정 등 정부가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적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불안이나 국가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같은 집단이기주의의 분출은 개방화된 민주사회에서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갈등과 진통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현상에 대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 집단이기주의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의 성숙이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咸錫宰 의원께서는 언론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언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개혁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언론개혁 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언론간섭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언론계, 학계, 사회 각계각층 등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발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咸 의원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조사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등 빨리 이 결과를 알림으로써 정부와 특정언론이 싸운다는 인상을 지워버려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월7일까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조사상 필요한 요구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지연,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 협조가 미흡해서 15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조사기간 중에는 언론사 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조사인력은 철수하고 보완조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이미 조사를 완료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의 공개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 심결절차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方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方鎬 의원께서는 총리가 민생총리를 자처하면서도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사이에 민생이 어려워졌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질책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1년 동안 지금이 국가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국정현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여론도 기회 있을 때마다 소위 주례보고를 통해 대통령께 말씀드림으로써 민의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일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실업문제, 의약분업 및 의보재정문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최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열린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렇게 머지 않은 날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진다는 그러한 자세로 직책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方鎬 의원께서는 의약분업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국민의 불편과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의약분업은 오랜 기간 동안 고착된 의료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하는 데는 당초부터 상당한 기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선진 외국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1231년에 만들어진 의약법을 기본골격으로 현재까지 의약분업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일본의 경우는 1953년 의약분업을 도입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1956년 의약관계법을 재개정하여 임의분업 형태로 시행해 오고 있고 그동안 각종 장려시책 등을 펴나가면서 의약분업 정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분업률이 40%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2000년7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하는 것을, 즉 성패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현재 의약분업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항생제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의약분업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또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方鎬 의원께서는 언로장애와 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의 통치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여 국민과 야당의 열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간언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정운영시스템의 활성화 및 개선요구는 민주적인 절차와 논의를 중시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정책 결정과정 등에 있어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그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열린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각계의 의견을 언제나 수렴하시면서 국정운영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13일 쇄신책을 밝히실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方鎬 의원께서는 강한 정부, 강한 여당론이 권력지상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4‧26 보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강한 정부, 강한 여당에 대한 미련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강한 정부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정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 원칙과 법에 따라 국익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정부를 의미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개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보다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여당론에 대해서는 총리인 제가 이 자리에서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특별세무사찰이라고 하시면서 세무사찰을 중단하고 신문고시 부활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장기간 세무조사가 없었던 법인에 대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세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세정 본연의 업무일 뿐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제가 중단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고시문제도 그간 관련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方鎬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의 자문교수 등 학자에 대한 정부의 감찰을 우려하시면서 이를 중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기강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와 관련한 특별감찰도 특별히 실시한 사실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方鎬 의원께서는 최근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과 관련,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방장관의 문책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북한선박의 영해 침범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방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평화적 해결방안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북한측이 영해 침범을 계속 강행할 경우 군사적 강경조치로 해결한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군은 북한선박들이 쌀과 소금 등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선박이었으며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간다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서 강제 정선 및 사격 등을 포함한 군사적 강경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UN사 교전규칙과 합참 및 해작사 작전예규에 의거 우선 무선교신을 통해 통신검색과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해군함정 및 해경정으로 시위기동을 하고 또한 선박을 포위기동하고 밀어내기 등을 통해 영해 밖으로 강제퇴거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선박은 다시는 영해 침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항로를 변경해서 공해상으로 항해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군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보,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군은 북한선박이 영해를 무단침범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의해서 강력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NLL과 영해를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千正培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千 의원께서는 3당 총무간에 합의한 국회 무파행 합의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千 의원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국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파행 없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여야간의 극한 대립이 해소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국회에서 여야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千 의원께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치자금의 수혜대상과 한도액을 현실화시키는 문제와 함께 선거법과 정당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千 의원께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千 의원님의 충정 어린 제안에 대해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이야말로 깨끗한 정치의 토대요 첫 걸음이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 국회에서 여야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루빨리 깨끗한 정치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千正培 의원께서는 정치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한강화, 국회 운영의 개선, 공천의 민주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千 의원님의 이러한 정치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들으면서 千 의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과제는 저도 지난날 한 번쯤은 고민하고 심각하게 대안을 생각해 보았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千 의원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시하신 여러 고견을 저는 오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방안들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반드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사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 의원께서는 우리 헌법이 몇 가지 점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헌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千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헌법과 관련해서 주장하신 다섯 가지 내용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 의원께서는 주식회사 이사회 권한의 강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법무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 장래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로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 개선에 따른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행태의 변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30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제도개선 내용이 기업경영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일단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견제‧감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6월13일 발표할 국정쇄신책으로 정책혼선방지를 위한 정부여당의 시스템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제의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정쇄신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국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해 나가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대통령께서 국정쇄신책을 구상하심에 있어 사전에 정부와 관련된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드릴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千正培 의원께서는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 등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건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맞추어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조달‧교육 등 공공분야 부패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千 의원께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식견과 신망이 두터운 인권위원을 선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위하여 피의자‧재소자 인권보호, 시위문화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의원 여러분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해 주심으로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년 11월 발족할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권문제에 대한 의지와 식견, 신망이 두터운 인권위원을 선임하고 조직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千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인권국가로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물으셨고, 李昌馥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개정불가론도 있고 아직은 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입니다. 이에 앞으로 국민여론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한편 국회내의 여야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千正培 의원께서는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파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과 지혜를 집중해야 한다는 千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이자제한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소기업인 대출에 대하여 이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세 임차인과 소규모 비거주용 건물임차인 보호에 관하여는 주택 임차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용 건물임차인도 보호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또 나아가 파산법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千 의원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복지정책으로부터 소외 등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일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적정한 근로조건과 권익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근로조건의 확보, 사회보험의 확충, 직업훈련의 확대시행 등 관련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될 비정규직문제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柱榮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북한 반잠수정 하나가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여부를 물으셨습니다. 2월12일 북한 반잠수정이 한국영해를 침범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일 해상의 파고는 2.5m에서 3m 이상으로 반잠수정의 항해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신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정확한 정보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정정보도를 4월25일 게재한 바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집권당 사무총장이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께 충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집권당의 당직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愼承男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야당을 사정으로 목 조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사안으로서 이번 신임 검찰총장 인선은 그분의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검찰권의 엄정한 중립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신임 愼承男 검찰총장도 올바른 검찰상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愼承男 검찰총장에 대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탄핵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총장은 자진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임 愼承男 검찰총장은 인품과 능력, 그동안 검찰발전에 기여한 점, 그동안에 보직경로 등 모든 면에서 검찰총수로서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李茂永 경찰청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대우차노조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함께 집회‧시위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정부는 해임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냐고 하시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통신감청조치는 범죄예방 또는 수사를 위해 하는 것인데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 언론인에 대해서 감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상을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등을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신감청조치는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비밀은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감청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柱榮 의원께서는 국세청이 언론사 사주에 대해 금융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까지 투망식 조사를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내용이나 그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 금융계좌조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세무조사과정에서 경영과 무관한 취재‧편집기자에 대해서는 금융계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계좌조사는 경영과 관련이 있거나 주식거래가 있을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李柱榮 의원께서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계좌추적건수와 그 중 영장없이 집행된 계좌추적건수,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건수,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이유로 계좌추적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업무는 일선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창구업무로서 그 취급건수 그리고 구체적 정보제공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국회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집계한 2000년1월부터 6월까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10만4,668건 중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가 9,319건이며 나머지는 금감원 세무관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이유로 계좌추적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 요구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정보를 비밀보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李昌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는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주5일제 근무 등을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10월 노‧사‧정 3자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후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시행시기 등 세부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시간제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는 현재 실시 중인 언론사 세무조사가 특정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세정 본연의 활동으로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는 국민연금, 의약분업, 교육개혁 등의 정책시행 과정상 나타난 여러 가지 혼선을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정책시행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혁정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이 시행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각종 개혁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공청회‧위원회‧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집행 전에는 각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사전에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집행 이후에는 효과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평가시스템을 가동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프로세스를 확립하여 각종 개혁정책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昌馥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가고 선진경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국민의식과 경제구조가 선진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집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기준으로 기업의 퇴출여부가 결정되는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도 많이 제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산업‧기술‧인력양성 등 경쟁력이 기초가 되는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IT‧BT‧NT 등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전통산업을 IT 등 첨단기술과 연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식과 문화‧창의력‧아이디어 등을 통해 세계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고등기술 교육기반을 확충하여 산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첨단 고급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봉사하는 정부상을 실현시키고 공정한 시장관리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0년 후 우리 경제‧사회의 비전과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비전 2011프로젝트를 금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晟祚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민주‧자민‧민국당 간의 3당 정책연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金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공동여당이니 정책연합이니 하는 것은 결국 자리 나누기 아니냐, 자리 나누기 아니면 정책연합이 안 되느냐, 16대 국회 출범 이후 장‧차관, 공기업사장 임명할 때 정당의 몫 배분은 어떻게 했느냐 등 여러 가지 비판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의 장‧차관이나 공기업사장 인사가 정당 간의 자리 나누어먹기 인사가 아니냐 하는 金 의원님의 지적에는 저는 일단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인사를 함에 있어 국정의 쇄신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도 능력과 전문성, 개혁성, 지역간의 안배, 국민적 평가,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해 오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책연합을 말씀하셨는데, 정책연합은 필연적으로 역할의 분담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의 분담을 시각을 달리 해서 단순한 자리 나누어먹기라고 비판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 또한 국무총리로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어떻든 신뢰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晟祚 의원님께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도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은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다른 기준이 아니라 국회의석수 비율만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그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일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치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년 지방 동시선거가 월드컵대회와 일정이 겹치게 됨으로써 조기선거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즉, 현행법상의 선거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조기선거의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단 현행법대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별도의 합의에 의해서 금년 정기국회까지 조기실시 여부가 결정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이에 충실히 따를 것이고, 또한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최근과 같은 총체적 난국이라면 총리가 책임지고 용퇴해야 한다,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총리가 자민련 몫이기 때문이냐, 비판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기꺼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晟祚 의원께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검찰간부 인사를 누가 구상했으며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 확정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십니다. 결국 질문하신 내용은 대통령의 각료 인사권 행사와 관련, 총리인 제가 그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인선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그 사안의 성질상 온당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명칭에서 국가라는 용어사용이 부당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특정 정당 내에 구성된 기구의 명칭문제에 대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총리가 是다 非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의원께서는 제2건국위원회 활동이 국민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민의식과 생활개혁을 통해서 구시대의 적폐와 구습을 청산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보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제2건국위원회가 추진해온 국민화합, 부정부패 추방, 신지식운동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강국, 기본 바로 세우기 등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도에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어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맞이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정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국민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金晟祚 의원께서는 대우자동차와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에 대한 폭력진압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징계하고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시위에 대해 경찰은 무최루탄 원칙, 시위자측은 화염병 사용을 자제하는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대우자동차 시위 진압시 노조원을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그 지휘 책임자를 문책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우자동차 사태를 교훈 삼아서 각종 집회‧시위시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3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집회와 관련해서는 폭력으로 진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晟祚 의원께서는 소방청 신설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재난발생시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소방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무소방대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소방공무원 5,000명을 충원하는 등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등을 최신장비로 연내에 보완‧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소방청의 신설문제는 소방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방재‧재난‧소방행정간의 연계 그리고 지방자치사무인 소방행정의 중앙조직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李熙圭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熙圭 의원께서는 우리 정치가 이념과 정책에 따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이를 위해 교섭단체 정족수를 10석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정당이 그동안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지역이나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李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교섭단체 정족수 조정문제나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지난 5월29일부터 3일간 국회법을 비롯하여 정치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시에 李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들이 여야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李熙圭 의원님께서는 朴魯恒 원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朴魯恒 병역비리사건은 현재 일반 검찰과 국방부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검찰에서 병역비리 혐의자 11명을 구속했고 5명을 불구속조치 하였으며 국방부 검찰단에서 2명을 구속조치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수사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검찰과 국방부간에 상호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병역비리 의혹을 이번에 철저히 규명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熙圭 의원님께서는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병역비리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 아래 정부는 비리의 소지가 많은 징병검사의 신뢰성과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징병검사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고 검사장비를 대폭 현대화하였습니다. 징병검사 전담의사 제도와 관계관 실명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병역의무 면제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및 의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신체등위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기분류와 부대배치 등은 완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병역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병무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熙圭 의원께서는 전 법무부장관 인선 문제를 지적하시며 향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신념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의지와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정운영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즉각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완수와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각료들은 확고한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언제나 책임진다는 각오로 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熙圭 의원께서는 당내 민주화를 위하여 정당법에 당비를 납부하는 실질적 기초당원제를 도입할 것과 상향식 공천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비납부 기초당원제와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당내 민주화가 성숙되고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李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합니다. 다만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그 결과에 정부는 승복할 것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李方鎬 의원, 李柱榮 의원, 李昌馥 의원,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方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맹국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이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쟁방지와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화해와 교류‧협력,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통한 단계적 통일추진 등은 지난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며 현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으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 노력과 함께 여러 분야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었으며 휴전선에서는 도발과 비방‧중상행위가 중지되었고 또한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고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에 합의하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남북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확대와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사고 등을 주창하며 변화의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는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우방국들은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대북정책이 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며 우리의 국가이익은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점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선택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사퇴문제는 본인이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현실주의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사고에 입각한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 경제관료의 교조적 사상성 탈피 및 실리추구의 실용주의적 정책확대,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 추구, 남북 화해‧협력관계 유지‧발전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변화는 주로 경제부문에서 진행되는 체제 내적 변화로서 현재로서는 우리의 기대에 미흡하지만 북한체제의 오랜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최근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 개혁 동향과 대외관계 발전의 양적 확대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방문일정에 대해 언급하고 대통령께서 이를 공개 요청하신 것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 문제는 지난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이 이미 공동선언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金正日 위원장도 6‧15 공동선언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 일정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이행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북정책의 최종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이를 언급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며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북한동포에게 제대로 배급되는지의 여부와 분배의 투명성 확보는 어느 수준인지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대북지원식량의 분배지원 투명성은 북한에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각기 남북간 합의절차나 국제기구 규정에 따라서 확보되고 있습니다. 적십자를 통한 지원의 경우 98년5월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전달에 관한 합의에 따라서 인도‧인수절차를 거친 후에 시‧군별 분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 관계자가 인도인수에 참여하거나 직접 방북하여 분배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식량차관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직접 모란봉구역, 개성 등 식량배급소를 방문하는 등 배급과정을 일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시에는 해당 기구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WF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분배확인모니터링의 접근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분배투명성의 확보 및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북한은 영해침범을 이유로 우리 선박을 수차례 나포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 상선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이러한 방침을 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6월3일 일요일 17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주해협에서 북한 민간 상선 3척의 영해 침범과 이에 대한 군의 조치결과를 자세히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첫째, 제주해협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하에서 북한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과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UN사를 통해 즉각 군사정전위원회 소집을 제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대북전통문을 통해서 영해 침범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그런 한편 재침범시에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경고를 전달을 하고 사전허가없이 영해통과는 불가하다는 점과 남북 당국간의 해운합의서 채택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국무총리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우선 교전규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다만 경고사격을 포함한 물리력 사용에 있어서는 북측의 반응과 사태의 진전을 보아가며 신중히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남북간 긴장을 확대하지 않고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의 일치된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李昌馥 의원님께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金正日 위원장이 약속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만큼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일정, 행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정 정황으로 보아 조만간 미북대화가 재개되고 또 남북대화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하며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海鳳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海鳳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7월 사정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사활동은 검찰이 항상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정시점이나 특정대상을 의도적으로 택하여 수사하는 일은 있지도 아니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海鳳 의원님께서는 야당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무슨 법에 근거하여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그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전혀 조사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咸錫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咸錫宰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저의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일각으로부터 제기된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열정과 검찰권 행사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본의 아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소상히 밝히고 정확한 진상을 알려서 오해를 풀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검찰이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되찾고 검사들이 정의감과 명예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千正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속칭 FIU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추적 권한을 삭제하고 정치자금이나 뇌물관련 혐의, 거래정보가 보고된 경우에는 이를 그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이 전면삭제될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된 자금세탁범죄 관련 범죄정보만을 가지고 그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내도록 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정치자금이나 뇌물관련 혐의 거래정보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은 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내용에도 반하고 부패공무원 등 관련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남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본질적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기구신설 취지를 사실상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사회 권한의 강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저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는 IMF 이후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 이미 상법을 개정한 바 있고 현재 개정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회 권한의 강화에 대하여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 이사회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의무화 등 제도를 상법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관하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도입이 우리 기업 형편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서 법무부로서는 법리상의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와 시행과정, 우리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고 해당기업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여 기업경영에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줄 소지도 없지 않아 기업의 투명성 제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등 단계적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부패방지법의 보완과 검찰의 부패척결 기능강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검찰의 기본임무입니다. 검찰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반부패수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부패척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해 나가는 한편 이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반부패세계포럼의 적극참가 등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발의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부패방지법안이 제정 시행된 후 그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개선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의 개선 보완 작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千 의원님께서는 제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방안지지를 강령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총련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총련의 이적성은 강령뿐만 아니라 규약과 투쟁노선 및 기본적인 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은 제9기 한총련이 강령 가운데 통일방안의 일부 표현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는 종전의 입장과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져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李柱榮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였는데도 군에서는 이를 방치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를 방치‧용인한 점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통과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정에 대하여서는 제가 그 자세한 경위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북한 선박이 생필품을 적재한 상선으로 적대행위 없이 우리 군의 통신검색에 응하였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앞으로 북한 상선이 사전허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태에 대한 상황 판단과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현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이번 검찰 후속인사에 장관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검찰간부에 대한 인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사 개개인의 서열과 능력, 기여도, 그동안의 보직경로, 검찰조직 내의 평가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하고 야당에 불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답변드리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검찰의 엄정 중립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각종 선거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선거문화의 혁신을 이룬다는 각오하에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사범 소속정당이나 당락,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장관으로서도 검찰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신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도 총리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별도로 답변드리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기회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의 문제는 엄정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이룩하겠다는 검사 개개인의 확고한 의지와 결연한 자세 그리고 정의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제 자신은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예측정보강화방침을 밝힌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에 위반된다고 하시면서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직무범위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예측정보 강화방침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국정예측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안보 등 중요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한 뜻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의 활동을 돕고 있는 국립대학 교수 등에 관하여 국정원에서 소위 뒷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보고받은 바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사기관별 감청 건수와 감청장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신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감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수사기관에서 총 3,470건의 감청을 실시하였는데 검찰이 498건, 경찰이 2,731건, 국정원이 211건, 기타가 30건입니다. 99년에는 전년보다 44.7% 감소한 1,920건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검찰이 225건이며 경찰이 1,434건, 국정원이 236건, 기타 25건입니다. 2000년에는 1,590건을 실시하여 전년보다 17.2% 감소하였으며 그 중 검찰이 166건, 경찰이 1,191건, 국정원이 210건, 기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 감소한 508건을 실시하였고 그중 검찰이 61건이며 경찰이 321건, 국정원이 121건, 기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관련 장비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유선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는 그 현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범죄자나 범죄단체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등 범죄수사와 범인검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휴대전화의 감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휴대전화 감청장비 현황 및 감청 건수를 물으셨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용의 감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려면 대상 휴대전화가 감청장비와 같은 기지국 내에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 소지자가 이동할 때에는 기지국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코드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감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범인검거 등을 위하여 실시간 착‧발신 전화번호를 추적하거나 음성사서함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감청용 장비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현황은 검찰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통신 수단별로 분류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불법 계좌추적의 실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관련자들을 수사‧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추적 조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 계좌추적 등의 범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 계좌추적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권을 적극 발동하여 엄중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이 부당히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咸錫宰 의원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咸 의원님께서는 최근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선거를 의식한 소위 줄서기, 특혜성 인‧허가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우리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인 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암행감찰과 특별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공직자의 선심성‧낭비성 행정, 눈치보기 행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함께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자세확립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千正培 의원님께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수혜대상과 한도액 현실화 그리고 선거공영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시켜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풍토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법상 비현실적인 조항을 시정하여 바람직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안 드는 선거제도나 정당제도의 확립과 병행하여 선거에 관한 국민의 선거문화의식의 향상 또한 긴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선관위와 협조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은 정당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연구결과를 필요로 한다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千正培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윤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직자 윤리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자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율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제정될 공직자행동강령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柱榮 의원님께서 경찰청장 사퇴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했던 불상사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경찰은 그때를 교훈 삼아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서 신속한 해산조치보다는 안전과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장 사퇴문제는 경찰이 대우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해 보다 성실히 봉사하고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경찰이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더욱 가다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李柱榮 의원님께서 휴대전화 감청장비 보유현황과 감청건수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께서 일괄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만 감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찰로 하여금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李昌馥 의원님께서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탈공직이 계속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침체된 공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출범 후부터 근무여건 개선, 능력계발 지원, 복지제도 확충 등의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작년도 9.7% 인상에 이어 금년도에는 연도 초에 6.7%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인력구조가 젊은층과 여성 공무원의 증가와 함께 생활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족친화적이고 개인의 여가선용을 존중하는 복무후생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무원의 성취감 고취를 위한 능력계발 기회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소속직장 내에서는 공무원 상호간에 한가족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직장상조회 및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사기진작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관심을 충분히 수용하겠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李昌馥 의원님께서 행정관료들의 전문성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채용시에 직렬 또는 직류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별로 채용하는 한편,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성을 갖춘 최적임자를 공모에 의해서 선발‧보직하는 개방형직위제와 책임운영기관제, 계약직공무원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후에도 각종 재직자 교육 및 국외 장‧단기 훈련 등을 통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빈번한 전보를 제한하는 한편,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우수 공무원을 선발‧배치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 평가 위주로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공직적격성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고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과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方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라고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 최고, 최악의 정책실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파탄 이런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의약분업의 추진은 대통령도 한때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대사 특히 국가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고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있는 이런 큰 정책실패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은 추진할 때 총리,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같이 공동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개혁정책의 입안, 추진의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문제는 연관성은 있지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옳은 정책결단이었느냐의 여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설명하려면 조금 깁니다마는……

책임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문제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또는 그 외의 행정적인 책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개혁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냐, 성공한 정책이냐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가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의약분업이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런 후에 실패냐 성공이냐를 판가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그랬고 특히 회의기록을 보면 지난 3월 총리께서도 복지부 직원들에게 사전준비가 잘못되었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어 가는 정책에 대해서 왜 관계직원들에게 그리고 관계당국에게 그렇게 질타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목표와 좋은 정책과제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소홀로 인한 여러 가지 사무적인, 행정적인 실책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튼 의약분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몸통은 총리입니다. 각종 회의의 기록을 보면 총리가 거의 다 주관해서 끌고 나갔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작년 8월에는 책임을 지겠다, 팀장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아직까지 이 정책의 실패여부를 모르니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신데 아무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판단에……

이것을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성공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 8월10일 의보가 인상을 6.5%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분명히 수가인상은 의약계 대표와 이사장이 합의를 해가지고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8월10일 총리 주재로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6.5%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수가인상은 공단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합의해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총리 주재로 이러한 부당한, 불법한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비록 5 대 4로 기각은 되었지만 아무튼 다섯 사람의 재판관이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불법한 인상을 한, 또 그것을 주재한 총리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작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의료계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파업으로 들어가고 진료를 거부하고 하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의 보고가 70년대 공화당 정권 시절에 의약분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너무 비현실적인 수준에 죽 있어 왔고……

제가 인상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위법‧부당한 인상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위법‧부당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법을……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정부가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나중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가를 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요.

판결한 얘기를 제가 일러드리겠어요.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수가 인상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을 들고 있으나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정하거나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다섯 사람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판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료수가가 지금까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냐 했더니 적정한 수준의 80% 이하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인상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튼 인상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해야지요.

단계적인 현실화를 시키는데 그 시점에서는 우선 이만큼만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의 견해가 모아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의약분업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몸통은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부당한 수가인상까지 단행했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에 6.5% 인상한 것 그것 하나가 제가 이 의약분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몸통의 내용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총리로서 위법‧부당한 여러 가지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집행할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견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북한은 변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변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체제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정보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면 군사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며 더 치명적으로 되고 있다는 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가지 합의한 각종 회담, 남북의 장관회담이라든가 군사회담 등 모든 회담들이 일단 전부 연기되거나 미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복원 사업도 이북은 이미 군장병을 철수시킨 상황입니다. 또 최근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상선들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관께서 기대하는 만큼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변화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개 공산권 나라들의 변화과정을 보면 중국이 좋은 예입니다마는 먼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하에서 개방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에 토대를 두고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밟는 데에 중국은 20년 걸렸는데 북한은 지금 개방의 시점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는 뜻에서 체제내 변화라는 말을 제가 아까 사용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력이 아주 강해지고 훈련도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으며 휴전선 부근으로 병력이 더 집결되어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도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남북협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북한 군사력의 증대, 휴전선 부근에서의 변화, 그리고 더 강해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부 좀 잘못 와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 10년 동안, 1980년대 말 최강의 상태에 도달했었고 훈련상태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이나 한국 정보기관 똑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하강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미 CIA는 슬라이딩 커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바닥을 쳤는데 최근 일이 년 동안 고개를 약간 들기 시작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전 해에 비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이지, 10년 전에 비한다면 아직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지금 북한에서 우리의 식량이나 구호물자가 상당부분 일반 북한주민에게 배급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다온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을 모아 가지고 식량이나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나서 적십자관계자라든지 감시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나면 북한관리들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쌀을 조금, 아니면 옷을 하나 받아 가지고 좋아하고 있을 때 감독관이 떠나고 난 다음 행정관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옷을 빼앗아가고 쌀을 빼앗아 갈 때의 그 아이들 모습, 이런 것이 많은 사진가와 녹취를 통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에게 준 식량이 제대로 배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쌀을 줄 때 우리 정부당국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식량을 나눠주는 현장이나 가정방문 하는 문제까지도 북측과 협의해서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무렵에 이미 쌀은 북한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장관급회담에서의 공동발표문에는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신뢰증진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협상할 때 이미 선적되고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에 이미 북한에 다 도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는 많은 원조물자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일일이 전달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가볍게 정부는 안일한 인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가 나기 직전에 10일 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조남식 선생하고 이주하, 김삼용이를 바꾸자고 하면서 위장된 평화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남북한이 전쟁을 했습니다. 또 7‧4남북공동성명을 한창 협상할 때 북한은 땅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또 YS정권 때 한창 남북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진행될 때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이런 위장된 평화공세를 우리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方鎬 의원, 잘 했어요. 다음은 千正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먼저 총리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쇄신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와 관련된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께 건의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예.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쇄신방안의 요지랄까 대강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금명간 곧 정리를 할 것입니다마는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정부운영의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국익에 맞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또 나아가서 현재 여당은 민국당까지 정책연합에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민주당‧자민련 그리고 민국당 3당이 정책연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연합 3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냐, 국정협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당정정책조정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책협의, 입법에 대한 협의, 예산에 대한 협의 등 이런 모든 문제를 3당과 협의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을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와 대 야당과의 관계를 뭔가 확실한 어떤 체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의문제를 정리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저희 정부 자체도 범정부적인 팀웍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주무장관회의,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을 구성해서 4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의 4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주무장관회의 또 주무차관회의, 국무조정실의 정부부처내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사후적인 정책조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정책조율이나 협의문제 이런 것을 모두 담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정말 국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개혁입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총리께서도 인정하시겠지요?

예.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개정에 찬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국민의 정부 개혁입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무엇 무엇을 손질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당장 개정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무엇 무엇을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데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일은 못돼요.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국무총리직에서 정부입장은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정말 국가안위와 관련된 그리고 체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남북관계의 변화 그런 가운데에서 또 북쪽이 체제면에서, 제도면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지만 서두를 일도 아니고……

됐습니다. 아까 답변하셨구요. 이를테면 불고지죄 조항이라든가 반국가단체 개념정의 부분하고 지금 이적단체 문제들이 포함된 찬양 고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정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법무부 입니다마는 정부 내에서 이적단체 문제, 불고지죄 이런 구체적인 조항에 관한 연구‧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고친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의 하나인데 3년3개월이 지난 마당에도 총리께서 검토가 안 끝났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관해서 정부 내의 의견이 아직 합일되지 않았다, 하나의 단일안이 도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다른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법조인이시기도 한데요, 저도 법조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에게 물으시면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관한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인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千正培 의원께서 사사로운 자리에서 물으시면 다 얘기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권문제에 관해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지요?

그런 말씀도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념적으로 보수세력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있지요? 우리도 있고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도 보수세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 몸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전한 보수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반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수 중의 보수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건전한 보수세력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할 필요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정객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좋다고 이야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FIU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지요? 아까 그 이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야당 입장으로 역지사지를 해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돈 세탁방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마당에는 FIU가 관련계좌 추적권 등을 가지게 되면 FIU의 권한을 남용해서 야당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도 추적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법무행정, 더구나 수사기관을 총괄하시는 법무부장관께서 이런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만 할 뿐이지 법 집행기관이 거꾸로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남용할 위험성이 없고, 또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의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의 관계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금융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융비밀을 누설할 경우는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남용될 소지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FIU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그후 시행과정에서 법무부장관께서 절대로 정치적 악용이라고 할까 야당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없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약속드리고 아마 국가의 수준이나 국민의 민도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용납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총련 문제에 관해서 한총련 강령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규약이라든가 투쟁노선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아직도 이적성이 있다고 본다는 검찰의 입장을 보고 받으셨지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근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법무부 보다는 이적성 있는 단체냐 하는 것은 일선 검찰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찰에서 보는 견해는 한총련의 강령, 규약, 투쟁노선 등에서 우리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소위 민족해방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정신에 구현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등 기본적인 여건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번 강령에서 삭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과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정신이 구현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그 다음에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이미 규정한 대법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변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냐, 안 보는 것이냐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하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학생 조직의 특성상 한총련은 매년 구성원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간부도 다 바뀌고 구성원도 바뀌는 것인데 과거 몇 년 전에 내려진 규정만 가지고 지금도 반드시 이적단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로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법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도 그 점에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직자행동강령을 만들면서 공직자윤리사항을 구체화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더라도 역시 징계책임만 있겠지요?

부패방지법의 하위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징계를 받을지는 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공직자행동강령이 법제화, 그러니까 법률의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형사처벌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강령이라는 것을 시행령이나 세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입법으로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저희들은 반부패특위에서 지금 의견수렴을 해 온 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령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반부패, 부패방지가 확실하게 이행이 담보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행담보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영해침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비정이 배가 작아가지고 북한상선을 나포할 수가 없었다, 총을 쏘지 않고는 나포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총예산 중 국방예산이 약 30% 되지요?

요새는 30%까지 안 될 것입니다.

30%까지 안됩니까? 어쨌든 거의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면서도 이 배 하나 나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소홀했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우리 함정이 조그맣고 저쪽의 선박이 너무 커서 나포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통일부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답변 안 했고……

좋습니다.

우선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먼저 선행하고 그것이 안될 때 작전예규에 따라서 강경조치하겠다고 하는, 2단계 대책으로 이 문제에 임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가 작아서 큰 선박이 오면 나포를 못하게 되는……

그것은 배가 작아서 안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전투함과 일반수송선과의 문제니까 전투함이 톤수가 적다하더라도 충분한 전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포나 또는 그 외 강경조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보도된 북한 반잠수정의 출몰사실과 거기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정정을 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오늘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3월26일 것 또 3월27일 것, 4월25일 신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보도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자체가 없는 사실,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정정한다 이런 것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상세히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일본의 그런 유력 일간지가 자기들이 말하자면 잘못 보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정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12일 오후 4시반 경 전남 해안 약 7.2㎞해상 아주 구체적인 위치까지 특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출몰한 것을 한국 어민이 신고해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보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정했다고 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 기사를 제가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정을 한다……

그런데 말은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했겠지만 그런 정도의 권위있는 유력지가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정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월12일 오후 4시반경 전남 해안 7.2km 해상이라는 그곳에 경비중이던 아군 경비함정들 항해일지하고 또 통신내용, 전보내용 이런 것을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선 진상을,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대폰 감청문제인데 휴대폰 감청이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보고를 들었더니…… 아까 법무부장관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월간중앙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휴대폰도 감청된다’ 그리고 ‘재미교포 L씨, 한국에 두대 판매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고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휴대폰 감청 장비 두대가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소관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잡지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서 진상을 확인해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하는 관행을 보면 야당관련 사건들은 아주 억지‧과잉 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가 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정권재창출의 전위대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정말 국민의 검찰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사건, 소위 朴智元 게이트 사건과 동방금고 사건 등에 대해서 즉각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또 검찰의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검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수사를 했고 그 범행이 밝혀진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이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만을 통해서 무조건 검찰이 편파적이거나 일방적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검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吳長燮 장관에 대해서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다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즉각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 검사출신이시고 저도 법관출신입니다. 제가 법관 16년을 했지만 이런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를 해오면 저는 여태까지 유죄판결 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검사출신이기 때문에 거꾸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가 충청은행입니다. 충청은행이 혐의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본 일 있습니까?

채권자인 충청은행의 고발문제는 적어도 사인이 아닌 공공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라 그래 가지고, 권력실세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고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장관직을 유지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장관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당당하게 입건 수사할 줄 아는 그런 배포를 가지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상당히 공공성 있는 금융기관에서 어떤 특정인의 압력을 받거나 해 가지고……

됐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은 제가 별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의 유혈 폭력 진압사태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지방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변협의 진상보고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또 고발대리인 박 훈 변호사와 가담 전경, 현장지휘자에 대한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신속한 조사를 거쳐서 사건발생경위와 전모를 명확히 규명한 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4월10일이면 두 달이 다 됐는데 여태 검찰에서 뭐 했습니까? 무슨 조사를 여태까지 두 달 동안이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검찰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DJ 비자금사건의 무혐의처분기록 아시지요? 제가 질문서를 미리 보내 드렸기 때문에…… 그 보존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검찰의 사건보존기간은 공소시효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 사건은 제가 듣기에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서 영구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 자체를 영구보존할 것으로 안다……

예.

좋습니다. 이 기록을 국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불기소사건기록은 공개된 경우에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공개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긴급체포권이 검‧경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 남용되고 있어요.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피의자로 둔갑시켜서 긴급체포합니다. 그래서 수사 편의를 위해서 ‘너 좀 가야 되겠다, 조사할 것이 있다.’ 이 사람 잡아 다가 피의자 신문조사 받는 것이 아니라 48시간 구금하면서 나중에 받아보는 것 보면 참고인조서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하면 안기부자금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李源宗‧洪仁吉, 이런 사람들 피의자로 긴급체포해 갔어요. 48시간 구금하면서 받아낸 것은 진술조서입니다. 이렇게 남용되고 있는 긴급체포권 제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아시지만 긴급체포제도는 어느 나라 형사소송절차에도 다 인정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에 박힌 답변, 제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 등’ 이렇게 요건을 아주 한정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전부 그것 무시하고 무조건 잡아간다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남용입니다. 그리고 왜 피의자신문조서 안 받고 진술조서를 받을 사람을 그렇게 긴급체포해서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수차례……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검찰 후속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거전담의 대검공안2과장 자리에 호남 여수출신의 주철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먼저 박철준 부장검사도 역시 호남 사람이었는데 또 그렇게 앉혀놓았습니다. 대검공안부장도 호남출신, 선거전담 공안2과장도 호남출신, 완전히 호남출신으로 선거대비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와 관련해서 공안부에는 과장이 4명이 있는데 공안기획관, 공안1과장‧3과장 다 비호남지역의 사람인데 유독 2과장만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공안부의 업무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공안2과장이 선거전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이지 어느 지역 출신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믿지 못할 검찰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인사권자는 법무부장관이지요?

예.

실무책임자가 검찰국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국장도 바로 목포고등학교 출신인 호남출신이지요?

아닙니다. 검찰국장은 부산검사장 하다 올라온 마산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또 오늘 검찰인사에서 보면 청와대 파견 갔다가 돌아온 검사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원래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검사로서 파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가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분을 포기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기했는데 포기한 사람을 다시 검사로 임명해서, 바로 어제까지 비서관을 하던 사람을 또 다시 검사로 임명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검찰청법을 탈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법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본인이 검사신분을 버리고 가는 한은 저희가 그에 대한 다른 이론적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그저께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으로부터 의원들보다 국무위원들이 늦게 출석하였으므로 의장님이 국무위원석을 보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질책을 받을만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저는 도착했는데 뒤따라오는 장관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민련 국무총리 속에 자민련 출신 장관도 있고 민주당 출신도 있고 민국당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한 지붕 속에 있는데 신이 아닌데 어떻게 통제를 훌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저의 본질문 답변을 통해서 총리께서는 자리배분의 비율이 없고 또 당에 의해서 자리배분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아니, 제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체성이 있는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 배분을 항상 염두에 두십니까?

아니지요. 당초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자민련은 몇 석, 민주당은 몇 석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직은 자민련이 유지하고 산자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도 계속해서 자민련이 유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는 안 그랬지요.

이것도 인재를 널리 쓰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을 쓰다 보니까 우연히 자민련만 건교부장관에 딱 맞았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전에 건설부장관은 토지개발공사사장 하던 사람이 했고 지난번 산자부장관하고 이번의 산자부장관 이렇게 두 번 산자부는 그렇게 됐고요, 그 전은 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韓昇洙 장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분의 행정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등용한다면 3당 공조하기 전에 등용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정책연합이라는 것은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할분담차원에서 각료든 그 외 자리든 이렇게 맡아서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역할분담과 자리배분을 좀 분리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자리 나눠먹기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이면 됩니다.

그러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역할을 분담하려면 일을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작은 부서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이 다른 장관 산하에 있는 산하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엄청난 비리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하기관의 상부에 있는 장관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므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장관 밑에 있는 공사의 사장은 보험과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해당장관에게 그 공사사장을 인사문책하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인사문책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당 위원들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가 돌아가겠습니까? 또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산하기관의 임원인데 감사입니다. 그 분은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그 산하기관의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명되기 전에 금강산 관광이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사에 전혀 상관없이 금강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국감에서 지적하니까 먼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이렇게 거의 깡패수준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 방에 가니까 金大中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받은 글씨, 휘호를 항아리에 넣어서 평소에 나는 이렇게 힘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환노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 장관 밑에 국회의원 출신 사장 둘이 맞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올 8월에 있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그 분이 계속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빼내고 다시 옛날 출신 당적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새로 오는 사장은 국회의원 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회관에서 여직원과의 스캔들 문제로 타블로이드판에 게재될 정도의 악성루머가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깡패 같고 어떻게 보면 공금을 횡령하고 그리고 파렴치한처럼 이렇게 놀고 있어도 오로지 당적을 가지고 있던 이유때문에 서로 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노동 두 부처 속에도 이런데 전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이것 해결 안 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노위와 관련된 부처는 2개인데 그 2개 부처의 장관들은 전부 대학교수 출신이고 정당 소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전제가, 전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달리 해석을 하십시오.

우리 노동부장관께서는 장관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金大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우셨고 그러한 공로도 일부 인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李相洙 총무님을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그 분은 한국 정치를 가장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께서 ‘우리나라 현 정책이 잘못된 것은 자민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우리 千正培 의원께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법안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자민련과 민주당은 그 정체성에서, 그 성격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공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되게 우려하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께서도 이것은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혹시 자민련이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조건 완화와 혹시나 딜하지 않을까, 이것만은 정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의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李相洙 민주당 원내총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민주당과 자민련과의 공조 문제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걱정은 金 의원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걱정해야 되는가 하면, 아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千正培 의원이 국가쇄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국가쇄신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민련과 민주당의 정책공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서요? 그것 암만 해도 안 됩니다. 헤어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것이 국가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방금 말씀하셔 놓고 어떻게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까?

정책공조는 앞으로 잘 되어 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관여할 문제 맞지요?

예,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쇄신해야 할 첫 번째 문제가 그것이라면서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가의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다른 남의 정당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 남의 정당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과제 중의 첫 번째가 그것이므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국회의사당에는 삼사 개의 정당이 있는데 정당 간에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먼 훗날 역사가들이 쓸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3당연합으로부터 시작했고 3당연합이 모든 것이었다, 분명히 저는 쓰여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사퇴할 것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들 전원이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리께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노라고 몇 번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대우자동차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일말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책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도의적 책임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이고 행정적 책임이고 법률적 책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책임문제거든요. 저는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에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답변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책임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그 사태로 해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행정적 책임이 적어도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에게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일선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일까지 총리가 다 책임지라면 예비총리가 엄청나게 많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에 이르게 한, 공무원들이 통계를 잘못 뽑았든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십니까, 전혀 안 느낍니까?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됐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혹시나 느끼십니까?

사과하는 발언을 했으면 책임감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느꼈으니까 사과를 했겠지요. 복지부 및 공단 간부 7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으니까 총리께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국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安東洙 장관을 추천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 총리께서는 조금의 책임을 느끼십니까?

저희 대통령께서도 6월1일인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청한 저도 같은 송구한 마음을 국민에게 이미 표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3월17일 청와대에서 ‘의약분업은 내가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보시면서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계신 총리로서 대통령이 이러한 책임을 느끼면 총리로서 당연히 일부 책임을 느끼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우자동차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 또 安東洙 장관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 또 대통령께 책임을 느끼게 한 책임 이런 것을 다 합쳐도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책임질 일이 아닙니까?

金 의원께서 제가 느끼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