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나라당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한나라당의 부총재이신 崔秉烈 의원이 대표연설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국무위원들, 국무총리하고 진념 부총리, 교육 부총리는 나와 계신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다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가 10시면 10시 전에 딱 나와 있어야지요. 국무회의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국민의 대표기구인데 시간을 딱딱 지켜주셔야지요. 뭘 하고 있어요. 장관들! 시간을 딱딱 지켜 주어야지, 지금 국회의원들 전부가 나와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부총재이신 崔秉烈 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원내 제1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어려운 나라 사정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라지고 타 들어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시는 농민 여러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또한 6월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지금 선열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일구어낸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의 영해를 북한 선박들이 金正日 장군이 개척한 항로라며 연 이틀씩이나 버젓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자 국권유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무해통행권을 인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포기하고 주권을 퍼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지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 우리 안보를 맡겨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호국영령들이 지하에서도 아마 대성통곡하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저는 어느 일간 신문에 보도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 30대 중견 공무원들 중 63%가 나라가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3명 중 1명은 기회만 되면 이민을 가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조직의 중추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불타야 할 젊은 공무원들마저도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은 64개국 중 22위로 추락했고 아시아 4룡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투명성은 부끄럽게도 가장 부패한 다섯 나라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대로 떨어졌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도 7.9%나 떨어졌습니다. 수출도 석 달째 감소 추세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붕괴된 교육, 끊임없는 실업의 공포,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값, 땀흘려 일해 봐야 손해만 보는 농업, 고기 잡을 바다를 잃어버린 어민, 하루가 다르게 문닫는 상점이 늘어나는 재래시장,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고 총리‧부총리‧장관들은 무엇 때문에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이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는 경제위기요, 리더십의 위기요, 신뢰의 위기요 그리고 희망의 위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저는 1997년12월18일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가 국가운영을 잘못해서 국민으로부터 따끔한 심판을 받았다는 괴로운 심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새로 들어서는 金大中 정부가 국민을 통합해서 나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개혁정치 3년 반이 지난 지금 국가위기가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었고 해소되길 바랐던 지역감정뿐만 아니라 계층간, 세대 간에 또한 이념 간에 갈등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잘못된 국가운영방식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돈 속에 몰아넣고 국가의 생존능력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국가운영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정권은 일관된 국가운영방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과 평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찾아 갈팡질팡해 왔습니다.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법과 원칙,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성과 일관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국가운영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도덕적 결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이 정권의 국가운영은 지극히 근시안적입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지금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려 하고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만 급급한 대증요법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결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개혁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 정권은 거꾸로 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심각하게 훼손 당했고 권위주의와 관치경제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소위 4대 개혁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금융개혁은 관치금융의 철폐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적 목표로 보았을 때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부문의 개혁은 국가에 의해 강제된 빅딜과 부채비율 축소가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부문의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채 노사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가운영의 목표가 없는 이 정권은 결국 국가개혁을 위해 국민이 맡긴 힘을 재집권만을 위하여 소진하는 부도덕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이 정권은 제도적 준비와 검증을 통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관련자에 대한 비난과 여론몰이에서 원동력을 구하는 비난의 정치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는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소홀히 한 개혁정책은 국민에게는 실망과 염증을, 관련자에게는 회의와 반감을 야기하여 결국 사회적 분열과 냉소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3년 반 동안 金大中 정권의 개혁은 야당과의 전쟁, 신문과의 전쟁, 재계와의 전쟁, 심지어 교사‧의사와의 전쟁 등 그야말로 온통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국민과의 전쟁에 다름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국가운영방식은 제왕적 통치와 천박한 포퓰리즘의 결합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보다 재집권을 목표로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제왕적 통치가 오늘의 위기를 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3년 반 동안에 국민의 정부는 준비된 대통령도, 준비된 정부도 모두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임기의 상당 부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어려운 국가경제 사정과 국민의 고통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지지도를 지켜보시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언론계 생활을 거쳐 정계로 들어와 일하면서 정권의 부침과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몇 차례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金大中 대통령께 몇 말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쯤 느끼고 계시겠지만 권력은 참으로 무상한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도 민심이 돌아서면 성난 파도에 실린 일엽편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金 대통령께서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정면돌파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에 의한 정면돌파가 아니라 민심의 파도를 타고 민심과 함께 가는 그런 정면돌파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987년의 6‧29선언에서 살아있는 교훈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金 대통령께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정략적인 DJP공조와 3당 야합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총재직도 떠나십시오.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민심은 떠나가고 국정은 표류하게 마련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金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언론사 세무사찰이나 최근의 법무장관 인사파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金 대통령께서 정권 재창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를 즉각 종결짓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신문고시 부활계획도 백지화하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남은 임기 동안 오직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만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대적인 인사 쇄신을 단행하십시오. 국무총리도 지금의 정치총리가 아닌 민생총리‧경제총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쇄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료들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야당은 金 대통령을 돕지 않을 이유도 없고, 돕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민생을 챙기는데 사심없이 앞장서는데도 야당이 이를 돕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각한 여론의 역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야당과 상생이 아닌 상극의 정치를 펼치셨던 지난 3년 반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당당하게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金大中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시고 국민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金大中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은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기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경제 살리기, 붕괴된 교육현장의 정상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재정문제, 노사갈등과 대립, 지역주의 극복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金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일부터 마무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치러집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남은 7개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金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내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네 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제회생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해 주십시오.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경제정책 기조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실업도 줄이고 고용창출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셔서 이러한 방향으로 결심하시고 진두지휘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개혁의 명분 아래 운영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기업활동 규제들과 반시장적인 정책들이야말로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재벌정책도 친재벌이냐 반재벌이냐를 떠나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를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부터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현대에 대한 특혜와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결코 시장과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공적자금문제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추가로 조성한 40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정부일각에서조차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8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최근 매킨지보고서는 우리에게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적자금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선진국의 장벽과 중국을 위시한 후발개도국의 추격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산업들을 철저히 구조조정함으로써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고 정보통신 , 생명공학 , 극초미세기술이라는 나노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에 과감히 도전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방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회안전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퇴직금, 각종 연금, 의료보호, 최저생계비보조제도 등을 묶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만큼 보완되어야 하고 직업훈련과 재취업망의 확충은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은 동전의 앞뒤라는 인식을 할 때이며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구조조정은 엄청난 사회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IT인력 공급을 위해서 국내 대학에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라도 많은 젊은이들을 국비장학생으로 해외에 내보내는 용단을 내리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MT -2000 사업자 허가에서 받아들이는 약 4조원에 이르는 출연금 중 일부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재원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기술투자의 증대도 시급히 서둘러야 될 과제입니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중산층의 붕괴와 근로자‧농어민‧실직자‧영세상인 등 서민생활의 피폐는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값의 인상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약 67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0만호 수준으로 끌어올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정부의 농정은 농민들에게 농사짓지 말고 오히려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농업정책은 농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더불어 획기적인 소득 보전대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논농사 직불제를 확대하고 마늘, 과수 등 밭작물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과감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현안문제로 떠오른 여성근로자 문제입니다. 국가발전이나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절실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아직도 남녀차별 관행과 과중한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애로가 큽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자는 주장도 돈 받고 더 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 문제의 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부담이 개별 가정부담에서 사회부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대폭적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기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체마다 보육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종교시설을 육아시설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들 종교시설 중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육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보육사와 최소한의 육아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한다면 육아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발표한 정부의 건강재정보험 안정화 대책은 현 위기를 일시 모면하고 모든 정책실패에 따른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0여 가지의 단기 대책과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대, 매년 9%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보험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낙관적인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의약분업, 의보통합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현황과 국민부담 증가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보를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으로 국고지원 50%는 확대하되, 자율경쟁의 도입, 건강보험재정의 분리 운영, 건강보험공단의 6개 권역별 책임운영체제 구축 등 우리 당이 제시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용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된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재정파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현정부 들어 직접채무만도 97년말 66조원에서 지난해 말 120조원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공적자금 등 사실상 직접채무로 전환될 보증채무에 있어서도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 연금의 잠재적 채무 230조원을 포함하면 지금 국가가 안고 있는 나라 빚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국가재정파탄의 우려가 결코 공허한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근본적인 해결에 서둘러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문제는 다음 정부는 물론이고 국가발전에 두고두고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의 실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채무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 우선 사용, 국가채무 원금상환의 차기정권 이양 등 반국민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 3법을 전폭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야와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어 ‘국가채무 감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부터라도 국가채무 원금상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대북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사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했으며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성급한 환상까지도 심어줬던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을 앞둔 지금,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북한의 상선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1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의미있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소강상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방안협상이나 비료 및 식량지원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북지원을 함에 있어 국민이나 야당에게 진지하게 사전협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부가 결정하고 국민과 야당은 따라오라는 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일방적인 대북정책집행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진솔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재가동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경협 4대합의서를 조약비준 형식으로 법적효력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남북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방문 중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남북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남북관계의 정략적 접근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민족문제인 남북문제는 金大中 정부의 전유물은 결단코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획기적인 결과창출을 위해 서두르거나 조급해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햇볕정책이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후퇴시키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합의와 지지, 초당적인 협력,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인내를 갖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속한 북미대화재개를 촉구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자주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金大中 정부가 남북관계의 소강상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면 초당적이고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4대 현안과제는 金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내에 다른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반드시 추진 해야될 과제들입니다. 지난 5월 열린 여‧야‧정 경제정책포럼은 상생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여야는 이 정신을 계속 살려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의 힘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정치가 환골탈태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우선정치’가 아닌 ‘권력우선정치’에 우리 모두가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권력을 잡는 측과 빼앗기는 측이 갈등과 대립을 빚었고, 과거에 대한 부정과 정치보복의 시비가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은 것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는 총체적 실패라는 결과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패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단절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과거를 덮겠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겠다는 큰 설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훌륭하게 극복한 정치인으로 우리는 흔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꼽습니다. 그는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전진을 유도했습니다. 만델라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학습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한 이 자리의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전진을 위한 자세는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만이 우리 정치가 진정한 국민우선의 정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우선정치는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정치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국정을 펼치는 정치입니다. 국가적 비전과 대안을 놓고 건설적인 경쟁을 펼치는 정치입니다. 최근 우리 한나라당은 당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가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우선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위기극복에 대한 확신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찾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를 대선전략기구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자세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정부‧여당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가혁신방안에 대한 여야간의 건설적인 정책경쟁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 나라사정이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정부여당을 탓하기에 앞서 과거의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지금의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진솔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해낼 수 있다는 꿈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불과 한 세대만에 100불 미만의 국민소득을 1만불 선으로 끌어올린 기적을 이룬 국민은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 그 시대에 맞았던 한 탁월한 리더십과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은 그때와 다름없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88올림픽 때 세계인이 감동하던 그 질서정연하던 모습, 지난 IMF위기 때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서던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다만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비전과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가진 리더십만 바로 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립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법과 제도에 따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무한경쟁시대에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찬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국민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한나라당이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세우는 확고한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3년 반 동안 야당의 길을 걸으면서 참으로 많은 값진 경험과 교훈들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만을 믿고 국민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민생을 제일로 생각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朴相千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의료개혁, 교육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장관 인사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으로 잠 못 이루시는 농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심기일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10월 아시아를 돌아보면서 두 개의 거대한 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용틀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상해를 금융‧IT산업의 중심도시로 변모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일본경제를 추월하고 2050년까지는 미국경제를 따라 잡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자신감과 활기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도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IT전문인력보다 더 많은 8만명의 IT전문인력을 해마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이제는 세계 두 번째의 소프트웨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는 선진국진입을 위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바야흐로 아시아의 경제지도, 세계의 경제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선진국 경쟁입니까? 그것은 지금이 경제구조가 바뀌는 경제재편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세계화로 집약되는 문명사적 전환기입니다. 정보화는 산업사회의 경제구조를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구조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화는 경제의 국경을 낮춤으로써, 국내시장을 넘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과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경제규범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도, 세계화시대에 국제금융자본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초래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기회와 위기가 함께 하는 변화와 도전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여 경제도약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라는 뒤쳐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는 우리의 비전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지식정보강국이라는 구호아래 정보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있는 사회라는 구호아래 인권신장과 함께 경제회생의 토대인 사회안정을 이룩하여 한 때 최루탄 없는 사회를 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채를 갚기 위해 장롱속의 금반지를 내놓던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정성으로 우리는 1년반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국가를 부도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제난국에 사회불안이 겹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극한적인 노사대립과 집단이기주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약화되고 법과 원칙이 흔들려서 집단이기주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경제파탄이 반복되는 중남미 여러 나라,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되는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불안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만성적 정치불안으로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노사대립, 집단이기주의로 사회불안이 겹치면서 경제불안이 야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 미국경제의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 해외경제의 한파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조조정이 지연되었습니까? 정치불안 때문입니다. 정치에 발목이 잡힌 정부의 리더십의 약화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한적 노사대립과 집단이기주의를 방지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불안이 사회불안, 경제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정치불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물을 막으려면 그 근원을 막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불안을 막으려면 먼저 그 근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질적 정치관행인 인기영합주의와 집권을 위한 무한투쟁이 정치불안의 근원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기영합주의는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이른바 한건주의와 인기를 의식하여 목소리 큰 집단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정치행태, 인기영합을 위한 주먹구구식 정책이나 입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와서 이제는 우리 정치권의 리더십을 약화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권을 위한 무한투쟁이 정부발목잡기와 국회파행의 근원입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나 여당의 강행처리는 차기집권을 위한 정당이기주의, 일종의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차기집권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간의 집권경쟁에는 게임의 룰이 없습니다. 국회법도 의회주의원칙도 차기집권을 위해 유리한가 아닌가라는 정당의 숨어 있는 기준에 밀려나고 맙니다. 규칙이 무시되는 축구경기, 이를테면 핸들링으로 공을 넣는 것이 묵인될 때 경기장은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게임의 룰을 무시한 집권경쟁은 극한 정쟁, 정치파행을 불러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정치관행인 인기영합주의와 차기집권을 위한 무한투쟁이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정부의 발목을 잡아 리더십을 약화시킨 주범입니다.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집단이기주의를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인기영합주의와 집권을 위한 무한투쟁이라는 낡은 정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정치불안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재도약, 선진국 진입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조화된 정치관행을 하루아침에 개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안정을 위한 근본대책과 함께 단기적인 과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비상시국입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서 정쟁 중단과 경제문제와 남북문제에 관한 초당적 대처를 논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 여야가 의회주의원칙에 입각한 국회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주도로 여야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운영의 원칙과 기준에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비상시국에 대처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국회 안에 가칭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주요한 경제문제를 여‧야‧정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야동수의 의원들과 정부의 관계장관 등으로 경제대책협의체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1년간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로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넷째, 언론의 검증과 선거에서의 국민심판만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정치적 발언의 진위와 정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국민여러분께서 국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행태를 선거를 통해 엄정하게 심판한다면 인기영합주의와 집권을 위한 무한투쟁이라는 고질적 정치관행도 근본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일부에서는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는 등 비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우리의 선택이자 민족적 당위입니다. 이 정책이 옳지 않다면 남북대결정책으로 다시 돌아가 무력충돌을 불사하자는 것입니까? 대북협상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이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 자체를 비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햇볕정책만이 동족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중단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께서 무력충돌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햇볕정책만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민족경제공동체를 실현시켜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햇볕정책으로 남북간에 인적, 물적교류가 급증하였습니다. 3,6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1만명이 넘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남북간 총 교역이 4억2,000만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경의선 철도가 완공되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뱃길운송료의 60% 가격으로 유럽내륙지역까지 화물수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서 파리까지” 우리 기업의 활동무대가 넓혀지고 민족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것입니다. 작년 11월11일 남북간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재, 상사분쟁해결 등 4종의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남북간 경제거래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 합의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6월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햇볕정책만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전쟁불안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자금이 약 84조원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외국자금이 대거 이탈할 경우에 우리의 고용과 증권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조정국면에 들어섰고 남북관계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도 햇볕정책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고 대북협상 재개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그 경우 경제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미국은 보다 적극적 자세로 대북협상에 나서야 하고, 북한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일본이 자기나라 역사의 미화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인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정부가 승인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정문제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승인하였기 때문에 피해국가가 항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내정문제의 범주를 넘어서서 국제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98년10월 한일간에 합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명백한 국제문제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용두사미로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켜 교육하는 사태를 그대로 두고는 진정한 한일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 중일관계가 악화될 때 동북아 정세에 이상기류를 형성할 수가 있고 우리의 4강외교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일민단은 동포자녀 90% 이상이 일본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교육받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시민단체 등과 함께 문제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8일 35개 항목의 재수정요구서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뒤이어 중국도 재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끝내 재수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 당과 정부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보다 강경한 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일본정부가 조속히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GDP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하였습니다. 생산과 소비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100만명을 넘어섰던 실업자도 4월말 현재 85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여건을 보면 미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1,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작년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경제에도 불확실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도 미국 IT시장의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도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되찾아 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대우자동차, 하이닉스 반도체 등 5대 부실기업을 조기에 슬기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이른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은 이제 자제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기준에 의하면 우리의 국가채무는 119조7,000억원입니다. 정부보증, 연금, 공기업채무까지 국가채무에 넣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국가채무를 크게 부풀려서 선전하는 것은 자칫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에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교수는 ‘경제는 합리적 기대다’라고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 경제는 그만큼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최근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벌개혁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부실’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차입경영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고 ‘핵심역량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벌총수는 자기가 ‘소유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와 재계는 1998년과 1999년에 8개항의 기본원칙, 이른바 ｢5+3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벌개혁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출‧투자의 촉진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재계의 건의 중에서 그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재벌개혁의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재벌정책이 과거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확고한 개혁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불안해지고 서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건강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안정에 최우선의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물가는 작년 말보다 2.5%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것은 환율과 유가상승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폭설‧한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농축수산물의 공급애로 이러한 불규칙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환율‧유가 등 대외적 요인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가 본격적 상승국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압력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당초 물가안정 목표인 3%대로 물가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전세부족과 월세인상 사태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 자금을 1인당 1,500만원씩 대출합니다. 그리고 주택신용보증한도를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활성화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를 비롯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도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를 도입합니다. 6월 국회에 가칭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최근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행위와 폭력을 동반한 채권추심행위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사채업자를 등록시키고 소액사채에 대하여 이자를 제한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산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서 내년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처음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가 18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리 6%로 융자합니다. 이분들은 집값의 30%만 가지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2일 현재 11조4,000억원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오는 9월중에 구제역청정국선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5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약분업은 지금까지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던 것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게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관건은 추가되는 비용을 얼마나 공평하게 분담하고 낭비요인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건강보험료, 환자본인부담금 등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재정절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할 것입니다.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를 50%로 늘렸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병원에서는 800원, 약국에서는 500원 선에서 소액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큰 백혈병, 혈우병 등 중병환자의 본인부담은 현행 40% 내지 5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집안에 중병환자가 있으면 가산이 탕진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합니다. 의사, 약사의 카드와 환자의 카드를 함께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작동이 되는 첨단정보시스템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대책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국에서 주사약을 사서 다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소화제, 연고 중에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처방전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에 따르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교육비 부담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에서 국민 여러분을 벗어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두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학교를 신설,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추어서 학급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교원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담임수당과 보직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잡무경감을 추진하고 연구‧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원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늘려서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식정보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3년간 정보화를 추진하고 IT산업을 육성하여 왔습니다. 먼저 전국 144개 주요 거점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간망을 완성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1997년말 160만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인구가 지금은 무려 2,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IMF 위기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정보산업분야의 총생산은 고속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정보산업분야의 무역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보다 많은 160억달러에 달합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나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정보국가의 기반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0%나 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불법복제는 창의력의 성과물을 훔치는 것으로서 지식정보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철저한 단속과 제도보완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IT 전문인력과 IT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을 능가하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은 단순히 축구경기 차원을 넘어서서 그 경제적 효과와 국가이미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한국의 존재를 전세계에 인상깊게 심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차이, 특히 양국 국민의 시민의식 수준이 극명하게 비교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층과 지역을 넘어 전국민이 결속하는 국민통합의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한국이 IMF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성숙하고 활력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심어야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8개월과 다음 대통령 임기 5년, 이 기간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여부가 판가름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평선 저 넘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웅비를 준비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늘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조말엽 우리 조상들이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해 나라를 잃고 결국 민족이 양분되었습니다. 그 수모가 너무 크고 그 아픔이 너무나 깊어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 서 당당하게 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100년 전과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길은 정치불안의 근원인 고질적 정치관행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정치안정의 새 틀을 짜는데 있습니다. 그 틀을 발판으로 경제도약을 이루어 우리가 소망하는 선진국에 올라서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부과한 정치적 의무이자 우리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오늘의 정치권에 부과한 후손들을 위한 시대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신 李良熙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계시는 전국의 농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치만큼이나 메마른 들녘에 하루빨리 단비가 내리고 농민들의 흥겨운 농요가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삼가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무총리의 중동순방으로 우리 경제의 해외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무위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연합을 대표하여 우리가 처한 오늘의 시국과 민심의 향배, 그리고 우리 정치의 좌표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자성에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민심이 정치와 정치인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 하늘같은 민심을 과연 우리 정치인들은 그동안 얼마나 귀담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늘농가 농민들의 노기 서린 항의를 들어 보셨습니까? 장사하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의 불만과 질책을 들어 보셨습니까? 6‧25 참전용사들의 피 어린 조언과 충고를 성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이 각계각층 국민의 고난과 절규를 진정으로 함께 절규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노라는 정치의 행태가 차기 권력 장악에 연연하고 소위 대권 고지를 선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을 깎아 내리고 파괴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국민이라는 대의에 봉사하지 않는 정치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마음이 우리의 정치권으로부터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 여러분!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로 망가진 우리 경제가 아직 회생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경제불황과 실업의 고통,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잘못과 책임을 따지자면 오늘의 공동여당과 공동정부가 1차 과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민의 꾸지람을 진심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것은 크게는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치를 잘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여와 야라는 두 바퀴의 정치수레가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석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국정의 대실책을 거론치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국회의석 과반수를 육박하는 거대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원망을 우리는 깊이 경청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부터 바로잡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자기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이 바로 이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뼈아픈 자성 위에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정치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중심제 속에서 정치를 하고 국민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가 갖는 결함은 여러 부문에서 이미 잘 나타났고 정치안정을 훼손하는 측면도 매우 컸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흑백논리와 지역분열, 나아가 그 전제적 속성 때문에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모두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위하여 이 대통령중심제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내각책임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이 대단히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 당은 다시 한번 내각책임제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정치비용을 줄여서 ‘돈 안 드는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를 부패로부터 단절시켜야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치비용은 각종 선거에서 그리고 정당운영에서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개혁은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하는 선거의 실시 횟수를 축소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해답도 내각책임제에서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각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를 총선과 지방선거 두 번으로 알맞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선거를 그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차선책을 우리는 지혜롭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되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잦은 보궐선거도 우리는 줄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가 완전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별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내년의 지방선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법정기일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덧붙여 두고자 합니다. 정치비용을 줄이는 두 번째 개혁, 즉 정당개혁은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될 것입니다. 각 정당이 전국에 걸쳐 행정조직화된 과다한 지구당과 천문학적인 당원을 유지‧운영하는 것은 정치부패의 개연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규모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 안에 정당들을 입주시켜 공동당사를 운영하고, 의석비율에 따른 당 인력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에 대한 후원금제도는 폐지해도 좋을 것입니다. 정치개혁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마지막 과제는 바로 국회개혁문제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능을 지녀야만 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하여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고 국정의 잘잘못을 밝혀내고 고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보다 충실하고 합당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를 포함한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 둘로 갈라 상설 운영하는 한편, 결산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하여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의 정치현실에도 대단히 적합하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국회 내에 자체적인 특별조사관제도를 도입하거나 국회 내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전면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검토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혁신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당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강제될 수 있도록 여기에 앉아 있는 각 정당이 헌법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방안과 그 구체적인 일정을 각기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의 손에 맡겨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회생은 현재로서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과제입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경제침체의 한파는 민생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생산증가율과 출하증가율, 제조업평균가동률 등의 주요 산업활동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빠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동안 4대부문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행적인 규제는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정부가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수출이 3개월 연속하여 감소세를 보였으나 감소의 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이 증진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경기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에 장애가 되는 출자총액규제나 부채비율 제한,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제한 등 각종 규제는 재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미 정보산업, 생명산업, 환경산업 나아가 극초정밀산업이 미래산업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출전략 아래 이러한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즈음 지방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합동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긴요한 것입니다. 지방은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독창적인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하에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가용재원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우위요소를 잘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보다 든든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경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총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책으로서 지역경제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즈음 가계 살림살이가 넉넉치 못하고 경제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단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5월 중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4%나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금년 목표치인 3%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하반기에 예정된 택시요금의 인상과 담배값의 자율화 등으로 물가상승요인이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값이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본의 아닌 신용불량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사채업자들에 의한 고리대금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생활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 보장은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전시행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구제대책을 비롯한 중산‧서민층대책은 다분히 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수준이어서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할 능력을 개발시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세제개편을 통해서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을 과감히 펼쳐나갈 것을 촉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자의 급증은 우리 가정 모두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00만이 넘던 실업자가 금년 4월 현재 84만8,000명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3월에 비해 1.0%포인트가 하락한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업자의 감소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업과 고용문제가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업이 감소된 상당부분이 계절적 요인과 정부의 단기 일자리 공급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가한 취업자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업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임시대책과 병행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악의 봄 가뭄으로 농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끊어졌고 농촌의 논밭에는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슴 또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규 댐 건설문제는 환경파괴문제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장래에 조금만 가물어도 농‧공업용수는 물론 식수 조달에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우리 당은 수자원 확보는 식량문제와 더불어 안보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먼저 국가의 수자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수자원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적지에는 모두 댐을 건설해서 앞으로 10년 내 분명히 일어날 물난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 물을 물쓰듯하던 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UN으로부터 물부족국가로 지정됐고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5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국민적인 물절약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화가 되고 정착화 시켜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식수 이외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중수도제도를 획기적으로 대폭 확대 강화할 것을 정부에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재정난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정책을 담당하였던 관계부처의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이전에 공동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을 대표하여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뜻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2006년까지는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국민 부담만으로 문제를 메우려는 미봉책의 수준이라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의약분업 자체를 백지화하여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 개선노력이 계속 경주되기를 정부에 충고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택분업을 포함한 탄력성 있는 제도를 강구하는 문제라든가 재정문제, 의료체계, 의약품 분류와 유통문제 등에 있어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문제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최대공약수의 대안을 새롭게 찾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주장합니다만 교원의 정년은 현재의 62세에서 63세로 정년이 연장되어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하고 그나마 교사들의 사기까지 떨어져 있는 오늘의 교육환경은 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나이 든 교사 한 사람을 빨리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정년단축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입니다. 교육은 결코 경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성을 다듬고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교육입니다. 학원붕괴, 교실파괴가 경제논리로서 복구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보다 높은 사기가 교육 정상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원정년 연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며 여성의 능력과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OECD 평균 83%에 대단히 못 미치는 겨우 54%의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직장여성들의 육아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직장 1보육시설을 조기에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 올립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여성의 기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졸업 후 일선근무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대생의 학군단 입단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폐교가 논의되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계속 존치되게 된 것은 그나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라고 저희 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도 현행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서 우리의 청소년을 악의 마수로부터 지켜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달 15일이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해서 포용정책을 통하여 대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공존을 유지하자는 것이 우리의 전제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속을 우려했던 대북관계가 지금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을 지켜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북한의 실체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남북의 대화와 교류가 얼마나 어렵고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변할 수 없는 방책이요 신념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엊그제부터 연 사흘 북한 상선이 서해북방한계선을 가로지르고 우리의 서남해 영해를 침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북한 상선의 위용에 짓눌려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주권수호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당국은 정치외교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국방당국의 정치적 처리는 대단히 옳지 못한 처사로 본 의원은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군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군 본연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남북의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고 안보는 안보인 것입니다. 안보를 훼손시켜가면서 추진되는 그 어떤 교류와 협력도 우리에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게 충고합니다. 북한의 우리 영해침범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우리 군이 군 본연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킴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는 그렇다고 해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굳건한 안보체제를 계속 견지하면서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씩 힘차게 착실히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민족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국민 앞에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희망마저 버려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개혁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숱한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민족의 저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조국근대화 시기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모아질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부족한 저는 우리 국민을 힘껏 믿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고 보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마음속 깊이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공동정부에게는 아직도 1년9개월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소신껏 펼쳐 나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당하고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우리 국회는 힘있게 한마음으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세우고 알차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최대 과제인 개혁을 곳곳에서 다시 점검하고 관념적이거나 서두르는 개혁이 결코 아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말끔하게 씻어주고 예측 가능한 조국의 내일을 시원하게 제시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야정치권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참 정치인가를 새삼 다시금 성찰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바른 길에 다함께 동참해 주기를 본 의원은 마음속 깊이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이 나라 이 정치를 개혁하는 밀알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정통보수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정책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서두르는 개혁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일신 우일신’의 개혁, 착실한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지향하는 바 목표가 모름지기 우리가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두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