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22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천년 새국회인 제16대 국회가 출범한 지 꼭 1년만에 다시 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몇몇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부분적으로는 의견대립과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16대 국회가 과거 어느 국회보다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고질병으로까지 여겨졌던 본회의에서의 강행처리와 몸싸움이 사라졌으며 야유와 소란행위 또한 크게 줄어든 것은 크나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6대 국회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6대 국회 개원 이후 법률안 217건을 포함해서 362건의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13대 국회 245건, 14대 국회 197건, 15대 국회 296건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것입니다. 의원법률안 발의건수도 지난 1년 동안 397건으로 13대 340건, 14대 60건, 15대 21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가 몇 가지 사안과 이에 따른 여야 충돌로 마치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에서도 우리 국회에 비판과 질책을 보내주시되 과거 국회에 비해 많은 일을 한 것은 인정해 주시고 때로는 애정과 격려도 보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개혁법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피해에 대해서도 미리 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국무위원 인사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崔慶元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崔慶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민주법치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돌아가셔도 됩니다. �������������������������������������������������������������������������������������������� 1.제222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회기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6월30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5일부터 12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李仁基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6월5일 실시되는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6월7일 실시되는 정치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6월8일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6월11일 실시되는 경제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6월12일 실시되는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