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앞서, 최근 극심했던 가뭄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가뭄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신 與野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가뭄은 참으로 그 유례가 드문 天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外換危機를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水資源 管理對策과 함께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극복과 經濟改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큰 고통도 따랐지만 우리는 외환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企業‧金融‧公共‧勞使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情報化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 최선두의 자리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改革의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신진대사를 계속해야 건강하듯이 개혁을 게을리 하면 世界競爭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構造調整 성과를 바탕으로 常時的인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勞使關係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 노사는 함께 기업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運命共同體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세계경쟁에서 이기고 그 바탕 위에서 勞使間 公正配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더 한층 투명해져야 합니다. 기업의 透明性이 확보되면 우리 경제의 對外信賴度가 높아져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사평화와 외국인 投資誘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知識基盤經濟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보통신과 생명산업, 極微細 나노산업 등 첨단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전통산업도 정보화와 접목시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같은 常時改革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21세기 知識基盤 經濟强國의 꿈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간의 和解協力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운 상승과 民族 大跳躍의 전기로 삼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고 生産的 福祉가 실현되는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이러한 國家課題들을 이루어내는데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健康保險財政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차질없는 醫療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健康保險財政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地域健康保險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低所得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체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연초의 폭설피해와 최근의 가뭄피해 등으로 災害對策豫備費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곧 닥칠지도 모를 水害 등에 대비하기 위한 災害對策豫備費를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체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靑少年失業率은 전체 실업률의 2.5배 이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失業問題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턴제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 취업유망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취업은 시기를 놓칠 경우 개인과 국가의 미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실업층에게 現場訓練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의 內國稅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地方交付金 精算分을 지원하고 채무축소를 유도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년중 지출이 불가피한 財政需要를 뒷받침하고자 정부는 국회에 5조555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追加更正豫算案이 포함된 금년도 재정규모는 本豫算에 비해 5조555억원이 증가한 105조2,801억원입니다. 이번 追更豫算案의 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 5조555억원을 활용하였으며, 財政의 健全性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國債發行 없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政府는 健全財政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면 국정현안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健康保險財政을 안정화시키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社會進出을 지원함으로써 福祉增進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6월25일 大統領 金大中 代讀 �������������������������������������������������������������������������������������������� ◯ 휴회의건

다음은 내일‧모레, 이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들 나가셔도 좋아요. 조용히 나가세요. �������������������������������������������������������������������������������������������� 2.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난 6월12일과 6월19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유민주연합의 명단제출을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예결위 구성을 보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부의 시정연설도 있고 이래서 더 이상 예결위원회 구성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민련측 예결위원으로 金學元 의원, 宋光浩 의원, 宋錫贊 의원, 鄭鎭碩 의원 등 네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렸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나 직권선임 하는 일이 없도록 3당 총무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5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해 주세요. 朴鍾熙 의원, 沈在哲 의원, 曺正茂 의원, 崔炳國 의원, 金宅起 의원, 朴炳錫 의원, 全甲吉 의원, 宋光浩 의원, 이상 여덟 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沈在哲 의원은 감표위원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똑같이 21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표, 2표, 1표, 1표, 1표, 이런 산표는 속기록에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4표 중 197표를 얻은 金忠兆 의원이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李康斗 의원 9표, 李漢久 의원 2표, 金學元 의원 1표, 宋光浩 의원 1표, 宋錫贊 의원 1표, 무효 3표 ��������������������������������������������������������������������������������������������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사

그러면 金忠兆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세요.

같은 사안을 두고 2개월여만에 두 번씩이나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송구스러움을 느껴 마지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국가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 또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도모해 나갈 것이냐,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국가경영의 정책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과 그 결산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중대한 업무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 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막중한 책무감을 느껴 마지 않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朴承國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한나라당 대구 북 갑 朴承國 의원입니다. 이번 북한선박 침범사태에 대해서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해군장병들은 실컷 고생만 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도 받지 못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북한선박을 정선시키고 검색한 후에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검색만 하고 확인도 안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핵폐기물인지 환경오염물질인지 무장을 했는지 과연 생필품인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선들이 아직도 납북되어 있고 많은 어부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또 근래에는 그물을 건지러 가던 어선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정선 명령을 어긴 북한 어선을 향해서 경고사격을 함으로써 쫓은 일이 있습니다. 둘째, 6월2일 국방부 수뇌부는 골프를 하면서 작전지휘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골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골프를 치다가도 작전상황이 떨어지면 상황실로 돌아와서 지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서 작전지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6월4일에는 국방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상임위 도중에 선박이 또 하나 침범하고 있다고 하기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장관과 관계관들을 즉시 상황실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골프하는 것이 마치 영내에 대기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합참의장은 공관에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영내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골프만 치고 영내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구차한 변명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장군들은 장군답게 잘못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군장병들이 존경을 할 것입니다. 셋째,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25의 달입니다. 6‧25사변도 24일 저녁에 육군회관에서 많은 장군들, 간부들이 댄스파티를 하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또한 6월 초는 몹시 가물어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양수기 호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군의 수뇌부가 골프를 쳤다는 것이 그리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넷째, 우리 정부‧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여당은 덮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총을 쏘라는 말이냐?” “전쟁을 하라는 말이냐?”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경고사격을 왜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의 미지근한 대응과 골프장지휘를 보고도 정부 여당이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전 밀약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 金正日 위원장과 북한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국방부 수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살을 깎는 아픔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본인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웃 일본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방부 지휘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위치에서 원칙대로 지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 출신 沈載權 의원입니다. 李會昌 총재와 한나라당이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폄하와 비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일련의 냉전적‧수구적 입장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의 북한 선박 제주해역침범 사건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6‧15정신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다 할지라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사전통보나 허가요청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정부와 군의 상황대처를 보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국가안보를 소홀히 했다거나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거나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검문에 응하며 생필품을 싣고 있는 민간선박에 대해, 더욱이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는 해역에서 우리 정부와 군이 사격 등 군사대응을 했어야 옳았단 말입니까? 지난날 연평해전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의 검문과 퇴각요청에 불응하며 도발적 태도를 보이는, 경계수역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해 우리 군은 다시금 결연한 우리의 국방태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와 군은 확고한 안보 위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당략적‧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나라의 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긴 세월 한반도는 휴전선 일각의 작은 충돌도 곧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서해에서의 연평해전이 연평해전만으로 끝날 수 있었던 데는 동쪽 끝자락에 금강산관광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교류로 이끌고 6‧15남북공동선언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 왔습니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냉각되고 남북관계가 정체되는 속에서도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 화해‧협력‧교류를 담보해 내는 대동맥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육로관광의 길도 열렸습니다. 시장논리적 의미에서의 수익성 전망도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비난이야말로 대표적인 냉전적이요, 수구적 시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무엇이 변했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는 6‧15공동성명 이후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가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이 상해 푸동지구를 방문하여 천지개벽이라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나아갈 바로 신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지난 1년 사이 북한이 더 얼마나 변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남북관계만은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 사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냉전적이요, 수구적 접근은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한나라당과 그 지도부의 성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의 鄭義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국방과 조세가 한꺼번에 뒤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 침범이나 군장성들의 긴급상황하에서의 골프운동 등을 볼 때에 군 기강은 이미 땅에 떨어졌으며 군의 사기 또한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징세권은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론사도 기업활동을 하는 곳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사가 그 실시시기와 조사내용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 전‧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에 결코 일상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어떤 세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기획조사이며 여기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정권은 출범 이후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많은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문某 기자의 언론대책문건, 시사저널이 폭로한 3건의 관조 언론개혁 문건이 그나마 빙산의 일각으로 부분적인 실체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들 문건에는 언론사의 최대 취약점은 세금포탈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조사는 한꺼번에 진행시키되 전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총괄‧감독‧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충격요법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언론사 사주 또는 고위간부를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법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언론대책 문건의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 신문고시 부활 등 일련의 진행상황이 이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그렇게 참, 똑같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전율과 경악을 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23개 사에 5,05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추징금을 내면 살아남을 언론사가 과연 몇 있겠습니까?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세무사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살인적인 추징금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비판적인 언론을 사회악으로 몰아붙여 압살하는 것이 金大中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장 즉 독자의 요구에 의한 자율적 개혁이어야 하며 개혁의 주체는 조세권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 언론의 선택권을 가진 국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언론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탈세를 하더라도 정권에 잘 보이면서 해야지.” 하는 학습효과와 함께 “정권에 밉보이면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강압적인 세무조사로 전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이번 시나리오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에게 한 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권 재창출에 연연한 무리수는 이제 거두십시오.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의 시대를 여는 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 하십시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한 법입니다.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세무조사가 현정권 비선세력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닌지, 그 실체적 진실파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金敬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치권의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저는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 치 혀끝에 죽을 말이 있다.” 말을 조심하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는 경우를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權哲賢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목포 앞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말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부연설명에서 “金大中 대통령을 쳐다보던 목포시민들”이라는 등등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의 이 발언이야말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여지없이 모독하고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으며 국회의원들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킨 망언이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중의 유언비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만 공당 대변인의 말은 시중의 유언비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압축해서 전달하는 당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미 언론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공당의 대변인이 특정지역을 지칭 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술책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權 대변인은 “나이 많은 대통령이 있다 보니 국가가 엉망이다.”라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부도난 정권을 수습해 IMF를 거뜬히 극복하고 동서화합과 조국평화통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오신 대통령으로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언론 감싸기에 앞장 선 權 대변인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서슴없이 발언하며 족벌언론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李會昌 총재의 철학과도 상충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애걸복걸한다.” 등등의 무차별한 발언에 며칠전 李會昌 총재가 당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삼가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8일에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교육부총리를 金日成 숭배주의자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시 존경하는 姜申星一 의원께서 사람으로서 차마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욕설과 잔인한 폭력장면으로 얼룩진 ‘친구’라는 영화에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사회심리학적 배경에 전율을 느낀다고 한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權 대변인의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 독설에 대해 제 자신 심한 자괴감과 갈등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국가를 뒤흔들어 빠뜨리는 근본원인이 정치인 스스로의 무책임하고 저질스러운 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의 표현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고 언어의 사용에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의 폭력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다름없는 무서운 위해를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한 당의 입이고 총재의 얼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李會昌 총재는 權 대변인의 독설 망언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權 대변인 자신은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일이며 화합된 상생의 정치풍토를 마련해 국민에게 희망의 정치를 선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때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양심과 질서와 예의를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분당 갑구 출신 高興吉 의원입니다. 지난 132일 동안 사상최대의 막대한 인원을 투입하여 단일업종에 추징세액 5,056억원, 과징금 242억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조사결과입니다. 기업인들의 말을 들으면 ‘세무조사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집권당의 저희가 잘 아는 실세조차도 “나도 기업을 해 보았지만 놀랐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집권 이후 유난히도 신기록 작성에 몰두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원 꾸어주기, 작년 7월24일 감행되었던 개원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시도된 날치기, 여당의원에 의한 국회의장 감금, 최단명 장관 임명 해프닝, 그야말로 신기록 투성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추징액으로 언론사 길들이기의 신기록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모 시사주간지 기자가 여권인사에게 건네받아 보도를 한 최근 언론논조분석이라는 언론문건을 보면 언론의 비판수위를 낮추고 비판을 제어하는 방어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언론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보다는 언론개혁이라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판적인 언론사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실정을 덮어버릴 방어벽을 구축해야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언론계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이번 세무조사 발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발표는 여권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을 제어하는 방어벽 구축이 아닙니다. 처음 누가 기획하고 어떤 여권실세가 주도했는지는 몰라도 이번 조사결과는 비판적인 언론을 아예 말살하고 언론시장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음모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진나라 시황제가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글을 썼다고 학자들을 대량으로 죽이고 책을 모조리 불태운 이른바 분서갱유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대한 이 정권의 목 조이기는 비판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모조리 쓸어버리고 새로 판을 짜겠다는 현대판 분서갱유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가 기업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상 유례없는 추징액을 불법적으로 공표하고 여론 재판을 하려는 것은 이 정부가 그동안 즐겨썼던 마녀사냥식 언론 죽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 조사는 그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야당도 언론사의 비리나 부정을 무조건 두둔하고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를 보면 여권이 언급한 비판적인 언론사에게는 과징금의 70%가 몰려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무조사 추징금도 국세청이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부과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당한 법 집행이 되겠습니까? 비판적인 언론을 말살하려는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조사는 누가, 어디서, 어떤 기획을 하고 주도했는지 그 총사령탑의 정체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당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권력 행사가 최고통치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 세무조사다, 공정위조사다 하여 즉흥적으로 진행되고 통상의 범위를 넘어 최대 인력을 동원하여 이 잡듯이 파헤쳐지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花無十日紅이요 權不十年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영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금 정권이 개혁을 내세워 언론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감추어진 진실은 언젠가는 그 전모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 지금이라도 현정권의 합법을 가장한 언론사에 대한 지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李鍾杰입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번 세무조사가 향후 우리나라에 조세정의가 정착되고 언론기업이 투명경영, 정도경영으로 나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고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온갖 비난과 모략으로 일관하면서 세무조사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이윤이 있고 증여가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상식이며 이는 언론기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언론사는 세무조사의 성역으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으로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세무당국이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은 그 근거로서 대통령께서 지난 1월에 언론개혁에 관한 발표를 한 이후에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지난 94년에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2년의 회계기간이 지난 이후 96년부터 2001년3월까지 통상 기업에게 하는 5년 기간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정기조사에 해당합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2001년2월에 시작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언론 길들이기니, 언론 약점 잡기니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론사와 정부 세무당국이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론기업들이 탈루혐의가 있음을 밝혀 냈고 그에 따른 추징금 전체규모를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과연 세무당국이 언론기업과 뒷거래를 했다면 이러한 공정한 발표와 국세기본법 절차에 따른 발표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언론사에 대한 추징세액이 단일업종 사상 최대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99년10월 한진그룹 세무조사시 단일권에 대해서 5,400억원의 추징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단일업종 사상 최대의 세금부과는 단일업종 사상 최대의 탈세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추징세액이 많은 것은 그동안 우리 언론사들이 세무조사의 성역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그만큼 많은 탈세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세청 추징세액 발표내용을 보면 일시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가급적 언론사가 처한 고충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가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무가지는 지금까지 관행인데 지나친 과세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번에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가지 전체가 아니라 무가지 600여억원에 불과합니다. 무가지에 대한 세금부과는 그동안 언론사들이 무가지 배포를 통해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겨 온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론사들을 세무조사의 성역으로부터 끌어 내렸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언론사의 투명경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세무조사가 과거 정권과 같은 언론 길들이기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들을 정권의 세무조사라는 위협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진정한 언론자유를 실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진행했던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언론이 국민의 민생과 국민의 관심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6‧7면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보수언론들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언론사 공보, 언론 공보로서 추락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언론기업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론이 거듭 언론자유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보수언론 그리고 한나라당은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개념과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鄭柄國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6‧25 제51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민족 최대의 염원인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상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사건과 난관에 부딪힌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보듯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 없음, 소신 없음, 전략 없음 등 3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문제 해결에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원칙, 북한상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군 수뇌부가 변명만 일삼는 무소신 그리고 당국자간의 책임 있는 회담 없이 일부 인사나 사기업의 방북으로 얻은 일회성 사업에만 매달리는 무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원칙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강산관광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법 제4조를 보면, 공사의 자본금 2분의 1을 정부에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는 단 한번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는 바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은 틈만 나면 금강산관광의 정경분리 원칙을 소리높여 외쳐왔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장관은 현행법상, 국민여론상 정부의 개입은 어렵다는 점을 북한에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국민여론이 바뀌었습니까? 그 원칙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깬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깬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는 무원칙 정책, 초법적 정책,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제 관광공사를 앞세워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대가 미납금 2,200만달러를 지불하려 합니다. 관광공사는 금융권 대출을 통해 이 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에 대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치금융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 사용도 문제입니다. 협력기금 지원에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과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기금 지원은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무너지고 정부가 거덜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까지 금강산관광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정부는 현대와 북한 아‧태간에 맺었다는 합의서만 믿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듯 호들갑을 피우고 있습니다. 북한측이 공언했던 경의선 복원공사도 감감무소식인 지금 한 민간기업이 가지고 온 합의서에 기초하여 금강산 육로관광 길을 뚫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북한의 관광객 유치 노력도 없고 육로관광에 대한 당국자간의 회담 한번 없이 돈부터 주겠다니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이렇게 구걸하듯 하여 성사되어야 합니까? 金正日 위원장 답방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걸식 답방은 국민이 원치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대북포용정책은 유효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것이 포용정책입니까? 무원칙‧무소신‧무전략의 포용정책이 남북통일에 어떤 도움을 가져옵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무원칙‧무소신‧무전략을 버리고 진정 통일과 민족을 위해 올바르고 투명한 정책수립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6월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