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이로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 외무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흥규 의원,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정존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이 각각 당해 분과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 선임의 건 제기의 건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손영수 의원 이병하 의원 단기 4291년 6월 19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회 간사 선정 보고의 건 수제의 건 국회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좌기의 본 위원회 간사를 선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박충식 정일형 단기 4291년 6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 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 간사를 호선한 결과 여좌 선임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손석두 이종수 박해정 안용대 단기 4291년 6월 20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흥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 간사 호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한 결과 좌기 위원이 선임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김두진 손영수 이태용 민관식 단기 4291년 6월 20일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정존수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건 수제의 건 좌기와 여히 간사를 선임하였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징계간사 이원장 의원 자격간사 조정훈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5․2 총선거 자유분위기 파괴와 사후보복행위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양 장관은 출석해 계시고 문교 법무, 두 장관은 아직 출석이 안 되었는데 질문을 곧 계속하지요? 그러면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발언 드립니다. 이만우 의원 발언하세요. ―5․2 총선거의 자유파괴와 사후보복행위에 관한 질문―

금반 실시된 5․2 총선거를 마치고 난 후에 공적 사적으로 5․2 총선거의 총결산적인 말이 조야 내지 정부를 통해서 이에 대한 발언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월 14일부로 장 부통령께서 12항목에 걸친 금반 5․2 총선거에 대한 불법 무법 모든 악랄한 행위를 열거해서 담화를 발표하셨고 15일 날 자유당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성명이 있었고 뒤이어서 16일 날은 국무위원 일동의 이름으로써 성명서가 발표되었읍니다. 그 외에도 외국에서는 살인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사태까지는 버러지지 안했으니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라는 국회 부의장이신 이재학 선생님의 말씀도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당이나 이재학 선생의 말씀은 논리상으로 보아서 일고의 여지가 없으므로 불문에 붙이기로 한다고 할지라도 국무위원들이 이번 총선거를 가장 공명한 선거요, 자유분위기가 보장된 민주적 선거라고 단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한마디 여기 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 부통령은 부통령이라는 정부 공직을 이용하여 정부시책을 어긋나게 선전하고 민심을 위반시킴에 힘써 신성한 부통령의 임무를 떠나 자기 세력 부식에만 급급한다. 정부의 중요한 일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의당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 보는 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였음은 나라의 위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무위원들은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본 이번 선거는 확실히 공명선거라고 자기네들 자신이 단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장 부통령이 자기 세력 부식에만 급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자기 세력 부식에만 급급한다는 말인가. 만경창파에 배 띄어 놓듯이 띄어 놓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임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했는데 부통령이 정책에 따르지 않는 점은 무엇이었으며 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대통령의 정책선거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덮어놓고 따르란 말인가. 어저께 한광석 의원이 금번 선거의 자유분위기 파괴는 민주당이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하필 판자집 철거문제를 들고나와서 선거 전에는 민주당에서 판자집을 철거하라고 하더니 선거 후에는 판자집을 철거하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소리를 했읍니다. 선거 후에 서울시에서 당선된 민의원들이 서울시장을 찾어가서 철거는 좋지만 그 시기와 대책을 강구해 놓고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아무 때나 철거를 해서 주민에게 불안을 주고 사회적 문제화를 시키는 것은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당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말인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민주당에서 철거하라고 할 때는 철거하지 않고 철거하지 말라고 할 때는 철거한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반대 방향으로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민주당은 철거하라고 주창하겠읍니다. 그래야 자유당에서는 철거 않는다고 또 주창을 할 것이니까 그 주민들에 일시나마 안도를 위해서 철거하라고 주창할 도리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저께 민 장관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때 윤제술 의원이 금번 총선거를 공명선거라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은 기권 내지 무효의 방지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으로써 영주나 보성이나 이리나 대구나 하는 이런 지역의 사건을 전연 모른다는 말인가, 알고서도 공무원들의 비방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인가, 마치 그 답변하는 태도를 볼 때에 라듸오 깨임에서 스므고개를 넘그드시 한마디씩 받어서 슬쩍슬쩍 넘기기만 하면 그뿐이라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각지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불법․부정선거가 전 국민 앞에 전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말 한마디가 없이 그저 무효 기권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민의원을 조롱하고 민의원을 상대방에서 이와 같은 정도로 그저 해내 넘기면 그뿐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알기에는 일선에서도 자유당의 지지표가 적게 나온 부대와 사단…… 이러한 데에서는 좌천이 있다, 일선에 지휘관들이나 부대에서 전투훈련…… 투표 당일에 이와 같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과연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가, 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한 대책 또 금후 여기에 대한 시정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확실히 답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느 지방 어느 구석에서 무슨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현상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일보 조간을 보니 사천에서도 벌써 환표하는 사실, 선거 후에도 창고에 침입해서 보관된 선거함을 가지고 나와서 환표를 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 내지 국무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사건을 자진해서 해결할려는 성의나 태도가 보이지 않고 법원에 제소되어 가지고 있으니 의당 법적으로 해결만 하면 그뿐이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역력히 보이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얘기할려는 주제가 주로 선거에 있어서 등록방해 이것을 얘기할려고 합니다마는 어저께 한광석 의원이 부여․예산사건을 들고나와서 민주당이 자유분위기를 파괴하고 민주당이 테로를 했다, 이석기 씨 운운하고 지적해서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어본 바에 의하면 이석기 씨 문제는 밤 11시에 자유당 측이 사복경관 정복경관을 데리고 와서 이석기 씨 집에서 자전거 체인 줄로 상대방을 엄습을 하고 테로를 함으로 해서 단지 정당방위로 대항을 했다고 할 뿐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현격하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은 명실공히 국립경찰인지 자유당의 사병인지, 아니 자유당의 사병을 국립경찰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립경찰이 자유당의 고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 일반은 여기에 대해서 현혹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본 의원 자신도 그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번 5․2 총선거가 실시되었다고 보는데 하필 충남 부여나 예산만에 한해서 경찰이 야당인 민주당을 밀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특권이 있어서 그 권외에 벗어나서 한광석 의원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통해서 한이 철천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합시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진상을 밝혀서 그 철천지한을 풀리도록 하는 데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보아서 한 의원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우니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조사단 구성하는 데 동의하십시요. 만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의원이 여기서 어저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꼭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고 만천하 국민 앞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방해 이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선거방해공작보다도 가장 악질적인 악랄한 행위라고 규정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나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어서 어저께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응당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사례를 들겠읍니다. 부산 영도 갑구 여기에는 등록방해를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조칠봉이라는 사람이고 허명이라는 사람이고 이만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이만우는 본인이 아니라 일만 만 자 이만우, 본인과는 창은 같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올시다. 경찰이 무번호 찝차를 구성해 가지고 깡패들을 싣고 등록하러 가는 사람을 중간에서 가로막어 가지고 깡패들을 시켜서, 형사들은 뒤에 숨어 가지고 있어서 끌어 내렸읍니다. 그 가족들이 납치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붙들고 울고불고 고함을 치고 하는 바람에 수삼백 명 그 인근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현상을 보았읍니다. 영도경찰서 진기태 형사 또는 정운태 이러한 등속 형사들을 시켜서 조칠봉이라는 사람 집에 와 가지고 ‘50만 환 등록금을 줄 테니 너 갑구로 나가지 말고 이만우가 출마하는 을구로 나가거라’ 강요했읍니다. 안 들었어요. 난중에 경찰에서는 조칠봉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어디에서 투서가 들어왔는데 너 낙태수술도 하고 강간했다는구나’ 이래서 하루 이틀씩을 경찰서에다 연금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추천장을 노상에서 강탈을 한다든지 집집이 돌아댕기면서 추천장을 중복으로 받어 가지고 상대방이 받은 추천장을 무효화시켰다든지 이러한 것은 문제도 되지 않어요. 선거사범을 만들 도리가 없고 등록방해를 할 만한 구실이 안 되니 사찰형사들이 찾어 돌아댕기면서 집 얻어 달라고 해서 집 얻으러 들어가는 사람을 뒤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오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선거운동을 했다 트집을 잡어서 사람을 연금을 시키는 등, 본 의원 자신도 5월 2일 투표 당일 날 오후 4시로부터서 오후 7시까지 3시간 동안 연금당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허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신문에다가 성명서까지 발표했읍니다. 추천장을 강탈당했다고 구타를 당했다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지마는 이 정도로 해 두겠읍니다. 이만우라고 하는 사람은 동래에 가 가지고 자기 신원증명서를 받어 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경찰 순찰차가 앞에서 가로막어 가지고 차를 진행을 못 하게 하고 교통순경이 있는데 와 가지고서는 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수를 끌어 내려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 그래서 시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등록방해를 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등록방해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이다…… 이게 진정한 무투표 당선입니까? 강도 당선이요, 주권 강도 아니요? 그 지방에 있는 선거민들은 분이 차서 호소할 길이 없어서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우리의 참정권, 이 투표권마저 행사를 못 하게 되니 이러한 법이 어디 있으며 이것이 소위 법치주의를 자랑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분개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하는 말을 만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시거든 오늘이라도 국회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권강탈자, 이래서 무투표 당선이 된 자, 어저께 김선태 의원이 주권 강탈을 한 자는 민의원 의장이건 말고서라도 누구라도 주권 강탈을 했으면 역적이다, 이와 같이 역적이란 말이요, 역적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있소? 민의원 의장은 말고 대통령이라도 주권을 강탈했으면 역적이야. 이게 역적 아니야? 역적이다, 확실히 역적이다. 다음 양산의 사례, 무투표 당선구입니다. 여기는 정현학이라는 사람과 임기태라고 하는 사람과 이지희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록방해를 당했는데 정현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5월 8일입니다. 자기가 가진 서류를 양산경찰서 이 경위에게 뺏겼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76만 환을 주고 등록해 주도록 요새 말로 사바사바를 해서 부탁을 했더니 결국 4월 9일이 되도록 등록을 안 해 주므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서류를 서장이 가지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으로 좇아왔어요. 좇아와서 서장을 만나니 경남도 위원장을 만나 보아라, 만나니 그전과는 태도가 돌변했어. 이 사람은 세칭 누구누구 파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인데…… 할 수가 없어서 도로 또 양산경찰서를 갔읍니다. 이럭저럭하는 동안에 기일이 다 되어서 4월 10일이 마감 날이 되었는데 등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산경찰서 청사 내에서 이 경위라는 사람과 박 경위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도적놈들, 강도놈들하고 육박전이 일어나서 난투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산군민 전체가 다 알고 그 인근 가족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 위신, 경찰 위신의 관계가 되지 않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급한 시정책을 강구해서 민심을 수습하라고 한 부통령 각하의 말씀은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할 수 있는가? 어느 것이 더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정부나 경찰이 불신을 받게 하는 태도인가 이거 바른 대로 보고 있는 대로를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임기태라고 하는 사람은 168장의 추천장을 받어서 주었더니 등록마감일에 와 가지고 얼마든지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6장밖에는 쓸 놈이 없으니 4장 부족이다 그래서 등록을 각하해 버렸어요. 이지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찰 간부들이 등록 전에 ‘300만 환을 주고 등록 마치고 난 후에 500만 환을 11일 날…… 4월 11일 날 줄 것이니 너 등록하지 말어라’, 이것은 지금도 고발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전부가…… 그러니 나중에 법적으로도 밝혀질 문제려니와 이렇게 해서 무투표 당선…… 이게 주권 강탈 아니고 이게 역적 아니고 무엇이요? 창원에 등록방해 전국적으로 너무도 유명하게 떠들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산 동면지서 주임 진용갑이라는 친구가 설을만이라는 사람을 연금하고 또는 지서주임 진용갑이가 추천장에다가 날인한 사람을 일일이 불러다가 힐문을 하고 2, 3일씩 연금을 시켜 놓고 갖은 짓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장 순경이라는 사람이 김성희라는 사람이 가진 추천장을 노골적으로 그냥 대들어서 강탈을 한 사실 또 선거위원회에서 등록서류를 가지고 가니 선거위원들이 없어서 받어 주지를 않은 사실, 그래서 시간이 넘은 뒤에 등록을 각하한다, 이게 시비가 붙어 가지고 중앙으로 좇아댕기고 지방으로 좇아댕기고 한편은 경찰서로 붙들려 다니고 이러면서 결국은 투표일을 4, 5일 남긴 그때에 가서야 추가등록으로, 추가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정정당당하게 등록…… 제 시기에 못 하였겠읍니까? 이와 같은 악질적인 등록방해 이것은 무투표 당선은 아니었었지만 확실히 선거위원 전원, 경찰이 합동해서 등록을 방해했다고 하는 사실만은 역연히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약 1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하동 건인데 하동에는 정창근이라고 하는 사찰주임과 이만근이라고 하는 형사가 부산에 와 가지고 깡패를 5, 6명을 데려다가 창환여관에다가 투숙시켜 놓고 모든 테로행위, 등록방해를 하기 위해서 금전까지 제공한 사실이 들어나 가지고 있읍니다. 이거 내무장관이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법무장관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래서 각 지방에서 등록방해사건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투표 당선한 사람들만에 한한 등록방해의 한 예입니다. 중국에 소동파는 사람을 가르쳐서 창해의 일속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 들은 사례의 몇 가지 이런 정도는 얘기하고 싶은 1만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해 바다의 한 방울의 물을 찍어 먹어서 그 창해 바다의 물맛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몇 가지 사례만으로써도 능히 조직적이요, 계획적이요, 어떤 계통이 있어서 불법성을 강행했다고…… 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일어난 사례 하나를 해명하면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나 기타 경찰 책임자들도 회피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요, 또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 개별적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연관시켜서 볼 때에 거기에는 어떤 계획 어떠한 음모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일관되는 행위로써 나타나는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시간문제로써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할 요지 가운데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읍니다.

시간입니다.

네. 세칭 자유당 공천과 경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출마한 구역에도 자유당 공천과 경찰 공천이 있었읍니다. 경찰이 요새 와서는 정당화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유당의 공천과 세칭 경찰 공천의 성격 거기에 대한 금후 대치 책임 또는 무투표 당선에 대해서 재작년 지방선거 때부터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이 무투표당선제……

이 의원, 마이크 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 정도로 시간이 되었음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10분의 1도 다 못 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실례했읍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 발언하십니다. 김준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유 파괴를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 자유 보장이라는 이야기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 영암에서 선출되었는데 자그마한 당이나마 통일당의 당수라고 해서 야당 영수 구역에서는 무공천으로 한다는 자유당 결정에 따라서 영암에는 자유당의 공인후보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 공인후보를 내세우지 안 했기 때문에 영암의 선거는 자유가 보장이 됐읍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도 이 광경을 시찰하고 와서 영암은 자유선거의 천국이라고 이와 같이 했읍니다. 이 점을 내 자신이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영암에서는 모든 자유가 보장이 되었읍니다. 자유당에서 중앙에서는 공천이 또 없었지마는…… 그렇지만 영암군당에서는 공천을 했읍니다. 또 자유당 전남도당에서도 그 사람을 공공연하게 후원을 했답니다. 자유당의 전라남도 감찰위원장 정의식 씨는 영암에 와서 영암시장에 와서 또 독천이라고 하는 장터에 와서 공공연하게 자유당 영암군당 공천 박찬일 씨의 찬조강연을 했읍니다. 그러나 영암에서는 자유가 보장이 됐어요. 모든 자유가 보장이 되었읍니다. 술 주는 자유도 보장이 되고 돈 주는 자유도 보장이 되었읍니다. 내 자신은 물론 돈이 없는지라 술도 못 주고 돈도 못 주었지만 또 역시 자유당은 아닌지라 혹 잘못하면 걸릴까 염려를 해서 퍽 조심을 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 후보자는 술도 자유로 주고 돈도 자유로 주어서 영암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자유가 허용이 되었다는 이 점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둡니다. 여러 변사는 시간이 부족해서 걱정했지만 나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이올시다. 나는 전체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려는 것이 아니고 통일당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통일당 공천자로 김준연 이 사람 하나가 되었어요. 통일당에서는 13명이 등록이 되었지마는 이 한 사람만이 당선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영암 선거에서는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술 주는 자유 돈 주는 자유까지도 보장이 되었다는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경상남도 합천에서 통일당 후보자 정용택이라고 하는 이가 나왔읍니다. 이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라남도 담양군 을구에서 전 3대 국회의원 박영종 의원이 나왔어요. 이 구역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써 다른 변사들은 시간이 적어서 걱정을 했지만 나는 시간이 많어서 걱정이올시다. 나는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상남도 합천 을구에서 정용택이라고 하는 이가 나오고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3대 국회의원의 유명한…… 3대 국회 기간을 통해서 450회의 언론 기록을 세운 박영종 의원…… 여기서 단기 429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금년 1월 1월 오전 4시 30분까지 5시간 연속해서 협상선거법을 반대하던 박영종 의원이 나온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겠어요. 간단합니다. 그 사건도 길게 이야기하려고 안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 을구에서 정용택 씨가 통일당 공천으로 나왔는데 대단히 형세가 좋았드랍니다. 2, 3일 전에 테로단이…… 저기 최창섭 의원이 앉았지마는 최창섭 의원이 데려왔다고 나 그 말은 안 해요. 어데서 나타난 테로단인지 한 300여 명이 나와 가지고서 난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용택 씨의 운동원…… 한 사람의 운동원을 물 있는 고랑창이에다가 집어넣고 작작작 밟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만 볼 것 같으면 거기의 선거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담양 선거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 잔뜩 많이 적어 가지고서 왔어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어요. 담양에서는 경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돈을 광주서만 써 버리니 우리가 무슨 ‘국물’이 있는가, 큰일 났네…… 그러니 경찰 수뇌자들과 지서주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돈은 직접 지서주임이 나눠 주어야 되겠네……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광주서는 들으니까 서울서 오신 양반하고 모두 합해 가지고서 요리값을 560만 환인가 썼다는데 도무지 우리는 ‘국물’이 없으니 될 수가 있나…… 이래 가지고 선거가 될 수가 있나,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서주임들이 직접 나눠 주어야겠네’ 이렇게 결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한 소식입니다. 어느 면 지서주임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분한테 들었는데 내가 지서주임의 그 지위를 생각해서 지서 명칭은 밝히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지서주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얘기가 되었에요. 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7000만 환을 받어 가지고…… 7000만 환을 냈에요. 그래 가지고 ‘아 1000만 환을 자기들 묵소’, 전라도 말이 ‘묵소’ 그럽니다. 서울말은 ‘먹소’ 그럴는지 몰라도, 서울말이 돈을 먹으라는 말은 없에요. 아마 ‘자네 가지소’ ‘차지하소’ 이럴는지 몰라요. 7000만 환을 주면서 ‘1000만 환을 자네 묵소, 그러고 6000만 환을 적당히 나눠 주소’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다 했에요. 최저가 500환씩 나눠 줬답니다. 그래서 요새 담양에는 죽세공이 대단히 성행합니다. 발도 만들고 빗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어요. 바구니를 광주로 팔러 다니는 행상인이 있에요. 그러면 광주사람이 담양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얘기하기를…… 담양을 조롱하기는 내가 대단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담양에서는 내 존경하는 선배, 위대한 정치가 송진우 선생이 나온 곳이에요. 그러므로서 내가 담양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모욕하려는 언사가 들리는 것은 내 자신도 싫지만 광주사람들이 그 바구니 팔러 오는 담양사람들보고 ‘500환짜리!’ ‘자네 500환짜리! 500환짜리!’ 이런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듣기가 싫어서 ‘아…… 제발 그 말만은 해 주지 말라’고 이런답니다. 이러니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여기에 내무장관 법무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를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용의가 있는가? 물론 이 사건이 전남검찰청 검사장의 손에도 가 있고 지금 대법원에도 제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흐지브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야말로 경찰관이나 검사들이 참으로 우리나라를 공명선거로 인도한다는 이 애국의 지성에서 나와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 볼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묻는 것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의장!

조곰 기다리세요. 네, 알겠에요, 알겠에요. 가만이 계세요.

의장!

네, 드리겠에요. 가만히 계세요. 아 발언을 드리겠에요. 발언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저 이 선거구에 관계된 것을 일일이 다 관련되어 나올 적에 이러한 발언을 드리면 곤란이 나올 듯싶으나 당해 관계된 양반의 일신의 이름을 들어서 공격을 받을 때에는 그 이름을…… 그분의 해명을 하는 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야 타협된 원칙을 회복하고 당해자의 변명을 드리는 기회는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최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준연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한 선거구에 대해서 자유분위기 파괴했다는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 전연히 이 보고는 정반대적 보고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남북총선거가 이북 괴뢰가 유엔을 통해 가 가지고서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북만이 100석을 선거해 가지고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의원을 파견하라는 것이, 이 원칙이 서 있지마는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불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저의 심경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유분위기 아래에서 선거해야 되겠다는 이런 확고부동한 저의 심경으로서 처음부텀 끝까지 자유분위기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 을구에 있어서는 처음부텀 누구든지 자유분위기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개표장에 있어서도 참관인이 자유롭게 개표를 검표하게 하도록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이렇게 끝까지 원만히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에 놔두고 통일당 공천을 받은 정용택 군이 자유당 공천을 받았다고 일반에 선포를 하고 최창섭은 자유당 공천을 취소당했다는 이러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중앙당부에 전보로서 종반기에 있어서 공천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보를 치고 또 우 내무차관에게도 그 이유를 직각 회답하라는 전보도 쳤읍니다. 그 이면에는 자유당에 관련성이 있는 고위층이 많은…… 어떻게…… 장난을 하는 이런 사태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피합니다마는 그 후에 정용택 군이 테로 30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어깨…… 각 면에 이것이 전부 배부가 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선거는 하루밤 앞두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대비를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력을 다해 가지고서 주력부대 약 30명을 여비를 주어 가지고서는 격렬 시키고 나머지 200여 명은 근근히 노력을 해 가지고서 선거 당일 날…… 선거 당일 날 오전 중으로서 퇴거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공산당식으로서 2명 내지 3명이 산을 넘어서 각 선거구에 돌아가 가지고서 최창섭 표 찍는 사람이 있으면 꺼내 가지고서 폭행을 가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읍니다. 이 사태가 있었지마는 모든 분위기가 관력으로써 혹은 폭력으로써 통일당 공천받은 정용택 군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배를 해 나왔지마는 우리 군민 대중은 여전히 동하지 않고 총표수의 92퍼센트란 퍼센티지를 내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3만 6000표에서 2만 8000여 표를 얻게 되고 통일당 공천자 정용택 군은 불과 3000여 표밖에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래서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자기 신변에…… 우려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무슨 부정사건이라든지 자유분위기 파괴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 의사당 앞에 허위적으로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는 사필귀정으로서 판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청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사필귀정으로서 판명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오늘 김준연 의원이 허위보고를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도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지금 여기 질문에 관계되시는 분의 해명…… 그 이외에는 발언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발언을 드렸읍니다. 미안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은 홍병각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홍병각 의원을 소개합니다.

충주 출신 홍병각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조용히 앉아서 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복했읍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 신입생에 대한 발언은 거기에 공격을 한다든지 야유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조용이 들어 주신다는 예를 책으로 보았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미덕을 의원 선배 여러분이 발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혹 마음에 안 맞으시거나 혹은 조금 이의가 계시더라도 눌러 생각하시고 이 신입생의 얘기하는 데에 도대체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올까 하는 그러한 흥미를 가지시고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슨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유당에서 선거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있다든지 혹은 민주당에서 뭐 한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또 너무 한 군데에 치우쳐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장관에게 잠간 여쭈어보겠는데 민주당에서 3대 때에 의석이 46석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79석이 되었으니 약 8할 5푼가량의 증을 보았읍니다. 그러며는 내무 당국에서는 자유분위기를 민주당에 대해서의 그 입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보아주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억울한 게 있다고 그러니 그 억울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야말로 쾌도로 난마를 단하는 이런 용단을 뵈어 주셔야 관계 당국에서 선의를 베풀어 준 생색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물쭈물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만약 한다고 하면 생색도 아무것도 안 날 줄 압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슨 하나둘 무사하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자유당에 이로울 것도 없고 우리 국회에 이로움도 없고 우리 국가 전체에 이로운 것이 없읍니다. 하나 정도 잘 보아주었다고 해서 백 가지 천 가지 손해가 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듣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 100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담화 발표한 것을 보았어요. 한데 중간에 가서 어떻게 바람이 불었는지 80명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신문지상에서 똑똑히 보았읍니다. 그러면 일흔아홉이라고 하는 숫자는 80명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에요. 계획대로 딱 들어맞았는데 어째서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지방에 몇 군데에 있어서 혹 불미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는 말씀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엉성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광석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이만우 의원이 반박을 하셨는데 어제 얘기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한광석 의원이 저한테 와서 ‘너 나가거든 이런 말 좀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받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그 피해자가 월요일 날에도 여기에 와서 입증을 세우라면 서겠답니다.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하신다면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 여기서 피해 정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입증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광석 의원의 발언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며는 내무부에서는 내무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쪽이 참이고 어느 쪽이 거짓말이라는 것 좀 밝혀 주셔야 되겠어요. 이따 답변에…… 국방부장관에게 잠간 물어보겠는데 어저께 윤제술 의원께서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라는지 어느 나라라는지 잘 모릅니다. 그 발언요지가 똑똑지는 않읍니다마는 공안위원회…… 알제리아의 공안위원회 그런 게 또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국방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에 과연 그러한 사태까지 놓여 있는지 안 놓여 있는지, 그와 같이 군대의 규율이 문란한 것인지, 잘 명령계통이 서 있는 것인지 이것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데 제가 알기에는 불란서라는 나라는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벌써 2차대전이 끝난 뒤에 스물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벌써 내각이 바꼈에요. 이래 가지고 패전국인 서부독일보다도 뒤떨어져서 오히려 서부독일의 물건이 지금 불란서로 자꾸 침입해 들어오고 있에요. 경제적으로 서부독일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란서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내각책임제를 좀 뜯어고쳐서 좀 행정부를 강화시키자, 입법부가 너무 횡포를 하니 행정부를 강화시키자 하는 이런 방향에서 알제리아의 공안위원회가 나는 생겼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민주당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제 자신도 그렀읍니다. 우리 국회의 기능을 깎어다가 행정부에다 드리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에요. 되도록이면 우리 국회의 기능을 점점 확대 강화해 가지고 올바른 국정을 감사해서 행정부에서 나쁜 일이 없도록 하고저 하는 마음이……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후원해 주는 것을 생각지 않어요. 해서 내각책임제로 하자고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지 않어요? 그러면 이 알제리아 공안위원회 운운의 문제가 전연 이야기의 각도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 뭐 제가 그분에…… 윤 선생에 대해서…… 윤 선생에 대해서 반박하고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는 우리 국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해서 저는 애초에 계획했던 각도를 좀 달리하겠읍니다. 그저께인가 언제 김상돈 의원께서 여당은 나와서 지꺼릴 게 뭐 있느냐, 우리 야당에서만 전부 얘기는 할 것이지 여당이 무슨 할 소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적 말에도 충언 이 역이 나 이어행 요, 남이 똑바른 소리 해 주는 것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하는 데는 이롭고, 양약 이 고구 나 이어병 이라고 했읍니다. 그 약맛이 입에는 써도 먹고 나며는 병에는 이롭다고 해서, 야당 선배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듣기에는 당장 싫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분네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더러 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데에 대단히 이로운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며는 또 여당인 우리네가 야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선악개어사 라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참고되는 것이 더러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당은 나와 지꺼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3대 국회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7할 이상을 야당에서 발언을 독점하고 있읍니다. 전부 하는 얘기가 ‘행정부 잘못, 자유당 잘못’ 전부 이런 것 얘기하셨에요.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당의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 주실 그런 아량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내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와는 좀 별도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에게 잠깐 질의하겠는데, 이 강원도에서 인제 선거구에서 등록을 못 하게 했느니 하게 했느니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등록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방해한 것이 아니고 등사원지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와서 모두 찍었기 때문에 감정한 결과 그것이 위조야 하니까 이것을 접수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공증문서 부실기재를 했고 사문서 위조를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니까 이것이 접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니 어느 쪽이 참말인가 어느 쪽이 거짓말인가 이런 것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춘천시에 있어서는 합동강연하는 날짜를 일부러 야당 입후보자인 분에게 연기해서 고의로 참석 안 시킬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 대단히 곤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니 어느 쪽이 참말인가? 한쪽은 이렇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니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춘천시에 있어서 민주당 운동원과 또 민주당 도당에서 오신 분과 해서 점심인가 저녁인가 자시러 갔었는데 이것이 무슨 향응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내어 가지고 민주일보사 신문기자 되시는 분이 거기에 가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을려고 그러는 것을 모두 분격해 가지고 뚜드려 때렸다는 이런 것인데요, 이런 문제도 대단히 자유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문제와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느 정도로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것 궁굼한 얘기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어느 쪽 말씀은 이번 선거는 총과 칼로 이루어진 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대부분 야당 측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선출된 선거구에서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어요. 보지를 못했읍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자신이 우리 곳에 와서 출장해서 보신 일도 없고……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곳에는 한 군데도 없읍니다. 또 우리 인근 군인 보은이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도 없어요. 괴산도 없고…… 하며는 전부가 총과 칼로 이루어졌다고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내무부나 법무부에 있어서는 몇 군데에서 일어난 사건을 얼른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다, 자꾸 이렇게 떠들어 대지 않는가 해서 어제 답변에도 조속히 조사를 해서 공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은 계셨지만 그 ‘조속히’라는 그것을 더 조속히 처리하셔야,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총과 칼로 이루어진 선거다’ 이렇게 암만 말하더라도 그것은 벌써 안녕과 질서가 잡힌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서 총과 칼로 선거를 할려고 한다며는 점점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가령 제 집에다가 돌맹이를 던저 놓고 상대방이 우리 유리창을 깨었다, 그 유리창 깨어진 것을 가지고 자유분위기가 깨졌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에 선거운동한 분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제가 안 하는데…… 해서 만일 이번에 총과 칼을 휘두르고 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확실히 그 사람은 우리 자유당을 이롭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효과를 미리 생각해 가지고서 만든 한 가지의 작란이 아닌가, 또 이것을 추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비밀당원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니 내무부는 속히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라도 처단해야 될 것이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가에 이로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자유당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읍니다. 옛말에도 무족언 이 주천리 라고 발 없는 말이 천 리로 달어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전체로 보아서 나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법무장관이 좀 해석해 주세요. 이번 선거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여당은 조직의 힘을 가지고 이길려고 그랬고, 조직의 힘…… 야당은 선전의 힘을 가지고 이길려고 했읍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선전에 있어서 사발통문식 또 개인연설에 또는 합동강연이란 기회를 가지고서 허무맹랑한 허위선전을 한 사실이 역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부인 못 하실 것이에요. ‘비료 한 가마니가 오백 몇십 환인데 2000환에 팔아먹었으니 자유당 정권이 들어먹었다 그리고 또는 외국에서 원조가 12억 얼마가 왔는데 전부 한 집에 나눌 것 같으면 30만 환 내지 50만 환 돌아오는데 여러분 단돈 100환이라도 받은 적이 있소?’ 이렇게 하고 댕겨서 일반 민심을 선동시켜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선전방식이 그랬읍니다. 하니 이러한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이 허위선전을 해 가지고 표를 얻었으니 이것은 선거사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최대한도로 이것을 허용을 해 주었으니 그야말로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이것을 허용해 주신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의 해석이 그것이 선거사범이 안 된다고 해서 허용해 준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해 가지고 표를 얻었다고 하며는 그것은 사기선거입니다. 아까 어떤 분은 무슨 도선 이라고 그러지마는 이것은 사기선거이에요. 사기를 해서 표를 훔친 것입니다. 뺏은 거에요. 우리 자유당이 많은 피해를 입었읍니다. 하니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하고 저촉이 되었지마는 공명선거 자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탓취를 안 했다 손을 안 댔다, 어떤 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민주당 공천 입후보자 중에는 무려 25명에 달하는 분이 투표소에 불법 침입해서 여러 가지 교사를 했다든지 혹은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하고 또는 위협 공갈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여하히 해석되는 것인지, 법에 안 걸리는 것인지, 저촉 안 되는 것인지 저촉되는 것인지 이것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벌백계주의로다가, 이번 이 총선거의 결산을 일벌백계주의로 할 것이냐 백벌일계주의로 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기 위해서 얘기했으니 내무장관과 법무장관께서는 그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같어서는 이번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이 국회 내에서부터 말썽이 많었어요. 처음에는 야당에서 반대하다가 어떻게 밤을 새우셔서 어떻게 피로를 하셨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몰라도 반대하던 사람들도 손을 들어 가지고 그것이 성안이 되었다는…… 통과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처음부터 말썽 많은 것이 끝끝내 이렇게 말썽이 많으니 이것은 왜 그런고 하며는 제 생각에는 처음 제정이 되어서 처음 실시가 되니까 그 법을 주지 선전시키는 기한이…… 계몽 기도하는 기한이 없었읍니다. 제정하자마자 바로 선거로 들어갔으니 요번에 더러 위반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의 주지가 잘 안 되었으니까 웬만하며는 다 용서를 하실 방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의 위신을 세우고 또는 그 입법취지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이것을 엄벌에 처할 것인지 이런 기본방침을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제가 욕심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며는 우리 자유당이 행정부에서 전부 모두 사고가 나고 말썽이 많은데 우리는 뒷치닥거리만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밤낮 뒷치닥거리만 하는 노릇은 못 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 대단히 곤란합니다. 옛 얘기에 읍참마속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무부장관께서는 부하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셔서 더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눈감아 주실는지 모르지만 아예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참마속예요. 울면서 자기 부하를 베었읍니다. 그건 제갈공명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 내무부장관이라도 제갈공명 안 되라는 법 없어요. 하니 우리 국회에서 먼저 말이 나오기 전에 덜컥덜컥 했으면 우리 국회도 잘한다고 손바닥 뚜드려 드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손바닥을 뚜드려 드린 줄 이렇게 압니다. 하니 부탁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태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모르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앞으로 잘 조사해서 여러분 비위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또 지금 홍병각 의원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조속하게, 말만 하지 말고 더 좀 신속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일 성의가 부족하다고 하며는 그때에 또다시 저에게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시든지 견책을 해 주시든지 하고 사무 맡은 뒤로는 즉시 조사해서 부정한 사실이란다든지 이런 것은 조속히 처단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군데의 구역에 있어서의 등록방해사건 또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합천의 폭행사건 또 담양의 매표사건 또 홍병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제 춘천 기타 몇 개 구역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확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사건도 어저께 이러한 선거사범 전체에 대한 검찰 방침을 누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엄정히 조사해서 조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또 그다음에 허위선전에 대해서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거기간 중에 내무장관 법무장관의 공동 경고를 발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아무리 선거에 있어서 선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선전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증이 되는 한 이것도 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사범 자체에 대한 검찰의 기본방침에 일벌백계주의냐 또는 백벌일계주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물론 여러분 국회의원이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당선이 확정되고 또 여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행세하시는 이러한 기정사실을 존중하겠다는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 선거 중에 여하한 선거법 위반이 있어도 나중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인식이 남도록 하는 검찰 운영방침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거법은 그래도 살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국민에 인식되도록 그렇게 조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당 표가 적은 데의 그 부대에서 있어서 좌천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대리투표 운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로 알기로서는, 저로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혹시 그런 사실을 갖다가 입증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될 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 의원의 질문에 어저께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알제리아 공안위원회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것인데 저한테 시간만 허락해 주시면 불란서의 사태, 알제리아 사태의 진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원래 질문 취지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마침 알제리아 알지에 비행장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의 사태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었읍니다. 동시에 파리를 지내갈 적에 파리에서 여러 파리의 신문과 또 미국 기자들의 종합된 의견을 갖다가 들은 기회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알제리아 문제는 윤 의원이 말씀하신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알제리아에서 있어 가지고의 운동은 알제리아가 식민지로 있는 까닭으로 해서 식민지정책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알제리아 사람들이 독립을 갖다가 획득할려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알제리아에 나가 있는 불란서 군대 40만은 제일 처음에 이 알제리아 사람을 갖다가 누를려고 했는데 그 알제리아 사람들의 열정이…… 그 독립정신이 강함으로 해서 오히려 유화정책으로 나오고 알제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이 단체를 조직하고 이것을 지지하고, 즉 알제리아 사람들이 불란서 나라 사람과 같이 국회의사당의 의석을 갖다가 인구에 비례해서 똑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데에 있어서 알제리아 사람들은 과거 일정시대의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과의 관계와 꼭 같습니다. 즉 우리 그런 것을 볼 적에 있어서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군하고, 소위 불란서 정부하고 군하고의 관계는 전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침 그런 데 갔다 오고 그 사정을 잘 아는 까닭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읍니다.

문교부차관이 출석하셨읍니다만 세 분 질의에는 문교부에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보는데…… 없었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계속합니다. 서범석 의원 발언 드립니다. 서범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민주당의 서범석이올시다. 여러분의 질의를 통해서 행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험악한 우리나라의 국정을 다소간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4대 국회에 임했던 것이올시다. 요번에 벌써 이틀에 긍한 우리들의 질의를 통해서 하나의 실망…… 이것은 행정부가 조금도 성의가 없다는 이것을 명확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했읍니다. 이 실망을, 제가 이것을 비분하게 생각하면서, 요번 5․2 선거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국민 전체의 갈망이, 민주주의의 행 일보 전진을 희망하는 이 심정을 이 집권당인 자유당과 및 행정부가 여지없이 유린했다는 이 사실을 통분히 여기면서 질의전에 들어가겠읍니다. 5․2 선거에 있어서 부정한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이것은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정부 요로에서도 이만한 상식 외에 또 국가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의 일단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쯤 알어야 될 것이올시다. 부정선거가 없다, 불법선거가 없다 또 자유당의 일부에서는 부정선거가 마치 민주당의 어떠한 선거행위로서만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저는 빈소를 금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이 부정선거가 어째서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행위냐 나는 이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5․2 선거가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아직도 이 시간에도 부정선거의 이득이 국가민족의 장래를 좀먹고 있다는 역력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나는 4대 국회 초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회가 내무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를 하는 정도의 국회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아연했읍니다. 적어도 국회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대표자요, 국회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외국의 사신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불문법이지만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국회의 상례올시다. 지금 내무부장관의 소홀 막심한 그러한 인사를 듣고 박수를 첬다는 이 사실 이것은 적어도 오늘날의 부정선거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불유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적어도 반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써 나가는 이 사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만 된다는 신념 아래에서 이 문제를 논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번 부정선거에 있어서 한 사건 한 사건을 가지고 해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다만 요번의 부정선거의 그 정치적인 배후에 어떠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해명해 가지고 이 한국의 장래를 위험한 길로 끌어가는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 세력에 대한 행정부의 방침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요번에 아마 자유당과 민주당이 서로 공천을 내놓고 국민이 신임을 무를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괴상한 공천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은 소위 경찰 공천이다 이거예요. 나는 자유당의 경찰 공천과 다투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 반민주주의적 세력과 투쟁한 결과에 의석을 차지했다는 영예는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는 영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당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지적해 가면서 소위 자유당 여러분이…… 일부 여러분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자유당의 행방과 행정부의 행방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라고 나는 알면서, 여러분 여기에 강성태 의원이 앉어 있읍니다마는 강성태 의원이 자유당 공천이라는 권위 있는 공천을 가지고 선거구에 임해 가지고 싸우실 때에 말기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내가 듣기에는 자유당 공천은 빈 껍줄이 되어 버리고 뚱딴지같은 경찰 공천자가 어마어마한 경찰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강성태 의원의 전 구역에 있어서 선거를 방해했다는 이 사실, 나는 강성태 의원이 그러한 경찰의 불법 부당한 행동에 과감히 투쟁하시고 여기에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자유당 공천 강경옥 의원이 경찰관에게 권총의 위협을 받아 가면서 사퇴를 강요당했다는 이 사실, 내무장관! 똑똑히 들어요. 당신이 앞으로 지휘할 경찰 속에는 정부의 시책이나 자유당의 시책에 반해 가지고 다른 방향에 있어서의 행동을 취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 두어야 됩니다. 선거가 시작되자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관계 각료들은 공정선거를 해라 또 선거에 간섭을 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있으면 이것은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무부장관의 지령이 그런 지령이 정식으로 통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내무부장관, 이 역력한 두 가지의 사실 이것만 가지고라도 앞으로의 귀관이 영도할 한국의 경찰이 어떻게 부패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무투표 당선같이 영예스러운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의 신망을 얻어 가지고 무투표 당선이 된다면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무투표 당선의 배후에 있어서 경찰이 준동했다는 역력한 사실 이것은, 내무부장관! 잘 들어 두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기붕 씨가 이천에 별안간에 등록하실 때에 이기붕 씨 자신이 등록서류를 가지고 이천에 갔다면 물론 거기에 당시에는 의장이기 때문에 경호도 필요했을 것이올시다. 이기붕 씨의 등록서류를 가지고 간 사람이 이천농협 조장 최병희, 이천 형사 신재흥, 이 두 사람이 등록서류를 가지고 이천을 갔읍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무장경관을, 한 추럭씩이나 되는 무장경관을 거기에다가 파송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었던가? 이천이 그렇게도 그 미관말직에 있는 그 두 사람의 신분이 위험할 정도의 치안이 유지 안 되었던가? 또 그 뒤에 경기도 경찰국장 서울시 경찰국장이 빈번히 이천에 내려가서 모종의 이정재 혹은 다른 사람들에 어떠한 압력을 가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집권이 경찰의 뒷받침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데에까지 이 우리나라의 권력이 그렇게 섬약했더냐?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이기붕 씨 자신이 이천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따라갔다면 이것은 용혹무괴 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답변을 하실 터인가,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몰라서 내무부장관은 조성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에 취임하였는가? 나는 내무부장관이 처음에 대단히 과학도로서의 자기의 소신을 여기에 말할 때에 정직한 솔직한 분이라고 처음에 인상을 얻었읍니다. 모든 답변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알아서 선처하겠읍니다’ 이러한 말을 가지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식에 빠져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오늘 아침 신문에 사천에 있어서의 보관된 투표함이 어떠한 자들의 절취를 당해 가지고 그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용지를 바꿔칠려는 현장이 들어났다는 이러한 신문보도를 봤는데 이것은 이 시간에도 불법선거의 여적이 아직도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내무부장관은 처리하실 터인가? 반드시 선거의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경찰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나는 앞으로의 한국에 있어서의 만일에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달 것 같으면 한국은 완전히 경찰국가가 되지 않을가 하는 염려를 가지면서 경찰국가가 된다며는 여러분!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행정부 여러분, 내무부장관! 경찰국가가 된 뒤에 치안국장 손에 당신이 불안과 공포 속에 싸이는 행정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나라의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이 완전히 자기의 정책을 위해서 경찰을 사구 한다는 이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상 더 경하할 일이 없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잘못해 가지고 경찰이 잘못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 용서받을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무부장관은 자기는 ‘잘하겠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동떨어져 가지고, 경찰 자기가, 경찰이 동떨어져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명령과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사실…… 여러분, 서울에 있어서의 선거 후에 판잣집이 철거가 된 사실은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보복수단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시 허 시장에게 항의를 갔더니 허 시장 말이 선거 당시에 진 것만 철거하라 그랬지,그 전에 진 것은 그렇게 철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든 것에 한해서만 철거하라고 그랬지 일반적인 보복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 하는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즉시로 서울시장 당신이 그러한 방침을 경찰국장에게 말을 해서 즉시로 이러한 사태를 중지시키는 것이 좋다는 충언을 하고 돌아오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국장의 이 부당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더니 서울시의회의 경찰국장의 출석요구가 실천되지 못하고 허 시장이 우리에게 공약한 그 사실이 그대로 유야무야하게 흐르고 말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허 시장을 찾어서 얘기를 했더니 경찰국장한테 오라고 얘기를 해서 시의회에 출석하라고 해도 경찰국장이 나오지 않더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적어도 허 시장은 국무총리서리를 지낸 사람이요, 장관을 둘씩이나 지냈다 말이에요. 일개 경찰국장이 시장이 이러이러한 일로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버티였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경찰국가가 되어 간다는 상징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무부장관! 경찰국가가 되는 것을 희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확고한 방침을 여기에서 듣고 싶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읍니다. 국방부장관, 첫날에 여기에서 군인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망국의 징조이다,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맹세하고 있읍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국방부장관이라는 사실상 군을 지휘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인가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말이에요. 일선에 있어서의 장병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유린 강탈한 역력한 사실을 보면서도 만일 이것을 몰랐다면 국방부장관의 직무태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들어서 말씀할 테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대체로 여당 공천자의 선전만이 부대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야당의 선전은 부대 속에 침투할 수가 없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당과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 차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역력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정말 모르고 하신다면 바지저고리라 그 말이야. 화천에서는 군인투표소를 군인이 많이 있는 저 산중에다가 투표소를 신설해 놓고 이쪽의 참관인들이 소정한 시간에 가니까 벌써 선거가 다 끝났으니 참관인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거라…… 이래서 화천 일선 지구의 장병의 투표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쯤은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것이올시다. 군인이 투표참관인이 되어 가지고 투표소에 들어오는 장병들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강요한 역력한 사실 이것을 모른다고 하겠읍니까? 모른다며는 국방부장관의 자리에서 오늘 있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군대와 경찰의 이러한 권력이 요번 선거에 어떻게 작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의 질문을 가지고 넉넉히 관계 장관인 내무 국방,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지난 5․2 선거 때의 부정만을 규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올시다. 앞으로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양 장관의 확고한 방침을 여기에 말씀해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민주주의적인 안도감을 주어 달라는 이러한 이야기올시다. 또 ‘알어보고 오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근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군대와 경찰의 작전이 전 선거구에 있어서에, 따로따로 행동을 했읍니다마는 저 부산…… 부산에서는 경찰과 군이 합작을 해 가지고 선거에 방해를 했다 하는 이 사실, 투표소에 250메타 되는 원을 그려서 다섯 점…… 여덜 점, 20분까지에 개표소에 여덜 점, 20분까지에 교통차단을 해 놓고 군대의 헌병 차와 경찰의 전원과 동원해 가지고 이튿날 4시에 가서 비로소 교통해제를 해 버리고 이 투표소 참관하러 들어가는 당사자와 참관인에 대해서 여덜 점, 20분까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투표소 내에서 무슨 작란을 했는지 민주당 공천자가 낙선이 되고 자유당 공천자가 당선이 된 이 사실, 나는 자유당 공천자가 당연히 받을 표를 받어 가지고 당선이 되었다면 시비할 여지가 없읍니다. 또 사실 자유당의 공천자가 이러한 다수 받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경찰과 군이 합동을 해 가지고 교통차단을 해서 한 사람도 이쪽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 놓고 뚜껑을 열었느냐 그 말이야. 이것은 자유당 공천자를 위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것이올시다마는 자유당 공천자의 당선을 위해서 그 안에서 상자를 바꿔치웠다고 하는 이 혐의를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내무 국방, 양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권력을 자칫하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양 장관은 특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대체로 자유당 질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민주당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아까 무효사건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사법에 지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판명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의정단상에서 관계자 자기가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이러한 논조는 여기에서 유감스럽지 않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석기 의원 집 근처까지 6명의 테로단이…… 내무부장관 잘 알어 둬요. 6명의 테로단이 김 형사라는 형사의 인솔을 받어 가지고 이석기 의원 집 부근까지 갔다가 테로를 할려고 하다가 정당방위를 해서 아마 갔던 사람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이석기 집 부근까지에 추렄을 타고 김 형사가 인솔했다는 이 사실은 왜 말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야. 또 여섯 사람이 자전거 줄을 가지고…… 자전거 돌아가는 쳬인을 가지고 폭행을 밤중에 서로 하다가 자기편 사람을 자기편이 때려 놓고 그래 놓고 이것은 이석기 측 사람이 때렸다, 서로 때렸을 것이야. 이 외에도 이석기 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수처에 테로단의 횡행이 있었다는 역력한 사실을 조사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이 말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도 자유당 공천에서 당선해 오신 여러분들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 공천자에게 대한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은 데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외에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적어도 선거구에 투표구에 무단출입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야당에 커다란 선거사범이나 잡은 것같이 세상이 떠듭디다마는 투표구에 형사를 배치해 가지고 기표하러 들어가는 유권자에게 대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읍니까? 이 사실을 역력히 증거로써, 투표소에 들어가서, 위원장의 허락을 맡어 가지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형사를 잡아낸 이 사실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적어도 법무장관! 법률상 자구행위를 벌할 수 있읍니까 없읍니까? 당사자인, 선거에 이해관계자가 투표소에 형사를 배치해서 선거에 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보고도 입후보자가 수수방관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을 줄 압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법률상 행위를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들어가서 선동을 했느니 선거운동을 했느니 하는 이러한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해 가면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무지무지한 돈과 무시무시한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에 임했던 여러분이 자구행위를 한 야당의 일부 입후보자에게 대해서 이것을 밝혀 주십시요, 좀 염체가 좋은 얘기올시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여러분! 나는 시간의 제약으로써 상당히 질의할 말도 있읍니다마는 내무 국방 법무에 대해서 이상 질문을 올리고, 주의드리고 싶은 것은 ‘모릅니다’ ‘잘하겠읍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 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어떠한 정책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지,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최인규 의원 질문하세요. 최인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의원들 여러분이 나오셔서 5․20 선거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은 잠시 여당 야당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또한 그런 지엽 말엽을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5․20 선거를 검토해 본다면 5․20 선거가 완전무결한 선거는 되지 못했지만…… 5․2 선거요. 그래도 과거 어느 선거에 비해도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3대 국회 말에 야당인 민주당이 40석에 불과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5․20 선거, 4년 전 5․20 선거를 치른 뒤에 그 당시 민주국민당은 20석에 달하지 못하는 의석을 가지고 단체교섭의 자체를 구성하는 데 많은 곤란이 있었으나 그래도 5․2 선거에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거 79명이라는 훌륭하신 분들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거기 잘못된 일도 많지만 그래도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도 많은 발전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국 신문에서 또한 이번 한국 선거가 잘되었다고 논평한 것도 이것을 지적해서 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 선배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서로 반성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믿는 동시에 또한 야당 측에서도 자유당이나 정부만 전부 잘못했고 민주당의 그 유아독존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서로 반성하고 시정해야 요다음부터는 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되고 또한 좀 더 공명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저는 자유당 입장으로 돌아가서 5․2 선거 중에 민주당 측에설랑은 공명선거나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계 장관의 선처를 요망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5․2 선거 중 민주당 측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하기를 휴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은 외국 원조자금이 10억 불이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해서 분배하면 매 세대당 30만 환 이상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정부와 자유당의 몇몇 사람들이 다 논아 먹고 국민한테는 단 300환도 논아 주지 않았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단겼읍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이 원조자금이라는 것은 소를 잡아서 이렇게 논아 먹듯 하는 것이 아니고 원조를 주는 나라하고 합의해서 종합된 부흥재건계획에 의해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인 고로 식량생산을 위해서 매년 5000만 불에 가까운 원조자금을 사용해서 농가에 비료배급을 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여야를 초월해서 전 국민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토대가 될 기간산업 건설을 위해서, 즉 비료공장이라든지 유리공장 양회공장 방직공장 교통시설 등등을 복구하느라고 자금을 썼고, 세째로는 국민생활을 유지 향상하는 데 필요한 원료나 소모품을 도입해서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만일 5․2 선거 중에 민주당 측에서 유포한 바와 같이 외국 원조자금을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자유당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이 이것을 나누어 먹었다며는 이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되겠읍니다. 여기 불행히 부흥부장관께서 나오시지 않어설라문에 제가 물어볼 곳이 없읍니다마는 야당의원들께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유당과 정부에 어느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는 명단을 즉각 국회와 국민한테 발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4대 국회에 할 일이 많지마는 우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람은 딴 데도 아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인이 주시하는 가운데에 포살을 해서라도 나라를 바로잡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올습니다. 만일 5․2 선거 중에 유포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면 또 이…… 한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언필칭 자유당 의원들은 관권, 무슨 금력 폭력에 의해서 당선되었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당장 그 돈을 나누어 먹은 놈들의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신다면 대단히 실례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의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즉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서 당선된 사기의원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원조문제는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을 초월한 국가민족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반공민주정당으로서 국내 선거를 유리케 하기 위해서 원조문제에 관해서 전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을 현혹 기만하고 이북 괴뢰도당에게 대한민국정부가 부패했다는 선전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적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처벌하실는지 또한 장차 올 선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무근한 것을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안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미국 국회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출한 원조법안이 심의 중에 있읍니다. 제1, 미국 국회에서 민주당 측에서 선거 중에 유포한 허위사실을 구실 삼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를 중단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에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료문제올습니다. 또 이…… 한 비료문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료문제 이것 또한 여당 야당을 초월해서 잘해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정부에서 원가 580환밖에 가지 않는 비료를 전부 2000환대를 받어 가지고 그 차액을 다 자유당하고 정부하고 나누어 먹었다는 것을 또한 공공연하게 유포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까지는 비료가격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단독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유안 한 가마니에 1886환이라는 이 가격은 해외도입 원가를 500 대 환율로 환산해 가지고 수입세 조작비를 가산한 실제 가격이고 여기 앉어 계신 야당 선배들께서 3대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 가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80환짜리를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1886환에 팔어먹었다는 사실을 전국 각지에 유포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 법무장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주당 측에서는 또한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발행고가 약 1500억 환이 되는데 이것을 가가호호에 균배하며는 4만 원 이상 꼴이 돌아가는데 이 또한 자유당하고 정부하고 다 논아 먹고 돈을 논아 주지 않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이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했어요. 저는 아직 연소해서 그런지 모르되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부나 은행이 돈을 국민에게다가 골고루 나눠 주는 이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사실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다녔는데 이건 또한 어떻게 처벌하며 또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법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보복에 대해서 야당 선배들이나 혹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선거보복이라는 것은 정부나 여당에서 선거 이후에 관권을 가지고 법을 빙자해 가지고서 보복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 한다고 하며는 제가 자유당원이지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이것은 민주당 측을 규탄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바라는 것은 독선적인 유아독존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시고 같이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는 의미에서 경기도 광주의 선거구에서 5․2 선거가 끝난 후에 대단히 평온했읍니다. 아무 그 파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민주당당부 군당부의 조직부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5․2 선거 때에 민주당 공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262번지에 사는 ‘오정근’이라는 사람이 광주를 10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을 냈는데 이번에 자유당 국회의원을 냈다고 그것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자유당 입후보자에게 표를 찍었다고 ‘강문심’이라는 사람 정미소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방화…… 정미소 다 전소하고 이웃집 ‘전향림’이라는 집이 연소해서 그 집이 다 타고 십여 식구가 하루아침에 숟가락 하나 못 건지고 거지가 되어서 우는 꼴을 제가 목도해 보았어요. 관권을 가지고 선거보복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이것은 무엇을 믿고 어떠한 무슨 선거보복인지 또한 법무장관께 묻노니 이것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장차 이러한 공산당보다도 더 나쁜 선거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물을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고 대단히 실례된 말씀이 많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 선배들께 부탁하는 것은 유아독존적인 저것을 버리시고…… 같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가 소연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은 윤보선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윤보선 의원 계세요? 자리에 안 계시면 구철회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구철회 의원 계셔요? 구철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보복문제를 중심으로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장관 되신 내무장관 법무장관께 질문하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읍니다. 또한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읍니다.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신해서 국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유일한 권리가 일부 폭력이나 그 외의 관권에 의해서 유린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일, 바로 어제입니다. 내무장관 민병기 씨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10년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어린이가 기어가고 또한 그다음에 걸어가고 그다음에 뛴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는 1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영양부족에 걸려서 그 어린이는 안쫑다리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나마 소아마비증에 걸려 가지고 앉어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빠졌읍니다.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장하기커녕 오히려 폭력 아래에서 능지가 되게 뚜들겨 맞아서 이 통곡하는 민주주의를 이토록 만들어 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것을 신임 내무장관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신임 내무장관은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읍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국민의 대표가 모인 성스러운 자리,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의 준비를 갖지 못한 사람이 어찌 내무장관에 취임하십니까? 우리의 이 불상한 국민들은 갈 바를 모르고 헤메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헌법에 있어서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째서 법이 야당에만 적용이 되고 여당에 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야당이 뼈에 사모치는 전 국민의 호소를 갖다가 질문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그대로 무책임하게 이 자리를 슬슬 넘길려고 해서 동문서답으로 넘긴다는 그러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종래의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우리 국민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장관들께서는 이 자리에 불러 오면 모두들 자기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느니 선처를 한다느니 천편일률 격의 그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 병신 같은 장관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또 한다면 이것은 병신에게 속하는 꼭두각시의 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주의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요, 국민을 위한 정치이며 국민에 의한 정치인 것입니다. 더욱이 장관은 국민의……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복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주나라 문왕이 자기 나라의 다스림에 있어서 강태공에게 물었읍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백성을 안락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강태공은 대답하기를 애민이이 라,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읍니다. 3000여 년 전 군주전제시대에 있어서도 다스릴 때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장관이, 더욱이나 민주주의 나라에 있어서 장관이,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복이 전체 국민이 능지가, 매가 되여…… 매를 맞고 있고 갈 바를 모르고 있고 호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귀로 들은 체 만 체 하고 눈으로 본체만체한다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백성은 누구를 바라고 살고 장관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이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 부정개표, 자유분위기 파괴, 선거가 끝난 후에 있어서 선거보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야만적 행위를 한 것을 이것을 책임을 추궁하자고 했더니 이근직 내무장관은 삼십육계에 ‘주 자를 내 가지고 내빼 버렸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장관들이 연속되어 올라오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야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로가 될 리가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오신 신임 내무장관은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전철을 밟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내 고향이 경기도 용인입니다. 나는 90여 회의 선거강연을 하는 동안에 장날을 제외하고는 별로 사람 구경을 못 했읍니다. 산을 바라보고 했고 들을 바라보고 했고 개구리와 새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개구리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분위기 파괴가 허다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러 그 외의 분들이 말씀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맡은 바 선거보복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없지만 나는 그중에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신임 내무장관과 홍 법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러니까 양 장관은 종래의 장관들이 되풀이하던 그런 책임회피나 무성의한 시시껄렁한 답변을 하지 말고 성의 있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재삼 여기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시끄러운 대구문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갑구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동진이라는 제3대 국회의원으로 계셨던 분이 민주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서 입후보했읍니다. 지난 5월 10일에 대구 남서 동성로파출소에 윤 주임이라는 사람은 임 모와 윤 모라는 경찰관을 대동해 공모해 가지고 18세의 소년 임종무를 비롯하여 20세 전후의 사창을 소개하는 업을 하는 소위 쑈리라는 소년들을 20여 명이나 파출소에다 불러다 놓고 술을 만취시켜 먹여 가지고 서동진 의원의 지지자 운동자 집을 찾어다니면서 폭행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읍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서동진 의원을 지지하는 운동원의 집을 찾어다니면서 갖은 폭행을 하고 야만적 행위를 자행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들은 문을 나갈 때 신이 나 가지고 응덩이 춤을 추면서 ‘신도환 만세’를 불렀읍니다. 신 모 씨가 어떻게 된 것은 나는 모릅니다마는 어째서 서동진 의원의 운동원 집을 파괴하고 나갈 적에는 신 모 만세를 부르느냐 말이에요. 파괴하고 이 신 모 만세 여기에 무슨 결련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젊은 소년들을 술을 먹여 가지고 폭행을 시킨 후에 윤 주임은 한 사람에게 1만 환 내지 5000환의 여비를 주어 가지고 울산 등지, 그 외로 도피시켰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전부 은닉시켰는데 이 은닉한 사람 중에서 지난번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두 소년이 검찰에 와서 자수를 했읍니다. 자수를 하면서 말하기를 이 폭행은 경찰관이 시켰다고 명명백백히 얘기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선거가 이토록 야만적으로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절실히 책임을 느끼시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근직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이 당시에 우리 당의 서동진 입후보자와 최고위원 조병옥 박사를 비롯해 몇 분이 내무부로 이근직 내무장관을 찾아 가지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책임을 추궁하고 시정을 요청했을 적에 이근직 내무부장관은 말하기를 ‘금반 테로는 서동진 씨 편에서 조작했노라고 신도환 씨가 말하였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런데 그와는 거꾸로 쑈리 소년들이 와서 자수한 것으로 엄연히 범죄사실이 나타났고 그들이 자수한 것으로서 돈을 1만 환, 5000환씩 경찰관이 준 것이 나타났으니 경찰관이 돈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 싸 두었기에 여비까지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홍 법무부장관에게 묻거니와 이제까지의 이러한 모든 불법행위를 경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적에는 자기가 꾸민 자기의 연극을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기피…… 기피해 왔읍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검찰청에 엄연히 나타나서 자수를 한 이상에는 홍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단을 내릴 방향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1년의 행사 중에서 최근에 와서는 크리스마스가 유명한 명절이 되여 있읍니다마는 우리 동양에 있어서의,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4월 8일의 관등놀이라는 것은 1년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명절입니다. 지난 5월 23일인가 되는 음력으로 4월 8일이라고 하는 관등노리에 있어서 대구에서는 원래가 이 관등노리를 갖다가 잘 노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있어서 대한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을 중심으로 대구시장에 허흡이라는 분의 부인과 그 시청 직원들의 부인들이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대한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월 8일 날 전 시내에 있는 대구시에 사찰 포교당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이 가두행렬을 할려고 했을 때에 경찰에서는 대한사만을 인정하고 그 외에 응원사 보현사, 십여 개의 포교당을 중심한 신도들이 만반의 준비를 차려 가지고 시가행렬을…… 관등노리를 할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경찰이 이것을 중지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이것은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신교 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야당과 여당 사이에 불법을 했다,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다고 한다면 일부 여당의원들은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억지춘향으로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신문지상에 떠들다싶이 소위 영주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주에 있어서는 올해 국회의원 되신 분이 대부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유당의 조직부장이였던 박용만이라는 이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읍니다. 이 박용만이라는 젊은 분은 해방 직후에 유학생동맹을 조직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공산당을 때려 부시는 데 제일 선두에 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고 자유당…… 수복 후에 조직부장으로 있으면서 훌륭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있어서 공천을 얻지 못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올 적에 가진 가혹한 폭행과 유린을 당했다는 것은 신문지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더우기 이 불법선거 이것을 규탄……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저 올라올 적에 영주 사찰계 형사인 김궁영이라는 형사 외에…… 미행을 해 가지고 가진 방해를 했을 적에 그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렸고 서울에 와 가지고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왔을 적에 중앙에서, 가장 번잡한 을지로 네거리에서 백주에, 적어도 국사를 운위하기 위해서 입후보한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백주대로에서 권총을 난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어제 홍 법무부장관은 말했었읍니다. 민주주의정치는 법치국가라는, 법치주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정치가 법치정치가 아니라 폭력정치로 화해 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불법선거를 잘 조사하기 위해서 검표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용만 씨는 자기의 동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창고를 사수하고 결사적으로 그날그날 싸워 왔는데 지난 26일에는 경찰이 무장을 하고 이 모 씨의 운동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합세해 가지고 박 모 씨의 운동원을 사그리 폭행을 가하고 경찰에 연행해 가지고 가서 무수 구타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지 모릅니다마는 내가 출마한 용인군내는 너무나도 비참한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얘기를 아니 할 수 없는 이 고충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12․13일 동안을 나는 군내의 전 열두 면을 자동차를 타고 돌았을 적에 우리 용인군에서는 야당 운동원, 야당에 투표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따귀를 맞어 발길로 채이고 중상을 입고 한 사람이 적어도 7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이 5, 6명, 중상을 입어서 3주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이 7, 8명, 치료해서 아직도 생명이 위독해 들어누어 있는 사람이 또 몇 명, 이 비참한 현실은 아무리 보아도 법치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비참한 일입니다. 용인군 용인면 역북리에 천점봉이라는 농부는 이 사람을…… 추천했다는……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몇 사람의 폭력배가 와 가지고 능지가 되게 때려 주고 참나무 몽둥이로 내려 갈기고 심지어는 머리 뒤통수를 때려서 눈알이 쑥 빠져 버리고 말었으니 눈알이 빠저 가지고도 이렇게 중상을 입어 가지고 있는데도 경찰관은 모른 체하고 있으니 이것이 법치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얼마나 농민들에게…… 밖에 순진한 국민이 없읍니다. 한 눈을 때렸을 적에 그 사람 얘기가 한 눈 안 빠진 것만 다행이라고 해 가지고 찬물에 씻어 다시 도루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민주당의 선거간판을 써 준 것이 무슨 죄가 되기 때문에 자유당의 운동원이라는 용인군의 임봉군 차관순이란 자가 경찰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잡어 엎어 놓고 깔고 앉어서 돌맹이로 짓쪄 가지고 중상을 입히고 갈빗대를 두 개씩 분질러 놓았읍니다. 이래도 경찰서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앞으로 민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동면에 있어서도 김병환 윤관호 등 몇몇 사람이 학교 선생을 대로에서 패 주고 어린 학생들이 울며 매달리며, 우리 선생님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매달릴 적에, 그 부모가 왜 내 자식을 때렸느냐고 할 때에 이따위 자식을 낳다고 부모마저 때려 주고 아내가 말리니 아내마저 패 주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지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서에서는 본척만척하니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심홍택이라는 이동면 어비리의 농부는 아까 말한 김병환 윤관호 일당들이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능지가 되게 패 주어 가지고 전신을 부상 입히고 손목을 분질러 놓아 가지고 누어 있으니 이것이 법치국가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일부 농민들을 야당을 지지했다고 해 가지고 못살게 해 가지고 집을 떠나게 해서 최근에야 간신히 기어들어 오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외에도 남사면에서 칠십 노인이 자기 아들을 매 맞는 것을 말리다 능지가 되게 두들겨 맞어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고 내사면 평창리라는 데서는 칠십 노인을 야반에 가택에 침입하여 돌맹이로 때려 놓고 구 모라는 농민은 능지가 되게 뚜드려서 역시 팔목을 분질러 놓고 이래 가지고 검찰에서는 그 일부 폭행자에게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로를 활보해도 경찰에서는 이를 본척만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있어서 민 내무부장관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중을 들복는 것이 여당의 권리가 아닙니다. 백성을 못살게 만드는 것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하는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째서 선거 전에 없던 산림취체령이다, 밀조령 위반된 것을 취체한다고 해 가지고서 용인군 이동면 한 군데만 하더라도 산림취체령으로 오라 가라 해서 진술서를 써 받은 사람이 자그만치 삼백 수십 명, 밀조령에 걸렸다고 해서 오라 가라 한 사람이 70여 명, 이것 하나를 보아도 용인군 전체에 있어서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자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남사면 방아리 몇몇 사람은 송충목을 불과 삼사천 환어치 몇 짐 한 것이 걸려서 검찰에서 3개월 구형을 받고 지방법원에서 2개월 언도에 1년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다. 권력을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 울타리 송충목이였건 퍼런 소나무로 그대로 만리장성을 쌓도 본체만체하고 야당을 지지했으리라고 하는 농민들만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이토록 들볶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라든지 여당을 찬동하지 않는 국민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들은 세금을 낼 때 제일 먼저 내고 잡부금을 거둘 때에 제일 먼저 내고 부역을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들이 처참한 지경에서 자기 유일한 권리인 선거의 이 투표권 하나 가진 것을 왜 못살게 들볶아 교살시킬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정치를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용인경찰서는 장관께서 이것이 특수 경찰서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시기를 바라며, 사찰주임이 둘이 있어 가지고 하나는 형사주임이 되어 가지고 선거가 끝나 5월 8․9일에는 지방 유수한 지도자 집을 야밤중에 찾어 들어가서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방관태세에 있었다고 해서 능지가 되게 두들겨 주는 ‘여운흥’이라는 형사주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형사주임은 이따위 행위를 해도 괜찮은지 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우리는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을 물에 씻어 버리고 온 국민이 합작해 가지고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국민을 이토록 들볶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는 전 국민이 피땀 흘려 살면서 주머니를 털어서 세금 내고 또 공무원의 월급을 줍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대중의 피어린 세금에서 월급을 받아 가지고 치안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을 들볶는 것을 능사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민주정치인지 아닌지, 어제 민 내무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산림취체령으로 걸리면 약식재판으로서 사오백 환의 벌금을 받으면 그만이다 하는데 어째서 그런데 나무 몇 짐을 해 가지고 1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게 되고 주조령으로 같은 동리에서 어떤 사람은 1만 몇천 환, 어떤 사람은 칠천 몇백 환 합니까? 우리 헌법에 국민은 법률 앞에 만민이 평등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불공평한 법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입니다. 구 의원……

우리는 오늘날 전 국민이 한테 뭉쳐 가지고 전 국민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서 북쪽에서 남하하는 간첩을 때려 부시고 국내에 있는 간첩을 색출해 가지고 남북통일로 일로매진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받는 월급으로써 경찰은 국민을 들볶는 것을 능사로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내가 여기에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근직 내무부장관은 삼십육계 주 자를 놓고 내빼었읍니다마는 신임 민 내무부장관은 이 억울한 백성들이 불법한 탄압과 보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여기에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홍 법무부장관께서는 대구 갑구에 있어서의 실제로 폭행한 본인들이 자수한 이상 이것을 경찰에 또한 지시해서 조사를 지시할는지 검찰에서 직접 조사해 가지고 엄중 처단할는지 아니 할는지 이 문제를 여기에서 명확히 대답해 가지고 국민에게 확언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수없이 있읍니다만 나는 몇 군데 요점을 들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두 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나는 여기에서 그만두겠읍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를 하신 가운데에 서범석 의원께서는 정말 형이 아우를 가르치시는 것같이 또는 선생이 제자에게 타이르시는 말씀같이 후배인 저에게 뼈저린 교훈을 해 주셔서 감사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 가운데 경찰이 너무 집권당에 아부하고 경찰국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과거에 약간 공무원을 지나 보았어서 좀 더 앞으로 향상 혹은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든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아직 제가 연천 하고 이 자리에 선 지 얼마 안 된지라 앞으로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려고 기약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최인규 의원 발언 가운데에는 제가 답변할 것이 없음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읍니다. 구철회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법의 조치에 의해서 적당히 처벌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안 되는 점 또 아직 발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의 이것을 조사해서 귀의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불법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즉각 제가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관계 부서에 말해서 이런 일이 일절 없도록 하고 또한 이것은 과거 있던 가운데에서 또한 부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서범석 의원께서 투표소 침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투표구…… 투표소 침입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입후보자 전부에 관해서는 사실 40여 건이나 되고 또 당선 의원에 관한 사건만도 10여 건이나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로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린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말로 투표소 침입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이 분류됩니다. 단순히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 또 아까 서 의원께서 예를 드신 바와 같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사람 또 들어가서…… 들어간 뒤에 투표구 위원장의 퇴거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남어 있어 가지고 무슨 짓을 한 사람, 무슨 짓을 하되 단순한 짓이 아니라 폭행이나 그 이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짓까지 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 유형으로 논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하에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전국의 투표소 침입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인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허위사실유포 선거사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미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 특히 선전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도를 넘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을 때에 의법 처단하겠다는 경고를 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입증되는 대로 저희로서는 기소를 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광주의 방화사건 또 대구 갑구의 폭행사건 또 영주의 폭행사건 이런 데에 관해서는 전부가 다 관계자가 구속되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읍니다. 특히 구철회 의원께서는 대구 갑구의 폭행사건에 관해서는 거기에 경찰이 관여되었으니까 그 경찰관을 처벌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의 관계자가 지금 5명이나 구속되었읍니다. 그래서 진상이 판명되는 대로 의법 조처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군대의 안에서 여당만 선전을 해 주었다 이 말씀인데 제가 듣고 있는 바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서 이제 저한테 많이 들려오는 말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여당이 많이 나오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야당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선전을 많이 했고 어떤 데가 적었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로 서 의원께서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혹시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하고 또는 지휘관들이 좀 심했다면 근신이나…… 거기에 필요한 대로…… 거기에……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천에 있어 가지고서 군인이 투표소에 참관인이 도착하기 전에 종료해 버렸다 이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 책임자로 있어서 투표소가 될 수 있으면 먼 데 있는 것을 희망했고 또는 될 수 있으면 참관인은 군인 아닌 이를 저희들은 희망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서한이 와 가지고 투표소의 참관인을 군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참석시켜 달라 이런 말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세부 지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망하는 대로 안 되고 전부 어떻게 실시되었느냐 하면 중앙선거위원회의 지시하시는 대로 되었읍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선거기간 중에 정책적으로 지도했다고 하면…… 여하튼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즉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은 투표권이 없었으면 더 좋겠읍니다. 그러면 정치에 관여했다는 말을 안 들을 텐데 이 70만의 투표권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해서 거기의 지도를 드렀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못 듣고 있었읍니다. 또 기타 투표를 할 때에 명시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알어서 법이라든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 월요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