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임을 고려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7년 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중산층 편에 서겠다, 민주당에 대해서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야 된다, 진영 싸움을 중단하고 합의정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설 전반부의 거의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의에 가득 찬 말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치를 하자가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끝냈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러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부의 내각 각료 모두는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국정과제의 진전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네요?

권성동 대표께서 국정의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상황, 민생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총리님,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세계경제 운영이나 또 우리나라의 경제운영 자체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확장적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이러한 정책으로 모든 나라가 경제를 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2년, 13년에 가까워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러한 초확장적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정상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이번에 다시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제대로 정책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단계에서 다시 초확장적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초확장적 정책은 결국 자산의 인플레를 가져왔고 부동산과 그리고 주가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 정상화의 방향이 지금 금리인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금리로 나타나고 있고 또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고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는 새로운 정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그 원인이 뭐라는 것을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총리님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책임이지요. 최소한 대통령의 말씀보다는 나아졌네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또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보다는 낫습니다. ‘전 정부 탓이다’ 그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를 한번 볼까요? 백다섯 번의 도어스테핑 질문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민생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은 아홉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서 잘 모르겠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민생정책에 대한 답이 아홉 번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연습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정부 출범 때부터 민생에 대한 정책의 역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정부는 일곱 번의 민생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그러한 상황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민생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비상민생경제대책회의를 매주 한 번씩 추진하면서 중요한 민생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보시지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먹혔습니다. 공정채용법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위에서 재채기를 하면 아래에서는 고뿔에 걸립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직을 이미 지내셨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채용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릅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한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코바나컨텐츠,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하지 마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저 뒤에 있지만 민정수석실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장관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법무부장관 역할, 검찰총장 공석입니다. 인사 다 했습니다. 1인 3역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배치됐습니다. 무엇을 겨냥한 배치입니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고래를 잡아라.’ 그 고래가 누구예요? 특별감찰팀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적 관심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매기고 감찰관들에게 전 정부 잘 두들겨 패면 고위 등급 매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전위부대입니다. 국정원, 감찰심의관 만들어 가지고 검사 출신 앉히더니만 직전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했습니다. 직업윤리에도 조직윤리에도 반하는 짓입니다. 금융감독원장, 부장검사 앉혀 가지고 관치금융…… 보수주의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전방위적 사정기구화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생은 외면이…… 없습니다. 총리님, 원고 보지 마시고 총리님의 가슴과 느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문제는 그전에는 이러한 검증에 대한 모든 것을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하신 것을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민정비서실이 폐지가 됐습니다.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인가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저는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물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라든지 법무성 같은 데 또 국세청 이런 분들이 팀이 돼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좀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정무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도, 그 후임 총리님도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 대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오랜만이에요.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예,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지요?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어째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걸 아시냐고……

예.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헌법 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아시지요?

법에 나온 겁니다.

죄형법정주의 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에 인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 있지요. 정부조직법을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으로.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도 되어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지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이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 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 넣기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요.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범위는 객관적 일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쭉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지요?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를 검증할 만한 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규정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인사 관련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지요.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심의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십시오. 류삼영 총경은 징계합니까?

류삼영 총경의 징계 여부는 저의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그랬어요. 염장을 지릅니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압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 보면 경찰국, 정부조직법 제7조에 의해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한마디로 경찰청장 지휘․감독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장관 밑에. 장관님이 대통령 명 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그중에 치안사무뿐만 아니라 수사 간섭․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까?

아니요,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러한 우려는 모두 해소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관 지휘규칙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 국무총리 관심사항, 감사원 관심사항 그거 경찰청장한테 명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중대․긴급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행안부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해입니까?

행안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장에게도 그러한 지휘, 그러한 보고 요구하지 않을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 역시 수사에 관해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을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시 나오시지요.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해 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2시간․2시간씩.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를 했다는 말씀……

그것과 같은 선상이에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대검 차장, 대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십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고 직무대행이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유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 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충고예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내 이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안부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지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과잉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도 않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이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에 의한 사후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거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좋아요.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판사 출신입니다. 소위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압수수색한 것 과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김건희 여사 소위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와라 나와라 하는 소환조차도 안 하고 서면답변으로 끝냈습니다. 끝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너무 현격한 불공정 아니에요? 선택적 수사 아닙니까?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국 만들어지면 답변하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동훈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 합니까?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그리고 50회에 걸친 통정 허위매매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 온 사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거나 국민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 정부 탓,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장식에 불과하고 허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법치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중에는 대통령 또는 외빈 연설이나 교섭단체대표연설 등 연설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이고 또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국회의 관례와 합의를 존중해서 회의 중에 박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지난 2개월 간의 소회 내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앞으로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우리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에 기초를 두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6～7위 정도의 국가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현 단계에서 그러한 발전을 중지하고 오히려 더 낮은 상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로 봐서 새로운 하나의 지정학적 질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의 이러한 문제 또 공통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집권을 한 정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문제 또 교역의 침체의 문제, 세계화의 후퇴의 문제 또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아주 지독한 저출산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세계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의 회복 계기를 잡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동안의 과잉유동성 또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교란 또 지정학적인 문제, 미중 간의 문제, 미․러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 문제는 저는 이 정부가 반드시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정말 존경받고 또 튼튼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 그리고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굉장한 개혁과제가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저출산의 문제 또 인구 감소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과거의 정책,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항상 축적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거의 정책의 축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하는 국익 외교 또 강력한 국방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회복 또 국제수지 흑자의 유지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의 유지, 여기에는 협치와 갈등, 통합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또 사회적으로 소위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하고 모두가 잘사는 그러한 하나의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각료들은 정말 욕을 먹고 인기가 없는 그런 국무총리와 각료가 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와 국민들은 항상 훌륭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힘을 합치고 서로 좀 양보하고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또 협력한다면, 이것은 정치권 언론 국민 시민단체 학계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6위, 7위의 국가로 올라갈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못 한다면 우리는 결국 현재 상태나 또는 더 악화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계시지요, 총리님? 보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취임사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개 지금까지의 대통령, 제가 약 36년 정도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들의 취임사는 대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특징적으로 느낀 것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세계의 자유시민 여러분’ 이것을 총 여섯 번 정도를 말씀하시는 와중에 네 번을 ‘친애하는 국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자유시민’을 같이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혁신, 기술 그리고 시장경제, 민간 주도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료들이 정말 이런 리더를 모시고 한번 세계 6, 7위 국가가 돼 봐야 되겠다 하는 욕구가 저는 솟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국민들께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점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는 이 문제가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원인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선진․선도국이 되는 그러한 개혁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임무의 무거움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이 높은 기대에 2개월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있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아직 2개월의 시간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보이기에는 조금 짧았던 시간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이러한 철학이 분명하시고 또 소탈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각료들의 어떤 팀워크, 일종의 팀으로서의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잘 조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인사 문제라고 하는데 혹시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물론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 부처 또 그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가서 해야 할 또 담당해야 할 그 임무와 부처의 성격을 규정하고 거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청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국무위원과 장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7조 잘 아시지요, 헌법 87조?

예,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

예.

실질적으로 행사하셨습니까?

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방안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제로 국무위원을 선정하고 뽑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 상당히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결국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지명되는 국무위원 후보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개혁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검증 기능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떤 때는 결국 그러한 것 중에 뭔가를 선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현실적으로 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경우에는 좀 본인들이 그러한 검증 과정, 언론의 검증 과정 또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결국 하게 될 그런 청문 과정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나 그러한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중간에 조금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자진해서 관두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국정 전면에 나서고 있고 총리께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일각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저로서는 2개월 동안 정말 낮과 밤 없이 뛰어다녔다 또 열 개 넘는 그런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 개혁과제에 대한 바탕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겸손하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번 경찰서장 회의요, 이전의 평검사 회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과거에 평검사 회의는 어떤 집회 금지나 해산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총장의 용인하에 모여서 집회를 한 것임에 반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장들은 오히려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검찰과 다른 것은 경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제돼야 되는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일선,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번 불법행위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 짐작 가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총경이 국가경찰위원회로의 사무이관을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로 이관하자.

국가경찰위원회요?

경찰위원회로 사무를 이관시키자라는……

지금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러한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하기에는 적합한 조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고, 만약에 국가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다 집권하면서 그리고 집권 중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 자체 또는 그 집행 과정에서 공과 과 역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어달리기라는 말로써 과거 정책들,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제가 이어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과 과 모두 그냥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키고 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서 훨씬 더 나은 남북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일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법령 위반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 규정이나 처벌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결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합심을 하게 되지만 합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이 탈북주민의 의사가 북쪽으로 다시 귀환을 하겠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의사를 확인해서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의 경우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당시의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당시 11월 4일 회의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아서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비서실장 주재하의 회의에서 강제북송이 결정이 됐다,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원래 국정원의 보고에는 귀순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보고에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명시한 귀순자 확인 자료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선원 송환 보고서’로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언론보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우리 통일부가 합동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참여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제공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런 식으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같은 유사 케이스가 혹시 더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하자, 지난 5년간 북송의 경우가 있는지. 이런 일각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 지금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된 케이스는 이번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 장관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가 된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적 인권침해 사례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은, 질문하시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안보실장 시절 행위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통치행위는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하는 거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건 통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장관님께서 대통령 보고 시에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경우에 대규모 경제 지원 플러스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대한 제안의 내용이 뭡니까?

담대한 제안은 현재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그리고 또 주변국과도 협의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에 물론 전제로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인 지원을 아주 담대하게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정도만 그 대가로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사실은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안보 우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 안보 우려가 허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획이 담대한 계획이고 그것은 현재 말씀드렸듯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그로부터 몇 개나 늘었습니까?

지금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양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제한되지만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를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IPRI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40개에서 50개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들으셨지요?

여러 형태의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20에서 60 또는 40에서 80 등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지만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그러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나와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와 또 우리 국민을 속인 사기극으로 판가름 났네요?

여전히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열정을 평가합니다만 북한의 기만에 속아서 북한의 편을 들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한 격이 됐습니다. 평가가 맞습니까?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장관님, 7차 핵실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99% 정도네요, 시기만 문제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갱도, 몇 번 갱도에서 테스트할 것 같습니까?

3번 갱도에서 핵실험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하는 전략적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핵능력의 고도화,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은 뭡니까?

우리의 대응방안은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 워싱턴포스트에 미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하고 대릴 프레스 교수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기사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 학자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NPT 10조 잘 아시지요?

예.

두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NPT 10조를 탈퇴해도 한국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지금 핵무장이라든지 또 NPT 탈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어려움이 뒤따르지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40개, 50개 갖춘 상황하에서 확장억제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축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만약에 장관님 그러면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예를 들어 태평양상에서 2500㎞ 사거리에 달하는 SLBM을 가지고 미국 LA를 공격하겠다 위협했을 때 미국의 확장억제가 확고부동하겠습니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미 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의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확장억제 아니면 핵우산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보다 강화된 한미 간 군사협력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장관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다음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으로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에 핵공유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의원님, 아직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장억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약속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우리는 자체적으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한반도 비핵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반도 영해 바깥에, 영해 바깥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시키는 것 이것 어떻게 봅니까? 그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에, 아니면 한국과 미국․일본 간에 핵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인 핵우산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상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그러한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측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장관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명실공히 핵 강성대국으로 부상했을 때 우리의 한미 간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의 실질 이행을 위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인근에다가 핵 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핵공유협정, 만약에 거기에다가 한국․미국․일본 3국 간의 핵공유협정을 맺는 것 이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이게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미 측과도 마찬가지 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미 간에 협의를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무장 아니면 전술핵의 재배치가 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폴로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 저자세 외교 맞습니까?

그런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최대 무역국이고, 또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소통이나 또는 신뢰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대화 이것이 많이 부족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세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의 3불 정책 그걸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안보주권의 침해,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불 정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보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주권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당연히 폐기가 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북핵 능력이 지금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북핵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 수순으로 가야 됩니다. 장관님, 우리의 입장을 왕이 외교부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G20에서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주권과 영토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존중을 해야만 한중 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불 정책을 폐기했을 때 중국의 반발 강도나 내용, 어떤 걸로 판단하십니까?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하겠다’. 하면 결국 우리의 아태지역에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 문제, 아태지역 문제, 당연히 중국하고 충돌될 텐데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중국도 지역 내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평소에 소통을 하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만의 이익이 아니고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조기 성사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안 문제, 강제징용을 비롯해서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가 고령화하고 있고 또 현금화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긴장감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본도 여기에 성의 있게 호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일 강제징용의 해법 없이는 한일 관계의 복원은 어렵다, 맞지요?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그리고 경제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기업과의 직접 협상 그리고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을 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1+1+α안 또 저도 대표발의했습니다만 그런 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안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네요?

예,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α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관협의체가 아직 가동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한일청구권협정 3조항 알고 계시지요?

예.

한일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의 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양국에서 한 명씩을 지정을 하고 그분들이 제3 중재인을 설정을 하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국가를 지정해서 한 명씩을 지정을 하고 제3 중재인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2019년 3월에 일본 측이 이미 중재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재안을 서로 수용을 하게 되면 GSOMIA 수출 규제 문제가 다 덮이고 한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중재안을,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할래 아니면 중재안을 수용할래 두 가지 양자택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화보다는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고 또 피해자 측에서 그러한 일본 측의 사과와 피해보상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 간 비자 면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승적으로 면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호주의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이 비자를 면제를 해서 개인도 관광으로 일본에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오는 분들도 한국에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승적으로 치고 나가지요, 장관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 궤도를 많이 이탈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대북 관계, 대중국 관계에 저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념이나 남북관계나 국내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신냉전의 국제 격랑 속에서 냉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국익과 가치와 원칙 중심으로 뭉쳐서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구사하도록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해야 할 국민의 삶이 또다시 위기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높아지는 이자에 한 달, 한 달 정말 버겁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모든 것을 문재인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권성동 당대표직무대행의 연설에서도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무려 열여섯 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무능함을 감추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남 탓의 근거가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실을 틀린 것부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 또 버젓이 진실이 있음에도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고 나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의 개수가 줄었습니까?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준 것 없지요.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까?

그 문제는 원전에 대한 연간 해야 하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을 거치면서 다소 좀 영향을 받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다 원전설비 보수 때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전기료 인상 요구 또는 한전 적자의 요인 등 주요한 원인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을 분명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가지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간헐성 때문에 원전이 하나의 기저전력으로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기저전력이 석탄이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전은 기저전력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CO2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총리님, 저는 지금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원전에 대해서 일단 원전의, 일종의 탈원전이라고 할까요 에너지 전환을 해 가지고 원전의 비중을 2030년, 2050년 줄이는……

총리님, 저는 최근 한전 적자 이유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를 세 번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 말씀은 원전을 좀 충실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가스에 크게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현상을 조금 줄임으로써 한전의 적자를 조금 줄일 수는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전의 개수를 줄인 바도 없고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PPT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큰 적자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전 이용률은 무려 9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는 원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목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치상으로나 여러 데이터상으로 봐도 한전 적자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로 너무 빨리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고, 과거 제가 인터뷰를 봐도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소 좀 너무 급하게 간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이 아직도 완벽한 에너지로서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아십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민간끼리의 합의가 소위 RE100이라는 그런 하나의 목표인데요 그러나 아직 RE100은 완전히 하나의 규정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종의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RE100이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진전을 보일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미 애플의 압박을 받아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관련돼서 RE100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BMW나 국제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에 RE100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기반을 둔 엠버 같은 연구기관들은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10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경쟁력을 심하게 잃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올해 낸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RE100에 대해서는 각 민간 회사들이 일단 선언을 한 그런 상태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빠른 신재생 쪽으로의 트랜지션, 전환이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오히려 막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도 동시에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냈던 보고서를 보니까요 현재까지 RE100을 선언한 국내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전체 물량의 57%를 소비하더라고요. 43%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데 이제 곧 다른 대기업들이 RE100 동참을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을 하게 되면 금방 그 잔여 에너지 분량은 다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목 놓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한 공무원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난맥을 야기했다, 알박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장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으시지요?

기본적으로 연구소는, 사실상 그 연구소의 자율은 물론 우리가 다 보장을 하지만 그 리더는 전체 연구원들하고 조금 더 호흡을 맞추는 것이 연구소 전체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아는 KDI의 지금까지 연구의 기본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원장께서 연구하시고 역점을 두셨던 것하고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들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법에 보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 정도로 물러나야 된다, 교체돼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할까요?

사실 제가 특정인에 대해, 제가 그 원장님을 잘 알고 또 저도 아주 좋아하는 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KDI의 원장으로 갈 때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KDI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촉진시키고 하는 쪽으로, 그게 무슨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되는 것이 연구소 전체 운영을 위해서는 좋을 텐데 사실은 가실 때에도 조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보여 드린 법률에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의 장을 사퇴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소돼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그렇게 특별하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장보고 물러나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함을 넘어서 보다 더 확실한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는 하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총리님이 두 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인문사회연구회라는 그런 임명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리님이 추천권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경찰 총경들 회의가 검사들의 회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집회의 금지나 해산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총장 승인하에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바로 검사들의 회의였음에 반하여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이 평검사들은 평검사들일 뿐이고 이번 서장들은 일선, 최일선 주요 지휘관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력 사용 가능한 세력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총장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장의 승인이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집회의 금지 또는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요.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관의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장 후보자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던 모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선 지휘관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외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지요, 법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법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떠나서요……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집단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법률 전문가시고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일반 정치인이 쓰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물리력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집단행동이라 하더라도……

집단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부 의견 수렴 정도도 금지된 집단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합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전인수 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적인 판단 없이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일차적인 팩트를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견 없이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빅데이터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관리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이 사회적으로 견제받는 것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관련된 기준을 세우는 것, 수집된 정보를 카테고리로 묶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또 사회적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감시를 받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 단순한 정보 정리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업무는 몇십 년 동안 해 온 업무 그대로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0여 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인사검증에는 이미 존재합니다. 거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정부 들어와서 뭐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식의 철학이 가미된 검증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지금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여전히 의구심 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알고리즘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논리가 새로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의 종류입니다.

의원님, 한 말씀 올리자면 과거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사검증에 나왔던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부처의 통상업무로 포섭된다면 앞으로 이 자료는 공적 자료로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간단계라든가 로데이터에 대해서 저에 대한 보고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와서 누가 갔다는 정도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니즈 월을 쳐서, 그게 또 저에 대한 보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출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그리고 잘 합리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많이 비판해 주시면 저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막상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히 질의 응답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다, 그런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남 탓하기에 바쁘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호소드립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잘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의원 하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전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동해 어민 북송 사건으로 본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유족들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본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천형이라고 할 만한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는 괴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동해 어민 북송 사건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위험국에는, 고문하고 구타하고 총살하고 화형하고 이런 나라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비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괴물로 만들어 놓은 국가를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수호자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국제인권 기본규약을 지키는 문명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다짐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처럼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는 상황에 대비한 정부 매뉴얼이 존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존재합니다.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에 우리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까?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해 바다 현장 검증을 갔었고, 그때 해군 출신의 전문가랑 같이 갔었는데요 그분 말씀은 육안으로 빤히 보이는 곳에 있었고 NLL 우리 측 바다에 우리 군함을 정박시켜 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 동의하십니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정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사건 직후에 국방부에서 월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네 가지 근거를 들면서.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그리고 감청 정보를 가지고 당시 국방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국방장관은 월북자로 판단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저희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합참의 SI 첩보 그 사항은 월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SI 첩보만 가지고 저희 군이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는 감청 정보뿐만 아니라, SI 정보뿐만 아니라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을 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을 했어요.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입장 표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6일 날 따로 입장문 자료를 내면서 그때 월북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이전 정부는 매뉴얼대로 조치를 안 해서 적극적으로 구조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됐던 것 아닙니까?

예, 승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북송 시에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있었는데 유엔사령관이 ‘안대를 벗기고 포승줄을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북송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서 안대와 포승줄이 풀린 건 사실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소관 부처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처가 통일부인가요?

예, 민간인 북송 문제는 통일부입니다. 저희 군은 북한 군인에 대한 북송을 저희들이, 국방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올 3월 8일입니다. 대선 하루 전이지요. 군인 여섯 명, 민간인 한 명이 탄 선박이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나포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게 경고 사격까지 있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총격이 발생하면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유엔사에서 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사팀을 구성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유엔사의 승인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 배를 북한으로 하루 만에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때 협의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기는 한데, 기상 문제하고 그래서 도착한 시간 이것이 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엔사가 항의는 안 했습니까?

따로 유엔사가 특별히 항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유엔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 배를 북한으로 바로 돌려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유엔사에서 그런…… 우선 조사도 하기는 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퇴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황이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케이스별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조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 지금 조사가 진행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 국제적인 최소 인권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휴먼라이츠워치도 신뢰․공정․독립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국제법과 한국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했고 영국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부로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총회 또 인권이사회 이런 기관을 포함해서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을 하고 또 저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저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당시 북송이 고문방지협약 3조 위반이다, 고문위험국으로 강제로 보내면 안 된다는 그 조항 위반이라고 했고 당시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서를 유엔에 보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3조에 나와 있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범죄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일반 논평으로 나온 내용에도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정부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국제법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잘못된 답변을 했는데 당시 외교부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좀 사려 깊지 못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외교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번에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 정정된 답변을 다시 보낼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다시 답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엔이 요구를 할 텐데 그때는 보내야 되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입니다.

북한에서 귀순하는 선박이 있을 때 적용되는 정부 매뉴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선 북한 선박 관련 대응 매뉴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응 매뉴얼인데 제가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한테 여쭤본 민간인 북으로 보낼 때 유엔사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통일부가 진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가 주도를 하고 민간인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부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통일부가 그것을 유엔사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 유엔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북측의 누가 그 사람들을 인계해 갔습니까?

경찰특공대, 언론에 나왔듯이……

아니, 북측의.

북측의……

북측의 인계받은 기관?

거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북측에서 인수 받으려고, 인계가 아니라 인수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보통 민간인은 우리 측 적십자가 인도하고 그쪽에서 인수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군복을……

그쪽 JSA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구체적으로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자문관이나 국가인권위 또 다른 인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자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서해 피격 사건이고 동해 어부 강제북송 사건이고 간에 사실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결정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북측에 인계하겠다고, 보내겠다고 통지문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이 다 나 가지고 그 결정 난 대로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북측 통전부에 보냈겠네요?

그때는 그냥 우리 연락 채널을 통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북한으로 만약에 보낼 때 유엔이 우려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보장을 받았는가, 한국 정부가 그 보장을 안 받았으면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다. 보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이전에 적절한 재판을 받을 것을 보장을 받든 안 받든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매뉴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통일부의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쪽에 보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법 9조 1항 제1호 혹은 2호에 의해서 보호지원을 못 받는 대상인 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보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그 조항들은, 보호지원이라는 게 일단 수용을 한 다음에 보호하든 지원하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대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실장의 최근 답변을 보면 ‘나포 직후에도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귀순의사를 죽 안 밝히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귀순의사를 한 번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사실 여부를?

전 과정을 통해서, 귀순의사를 몇 번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귀순의사가 확인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그것은 귀순의사가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귀순의사보다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요청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해도 보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유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당연히 보내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흉악범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서 이런 흉악범은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 문명국가 얘기를 하셨는데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체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부분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삼청교육대, 위헌 받은 삼청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삼청교육대나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잘 아시지요? 일단은 형을 다 살았더라도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보호처분이라고 그래서 몇 년을 더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하게 되는, 연장해서 보면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문명국가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범죄가 일어났던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진술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피가 많이 스며들어 갔을 것이고, 청소를 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 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흉악범이라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에 따르면? 그런데 흉악범인 것을 조사하는데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배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흉악범을 확정하고 그 흉악범의 확정을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관례상 전혀 없었던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범이라고 주장하면서 흉악범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짐작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 혹은 감사원의 감사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니까 거기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당시 지난 정부에서 흉악범이라서 보낸 이유가 ‘이 사람들을 우리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취지가 자백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둘이 있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일 경우에는 서로 보강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가 있을뿐더러 지금 우리 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를 제대로 조사해 보면 요즘 과학적인 감식 방법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의, DNA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일대일 매치는 안 되겠지만 여러 명의 피가 발견된 것이 보강증거로서 그 사람들의 유죄를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없이 서둘러서 배와 사람들을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방식이 우리가 북송 어부가 됐건 어떤 북한이탈주민들을 처리하는 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의 믿음직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보면 희생자를 보내고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은 재직 중 사망 인정을 못 받아서…… 공무원은 재직 중 사망 인정을 못 받으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분명히 2020년 9월 22일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고 심지어 북한마저도 그것 확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재직 중 사망을 인정을 못 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