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오시지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가계부채에 고환율에 또 무역수지 적자까지 어느 뇌관에서 지금 터질지 모르는 아주 복합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그 원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어려움이 걷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더 잘 챙기기 위해서 정부는 더 긴장해야 되겠지요? 더 민첩해야 되겠지요?

예,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안보 위기가 지금 아주 엄습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자세, 태도, 능력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 순서에 할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IRA 관련해서 대정부질문 때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답변하시는 것도 다 들어봤는데, 하나만 질문합니다. IRA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중에,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를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IRA에 이번에 가장, 여러 가지 요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산업에 제일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된, 8월 4일 날 상원을 통과하기 전부터 있었던 BBB라는, 빌드 백 베터 라는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총리,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고 또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우리 정부는 이 논의 과정을 다 알고 있었느냐 또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철회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BBB법안 상태로 있을 때부터도 우리 정부가, 물론 전 정부입니다마는 전 정부가 워싱턴에 있는 관련되는 대사들과 같이 해 가지고 의회나 관련되는 기관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계속 냈고요. 또 계속 이 문제가 진행되고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8월 4일 상원 통과됐고 8월 12일 날 아마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때……

그러니까 BBB법안이 논의될 때는 지난 정부 시절인데 주미 각국 25개 대사가 연합으로 항의서한도 보내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우리가 죽 살펴보고 또 총리의 답변 또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놓고 봤을 때 다 넋 놓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산업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8월 7일 날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11일 날 하원에서 가결이 됐고. 그때서야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기업들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합니다. 8월 10일 날, 하원 가결되기 전날 산업부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통과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8월 3일 날 펠로시 의장이 왔었나요?

8월 4일 날……

4일 날 왔었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방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 국회 수장이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전부터 죽 이런 면담도 하고 서한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까 말했고, 그것은 BBB 때고.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직전에 펠로시가 왔는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원에……

더구나 우리 안방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금 뉴욕에 계시지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우리 국익을 관철시킬 그런 의지를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IRA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지원법, 바이오와 관련한 행정명령. 바이오 행정명령, 이게 며칠입니까? 9월 12일. 우리 정부? 지금 성명 하나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어저께 동료 의원인 이재정 의원이 ‘IRA 통과되고 나서 한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의 부장관을 만났더니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부장관이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리께서 정색을 하고 ‘그것은 미 국무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USTR 소관 사항이어서 국무부 부장관이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해야지요, 전방위적으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본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각각 미국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우리 안보실은 또 미 백악관을 상대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이지요……

8월 9일에는요…… 시간을 좀 주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8월 9일에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주미 경제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국무부의 차관은 아닙니다만 경제 담당을 하고 있는 국무부 부차관보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0일 날은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 대표에게―무역에 대한 주무 부서지요―서한을 보냈고, 8월 11일은 주미 공사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고 또 담당 참사관급의, 국장급의 직원이 주한 미대사관…… 외교부 국장이 여기의 주한 미대사관 차석대행을 만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NSC 쪽하고도 관련되는 접촉을 계속해 왔고요. 8월 19일에는 외교부장관하고 국무부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가 USTR 부대표하고 만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강도로 이야기를 했길래 한미 관계에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균열이 갈 수도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미 국무부 부장관이 보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말이지요, 우리 정부에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대한민국 전략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법안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외교부, 없다. 기재부, 없다. 산업부도 없다 이거였습니다, 대답이. 아무 부처에서도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이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우리 산업에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법안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 달라. 아무 데도 정리를 해 놓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더니 산업부에서 사무관 하나가 며칠에 걸쳐서 딱 정리해서 준 게 이 표 하나입니다.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지금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지금 이걸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또 현지 대사관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컨설턴트를 고용해서라도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국익에 관해서는 실리를 우선시하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부 움직임을 보면 실용성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이익이 아니고 이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난 7월에 옐런 미 재무부장관이 방한을 했어요.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양국 관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 미국이 군사동맹이니까 경제도 동맹으로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더 선명한 포지션을 택하겠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탈중국 하고 미국하고만 가깝게 지내겠다, 거래하겠다 이런 선언으로도 들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냥 다시 물을게요. 동맹이, 경제에 있어서 동맹이 가능합니까? 경제는 동맹이 아니고 협력관계지요. 이익이지요. 국익 우선이지요.

그건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흔히들 경제동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는 파트너십이지요. 국익을 앞세운 파트너십, 이익을 앞세운 파트너십이어야지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저희도 의원님께서 의원으로 계시면서 통과시켜 주신 한미 FTA 같은 것을 추진할 때 이것은 경제동맹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긴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법적으로 이것이 동맹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중국, 공급망 디커플링 이게 가능합니까? 당장 실리콘 메탈 이것 없으면 반도체 생산 못 합니다. 이것 다 중국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 없으면 반도체를 생산 못 합니다.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력으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리고 극복해야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냥 미중 갈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로 협소화시켜 버리면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실용보다는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우려를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하고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익 우선의 외교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RE100 잘 알고 계시죠?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기업들이 중심으로 일어난 자발적인 하나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각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씀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하는 하나의 약속이고 대개 한 2050년까지 100% 정도, 어떤 쪽에서는 60%에서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하는 일종의……

25년까지는 100%고요.

예,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지금 다 가입 선언을 하고 있죠?

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32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24개 기업이 지금 가입을 했죠?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급기야 삼성전자가 어제 참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참여 선언으로 인해서 RE100의 가입 기업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빨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민간기업들이 전체적인 세계의 트렌드에 맞춰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RE100을 하지 않으면 납품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뭡니까?

신재생에너지요.

재생에너지이지요?

예.

우리 재생에너지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늘어나는 기업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2030년까지만 계획으로 보면 국내적으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NDC를 다시 조정해서 내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 가지고는 2030년까지 한 60%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RE100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는 충족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RE100과 관련한 기업들, RE100 선언한 기업들 간담회를 하고 왔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요되고 있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참여 이게 기폭제가 될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 감당 못 합니다. 더더욱이나 지난 정부에서 NDC 비중을 30%로 만들어 놨더니 이걸 원전하고 완전히 바꿔 가지고, 딱 바꿔 가지고 21.5%로 줄여놨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상상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NDC 제출을 하기 위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주 잠정적인 것은 지금의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적어도 한 2배 이상, 훨씬 더 2030년까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RE100 현상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설비의 용량을 또 에너지 믹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정 정국 일으켜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탄소국경세 유럽에서 도입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주 단위로 도입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준비만 되면 저는 연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이 될지도 몰라요. 제조업 유목민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다 우리나라를 떠날지도 몰라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해외투자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충분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니까요. NDC 30%로 만들어 놨더니, 비중 30%로 만들어 놨더니 원전하고 뒤바꿔 가지고 21.5%로 줄여 놨어요.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겠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총리께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한 2배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요를 항상, 계속 5년마다 저희가 그 계획 자체를 더 나은 계획으로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발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한 번 위축되고 뒤처지게 되면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저희가 항상 NDC에서도 그렇지만 에너지 전환, 에너지의 믹스를 신재생과 그 기저 전력으로서의 원전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무슨 포기한다거나, 절대로 그런 추세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네요. 총리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파를 떠나서 중용되셨습니다. 능력 있는 관료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IMF 국난 속에서도 사이버 코리아 21을 추진해서 IT 국가로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서도 한국판 뉴딜 전략으로 선도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바이드노믹스’ 읽어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공약집요.

예, 그것을 대충 읽어 봤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가 만들었던 K-뉴딜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더 빨랐거든요. 그래서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정부는 연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K-뉴딜을, 뭐 이름이야 바꿔도 좋습니다만 더 강화하고 더 풍부화하고 더 빠르게 하겠다, 새 정부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 내용은요 국정과제로서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저는 뭐 딱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디지털 쪽에 있어서의 대전환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인재 양성도 그런 첨단산업 중심으로, 디지털 쪽으로 또 반도체 관련 이런 산업으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전연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리님.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K-뉴딜과 관련해서 사업 축소하고 사업 없애고 예산 삭감하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봤는데요 디지털, 사이버 쪽에 소위 댐이라는 공사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을 레이크로 바꿔 가지고 절반으로 줄여 놨잖아요.

레이크라는 공사인데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AI 훈련용은, 교육용은 상당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였고, 댐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 분야 것이 다 나름대로 로데이터를 형성하고 데이터산업이 더 진행되도록, 디지털 쪽에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총리님에게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대정부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정부질문을 저도 준비하고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조문참사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많았었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시면…… SBS에 주한영국대사 콜린 크룩스 대사님이 ‘조문은 국왕과의 만남이고 장례식 참석이 조문이다’ 이렇게 영국 대사께서 확인을 하셨고 어제 총리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모든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장을 관장하는 영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왕실과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밥 외교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어제, 오늘 새벽이지요 대통령의 유엔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총리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역대 성장률을 보면, PPT 한번 보시면 지금 잠재성장률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역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을 보였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성장률조차도 엄청난 국가부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까지도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1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서 지금 1000조가 훨씬…… 국가부채가 늘어났고 이것은 주요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있고 또한 이자 비용도 올해 19조 그리고 2026년도에는 30조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이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방어하는 기재부에 대해서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더 정부 돈을 못 써서 안달이 난 그런 사례를 이 국회 현장에서 제가 정말 많이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제대로 된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IMD가 발표한 순위에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시총 100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이 5년 새, 2017년도 25개에서 2022년도 현재 12개,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업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훨등히 많은, 박근혜정부 때의 200억 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순 해외 이탈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재정중독적인 결과로 구축효과가 일어났고 기업 투자가 축소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서 규제개혁과 시장경제 활성화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잘 정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로부터 투자도 들어올 그러한 여건이 안 될 거고요, 우리 국내기업도 사실상 경영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게 어려울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 또 적절한 조세제도 또 노동․연금․교육 이런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좀 좋은 생활환경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기술 중심으로 인한 산업정책 면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국 무역 문제입니다. 올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국 수교가 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3년도 한때 우리가 628억 불 수지 흑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적자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옛날에 중국에 가서 술을 살 때 갖고 오다가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옷이 술을 먹는다 이런 표현 들어 보셨습니까?

정확히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마개가 정확하지 않아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트렁크에 술이 줄줄 새면서 그 트렁크 안에 있는 옷이 술을 먹는 그런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만큼 과거에 중국 산업기업의 기술이 낮았다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KISTEP 평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오히려 기술적으로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일부 말고는 없다, 싼 임금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분야에서 대부분이 뒤처졌다 이런 결론이,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굉장히 많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우리가 과거 해외에 매각된 기업들이 중국 기술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BOE입니다. BOE는 지금 LCD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왜 이 기업이 1위가 됐느냐? 2002년 당시에는 브라운관만 하는 아주 중소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하이디스를 M&A 하면서 지금 현재는 LCD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쌍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하고 곧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상하이자동차 성장에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 경우에는 중국으로 매각을 할 뻔하다가 SK가 인수하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3위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술 유출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제가 총리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기술법이 지금 현재 목적범으로 돼 있어서 너무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의범으로 빨리 바꿔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출이 많은데도 법정 실형 선고된 것은 6.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된 기업들 중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HMM이라든지 대우조선의 합리적인 매각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과거와 같은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순진한 세계화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은 최근에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면서 많이 없어졌다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그러한 현상은 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너무 자유롭게 유출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이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고려를 하면서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M&A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허용해 주시면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차관한테 다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 M&A뿐만 아니라 국내 M&A 또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쌍방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또 팬티 사건 등등으로 지금 쌍방울의 이름이 타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건이 여러 건으로 지금 검찰 수사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조폭의 자금으로 인수되었다 이런 설이 현재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이 과거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통제 방안은 총리님 없겠습니까?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에 위반된다면 그것은 적절한 법적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요. 이 사안 자체가 법의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법치주의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금 출처 내지는 이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도 규제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무늬만 혁신성장이었고 박근혜정부 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규제프리존은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또한 타다 금지법 등을 통해서 택시 대란과 모빌리티 서비스사업의 위축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계승․발전을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심판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금 할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총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인권보호 측면에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국내 기업들의 좋은 기업 환경,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환경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오폴리틱스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헤드쿼터, 본부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굉장히 많은 유연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기존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에서 생산기지를 옮기려고 하고 또 경영기지를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대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세정책과 그리고 노동 관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로자를 보호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도 기업들에게 좀 더 유연성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태양광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절에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령도 개정을 많이 했고, 해서 공장 지붕이라든지 또한 주차장 등에 설치도 가능하도록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급격한 그리고 좀 무분별한 어떤 태양광 보급 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운영 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 1차 샘플 조사만 하더라도 적발 금액이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주무 부처로 하고 있는 산업부의 감독 책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는 확대해 나가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신전원은 심지어 동북아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가스와 연결시키는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발전 비중이 94%나 되는 그런 어떤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정부가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그래서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부와 탄중위 등 여러 부처가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 관련한 사업 중에 또한 이 사업이 보급을 통해서 관련된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요율에 따른 차등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지 국내 태양광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고요. 다만 우리 국내 태양광 생산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많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산업적 생태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특히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장 또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한전 적자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지만 이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고 결국은 구입단가와 그리고 판매단가에서 이미 구입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입단가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같은 이런 어떤 비용의 구입단가가 높고 또한 계통비용을, 계속해서 증설에 따른 전체 한전 발전비용의 증가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RPS만 하더라도 10%에서 25%로 급격하게 조정하는 등의 어떤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있어야만 한전 적자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전의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전 적자가 발생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RPS 비율 상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RPS 비율의 상향은 필요한 거고, 그 자체가 어떤 타깃은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율은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비용효과적으로 정말 한전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보면 최근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 상승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원가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하되 무분별한 보급이 아닌 합리적인 어떤 대안 그리고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통한 에너지 산업 전체의 발전과 발전원가의 합리적인 조정 관련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많은 노력 그리고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국회도 정쟁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 선택으로 합심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이곳 국회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제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국회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속 3일 동안 노고 많으십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님, 혹시 농촌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심정과 농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보고는 자주 받으시지요?

예, 자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쌀값만 폭락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루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합니까?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또 인식하고 있어서, 또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러시면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셔야지요.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농민들 핑계 대고, 농업 핑계 댔습니다. 총리님, 대책을 언제 내놓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인 쌀값에 대한 대책을 묻고 계시는 거지요?

예.

저희 정부로서도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요. 원하시면 농축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정부로서도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좀 덜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정부만 믿을 수 없어서 우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아시지요, 총리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를 농축산부장관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농민들을 위해서 곧 만드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답하십시오.

예,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총리님,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격 동향은?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아무래도 전체 세계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수요가 별로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또 통화정책 같은 것도 비교적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세계가 그런 과잉유동성하에서 주가와 부동산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에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주거안정대책요?

예.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250만 채를 공급하고, 그게 인허가 기준이지만, 그다음에 수도권에 최소한 17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250만 채 공급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찾습니까, 폭락을 이룹니까?

글쎄요, 저희는 일단 필요한 주택의 수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세제에 의한 수요를 좀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의 기본원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개선된 정책으로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민간 주도 내지는 민간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러나 주거복지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고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되면서 이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지를 예의 주시하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아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글쎄요, 그건 너무 과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그 수요자가 수도권에서만 발생합니까, 지방에서도 발생합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글쎄요, 그게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주거 하나로 서울로 이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방에서도 수요가 있는데 정부의 공급, 민간의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지역 균형발전과 연관돼서 주거 하나가 그런 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좀 균형되게 발전된 그러한 나라에서 산다는 그런 자부심과 또는 정말 만족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작동이 돼야지요.

아니, 균형발전과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수요가 있는데요 민간 개발이나 공공 공급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민간사업자나 공공사업자 LH가 그 개발을 해도 수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총리님이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 수요에 대해서 정부의 제도나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가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면 지방의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지방의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 하나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결정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총리님,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가장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약자가 가장 힘들어지겠지요.

그러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과 정부는 영빈관 신축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게 하셨지요? 총리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솔직히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일반적인 예산의 절차에 따라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 담당 부총리가 나와 계시니까 부총리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총리님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총리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그런 문제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철회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처음부터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철회를 지시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그걸로 좀 일단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정책, 재정정책이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우선 아홉 번에 걸쳐서 행한 민생대책이고요. 그러나 워낙 국제적인 환경이 사실 안 좋고 또 이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국정이라는 게 결국 연속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이러한 금리의 조정, 말하자면 금융정책의 정상화지요, 또 재정의 긴축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생산성 있는 국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세워 놓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정부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의 노력도 인정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고요 또 하나는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예산에 대한 해석이시고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서민, 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대책들이 예산과 세제개혁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수십 가지의 그러한 정책들이,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세제개혁안도 만드신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부자감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2.4%입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20.8%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기업 법인세 3000억 규모로 해서 25%에서 3%p 감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세효과에 대한 퍼센티지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지요, 대기업보다는. 그러니까 이 감세라는 것을 너무 한 곳으로만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세금이 가지는 그런 다면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냐 부정적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감세하고 규제혁신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고 부자들만의 잔치이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정부라고 인식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총리님.

국민들에게 잘……

총리님, 그런 상황에서 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지요?

그것도 경제부총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지역화폐는 굉장히…… 군산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의 산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천억씩을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꾸준히 지방에 대해서는 각종 교부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가는 그러한 재원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말씀이 현실에서 되려면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 총리님,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부자 세금 깎아서 서민들한테 부담시키고, 그런 가운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호소합니다.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지요.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같은 분이 세제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아니,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부자감세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총리님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공정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그런 대기업감세다, 부자감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좀 설명을 들어 보시고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과표구간이라든지 세율체계 단순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이고 한 국가에 규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우리의 정책을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의무지출 예산은 깎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재량지출 예산을 깎았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기재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영빈관 신축 누가 처음 제안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87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지요.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 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저희들한테 공식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게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요구서 5월 30일까지 내지요?

예.

그사이에 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하는데 각 부처가 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제안을 받고 또 1차 요구한 것이 과다하게 제출됐으면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한도 조정 등을 통해서 부처에서 다시 우선순위 재조정을 해서 제출해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9월 1일……

그러면 5월 30일 넘어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공식 제출한 건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8월 달에 제출했으면 예산실의 1차․2차 심의를 받지 않았네요?

아니지요. 그 심사 단계는 거치지 않았지만 8월 달에 공식 제안이 있을 때는……

아니,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심의에서 이게 적정하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절차도 안 받고 프리패스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에 관해서 기재부 내부의 실무검토 과정을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 저희들한테 보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다른 사업처럼 저희들이…… 그건 또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공유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건 국가안보상 비공개자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세부자료는 보안자료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정부예산 최종 확정 단계에 대통령께 보고드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 말씀드렸지요?

예.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이 사업을, 영빈관 사업을 대통령께 최종 확정 단계에서 보고를 안 드린다는 게…… 기재부장관 책무 이것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많은 사업이 있었고 이런 시설과 관련된 것까지 대통령께,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약 640조 되는 예산에 관해서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그리고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서 중요한 사업 결심받는 것을 보고드리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기재부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실장하고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시지요?

의원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직접 보고드릴 게 있고 또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안의 내부처리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아이템을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비서실장께는 보고했습니까?

같이 보고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같이 보고받을 때 비서실장은……

계셨지요.

보고를 안 했다며요, 영빈관 신축 예산은?

아니, 제 말씀은 대통령비서실에 관련된 여러 예산들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저희 기재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확정된 것은 그 안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지 대통령비서실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걸 들고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말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이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하고의 협의된 결과 등등은 안의 내부 여러 업무처리절차를 거쳐서 아마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진상을 밝힐 것으로 보고요. 오늘은 이대로 그만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 박근혜정부의 판박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운영을 시장, 민간, 자율, 경쟁 그런 것 중심으로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제가 그때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니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뭐 큰 틀에서 유사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의 색깔과 철학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얼마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굉장히…… 뭐 부자감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특정계층, 특정세력,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갈 수 있어서 그걸 총괄적으로 부자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민감세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서민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 것 압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서민감세라고 합니까?

소득세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 금액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보다는 크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제개편안 낸 것이 소득세에 관해서는 중산․서민층에 관한 세 감면이 훨씬 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지위에 있으셨지요?

제가 부처의 국장도 하고 경제비서관도 하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딱 하나입니다. 부자감세, 규제완화 통해서 대기업 투자 유치해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 너무 쉬운 논리입니다.

의원님, 정책을 조금 균형 있게 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부자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대한민국 국민을 균형 있게 보고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부자감세 합니까?

그러니까 부자감세라는 게 어떤 의미로 부자감세를 말씀하시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라는 게 대기업한테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인세, 300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들한테 3% 법인세 인하한 게 부자감세입니다.

세계 각국이,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그게 경제가 어려울 때 내렸습니까, 경제가 좋을 때 내렸습니까?

세계경제나 우리 국가경제가 언제 항상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들은 다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 봤더니요 경제가 어려울 때 내린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OECD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내려왔고 우리도 과거 정부에,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습니다.

장관님!

예.

법인세 전체 비중 중에 10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법인세 전체 세수로 보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그 압도적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 과실을 대기업, 부자가 다 나눠 갖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된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 시각이 맞는데…… 부자들의 어떤 이익과 이권에 집권세력이 벗어나지 못해서 이걸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우선 대한민국 기업 중에 세계 100대 기업, 500대 기업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정말 암울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감면을 하는데 법인세 세부담 경감을 하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훨씬 더 크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러면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몇 개라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자감세 한 겁니까?

부자감세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경쟁력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까?

아니, 저는 대한민국의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감세를 자꾸 대기업에 한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하지 않고…… 5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지요.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지방소멸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방은 일자리도 없고 소득이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특정인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반복돼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부의 책임입니다. 산업과 교육과 교통과 주거와 모든 걸 모든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펼쳐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역대……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발표했지요, 제4차 광역교통망 계획?

예.

특정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사업의 80%를 차지합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사는데 광역교통망 대책에 수도권에 80%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광역교통이라는 법적인 정의 자체가 여러 시도 간 또는 인구규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정 지역의 교통대책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들어가시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수고 많으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는 지경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또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오직 정쟁만 판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는 우리 다 함께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보답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민생을 잘 챙겨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이 안에 보면 시금치가 들어가 있고 또 배추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마트에서 직접 구매한 건데요. 배추 가격이 최근에 한 포기가 1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배추가 보면 한 5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가격이 매우 많이 뛰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도 한 단이 작년에 보면 한 40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7000원대쯤 됐습니다. 한 7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뛰고 환율이 뛴 것은 알겠는데 소비자물가가 매우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체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저도 시장도 가 보고 또 많은 곳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하루빨리 장바구니 물가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방안들을 고심하고 또 기왕에 대책도 한 것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정부질의 준비하면서 G20 국가들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9.8% 정도 됩니다. 9%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5%, 5.7%에서 5.8%. 그러면 우리는 G20 국가들 중에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을 보니까 8월 소비자물가가 한 2.8%입니다, 우리가 5.7%고.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내외적인 문제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 준다고 보는데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접하는 경제 현장이 바로 물가, 의원님 말씀하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겁니다. 물론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급안정 대책, 수입 확대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시키는 것은 시키더라도 또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부담을 조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재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사실 대기업들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에서 전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든요. 이럴 때 혹시나 오해의 소지, 부자감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추고…… 오히려 지금 서민들,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시점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고 또 우리 국회에서 늘 민생을 제일 먼저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 걱정하시는 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에는 물가안정, 특히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왔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또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관해서는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일반 소득이 높은 부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 법인세는 선진국들이 대개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유념해서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경제에 활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세금을 납부해도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물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국민건강보험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최근 5년간 6800억 정도가 카드수수료로 국민들이 납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카드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는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지점을 포착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고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국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에 대한 대응으로 카드사 등이 받은 돈을 소위 말하는 지방 금고로 넘기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중에서 그것을 융통하는 인센티브를 또 주고 그래서 그 수수료를 커버하는데, 전체 국세는 그렇게 운용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많이 거론이 됐지만 그걸 하기가 참, 여러 현실적인 여건이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보면 신용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금과 신용카드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고객한테, 즉 국민들한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더군다나 카드사 8개사들의 최근 영업이익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무려 2022년 기준 했을 때 한 21조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각 회사당, 8개 회사를 평균적으로 나눠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조 7000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부 차원에서 잘 접근을 하셔서 카드로 내는 소비자, 즉 국민들한테 수수료까지 물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의원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신금융전문업법 말씀하신 그 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취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 현금 납부, 일반 계좌이체하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하는 부분,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로 하면 1개월쯤 뒤에 자금이 돌아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수수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에 들어오는 부분 등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제도개선하셔서 국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조정지역을 전국을 많이 푸셨더라고요. 2시……

예, 지방은 세종 빼고 다 해제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지방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차이점을 한 두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수요에 따르는,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위주의 물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나마 공급도 너무 뒤늦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수요에 맞는 좋은 공급 그리고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또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오륙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놓으면 된다, 이것을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대표적인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조금 더 적용을 하고 급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통제 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은 인정하면서 거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주고 주거 약자층들을 보호하는 데 공공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2021년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올 4월에는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까지 확정을 시켰고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 부분을 또 아주 가열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밥을 지을 때도 쌀 씻고 물 안치고 불 켜서 익히고 뜸 들여야 하듯이, 예타 면제가 올해 4월 달에 됐고요 8월 달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세계 역사상으로도 가장 빠른 추진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착공은 원래는 설계까지 마쳐지고 착공을 해야 되고, 그전에 보상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상이라든가 설계단계에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 보상을 통해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에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가 공항이 2030년 전에는 완공이 된다는 것을 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까?

우선 기본계획을 저희가 1년 수립 일정으로 초단기로 잡아서 내년 8월에 기본계획만 수립되어도요 아마 전 세계,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실감할 거라고 봅니다.

2030년 이전까지는 완공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축제, 또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멸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 부활하는 데 좋은 신호탄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이 내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완성되면 그 후에 토지를 보상해야 거기에 설계를 하면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착공은, 쌀이 익어야 그때 뚜껑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기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석 달 후에 달 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앞으로의 우주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발사된 다누리호는 내년부터 1년 동안 달에 가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31년에 저희가 보낼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하고 아울러서 달 표면의 광물과 원소 지도를 작성하는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달 탐사 내지 우주 탐사와 관련해서는 2031년 달 착륙선을 잘 준비를 하고 또 국제적으로 달 탐사와 관련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미국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우주산업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또 미래를 향하는 뉴딜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꼭 좋은 일자리들 또 우리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펴 주십시오.

예.

다음은 통신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통신요금하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통신요금을 혹시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대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 통신요금이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비싼 나라도 있고 또 조금 저희보다 낮은 나라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을 좀 살펴봤거든요. 실적과 영업이익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통신요금은 또 많이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거든요. 우리가 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보다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이 이 핸드폰 요금을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무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폭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요금 수준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쟁활성화라든지 또 요금제 다양화 등을 유도하고 또 가계비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정부가 일반 회사에다가 임대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닌가요?

예, 경매를 통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주파수는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를 갖다가 일반 민간한테 임대해 주는 형식인데 왜 정부가 이것을 관여할 수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주파수는 공공자원이고 한정된 자원입니다. 다만 이를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민간한테 할당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민간통신사업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통신요금이 좀 비싸서, 요즘에 어린애들도 핸드폰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개선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대정부질의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개미, 동학개미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개인투자자들하고의 비중하고, 또 해외의 개미 투자자, 개인투자자 비중을 좀 비교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요.

그것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개미 투자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개인투자자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중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8%까지 되고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높지요. 우리나라가 최근 언론에 보면 1300만 명 가까이 된다 하거든요. 거의 집집마다 한 사람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많이……

외국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사고팔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는 보통 펀드를 통해서 하든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공매도 제도 들어 보셨잖아요?

예.

공매도 제도가 불법 공매도도 있고 또 개인투자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어쨌든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 불신이 있고, 불공정거래가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불신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자본시장에 이런 식으로 불신이 있으면 건전한 시장 발전에도 힘들다’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7월 28일인가요, 7월 말에 사실 금융 당국하고 거래소 그다음에 검찰까지도 같이 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대책의 내용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워낙 불신이 다들 크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거래소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 검찰에서 조직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을 그때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 불법, 법을 위반한 게 한 5조 9000억, 약 6조쯤 되거든요. 그런데 벌금을 맞은 게 한 8억밖에 안 맞았어요. 솜방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처벌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 우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21년 4월 달에 불법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지적하시는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담보비율이나 상환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이것도 동일화해서 개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제도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월 말 제도개선 사항에서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할 때 담보비율을 낮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기관끼리 거래할 때는 거래량이나 상호 간의 신용도라는 게 가끔가다가 거래하는 개인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의 증권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국제적인 어떤 표준약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거래질서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개인과 완전히 똑같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다음에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개인투자자들도 차별이 없도록 조금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요새 국민들께서는 암울한 경제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감이 아주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경기 체감지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소박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담론,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을 잘 챙기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스코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추산만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기반산업인 철강산업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단지 포스코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도 걱정이 큽니다.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용광로가 차갑게 식어 버린 포스코를 보며 한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코로나19는 초대형 태풍과 같았습니다. 생계가 무너졌고 빚더미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는 결코 한순간에 복구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 그런 정부가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는 300억 원을 더 가져다 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78억 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의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적 합의도 없는 집무실 이전으로 낭비되는 예산, 무엇이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는 대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름을 아십니까?

대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뭡니까, 이름이?

아, 이름요?

예.

제가 이름 지금 언뜻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고유의 이름을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행복페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써 보셨어요?

아닙니다. 써 볼 일이 없었습니다.

지역구 대구 아니십니까?

저는 온누리상품권 주로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지역화폐는 안 쓰셨어요?

예.

일부러 안 쓰신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쓸 기회가 자연스럽게 없어서……

부총리께서 직접 사용해 오셨다면 이번 예산이 이렇게 제로로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이게 대구행복페이에 관련된 홍보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지역 소비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구사랑상품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 소위 지역화폐 등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아마 다양할 텐데 특정 지역에는 저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은 이 자체를 제가 부인을 하고 아니면 긍정을 하고 이런 판단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거의 기초 단위 수준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그 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데는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재원을 다른 쪽에 쓰셔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계속 질의를 하겠고요. 아무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시냐고요.

지금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지요.

아니, 본인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위 말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아니,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유용성을 보고 판단을 하시고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효과성에 대해서 대구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판단을 못 하십니까?

제가……

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원 시절에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마저도 경제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 맞으시지요?

과다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근거가 됐던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다 읽어 보셨어요?

최종 요약된 것 좀 봤습니다.

다 읽어 보셨어요?

전체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핵심 사항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사실은 의문시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지출의 외부 유입을 막아서 인접지역의 매출을 감소시켜 인접지역도 발행할 수밖에 없고―지역화폐에 대해서요―모든 지역이 발행하면 지역소비효과가 상쇄돼 사라지고 발행과 관리비용에 따른 손실만 남는다. 이거지요, 핵심 요지가?

그렇게 적시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게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거 꼭 읽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부 드렸습니다. 한 부는 국무총리께 전달해 주시고요. 정말 엉터리 보고서를 국책연구기관이 썼다는 데 대해서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총 5개의 실증분석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데이터를 입증하겠다는 뜻인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 다섯 개 가운데 실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첫 번째뿐입니다. 소비자 지출의 외부 유입을 막아 인접지역의 매출을 감소시켜 인접 지자체 발행을 유도한다는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두세 번 실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주장은 그냥 연구원들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른바 이론 모델에 기대서 세운 가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증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옆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줄어들어 우리도 발행한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상과학 같은 소설이지요.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준비된 화면 보면 성남시는 2009년에 처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주변의 인접 지자체는 당시 한 곳도 발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화면, 13년도에도 성남시는 100억 원으로 발행액을 늘렸어요. 그래도 주변 지자체는 하나도 발행 안 했습니다. 18년도 들어서 445억 원까지 발행액을 늘렸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 지자체는 하나도 발행 안 했습니다. 수원, 의왕, 광주, 하남, 용인, 과천, 안양 어디도 10년 동안 발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조세연 보고서 가설에 따르면 성남시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인접 지자체가 진작에 지역화폐를 발행했어야지요. 다음 이 화면을 보시면, 2019년도 화면입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있던 주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선 2019년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동기가 인접 지자체의 발행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의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증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지도 않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책의 효과나 등등에 관해서 혹시 말씀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에도 의원 시절에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지금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해 갖고 발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전국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지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한 것은 일응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중앙의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전국에 지방교부세로 75조가 내려가고 내년에도 금년보다 약 11조가 재원이 더 내려갑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선택하시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동주 의원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귀빈 방청석에서 토네 빌헬름센 트로엔 노르웨이 보건복지위원장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트로엔 보건복지위원장 일행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동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불균형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는 책임이 없고 지방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불균형, 균형 하시면……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중앙에서 이렇게 국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더 좋은 곳에서 이것을 더 많이 발행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거기에 재원이 또 더 가는 이런 문제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사례를 또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보고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내부 연구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론모형은 지역화폐가 지역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가져온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정부마다 다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중앙부처가 살펴보고 마중물이 돼 줄 수 있는 예산을 대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는 그 돈을 통해 갖고, 정부 재정 예산으로 100%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효과가 없는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 살포 정책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권의 액면가의 90% 이상을 직접 자기 돈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금액에 따른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그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들이 국세로 지방세로 다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이런 사업인 거예요. 정부 투여하는 재정사업이 살포성 현금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중물이 돼서 지역경제를 돌려주고 그 지역경제에서 소비자의 소비로 소득이 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누군가에게는 또 소비로 쓰고 그 돈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그런 것이 입증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화면 한번 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에 소비자 평균 역내 소비율이 10% 상승했고 평균 소비액이 30만 원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발표한 것이지만 20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 조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은 2.1% 증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증가율은 3.4% 증가했다. 더 높았다. 비가맹점보다 가맹점 매출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조 266억 원, 비용을 제외하고도 1조 140억 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때 국고지원이 9122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8%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보고서 결론이 그런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연구자의 발표 내용에 일일이 논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보여 주신 것, 제가 피상적으로 이것만 보면 오른쪽의 발행비용 그다음에 국고지원, 약 1조를 지원해서 이쪽의 순 증가효과가 약 1조 얼마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제대로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것이 단순 할인이기 때문에 할인의 효과는 아주 지역의 소규모 단위로 겨냥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에서 그쪽으로 소비를 유인하는 그런 증폭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되면 중앙에서 약 5%든 10%든 현금 보조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다, 이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없다 제가 이것을 지금 논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재원이 많이 가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발행을 하시든지 지역에 다리를 더 놓으시든지 시민회관 구민회관을 하나 더 지으시든지 등등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결정을 해 주시라, 어느 것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역경제에 도움되는지 이것을 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 전통시장․골목상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그것은 전국 유통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정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원을 훨씬 더 늘려서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총리님, 부총리님하고 앞에 쭉 잘못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논리에 포섭이 돼 계시는데, 도대체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대로 고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 소비가 지역 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못 쓰도록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소득증가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득세든 지방세든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런 게 이 정책의 효과라니까요.

의원님, 세종시민이 대전에 가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서 할 수도 있고, 대전 사람이 세종시에 와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고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수도권 아래로 내려가는 비수도권 지방일수록 지방에서의 소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바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부총리가 제대로 청취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와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그러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들하고 추가 증액을 위한 예산심의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캠코 일반재산 매각 중단과 관련된, 매각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캠코의 일반재산 아홉 곳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대상……

제가 질문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캠코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 대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발표 내용은 행정 목적이 아니라 상업용, 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들을…… 그다음에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라키움 신사동 빌딩, 나라키움 삼성동 A․B 빌딩 이것은 아직 투자했던 개발비용 환수도 안 끝났고 위탁기간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소위 강남의 알짜배기 땅인데 이 국유재산을 갑자기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캠코를 통해서 위탁개발 재산을 매각한다고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비용 환수가 모두 끝났어요. 더 갖고 있어 봤자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팔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재산을 장기적으로 보유․운영했을 때보다 매각 이익이 크지 않다면 당연히 이것은 매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임이라는 것에도 걸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왜 이 강남의 알짜배기 재산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곳을, 아직도 투자비용을 회수도 못 한 이 부동산들을 팔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허투루 하지 말고 특히 조치를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제값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 그런 것들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캠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종전에 세금을 물납으로 받았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가로 개발을 해서 가치를 높인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목이 좋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수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데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가고 개인병원이 들어가 있고 무슨 차량 판매업체가 들어가 있고 여기의 부동산이 괜찮다고 해서 거기의 임대수익 받는 게 과연 국가가 해야 될 몫이냐? 그만큼 가격이 높으면 현재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것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값 받고 빨리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민간으로 돌려주고 그 적정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정부가 부동산업자도 아닌데 임대료 수익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임대료 수익은 현재 가치에 전부 투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이 누구한테 특혜로 간다든가 뭐 헐값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갈 거고 또 그것이 우리 국유재산 관리의 목적에 훨씬 맞다 이런 취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재산으로 사 가지고 국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거나 할 수 있도록 수익용 재산으로 개발한 건데 헐값에 팔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다 국민의 혈세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절대 허투루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퇴행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민주당 정권은 퇴장당했습니다. 국민이 레드카드를 들었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임무가 교체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정권이 교체되었는지 되묻는 국민이 많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입법부의 다수인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의 실천을 뒤틀어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국민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와 한 몸통입니다. 대통령과 각 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또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주체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정철학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후 알박기, 버티기를 하는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총리님,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팀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각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장들의 임명 사유로 대개 당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아마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으로 7300억 원의 손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정부가 고친 법령에 따라서 그 손실을 모두 정부에 청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기업이 얼마나 국정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장을 전수한 결과 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만 40명, 약 10.8%에 달했습니다. 저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민주당, 청와대, 총선 이런 단어들과 연결된 워딩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월급과 일자리만 챙긴다고 비판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좀 판단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정권교체 전까지 임명된 기관장 역시 28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명은 됐겠습니다만 좀 임기에 임박해 가지고 임명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 감사 등 각종 위원회를 합친다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전직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이 있으며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총선후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민주당 정권이 다시 정권을 되찾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2년 뒤나 4년 뒤에 선출직, 임명직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개인의 의사를 타진한 적은 없습니다만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박기,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해당 기관은 정책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의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각각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안은 여야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약 10만 명이 늘어나는 동안 부채가 약 90조가 늘어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약 4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건보 콜센터 논란 또 올 상반기에만 영업적자가 14조 원을 넘어선 한국전력,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또 그리고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철도공사, 난방공사, 가스공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여론조사 등을 해 봐도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개혁,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효율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공 부분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굉장히 효율성 높게, 생산성이 높은 그런 기관으로 정말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인력, 자산운용 그리고 공급체계 등등 모든 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혁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물론 여기에서 또 공공기관의 원래 탄생 목적인 공공성을 위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다각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역시 또 공공기관들을 도외시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이러한 혁신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방안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늘 혁신이라는 게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불편함, 고통이 수반되지만 늘 우리의 지향점은 국민한테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그걸 지향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관님, 쌀농사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이 지난 이후에 높은 먹거리 물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아주 급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30만 농업인들의 근심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 37만t 추가 시장격리를 했지요. 역대 가장 많은 생산량 격리했던 2017년이랑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 단기간에 쌀값이 지나치게 하락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점에 대해서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동안 재배면적이 계속 줄었는데 그 전전년, 2년간 작황이 흉년이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늘고 거기다가 작황이 워낙 좋아서 단위면적당 수량이 늘어서 전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약 30만t 가까이 과잉생산된 게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산 그게 흉작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10만t 정도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당시 정부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만t 정도를 시장에 공매를 했으면 되는데 공매량이 약 31만t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만t 정도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워낙 풍작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서 시장에 쌀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오늘날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종합하자면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여튼 일인당 쌀 소비량은 적어지고 있는데 생산량은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해 같은 경우 오히려 많이, 그 전년도보다 약 1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쌀 수급량을 조절하려고 5년 동안 내리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로 말씀하신 대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사실 대체작물이라고 하는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은 하지만 그것에 따르는 판매라든지 추가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쌀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작황이 좋아서 생산이 많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콩 같은 다른 타 작물을 심으면 보조를 해 주는 정책을 몇 년간 했었거든요. 그것을 2020년까지 하고 21년부터 종료를 했는데 그 영향도 일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약 20년 동안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된 사실만 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쌀 소비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 없으니까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시고요, 정부정책 방향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밥쌀, 밥으로 먹는 쌀이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20여 년 이상 매년 1.4% 정도 줄고 있고, 그런데 생산량은 그에 따라서 줄지 않고 정체 내지는 해에 따라서는 증가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적을 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우리 농업 현실에서 벼농사 같은 경우 거의 기계화가 다 돼 있고 모든 농민들이 쉽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벼 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여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은 가공용 쌀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쌀 품종이 나왔습니다. 쌀은 쌀인데 밀과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공용 쌀, 가루쌀 재배를 늘리면서 벼농사는 그대로 하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를 대체하자 이렇게 방향을 세웠고 그래서 내년부터, 또 이 가루용 쌀은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밀 심고 나서…… 그다음에 일반 쌀은 이모작을 할 수 없습니다, 밀하고 수확기가 겹치고 그래서, 또 모내기 기간하고 겹쳐서. 그런데 가루쌀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모작을 하게 되면 식량자급률도 높이면서 또 밥쌀용 재배면적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가루쌀을 생산함으로 해서 밀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를 통해서 한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력 집중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우선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그래서 헥타르당 2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논 타작물 그동안 한시적으로 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재배면적 조정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그런데 그 쌀을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허가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농지법 제37조 을 조금 풀어 주면 벼 경작지 축소가 가능하고 쌀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지 면적이 155만㏊까지 줄었습니다. 일인당 9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벼도 재배하고 감자도 재배하고 소도 기르고 하는 건데, 전문가들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5200만, 5100만이 그래도 식량자급률이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살려면 적어도 160만㏊ 정도의 농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연구기관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농지 문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자투리라든가 그동안 개발을 통해서 좀 활용도가 농업용으로 떨어지는 그런 데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량 농지는 보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쌀이 남아돌아서 쌀의 문제가 있는 거지, 밀이나 콩 이런 식량작물 전체는 우리가 자급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축이 먹는 것까지 포함하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식량안보, 식량주권 차원에서 우리 우량 농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아는 농업인 중에 콩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접은 사람이 있습니다. 콩을 그렇게 재배만 하면 뭐 합니까? 판로가 없습니다. 외국산 수입품들과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복귀하고 되풀이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25일 날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하실 거지요?

예, 발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게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당장 금년도에는 워낙 시장에 괴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쌀을 격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 작황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빠르면 하여튼 이번 주 내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에 식량안보 주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통 큰 결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수급조절용 비축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토지은행에서 말이지요 농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러니까 농지를 공공으로 비축을 해 갖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요즘 물가가 올라서 다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안을 내려서,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내리는 것을 권고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었고요. 가격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공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서비스의 가격 문제를,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고요.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현재 일단 그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국토부의 방침을 산하 공공기관인 도공이 계속 반대하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도공에서는 이런 이익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도공은 임직원 성과급을 한 590억 정도 준다면서요 그렇게 여력이 없습니까?

재무구조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통으로 임대해 주고 거기서 다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과정인데요,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유류비나 통행료도 물가안정 중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50%까지 확대 가능한 것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한 바도 있는데 보시면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18개 민자도로에 대한 요금 인하방침을 추진했고 18년부터 7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인 추가계획은 있습니까?

그동안 아까 주신 목록 중에 보면 같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여러 차례 인하도 들어있는데요 그 구조가 보면, 방법이 저희가 물가인상분을 반영을 못 해 주면 그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협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법이 사업 재구조화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통행료를 낮추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건설 당시에 조달했던 자금을 재조달해서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함으로써 통행료를 낮춘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런 방법이 나온 데들은 인하조치를 했고 그게 요즘 물가나 금리인상 때문에 여의치 않은 곳들은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 코로나19로 이제 저금리 기조는 다시 끝났고 금리인상이 계속 예견돼 있는데 그러면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 이것은 손 놓고 있을 그런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금리인상이라는 것이지 조달할 때의 자금 금리구조라든지 아니면 사업기간을 예를 들어서 30년짜리를 50년으로 늦추게 되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반적인 금리 여건상 사업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고르게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바로 외국 나갈 때 공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는 재정기준 통행료 대비 인천공항은 약 2.3배 그리고 인천대교는 2.9배로 18개 통행료 관리계획 노선 중에 가장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요금 인하,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결국 부담을 낮춰야 되는데요. 현재로는 사업자가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구조를 바꿔서 빚 부담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익자, 도로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냐 아니면 전 국민의 세금 부담이냐 그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장관님, 언제까지 결론 내 주실 겁니까?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꼭 공항 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역은 시작됐고 연말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용역이 안 끝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예, 노력은 하겠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사업자라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 그게 상당히 여의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정책 당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