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연구 데이터를 생명연구자원에 포함시키고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신규사업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로서 근로소득 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 월액만큼 해당 연금의 일부만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융합 기술 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사고의 정의 및 사고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일정 시설에 대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그리고 정부나 경제가 참 어렵다는 면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지금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았을 때, 특히 또 부총리님께서는 경제전문가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쉽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막대한, 전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400조 이상 그리고 400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포스코 등 생산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소비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지금 현재의 정부가 별로 일을 안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총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나아지는 경제지표를 몇 가지 말씀하셨고 저도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산업부 자료인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107억 불, 역대 최고액을 지금 현재 돌파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지금 현재 건설하였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한다든지 특히 해외법인의 자금을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법인세, 특히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김진표 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도 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 금융과 같은 단기적인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개혁, 구조개혁 중에서도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타다’가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주당이 물론 주도했습니다마는 이런 타다의 사례를 굉장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1년을 보면 현장에서 나름대로 민생을, 대표적으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외에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신 거라든지 특히 광양 포스코 공장 건설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4조 이상 투자를 지금 현재 이끌어 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변화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6월 6일 날 현충일 때 참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마음이 좀 뜨거웠습니다. 73년 만에 김성학․김봉학 형제분이 유해로서 상봉을 했고 그 안장식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제 지역구인 대구 출신이시라서 대구 비산동의 흙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런 가슴이 뭉클한 것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게 천안함 피격 관련된 과거에 엄청난 망언을 하고, 특히 ‘좀비 윤가’라든지 이런 막말을 한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과거 SNS에서 ‘천안함은 자폭’이라든지 또 권칠승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둥 또 장경태 최고도 ‘경계에 실패한 책임감’ ...

대통령께서도 ‘국가영웅들을 왜곡․폄훼하면 반국가행위다’ 그렇게 강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안함에 대한 영웅들의 희생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되면서 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님한테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독립유공자 중에 순국선열, 즉 1945년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내지는 발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한 순국선열 공법단체도 요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6․25 때 소년 참전병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의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관련된 법도 지금 국회에 몇 건이 제...

다음, 후쿠시마 오염 방류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류는, 2011년도에 사고가 나서 2013년도에 ALPS 시운전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계부처 TF가 국조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본 정부에서 해양 방류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우리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조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용 장관도 ‘세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기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이 나는 것이 없고 오...

지금 완전히 비과학적인 괴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셔라’ 합니다. 이거야말로 괴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시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ALPS에서 제대로 처리돼서 남은 삼중수소가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4, 5년 후에 왔을 때는 완전히 희석돼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연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봐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는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느냐, 왜 찬성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고, 특히 IAEA의 방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야기 중에 지금 현재 다핵종제거장비 는 전체를 검사를 못 하고 9개 핵종만 검사한다고 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62개 종을 검사하고 이게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측정치가 없을 뿐이지 62개 종을 전부 다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ALPS에서 걸러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간 시찰단이 들러리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찰단이 안 간다고 IAEA가 방류를,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일본이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원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과기부 등과 실제적으로 보고 있지 못한, 서류상으로 했던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게 이번 시찰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어떤 연구 결과가 많이 없고 세슘보다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중수소보다 세슘이 월등히 더 위험하고 지금 삼중수소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후쿠시마보다 수십 배, 후쿠시마는 그나마 태평양을 돌고 오지만 거의 50배, 60배 지금 중국에서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결국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국민의 안심의 영역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세슘이 많이 있는 우럭이 발견됐는데 여기 후쿠시마 원전의 방파제 안에 있는 우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