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6분으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전례 없이 또 늘렸습니다. 시간을 늘린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마산 출신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세종시 문제로 좀 난타를 당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방주사 좀 놓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9월 3일 청와대로부터 총리 내정 발표를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직후에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행정의 비효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뭘 지칭해서 수정안이라고 하셨습니까?

현재 계획대로는 인구 50만의 자족도시가 어렵고 행정 비효율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좀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수정 검토가 필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수정안’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총리께서 앞으로 제시하고 싶은 안을 일컬어서 수정안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교육․과학․산업도시, 이런 구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총리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수정안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민관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세종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게 될 새로운 대안을 뜻하는 것입니다만,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 그룹 등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제가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제안하신 교육․과학․산업도시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당시에, 9월 3일에 말씀하신 수정안, 그게 그런, 벌써 그 당시에 그런 구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저는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교육․과학․산업도시의 구상이 제 머릿속에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대국민 발표 담화를 하셨는데 행정의 비효율을 역시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안 없이 단순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이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005년도에 지금 관계 특별법, 이 제정 당시에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 비효율성 논쟁을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법 제정 당시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었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나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독일 사례 등을 볼 때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세종시 도시 조성 공사는 본궤도에 이르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께서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행정기관 이전을 세종시에 안 하면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신 데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정부 부처를 먼저 옮기고 기업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뭐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업도시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이 자족도시로 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업도시, 이런 게 지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전부 대형 국책사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부터 꼼꼼히 따져야 되고 또 다른 지역의 반발이라든지 무리한 추진, 이런 게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꼼꼼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혁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계획된 혁신도시는 제대로 만들 걸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총리의 행보를 두고 문제 제기 방식이나 해결의 접근 방법이 너무 미숙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세종시를 국가와 또 그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고 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에 민관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갈등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끌고 가는 게 아닌지, 좀더 단축해서 대안 제시를 하시는 게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연구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동안 다양하게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 검증하고 또 정리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한 2,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을 기하면서도 신중하고 또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 지금 마련하시겠다는 대안,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 9부2처2청, 이 행정기관들을 이전하는 걸 백지화한다거나 또는 그걸 축소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보완하는 쪽의 대안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원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행정기관 이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방안, 이것도 제시할 대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중앙행정기관을 분산 이전하는 문제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민을 강조 드린 것입니다. 부처 분산 시 잦은 출장이라든지 또 수요자 불편이라든지 국가 위기관리 또는 통일 후 대비 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초기 강력한 인구 흡입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행정복합도시 추진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기능과 복합형 자족기능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힘듭니다만 현재 여러 주체들이 내는 안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또 신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부터 이 세종시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위기로 보는 분도 있지만 기회로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총리께서 전면에 나서서 잘 해결하시면 대통령을 내치의 치열한 갈등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대통령은 G20, 신아시아 외교 구상,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과 같은 외치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소위 이원정부제 비슷한 국무총리의 운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원집정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 문제는 갈등이 첨예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바람직한 대안을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명예를 걸고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시고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헌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선진화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개헌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정치권 언론계 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 개헌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도 연구 성과물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선 한국헌법학회에서 2006년도에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헌법개정시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지식인 그룹인 대화문화아카데미라고 아시나요?

예, 크리스천아카데미의 후신 아닙니까?

예, 크리스천아카데미의 후신이지요. 거기서도 3년 동안 우리나라 가장 큰 국가적인 과제다 해서 개헌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작년 6월에 연구 성과를 책으로 펴내고 금년 7월에는 개헌안도 내놨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7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서 제안을 한 일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당시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원내의석을 가지고 있는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실을 아십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합의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 서명한 합의문입니다. 여기 보면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2007년 4월 11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형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통합신당 원내대표 최용규,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권영길,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 이렇게 다 서명을 했던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18대 국회 들어 와서 의원들 186분이 회원이 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결성된 사실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개헌 연구를 활발히 해 왔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장께서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구성해서 1년간 연구한 끝에 지난 8월 말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이원정부제와 정․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안, 이 2개 안을 내놓은 사실 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책도 좀 보시고 하시지요?

책도 읽은 것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개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언급을 자제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개헌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개헌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은 절차상 국민투표까지 필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문제입니다마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한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어차피 투표하러 국민들이 다 나오셔야 되니까 그때 이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도 있고 그때까지 어려우면 내년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인 8월 말까지 하는 게 좋고 그것도 어렵다면 내년 연말까지 하자,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후, 내후년이지요, 2011년으로 넘어가면 2012년에 총선, 대선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개헌이 더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위적으로는 역시 개헌 문제는 정파를 초월해서 접근할 문제기는 하나 정치 일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과 총선이 가까우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헌은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합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에다가 개헌특위를 당연히 구성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렇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안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개헌은 국회의 의결과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일각에서 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개헌 문제는 국가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정파 간의 이해를 떠나 대승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시대도 아니고, 또 국민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 출범 후에 저는 여야 의원님들과 개헌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을 토론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선거의 대리전 전투장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도 대통령선거에 따른 승자 독식, 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개헌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또 이만섭․김수한․박관용․김원기․임채정 전직 국회의장님들, 여당 출신이든 야당 출신이든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개헌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18대 국회의원들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나가셨네요. 쓰신 책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 최근에 펴낸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국가 백년대계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 개편 등 여러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또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하신 우 의원님의 신념과 또 비장한 각오가 이 책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밤새워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자 국회의원들이 다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18대 국회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헌법을 꼭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18대 국회가 국민 앞에 그런 헌법안만 잘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치도 분명히 쑥 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헌은 가장 효율적인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8대 국회의 여야 간에 윈윈 모델을 바로 이 개헌에서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개헌을 해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이 요즘의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18대 국회가 우리 후손들로부터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가 꼭 구성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 성지 빛고을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인데 지난 1년 8개월 동안 민생경제는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쌓아온 국민 소통과 상생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민 억압과 입법전쟁 속에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은 친이․친박의 대결이 날로 가열되고 있고 민생은 더욱 파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각한 민생 실종 위기 사태를 직시하면서 야당 10년, 여당 10년을 경험한 중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께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의 미디어법 국회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권고를 받은 의장께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진솔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이 법의 재논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드리면서, 엄중히 요구하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교과위 국정감사 4일 연속 파행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누구 때문에 파행됐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직후에 교과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총리의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의 겸직 위반 사실이 연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사 그리고 심지어 외국계 투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외이사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자문역, 마침내는 일본 회사인 CSK 연구소의 이사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쉼 없이 소속기관장 승인도 없이 줄곧 영리 활동을 해 온 총리의 족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께서 ‘yes24 고문 이외에 다른 기업의 자문이나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TV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기업과는 거리를 두고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말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모두 거짓 해명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교과부 주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말하기를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회피했습니다. 게다가 총리 인준 표결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총리 비호로 무려 4일간 사실상 국감을 방해했습니다. 총리는 거짓말로, 주무부처 장관은 책임 회피로 그리고 거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방탄으로 국감을 방해하는데 비판과 견제와 그리고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제1야당 민주당이 과연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과위 국감 파행의 원인 제공은 바로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이 아닙니까? 총리, 국립 서울대학교 총장은 장관급의 특호 1호봉을 받는 교육공무원이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총리의 서울대 재직 시절 영리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2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5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 모두가 다 징계대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의 서울대 재직 시절 겸직 문제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총리,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런 실정법 위반이 징계의 대상인 것을 알고 계시냐고만 묻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물을 때 답변하세요.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얘기……

징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법과 그리고 이 내용,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서 처벌된 사람들의 증거를 저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위법이 아니고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 정부에서 총리와 같은 사외이사 겸직으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본인의 문제도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장남의 병역기피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장상 한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서리를 모질게 낙마시켰습니다. 임대차소득 축소 신고라면서 장대환 총리 인준도 마침내 부결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사외이사나 고문직을 맡은 총리, 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했는데 겸직 5관왕을 기록한 정 총리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직자 도덕성 기준도 바꾸는 이 정부와 여당의 조령모개식 잣대 적용,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아무리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시더라도 실증적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가 있는 강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어릴 적에 저의 외할아버지와 함께 바로 산 너머에 있는 다산초당을 드나들면서 다산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특히 목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자기에게 허물이 없어야 남을 그르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리인데 자기의 소행이 남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오직 하급관리들만 단속하려 한다면 명령하더라도 절대 시행되지 않고 그것만 하더라도 반드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위엄을 보여도 겁내지 않아 법이 바로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가 과연 목민관으로서 사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총리 스스로 공직사회 도덕 불감증을 다스리고 친서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권위와 또 100만 공직자를 다스릴 수 있는 도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지난 33년간 대학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사회에 대해서 건설적 비판을 하는 것을 의무이다시피 생각했습니다. 건설적 비판을 하자면 객관적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특히 대기업 그리고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을 안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에 관계되는 것 또 국제적 문제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제 전공인 화폐금융 부분을 활용해서 한국 금융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런저런 자문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강의나 연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제가 관여하던 기관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제가 철저한 자기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은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성과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을 뿐이지 더 이상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그리고 외부 강의나 자문 등은 교수의 통상적인 외부활동이고 관례적으로 용인돼 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도 우리 당의 의원연수회가 있을 때 어떤 언론인이 국무총리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내정됐다는 메모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인은 제게 논평을 요구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오늘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이다. 좋은 분이 추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청문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곧게 자기 소신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이 그분에게 있다.’ 저도 괜찮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청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확인되면서 저는 우리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기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8일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자진사퇴 찬성 응답자가 67.7%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여론조사에서도 위증책임에 대한 사퇴나 진솔한 사과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향우회에 가셔서 말씀한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오늘 총리께서 진솔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우선 아까 이기준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장상 국무총리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만 제가 그분들과 본인이……

총리! 총리! 여기는 대정부질문 관계고 본인 총리에게 제가 묻고 있는 얘기를 지금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3년간 교수를 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식견과 소신을 갖고 국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직을 성실히 수행할 각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께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조선왕조시대 때도 언관제도가 있어 가지고 직언을 하게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충언을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사약을 받으면서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에 있어서 원칙과 소신에 비추어서 상충될 때 총리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취임식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저는 대통령께도 또한 국민들께도 해야 할 말씀은 꼭 드린다는 각오로 매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세종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세종시를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구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 예산도 이미 집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로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진언을 하셨습니까?

의원님, 대통령께서 세종시 계획을 백지화 또는 무력화한 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목표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분산 배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그 약속이 실현 가능하고 충청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제 명예를 걸고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자신이 마치 새로운 구상을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에도 세종시와 과학벨트화를 통한 국제비즈니스도시 건설은 두 가지가 다 선거공약에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대체안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뭔가 착각하고 계시고, 또 자신이 그런 구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세종시도 물타기가 되고 그리고 국제비즈니스벨트화도 결국은 희석되어 가지고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총리가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이런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부, 그런 총리의 얘기를 국민은 귀담아듣는 것입니다. 총리께 다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위반되나 위헌은 아니다, 절차상 잘못은 인정되나 무효는 아니다, 이런 참으로 해괴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한 위헌성 또 법안의 유효성은 헌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적절성을 국무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런 중대하고 위중한 사태에 대해서는 총리의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의 소관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을 속도전 식으로 밀어붙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적절히 지휘․통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헌재가 국회의장으로부터, 정치권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도전으로 지금 이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직접 소관 업무인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책무입니다.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후속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해외동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촌 175개국의 700만 우리 해외동포는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민족의 자산입니다. 이분들은 세계한인의날 제정, 참정권 회복, 그리고 교민청 신설, 한인 3세․4세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교육지원체계 확립, 그리고 이중국적 문제 등을 목마르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한인의날도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참정권 회복도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공관에서만 투표하게 되어 있는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투표소 투표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편투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민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민청 또는 동포청 설립을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민청으로 조정․통합되는 동포업무의 범위, 외국 국적 동포 지원체계 강화에 따른 외교적 마찰 가능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기조와의 부합성, 외국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한인자녀 교육 지원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재외 한인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한글학교와 한국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난 7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 한인자녀 교육체계 확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효율적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중국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이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우수인재 유치나 인적자원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 등의 사회통합을 제고하고자 복수국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재고가 넘쳐나서 우리 애잔한 농민들은 지금 쌀 대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쪽은 굶어 죽어 가고 남쪽은 쌀이 남아돌고,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국내 쌀 수급 문제와 대북 쌀 지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쌀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9월과 10월에 세 차례에 걸쳐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 남북관계 그다음에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겸손과 섬김의 정치, 민생․민본의 정치를 우리 다함께 펼쳐 나가십시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맞아서 민주당의 우상호 대변인께서 발표한 논평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했던 기억을 추억하고,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가슴 아팠던 기억을 더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그러한 정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세력과 대척점에 서 있던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무조건 폄훼하지 않고 소극적이나마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그늘을 부각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에 가장 기여한 전직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여론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늘 압도적인 범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부정부패로 비난받은 일이 없었던 지도자 박정희는 분명 한국 현대사의 개척자요, 선각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님은 그 기념관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분명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역사의 거인들입니다. 이 두 거인이 지상에서 못 이룬 화해를 천상에서나마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연세대학교의 김대중 도서관이나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처럼 기념관 성격을 겸한 시설들이 이미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거제시에 기록전시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지지부진 표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이 행정소송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간 중단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박정희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이 사업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기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사회통합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이 사업을 한번 주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기념사업 지원기구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방침을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세종시 수정을 정부가 공식화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9부 2처 2청의 정부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은 결국 백지화되고 마는 것입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민관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놓고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리할 생각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모든 안을 다 개방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국 지금 수정안의 핵심이라는 것이,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을 대폭 축소하고 결국 다른 자족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렇다면 지금 모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중심기능의 복합도시, 이 성격이 전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사업 자체가 매우 크게 변질되는 것이고 전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백지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새로운 성격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도 좋고 또 충청 지역에도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씀만 주로 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견해입니다, 총리님.

지금 연구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발표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묻습니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에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년도 7000억 정도……

예, 한 6950억……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한 70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새로운 기본계획,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유보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세종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종시에 종합청사를 짓고 있거든요, 청사를. 그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면 행정기관을 대폭 이전하는 계획을 줄이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만에 하나 총리실이나 또는 정부 부처가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지금 행정기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시겠지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한다면?

예.

지금 마련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은 수립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은 기본계획과 개발계획당 30개월이 필요하지만 매우 서둘러 가지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든 것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인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새로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기초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졸속으로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년 이상 걸려서 세운 개발계획, 기본계획들을 두세 달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다’라는 말로……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도 있었고 토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김진애 의원님은 국회의 질서부터 좀 배우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과 일문일답 도중에 총리께서는 대학교수 시절에 ‘사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에 또는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에 그토록 비판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까?

속으로는 제 고향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있었으나 역시 제……

고향 문제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까?

아니요, 제 고향 문제라 명시적으로는 제 의견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사업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스스로 어저께 세종시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시발점을 제공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 때 대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실 때 본 의원은 전율했습니다.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정치․사회적 혼란상이 그야말로 두렵습니다. 7년, 8년을 걸쳐서 국책연구가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것이 세종시 원안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여야 의원들이 오랜 기간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법제화를 통해 완성한 원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뜯어 고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 권위와 입법의 엄중함을 너무도 가볍게 보는,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곤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회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겪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구체적인 안, 확정된 안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최종 안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상당한 작업을 해 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나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고칠 수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정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고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세종시 수정의 논거로서 행정 비효율, 경제 효용성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이 정권을 불신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혼란상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다면 그까짓 경제 효용성, 행정 효율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 비효율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행정 비효율이 아니라 지금 정치 비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첫 단추이자 선도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저는 매우 배려되어 있지 않다, 매우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사업, 사실은 명칭은 우리가 ‘세종시’라고 부르지만…… 총리님, ‘세종시’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지요. 법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명칭, 관할 범위,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연유는 사실 외람되지만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조하시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원안 추진을 강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힘을 합해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세종시 관할 범위에서 충북 지역을 빼 달라, 시행 시기를 지연시켜 달라는 등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본회의 처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 원안 추진을 어떻게 민주당이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정략적으로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를 거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세종시 자족기능 용지가 6～7%에 불과하니까 자족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족기능은 이미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2조, 6조, 19조, 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렇다면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몇 %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2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 정도. 인천의 경제자유지역의 경우에도 한 20% 정도가 됩니다. 저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의, 2년 여 동안 걸쳐서 만든 현행의 행복도시 개발계획만을 수정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의 주거용지 21%를 상업 업무나 산업 업무, 대학 업무 용도로도 늘려서 조정하면 될 것이고, 구태여 기존의 특별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총리님의 의도대로 내년 1월까지 새로운 수정안이 성안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지금의 국면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정면으로 마주 오는 기차처럼 충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두세 달 뒤에 정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면 그것이 국회에서 의미 있게, 밀도 있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미력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의 답변은 매우 시종여일하게 추상적입니다. 잘해 보겠다는 각오만 말씀하실 뿐 알맹이가 없고, 실체가 없고, 구체화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정부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관계에 매우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듭 묻겠습니다. 수정안을 내년 1월까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충청권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무릎을 칠만한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만일 내년 1월에 제시될 그토록 자신 있는 대안이 끝내 충청권과 이 국회로부터 거부당할 경우 다시 원안대로 추진하시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력하나마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서 저의 안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부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국가 안위와 관계없는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는 국회가 결정한 일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국회 무용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논란이 많고 찬반이 엇갈리는 모든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4대 강 사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충청권 인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수로 밀어붙이겠다, 매우 고약한 생각입니다. 저 역시 충청도 출신이지만 세종시 문제가 이번에 표류하게 되면서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존심이 너무도 상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정부가, 국가가 특정지역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매우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국민들의 마음을,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 예정 지역 주민 3000세대, 1만여 명이 대대손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정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조상 묘도 철거했습니다. 이들 중 60% 이상이 토지보상금 1억 원 내외만을 받았습니다. 농가부채 갚고 나면 외지 정착은 고사하고 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인근 지역에 새로 둥지를 틀고 싶어도 받은 보상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처량하기 짝이 없는 부평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국가시책에 순응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사업이 표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은 아마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일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것을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보다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 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세종시에 관해서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국가 또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경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쓰신 자서전 ‘가슴으로 생각하라’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또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고 이것이 가장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썼는데 아직도 그 소신에 변함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4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도자가 너무 거칠게 말을 하고 수시로 정책이 바뀌는 정부가 아니라 품격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 열 차례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도시는 훌륭한 계획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내가 건설청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바로 행복도시를 예정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선이 되셔서, 대통령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만도 세 번입니다. 최근은 6월 20일, 바로 4개월 전입니다. 총리,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저기서 또 세종시를 정말로 자급자족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셔 가지고 세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건설하겠다 한 것이 불과 4개월 전인데 그 입장이 바뀐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종도시를 확실하게 좋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지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건설청을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건설청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행복도시를 계획대로 만들려는 데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글쎄, 그때 그 계획이 원안대로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인격을 믿고 싶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얻은 것 알고 계시지요, 세종도시법이?

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두 차례 걸쳐서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거신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셨지요?

예.

헌재가 헌법적 합헌성을 부여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공약을 얻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이상 무슨 정당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충분한 논의가 안 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법을 만드는 동안에 회의, 공청회 그리고 세미나, 무슨 위원회 회의를 한 게 총 500회입니다. 법을 만들 때까지 공식 공청회, 청문회만 65회입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만들 때 무려 117회의 공식 회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기관, 대한민국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거의 다 동원된 것입니다. 그것이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 독일 수상인 슈뢰더 씨를 만났습니다. 슈뢰더 씨한테 본과 베를린 간의 행정부처 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헌재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하에 통과한 것을, 두 정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을 무시한다면 대통령과 총리는 초헌법적, 초법적,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국회와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의 질문 가운데서 교육과학도시를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65회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뭣뭣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과학도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당시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낸 것은 행정특별시, 청와대만 빼고 다 오자, 제2안이 지금 얘기하는 행정중심도시, 청와대하고 외교․안보 부처는 제외하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바로 교육과학연구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7개 부처를 주겠다, 다기능 복합도시를 나중에 이름을 교육연구도시로 바꾼 겁니다. 지금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5년 전에 한 주장을 지금 총리께서 헌법과 법과 국민과의 약속 위에서 총리의 소신이다, 대통령의 생각 변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리의 말씀 중에서 아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협조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표께도 설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그 말 속에는 박근혜 전 대표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뭘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가르쳐서 설득하겠다, 설복하겠다, 이러한 자신의 우월의식이 깔려 있는 발언이지요?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사과하겠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족기능이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화면 좀 띄워 보세요. 기본개발백서를 다 읽어 보셨습니까? 설명을 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행복도시 안에?

저기 첫마을도 있고 과학산업지구도 있고 대학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의료지구도 있고, 많이 있지요.

6개 지구가 있지요?

예.

6개 지구 중에서 지금 중앙행정기관이 들어가는 곳은 한 곳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족과 관계되는 의료․복지, 국제교류․문화, 대학․연구 기능, 다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자, 기업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21개 업종에 대해서 첨단기업이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이외에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자, ‘유령도시’라고 자꾸 그러셨지요?

예, 아주 추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령도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총리께서 ‘유령도시’라는 말씀하셨지요?

예.

‘유령도시’가 무슨 뜻입니까?

낮에만 잘 움직이고 밤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곳을 유령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누가 유령도시를 만들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청 건설이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기억 못 합니다.

정부가 세종도시를 흔들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12개의 건설회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흔든 이후에 지금 현재 12개 대기업 중에서 중도금을 납부한 업체는 딱 삼성건설 하나입니다.

의원님!

두 군데가 취소를 했고 아홉 군데가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 유치 위해 나간 적 있습니까?

제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MOU가 상당히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정식으로 우리가 한 적이 있느냐고요? 투자 유치 해외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외국 기관들이 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우리가 투자의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 유치 정식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 외국 나간 것은 몰라도 국내에 와서 MOU를 맺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 보스톤에서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행복청에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유수의 회사들을 초청했습니다. 대성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자인 건교부장관이 일주일 남겨 놓고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 않은 이유가,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안 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해 놓고 주무장관 가지 않고 대성황이었음에도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그 이후에 해외 업체들에 대한 추진은 전혀 하지 않고, 누가 세종시를 유령도시로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종시에 관한 논의가 9월 초부터 불거진 이후에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기존의 9부 2청을 옮기고 들어오겠다는 기업을 넣으면 자족기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족기능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소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면적 대비 6%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우선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세종시의 면적은 2200만 평입니다. 53%가 녹지 및 유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신도시는 녹지율이 30% 정도입니다. 분모가 큰 것입니다. 즉 알찬 내용이 있지만 큰 그릇에 기분 좋게, 보기 좋게,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물은 다 담겨 있지만 면적 대비로 하면 적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자족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총리께서 그건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부처만 들어와 가지고서는 잘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6개의 기능이 있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논의가 좀더……

자, 대학 유치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어느 대학 유치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2, 3개 대학이 지금 올 것입니다.

지금 오고자 얘기한 대학이 있었습니까? 서로가 MOU를 맺은 대학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고려대학과 행복청, 토지공사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MOU입니다. 고려대학에 따르면 6개의 학부, 7개의 대학원 전체를 영어로 강의하고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넣고 세계 최초의 명품대학을 만들겠다, 카이스트가 MOU 맺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요. 총리께서는 어제 발표문 보면 인구 10만도 만들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고려대학이 내려오고 카이스트가 내려왔는데 무슨 대학이 더 부족합니까?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 최종적인 그림은 아닙니다마는 유수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기업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판단하에 이익이 나면 가는 것입니다. 관 주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기업을 일부러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정부기관이 가야 공공기관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야 민간기관이 가는 것이지요.

지금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생각입니다. 유수 기업들이 들어와야 도시가 제대로 되지, 정부 부처에다가 대학만 있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혁신도시 말씀하시면서 울산, 포항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혁신도시계획은 지금 157개 기관 중에 117개 기관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도시 157개 기관 중에서 부지를 매입한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승인된 게 117개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기관이 몇 개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8개 기관입니다. 8개입니다. 2012년, 2년 반 후에 들어올 혁신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157개 중에서 땅 산 기관은 8개 기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예정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혁신도시의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혁신도시입니까?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지방분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가서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시 발전을 기한다는 것입니다.

예. 세종도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종도시는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과정에서 태어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도시가 분명히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세종도시에 달걀의 노른자, 자동차의 엔진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 2시간 거리 내에서 10개의 혁신도시에 157개 공공기관을 내려 보냄으로써 민간기업을 오게 하고 그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지방을 발전시킨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혁신도시 얘기하면서 울산이나 포항 말씀하시는데 울산이나 포항은 공업도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기업으로부터 출발한 많은 지역들이 훌륭한 도시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이 세종도시에 일관되게 원안대로 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변함없이? 민주당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좀더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인식하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총리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세요. 서울에 지금 인구가 늡니까, 줍니까? 수도권에 인구가 늡니까, 줍니까?

수도권의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늘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0개의 신도시를 줬어도 서울의 인구는 작년에 23만, 금년에 22만입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씨감자 같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더라도 서울의 주택 값은 오르고 전세 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덜어 내야 서울도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리고 경쟁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행복도시를 만드는 근본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권이 중요하지 분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체제라든지 사회체제가 분권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지만 행정 부처 분산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온다고는 보장 못 합니다.

지금 말씀에 모순이 되세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면 비효율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불편하겠지요. 관 주도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총리는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행정기관은 대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선 민원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부처들은 국가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행정 부처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되는데 3군사령부를, 육해공군 사령부를 계룡시로 옮깁니까?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논리대로라면 3군사령부도 서울에 있어야지요. 어떻게 충청도 세종도시 옆으로 갑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많이 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부처들이 두 군데로 분산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세종도시라는 것은 넘치는 서울을 덜어 내고 모자라는 지방을 보태서 같이 잘 살아 봄으로써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 총리와 지금 새로운 정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 행정중심 기능은 어디로 가고 자족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엉뚱한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충청도에 신도시 하나 더 만들려고 7년간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충청도에 먹고 살만한 신도시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노력할 테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시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왕 세종시 계획이 있는데 그 세종시를 국가에도 좋고 이 지역에도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좀더 고민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변질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나라의 격이 떨어집니다. 국제적 조롱거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삭발과 단식과 혈서가 다시 재연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현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갈등은 치유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대통령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총리는 이 문제를 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경우에…… 해임건의안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하십시오.

무슨 입장을 말씀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비록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지만 세종시에 관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국민과 국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국민들 또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따라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법을 통과시키고 두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사안을 이제 사업 진행된 지 4년이 됐고 그리고 정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누구도 현 정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고 민무신불립 , 국민이 믿지 않는 정부는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해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끝까지 1 대 1 토론을 한번 공개적으로 하실 생각 없습니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개 TV토론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원하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과 함께 1 대 1 끝장 TV토론을 주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도 부탁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도시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9부 2처 2청을 어느 기관을 옮기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고 또 하나의 법은 이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진석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세종시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즉 광역자치단체 수준을 줄 것이냐, 지역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최소한 세종시가 부처가 오는 만큼 광역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겸허하게 새 출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 또다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정 총리였다면 우리 민주당과 야당은 총리 불신임결의안을 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소개로 대전 서구갑 지역 주민 스물 네 분이 오늘 지역구 의원님의 질의를 지켜보셨습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학송 의원 소개로 경남 진해시 지역구민 서른다섯 분, 공성진 의원 소개로 이화여자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 알프스 28기 원우회와 강남 을 주민 쉰 분, 그리고 권선택 의원 소개로 대전 중구 지역구민 열일곱 분, 이한성 의원 소개로 경북 문경 예천 지역구민 스물세 분이 와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 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 의원입니다. 총리,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 많이 받으셨습니다마는 저도 세종시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법은 2005년 당시에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하는 것은 약속을 어겨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술회처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타협의 산물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세종시 추진이 충청도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백년대계로서 온 국민의 참여하에 추진되어야 할 국책과제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와 충청권의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통일한국 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은 근시안적 처방으로서 수도 분할의 다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당초 목표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 수 없으므로 진정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완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분산 배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충청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국가 지도자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종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외국의 사례가 많을 텐데요.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수도 분할로 인한 행정 비효율 때문에 원상복귀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종시와 비슷하게 행정복합도시를 지향한 브라질리아나 또 여러 다른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전해도 기업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족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독일의 전 수상 슈뢰더 씨를 만났습니다마는 통독 후 행정수도 양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 말씀이 수도 양분으로 인한 엄청난 비효율을 생생하게 얘기하면서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본하고 베를린 두 도시가 있는데 본에 있는 행정부처는 10년이면 아마 없어질 거다 하는 예측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국회에서는 상시국회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상시국회가 되면 행정 비효율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 같은데 그쪽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부가 분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멀리 떼어놓는 것은 세종시 비효율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정국의 도래를 감안할 때도 지금과 같이 남쪽으로의 수도 분할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급작스러운 통일이 오게 될 경우 일정기간 개성이나 평양으로 행정기능의 일부를 이전해서 통일 과정을 원활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 독일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더욱더 생생합니다만 통일 후 독일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행정기능의 재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과천 세종시 또 신, 신도시겠지요? 신수도 간의 역할 분담 및 세종시 이전 기관의 재이전 등이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위기관리포럼의 대표의원입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어떤 사태가 위기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부처 간에 벽이 높고 두터워서 소통이 차단될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기대응의 일차적 과제는 이러한 벽을 허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행정부처를 분산․격리시켜 가지고 소통을 차단한다면 신속한 위기대응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위기관리상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잠시 들어가시지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국격을 한 단계 격상시켜 새로운 과제로 위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은 전쟁 및 자연재해라는 전통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매우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테러나 신종플루 같은 새로운 위협의 증가, 계층․인종․지역 등의 갈등에 의한 사회적 취약성의 증가, 그리고 신기술의 발전과 신뢰의 상실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들은 2004년 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전통적 안보 분야, 재난 분야, 그리고 국가 핵심기반 분야로 대별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포괄안보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각종 위기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통합적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금융위기를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하여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위기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회 현안이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기름유출 사건, 숭례문의 전소사건, 조류독감, 광우병 촛불시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는 지난 7월의 DDoS 사이버대란, 소중한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지금의 신종플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종 위기의 쓰나미에 함께 쓸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22개 연방기구를 통합하여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여 통합적인 위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내각 관방이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기능 즉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방위사령부에서 전쟁․테러․재난 등을 통합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체제위기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이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일원적인 위기대응책이 미흡합니다. 총리 다시 나오시지요. 현재 국가 위기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어디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체계는 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의장이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맡고 있고, 재난․재해 분야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이원구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이 있고 또 위기관리 관련 법률의 통폐합 또 기관 간 역할 재조정 등에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헌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는 총리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위기 관련 관계 법령이 한 70여 개나 혼재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정돈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일 텐데,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요? 초기부터 본 의원은 이를 범정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종플루 문제가 어떤 종류의 재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 재난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재난위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위기의 유형을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오늘부터 예비군 훈련 중단이나 장병의 외출․외박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부대에 신종플루가 유행하게 되면 이를 단순히 재난위기로만 치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 안보위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난위기로만 볼 수 없고 재난과 국방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위기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겠지요.

예.

지난 9월 6일 날 발생한 임진강 참사 기억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위기 대응체제와 재난위기 대응체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적인 위기의 사례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임진강 참사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정비했습니까? 당시에는 대응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임진강사고는 안보와 재난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정부는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사망자 보상, 세 차례에 걸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서 근원적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사과, 재발방지 촉구를 하고 또 남북한 공유 하천에 대한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제도화를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수위측정시설에서부터 경보발령까지 전 과정을 이중, 삼중화 하는 등의 북한의 댐 방류에 대응하는 경보체계가 보강되었고 군남댐, 한탕강댐의 조기 완공도 검토 중입니다. 하나 더 보태서 남북 관계에서 또 다른 유형의 재난이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접경지역에서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불․환경오염 그리고 전염병 등 위기 유형을 선정해서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매뉴얼을 금년 말까지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사이버공격은 북한 체신청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안보위기와 국가기반위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앞으로 이런 위기상황이 또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그 가능성이라고 말한다면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9월 초에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관리는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극단적 상황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는 지난주 아프간 파병을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외의 우리 국민 및 재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확고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제테러조직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또는 대남공작세력이 연계해서 어떤 테러행위에 가담을 하는 것도 상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아프간을 포함한 해외 거주 우리 국민과 우리 진출 기업의 안전조치 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테러조직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국제비확산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PSI에도 지난 5월부터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정부는 국제테러조직의 국내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 대테러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주요 우방국들과의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한 1만 칠팔천 명 된다고 들었는데……

예, 1만 한 7000여 명 되지요.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결혼이민자까지 합해서 100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100만이 넘어서 지금 110만에 이르고 있는데요. 북한 체제의 이완과 세계화의 가속으로 이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대책이나 외국인 근로자 대책에 불만을 품고 시위를 벌이거나 이것이 자칫 대규모 소요사태나 테러행위로 발전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회의 위기가 될 텐데요.

커다란 사건이긴 한데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혹은 여타 선진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여러 가정 상황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정부의 아주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폴밀게임이라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많은 부분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까지 준비를 못 했지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칫 북한과의 문제 또 외국인 노동자기 때문에 외국과의 어떤 외교 마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대응위기 매뉴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몇 가지 위기 유형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 재난인지 위기인지 혹은 기반 위기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정부도 어려우면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정부 내의 위기관리체제를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의 유형에 따라서 주관 부서를 달리하고 보고체계와 집행체계를 분리시킨 현행 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요하는 위기관리의 성격으로 보나 가공할 핵 및 생화학 무기를 가진 북한과 접하고 있는 우리 안보상황의 현실 등으로 보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위기대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칭 위기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개별 법률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0여 개나 산재되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법률 간의 협력 및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위기, 재난위기, 핵심기반위기를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개별 법률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위기관리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조직이나 을지연습, 민방공훈련 등의 민간 위기대응 유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와 집행체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일원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기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여러 가지 또 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위기관리체계는 남북이 분단 대치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분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시에도 위기정보의 공유 및 상황 보고, 전파 및 관련 자원의 공동활용과 통합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1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해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끝으로 국가위기 관련 법령의 효율적 재정비는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까?

글쎄, 아무래도 실무 쪽에서는 총리실에서 관장해야 되지……

총리실이나 특임장관실 같은 경우가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빠른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취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소홀해 왔습니다. 우리가 중진국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관리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21세기형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득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철저한 정부이어야 합니다. 그런 한나라당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대응체제를 더욱 확실히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번영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통합적 위기관리체제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 중구 권선택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정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원칙 없이 추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우려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시국이 그리고 모든 국정이 잘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듯 합니다. 3일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평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마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외교 성과를 과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시국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하는 그 근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정부라는 것은 국가 스스로, 정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스스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도취고 자기과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상황만 놓더라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반짝 효과입니다. 국정에 대한 지지도, 거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전직하할 수 있는 것이 지지도입니다. 저는 최근의 국정운영에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세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정부가 너무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오만하다, 독선한다, 셋째는 국정운영이 너무 미숙하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 출범 시부터 도덕성의 문제, 정직성의 문제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나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미숙, 세련미가 부족하고 엉성합니다. 집권 2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잘 복합된 것이 세종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고루고루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세종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취임 37일이시네요, 오늘이? 37일 됐어요, 취임하신 지가?

예.

어려우시지요?

쉽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정운찬 총리께서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맞춤형 총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나 국민에게나 해야 할 말씀을 꼭 드린다는 각오로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 소신이 먼저고 대통령께서 받아주신 것이지, 대통령께서 저를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종시에 올인 하시는 것 보면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저는 특임총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현안이 얼마나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까, 미해결된 것이?

의원님,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 인식하시고요. 저는 사실 정운찬 총리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서울대학 총장 하실 때 보여 주셨던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 아주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또 송곳처럼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내정자의 신분에서 세종시 문제를 원안 안 된다, 수정 필요하다, 충청민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하면서 각종 의혹들, 세금 탈루 이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양파 총리다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이 종합이 돼서 실권도 없으면서 허수아비 노릇한다, 허수아비 총리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꼭두각시 총리다, 세상물정 너무 모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임명도 받기 전에 세종시 계획은 수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9월 3일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총리 되기 전에 자유로운 경제학자로서의 마지막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자가 갑자기 질문하기에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저의 개인적 소신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 따져 보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꾸 저를 양파 총리라고 하는데 정말로 억울합니다. 저의 과거사를 전부 들춰 놓고 나서는 하루에 하나씩 하니까 그게 꼭 양파처럼 보입니다마는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생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 이런저런 불찰로 해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보고 허수아비 총리라고 그러시는데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총리직을 물러날 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민심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충청도 총리라고 해서 임명할 때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은 충청도가 노리갯감이냐, 왜 충청도를 이렇게 이용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다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총리께는 뭐라고 하는지요? 충청도를 팔아서 총리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상당히 억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주와 연기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양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총리이자 또한 충청도의 총리이기도 하고 다른 도의 총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충청도를 팔아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운찬 총리께서는 유난하게도 정부의 신뢰, 정책의 일관성, 아주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가슴으로 생각하라’라는 책이 집에 있어서 죽 넘겨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지요. “정부나 국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효율성․투명성․객관성보다도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약속은 당연히 지킬 의무가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기술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한때는 추종을 받았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행복도시법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안이 맞습니까, 수정안이 맞습니까?

의원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박병석 의원님과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조금 손상된다 하더라도 보다 큰 의미에서 일관성이 견지될 수 있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분적 일관성까지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효율이 예견된다면 그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 바뀐 것은 대통령 바뀐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앞으로 민관위원회에서 결정할, 토의할 문제이지만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수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정되시자마자 학자로서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개인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시로서는, 지금은요?

지금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신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각종 금융정책, 전문가시니까요, 또 4대강 사업 그런 소신발언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관한 소신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논의가 처음 나올 때 어떤 월간지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것만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한 두 문단 세 문단에 걸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그러나 그때 상당히 비판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슈는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세종시 문제는 제가 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론컨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든지 견해가 없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삼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국가를 보신다는 분이?

아니,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좀 삼가 했었습니다.

충청도 문제 아닙니다. 이게 충청도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 전국적인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 고향 얘기를 하는 것은 삼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행복도시청을 갔습니다. 가서 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 방문기록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식으로 방문해 본 적 없지요?

제가 지난주 이전에는 정식으로 청이라든지 망루라든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여러 번 지나가 보았습니다.

고향이 거기에서 20㎞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애정이 있다면 한번 가셔서 격려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정 후에도 잘 안 간 것은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삼가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시점에서 차라리 소신을 지킨다면, 양심을 지킨다면 ‘나 이렇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하고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운찬 선언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양심을 걸고, 학자적 양심으로 돌아와서 ‘나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신뢰를 위해서 원안이 맞습니다’ 하는 선언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원님, 제가 원안이 옳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관성을 위해서 원안이 옳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제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다른 생각입니다.

어제 세종시 수정 추진계획,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발표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왜 어제, 하필이면 오늘 대정부질문인데 어제 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주 화요일에 총리가 대통령께 주례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화요일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하루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회를 의식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국회 무마용 아닙니까?

국회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로드맵을 그렇게 고민했으면 미리 설정을 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이 있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수정 로드맵의 골격은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시키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만든 것이지요?

백지화나 무력화라는 말씀은 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데 제 개인적인 안도 있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안도 있고 또 정부 부처에서 한 것도 있고 행복청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개방적으로 또 신축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위원장이 두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은 총리이고……

예.

그러면 민간위원장은 어떤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 분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못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 분을 갖다 놔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찬반 인사를 고루 배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두 분이면 한 사람은 찬성, 한 사람은 반대 입장을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동위원장을 그렇게 모실 수도 있지만 일반 위원도……

그래야 발표한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친정부인사로 전부 배치하면…… 이게 의결기관은 아니지요?

예.

자문기구입니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마는 거기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있지요? 그것은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예.

이 위원회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본계획도 하고 개발계획도 하고 실시계획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의 목표는 좀더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부문, 사회 각처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위원회도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면면을.

하여간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라면 총리실에서는 좀더 넓게……

총리는 국정의 총괄자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초법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백지화로 가겠다 그 뜻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백지화 무력화,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세종시 건설계획을 만들 때는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11월이니까요, 두 달～세 달 정도 활동할 수 있겠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