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 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 의원입니다. 총리,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 많이 받으셨습니다마는 저도 세종시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법은 2005년 당시에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하는 것은 약속을 어겨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술회처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타협의 산물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종시 추진이 충청도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백년대계로서 온 국민의 참여하에 추진되어야 할 국책과제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통일한국 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은 근시안적 처방으로서 수도 분할의 다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국가 지도자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종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외국의 사례가 많을 텐데요.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수도 분할로 인한 행정 비효율 때문에 원상복귀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국회에서는 상시국회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시국회가 되면 행정 비효율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 같은데 그쪽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일 정국의 도래를 감안할 때도 지금과 같이 남쪽으로의 수도 분할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급작스러운 통일이 오게 될 경우 일정기간 개성이나 평양으로 행정기능의 일부를 이전해서 통일 과정을 원활히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국회 위기관리포럼의 대표의원입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어떤 사태가 위기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부처 간에 벽이 높고 두터워서 소통이 차단될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위기대응의 일차적 과제는 이러한 벽을 허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행정부처를 분산․격리시켜 가지고 소통을 차단한다면 신속한 위기대응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들어가시지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국격을 한 단계 격상시켜 새로운 과제로 위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은 전쟁 및 자연재해라는 전통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매우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테러나 신종플루 같은 새로운 위협의 증가, 계층․인종․지역 등의 갈등에 의한 사회적 취약성의 증가, 그리고 신기술의 발전과 신뢰의 상실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들은 2004년 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전통적 안보...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이원구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개헌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는 총리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위기 관련 관계 법령이 한 70여 개나 혼재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정돈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일 텐데, 동의하시지요?

지금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요? 초기부터 본 의원은 이를 범정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종플루 문제가 어떤 종류의 재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재난위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위기의 유형을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오늘부터 예비군 훈련 중단이나 장병의 외출․외박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군부대에 신종플루가 유행하게 되면 이를 단순히 재난위기로만 치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 안보위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위기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겠지요.

지난 9월 6일 날 발생한 임진강 참사 기억하시지요?

우리의 안보위기 대응체제와 재난위기 대응체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적인 위기의 사례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임진강 참사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정비했습니까? 당시에는 대응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