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처리하려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부실한 피해대책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국가 중대사인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장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상의 불법 회의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회 여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 좀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밀실 야합을 통해서 이를 대체했고, 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표류하는 국정과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내우외환’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역 간․계층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의 무분별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수습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2011년 세계의 역사는 아랍 및 이슬람 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향한 시민들의 봉기가 전 이슬람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1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23년간 장기 집권해 온 독재자 벤 알리를 퇴임시켰고, 30년간 철권통치를 자행해 온 독재자 무바라크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시민혁명, 20세기 말 동유럽의 민주항쟁 그리고 이번 아랍 세계의 시민봉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혁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생이 파탄 나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반 동안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말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욱더 심화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겹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때 아닌 감세 논쟁, 이념 논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중도보수’니 ‘친서민’이니 ‘보편적 복지’니 운운하면서 언어의 유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 중구 권선택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정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원칙 없이 추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우려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시국이 그리고 모든 국정이 잘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듯 합니다. 3일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평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마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외교 성과를 과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시국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하는 그 근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어려우시지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정운찬 총리께서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맞춤형 총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세종시에 올인 하시는 것 보면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저는 특임총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현안이 얼마나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까, 미해결된 것이?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 인식하시고요. 저는 사실 정운찬 총리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서울대학 총장 하실 때 보여 주셨던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 아주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또 송곳처럼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내정자의 신분에서 세종시 문제를 원안 안 된다, 수정 필요하다, 충청민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하면서 각종 의혹들, 세금...

그 문제는 이따 따져 보고요.

알겠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민심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충청도 총리라고 해서 임명할 때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은 충청도가 노리갯감이냐, 왜 충청도를 이렇게 이용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다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총리께는 뭐라고 하는지요? 충청도를 팔아서 총리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을 명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운찬 총리께서는 유난하게도 정부의 신뢰, 정책의 일관성, 아주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가슴으로 생각하라’라는 책이 집에 있어서 죽 넘겨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지요. “정부나 국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효율성․투명성․객관성보다도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약속은 당연히 지킬 의무가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이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기술하셨지요?

이런 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한때는 추종을 받았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행복도시법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안이 맞습니까, 수정안이 맞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 바뀐 것은 대통령 바뀐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내정되시자마자 학자로서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개인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당시로서는, 지금은요?

그동안 소신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각종 금융정책, 전문가시니까요, 또 4대강 사업 그런 소신발언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관한 소신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