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3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최근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최근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가 계속되겠읍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이 네 분이므로 네 분이 모두 질의하고 정부 측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곽정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격적인 장 여인 부부의 거액 어음사기 행각이 몰고 온 이 엄청난 사태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분통이 터져 이 자리에 서는 것마저 사양하려 했으나 분노에 차고 울분에 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한 국민적 요청과 신의적 소명에 의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내일의 희망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땀 흘리며 진실되게 살려는 대다수 국민은 좌절과 회의 속에서 삶의 의미조차 상실한 탈진상태에서 오늘의 이 사태를 주시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이 국민적 불행으로 기업은 연속적인 부도와 도산으로 생산의욕을 잃고 있읍니다. 이러한 걱정은 남의 나라 걱정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걱정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연일 보도되는 방송, 신문과 시중의 화제에 염증을 느끼며 조속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들이 국민적 요구는 망각하고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적인 위기상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나간다면 그 와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들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시들어 가는 나무에 물을 주어 소생시키듯 이러한 국민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사건이 전일 보고에서 정부의 구체적 과오는 시인 없이 일부 기업인, 사채업자의 권력지향적 의식구조의 결함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구시대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우리 경제현실의 모순점과 정책부재 상태의 약점을 이용하여 권력에 아부하는 일부 요령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의 황금만능 풍토가 지배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에서 도출된 구시대적 구악의 잔재에서 빚어진 병폐로서 그간 은폐된 것은 관계관료의 방관 내지 무기력으로 척결치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총리, 부총리, 재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당연히 크게 책임을 느껴야 할 각료들입니다. 총리, 부총리, 재무부장관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신명을 다 바쳐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갈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 이하 각 장관은 노력하겠다 검토보고하겠다는 종래의 형식적이고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막연한 답변을 하려면 아예 답변할 필요가 없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에 찬 답변을 통하여 역사에 남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총리, 장관이 되려면 알기 쉽고 의심 안 가게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국민경제에 끼친 해독이 지극히 큰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만 그보다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믿지 않으려 하는 심리, 사회혼란과 경제질서 파괴를 조장하는 뿌리도 없는 루머를 무조건 믿으려 하는 심리 소위 불신풍조를 깊이 그리고 급속히 만연시킨 오늘의 현실을 본 의원은 개탄치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은 어디 있겠읍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불신풍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시고 차제에 불신풍조의 발본색원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이번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막연한 공포감에서 미온적이고 미봉책적인 경제정책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대정부 불신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경제는 계속되는 불안정을 극복치 못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권력눈치나 슬슬 보고 권력은 대기업의 뒤나 닦아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읍니다. 총리께서는 새 공화국의 새로운 경제풍토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히 조화를 이룩하고 참신한 기업인에게 의욕을 심어 주는 새 경제백서를 발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비리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단순히 커미션만 받고 움직이는 피래미 브로커들만 구속할 것이 아니라 거액사채를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진 악성거액 사채업자들의 배후의 큰손을 노출시켜 그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양성화시킬 의사는 없는지요? 혹은 의사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전일 부총리께서는 양성화에 언급이 계셨읍니다만 이는 양성 사채에 대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리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불신을 사는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 원인이 되겠읍니다.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 준다고 하여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읍니다. 정상적인 경제구조하에서 금융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였읍니다. 우리의 실제 현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부 특권층이나 대기업에만 융자가 편중되어 왔고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 정도로 형평의 원칙이 깨어져 있었읍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또 금리만 내리니 이미 특혜를 받은 자는 또 특혜를 받게 되어 일반서민은 더더욱 은행의 문턱이 높게 되고 은행은 필요조차 이용할 가치조차 없게 되어 버렸읍니다. 경제구조상의 아무런 보완조치 없는 저금리정책은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근로자, 퇴직금 등의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 등 일반서민을 금리가 높은 사채시장으로 내몰았고 또한 높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을 비싼 사채시장에서 헤매게 만들었읍니다. 이같이 사채시장이 비대 일로에 있게 되니 정상적 제도금융시장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의 금융은 비리와 비능률이 난무케 되었읍니다.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었으며 여기에 대해 정부는 과감한 경제정책 특히 금융정책의 수정과 국가를 믿고 국가가 보호 육성하는 상장기업의 어음을 산 선의의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요? 이렇게 될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자기의 생업에 열중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부총리는 오랫동안 금융기관에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비리와 취약점은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고 따라서 그 대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잇따른 금융부조리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의 장 여인 사건에 이르는 엄청한 금융불상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그리고 무책임한 경제정책의 결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례로 1․14조치 발표 때 3월이면 경제가 회복세에 든다고 전망했으나 3월에는 경제예고지표가 1월보다 떨어졌고 5월에 이르러서는 전 경제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최근의 5․18 경제조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 안정기조의 범위 내에서 통화증가 운운했지만 5월 말 현재 총 통화증가율은 29%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도 물가는 한 자리 숫자로 지켜진다고 보는지요? 어제의 본회의 보고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경제의 불균형, 구조적 모순을 시인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의 우리 경제난국이 근본적으로는 수출구조의 취약성에 의한 수출부진에 겹쳐 내수마저 침체된 데 기인하는 것이며 기왕 과거의 안전기조에서 후퇴하여 어느 정도의 부작용 내지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기유인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처럼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출구조의 개선책 및 내수촉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부총리의 보고에서 시중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금융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단자회사의 어음매출을 촉진하여 그 자금으로 기업자금 공급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담보 없이는 일체의 대출이 되지 않고 있고 단자회사에서 매입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매출이 촉진되며 조치 후 확인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저축도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적 의미의 저축성 예금입니까, 본래적 의미의 저축예금입니까? 부총리는 좀 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번 장 여인 사건의 몇 차례에 걸친 검찰의 수사발표와 재무부 등 정부 당국의 발표에 보면 이번 사건이 발생 확대된 배경은 마치 정부 당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조흥은행, 상업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취약성 내지 금융인의 무책임성에 기인한 것으로 넘겨 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고야말로 과거 관치금융의 폐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이번 사건에 두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재무부가 사전협의를 받은 적이 없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재무부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난 재무위원회에서의 전 상업은행장의 진술에 의하면 1월에 재무부장관의 명에 의해 작성한 부실기업 정리대상 명단에 일신제강이 있다고 했고 여태까지 재무부의 은행에 대한 감독관행을 고려한다면 수백억의 대출 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율화라고는 하나 은행법상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최종 감독기관임이 분명한데 한 여자의 손에 7000억 원이라는 어음이 놀아났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재무부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금융자율화라는 것이 득은 없고 오히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만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무분별한 인사간섭은 바로 이번 사고발생의 원인이자 성실하게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전 은행원의 희망과 사기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맥락 없는 인사행정은 과감히 청산하고 금융기관 인사의 적정성을 기할 획기적 단안을 내릴 용의는 없읍니까? 그동안 금융산업의 발전, 자율화 운운하면서도 정작 이에 선행되어야 할 은행원의 자질향상도 처우개선도 없었읍니다. 감독기관이라고는 있어 왔지만 1년 1회의 형식적 감독은 차치하고라도 피감독자보다 감독자의 능력이 모자랐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은행의 신용이 추락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정부가 뒤를 보아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선의의 예금자들을 보호하며 종합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무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백히 이번 사건의 주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영토건의 법정관리에 관하여 이제 장관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부족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읍니다. 이번 정부가 밝힌 것을 보면 공영토건을 살린다는 전제하에 해외건설에 있어서의 신용을 유지해야 하며 해외취업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뿐만 아니라 금후에도 계속 수주활동을 허용하여 국내 단자시장에서의 계속적인 CP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등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객관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조업은 법정관리가 원칙이지만 건설업은 임의관리가 원칙인데 이번에 공영은 임의관리가 아닌 법정관리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공영의 어음을 동결시켜 부도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 그 유명한 8․3조치보다 더욱 악성의 조치였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이 해외공사를 하고 있고 그 해외취업자를 위하여 계속 수주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일신제강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을 잃고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또 공영토건에 대해 계속 CP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면 그것이 이미 발행되어 부도가 나 버린 1000억 이상의 진성어음과 새로 발행되는 어음 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있어 악질적인 사기극의 주범인 장 여인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은행과 기업, 나아가서는 몰라서 못 막았다는 정부까지도 선량한 국민에 대하여 모두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하고 따라서 정부의 책임으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어음의 진성 여부를 가려내어 선량한 국민에게 변상할 수습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이 지난 4월 29일 부도를 내고서도 증권거래소를 기만하여 거래된 주식의 선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해외수주 운운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는 실책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 집권당과 내각이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하는 이 시점에 장관으로서는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끝으로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자 합니다. 발표만 요란하게 해 놓고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확인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탁상행정, 지극히 전시효과적이고 무사안일한 의식구조는 진작 불식되었어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일례로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선대금융 1000억 원을 방출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은행을 통해 100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5개 시중은행에서 잔고에서 대출하라고 떠맡겨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중은행이 이 말만 믿고 달려오는 기업인에게 크게 실망과 불신을 주고 있읍니다. 정부는 기업지원 발표로 선심을 쓸 것이 아니라 은행은 고객의 원망의 적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행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관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이관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 출범한 이 제5공화국 정부 아래서 의령사건과 같은 미증유의 광란사태가 일어났고 금융과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적 윤리, 국민적 도덕률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전대미문의 장 여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읍니다. 새 시대의 국정지표가 무엇으로 표현되건 민정당정권의 대의명분은 시작도 질서요 마지막도 안정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때문에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의 부시 부통령이 아주 적절하게 조언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의회는 다소의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이 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조공장도 아닌 국회의 생산성이라는 신용어의 출현과 함께 안정과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회 내에서의 여야의 활발한 의견의 교환과 신랄한 정책의 비판까지가 다소 견제받아 온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언론은 사실의 보도나 논조의 전개에 있어서 안정과 질서라는 척도에 행여 저촉되지나 않나 하고 과민하게 신경을 써 온 나머지 그 자주성을 어느 정도 상실해 왔는지도 모르며 우리의 근로자들은 노동삼권의 핵심인 단체행동의 자유가 금지된 채 묵묵히 성실 근면하게 일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금과옥조 같은 안정과 질서가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무너진 이상 내각은 총사퇴함이 마땅하고 내각책임제 헌법구조였다면 길게 왈가왈부할 것 없이 정권의 교체마저 불가피했을 터인데……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총리와 관계장관은 무슨 면목으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실물경제의 명분으로 등장한 총리로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서민대중의 관념상으로도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단, 연탄 한 장의 값이 몇 원쯤 싼가 비싼가 하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된 터에 그 거취를 정함에 있어서 일말의 주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신일본열도의 개조’라는 거창한 목표를 걸고 출범한 다나까 내각이 7000억 원의 큰손으로 본다면 정말로 째째하고 치사하기조차 짝이 없는 불과 5억 엔의 록히드 뇌물사건의 혐의를 받고 붕괴되었고, 남의 집 사정을 점잖지 못하게 좀 엿들었다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추문 하나만으로 닉슨 대통령이 임기 전에 사임하였으며 사소한 선거법 위반사건이 시비의 발단이 되어서 퇴진하고 만 인디라 간디 내각의 경우를 총리는 기억하고 있는지요? 또 그러한 사례들이 보여 준 민주국가의 그 책임정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것은 미국, 일본, 인도의 경우일 뿐 남북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금년 초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구라파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자유시민의 손에 의하여 루이 16세와 1600여 명의 전제세력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바로 그 자리를 국민 총화합의 뜻으로 명명한 파리의 꽁꾸르광장에 서서 민주주의의 발상과 그 후의 전개과정을 조용히 명상하면서 민주주의란 피치자에 의한 치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보편적 다수에 의해 지배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류가 창출해 낸 최고 최선의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 하나가 존재할 뿐 서구적인 것, 아프리카적인 것, 남북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적인 것, 동서남북으로 아랍과 대결하고 있는 이스라엘적인 것이 따로 없다는 평소의 소신을 더욱 확실하게 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본 의원은 우리 배달겨레의 호적에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의령사건, 장 여인 사건들의 괴기화 가 민정당정부하에서 출산하였다고 하여 그 잉태의 책임 전부까지를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무장 없이 권력을 잡은 사람과 가치판단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상배들이 야합하여 유신체제를 선포한 이래 이 나라 모든 양심세력의 비판의 입을 봉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난무하기 시작한 온갖 억지, 모든 탈선, 갖가지 부조리가 혼란과 무질서의 씨로 부패와 타락의 씨로 잉태되어 서서히 자라다가 만삭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그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나둘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면책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반적인 이치와 이미 몰락해 버린 구체제하에서의 중정차장이나 유정회의 의원을 하였다는 이철희의 신분이 아직도 우리 금융가에서는 유리한 지위와 특수한 신분으로 이해되었다고 하는 구체적 사정을 놓고 정부는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의하여 구시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참여를 일체 불허하고 여와 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히 유신잔재의 철저한 청산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정계, 재계, 교육계, 언론계의 일각에는 유신만이 민족생존의 길이라고 그 역사적 범죄체제를 극구 지지 찬양하던 그 사람, 그 제도, 그 정신이 온존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관하여 깊은 통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만사가 그러하듯 정치에 있어서도 최선의 방법은 우선 실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선의 방법은 부득이 실정이 노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직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깨비놀음에나 비유할 만한 그 방법의 기상천외함에 있어서나, 가히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규모에 있어서나, 인면수심의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 도덕적 타락의 심도에 있어서나, 국가질서와 국민경제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 그 치명상에 있어서나, 선량한 국민에게 준 그 충격적 파문에 있어서나 도저히 우리 헌정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 여인 사건이란 일대의 실정의 결과를 놓고 정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배후의 관련자를 색출 엄단함으로써 뿌리 깊은 국민의 의혹을 풀고 하늘 끝까지 치솟은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켜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이미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난 치부를 애써 감추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누구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서글픔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읍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허영과 사치, 낭비벽 있는 장영자 부부가 특수한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는 양 위장 과시함으로써 일부 은행장 일부 기업인이 이에 현혹된 일대 사기극일 뿐 장 여인이 취득한 돈의 행방과 관련하여 그 자금의 일부가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끈질기게 나돌고 있는 항간의 소문은 낭설에 불과할 뿐이라고 결론지은 검찰의 보고와 발표와 장관의 보고를 사실이야 어떻든 제발 좀 믿어 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 외에 우리 국민 어느 누구가 그것을 제대로 믿을 것인지 어디 법무부장관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릇 증거재판주의와 아울러 자유심증주의를 2대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대의 형사소송제도하에서는 경험칙이야말로 모든 사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사의 척도요 재판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경험칙에 맞지 아니하는 기소 불기소 및 판결의 이유는 억지요 궤변으로서 도저히 국민을 승복시킬 수가 없는 것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손이 크다고 할지라도 권력의 비호 없이 한 여인의 손으로 불과 14개월 동안에 7111억 원이라는 돈이 사채시장에 범람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일이며, 30년 동안 은행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이런 이치 저런 눈치를 모를 리 없는 은행장이 막강한 권력의 청탁이나 압력 없이 이미 막을 내린 구시대의 중정차장이나 유정회 의원쯤 한 것이 지금 와서 무슨 대수로운 신분이라고 이철희의 신분…… 그리고 일개 광업진흥공사장과의 관계, 거액의 예금유치, 금전적 이익에만 현혹되어서 부실기업인지 뻔히 알면서 담보 없이 몇백억 원의 돈을 대출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일이며 김수학 국세청장의 국회 재무위의 보고에 따르면 80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 사채업자들에게 과해진 과세액의 총합계는 불과 86억 5100만 원이고 1조 억이 윗도는 사채시장의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장 여인 및 그 주변 사채업자들에게 과했어야 할 탈세액은 줄잡아 300억 원이 넘으며, 국세청 고위당국자들도 하려고만 한다면 관련기업의 거래은행에서의 어음 교환실적과 기타 자료의 전산처리 등으로 한 달 이내에 사채시장을 속속히 밝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편 서민의 경우 집 한 채만 사도 서슬이 시퍼렇게 달려드는 국세청이 최고급호텔에 동시에 4대의 고급승용차를 굴리면서 돈을 물 쓰듯 하고 있는 장 여인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하였다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것을 오직 막강한 권력의 견제 없이 국세청의 무능이나 직무유기로만 설명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서 가능한 일인지 법무부장관께서는 좀 괴로우시더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답변의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아 다시 묻겠읍니다. 이 사건의 수사의 개요를 보더라도 이미 감출 수 없이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난 사건을 지난날 4월 29일에 착수하여 만 일주일이 지난 5월 5일에 장영자 부부를 구속하면서 그 혐의사실은 단순한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그들이 투자한 주식투자나 은행에 맡긴 부동산의 규모를 알 수 없는데다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서 사기행위는 성립치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와 빗발치는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 뒤늦게 어음편취 부분에 대한 수사의 확대와 사건 당초부터 장 여인과 가장 근접한 비호세력으로 부각된 전 광진공사장을 사건착수 20일 만에야 그것도 이 사건의 배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알선수뢰죄의 명목으로 구속하면서 이 사건의 실질적 마무리를 짓고 만 검찰의 태도를 놓고 파사현정 의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상부 눈치만 살피면서 고의적으로 사건을 극소화하려고 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반박할 용기가 있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이들 부부가 처음에는 마치 그럴 뜻이 없었는데 어음의 할인결제 등 방법으로 사채시장에 어음의 유통을 반복 거듭하다가 만기가 도래한 어음 결제자금의 부족과 애석하게도 증권거래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서 결제능력이 없게 되자 비로소 부득이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마치 그 파렴치한 범인들의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상당한 변소 를 검찰이 대리함으로써 검찰은 준엄한 소추관인지 아니면 범인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검찰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추적하고 장영자 부부, 은행장, 공영토건임원들을 광범하게 수사한 결과 일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증거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 권력이 압력, 청탁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일이 일체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읍니다만 검찰발표문은 어디를 살펴보아도 고작 공범자 내지는 상피의자 의 진술을 토대로 했을 뿐 주변수사가 전혀 안 되었는데 무엇이 치밀하게 추적되고 무엇이 광범위하게 수사되었다는 말입니까? 치밀하게 추적되었다면 어제 장관께서 20분이 넘도록 설명한 이철희의 엽색행각까지 곁들인 범인들의 그 화려한 범죄적 성향과 또 광범하게 수사되었다면 그 엄청난 돈을 억지로 경비원의 아파트 사는 데까지 광범하게 분배한 것밖에 없읍니다. 도대체 조직치기배나 소매치기 일당으로 구속된 조무래기들이 내 배후에 굵직한 두목은 아무개입니다 하고 스스로 부는 것을 검찰은 본 일이 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조무래기와 그 두목이라고 의심되는 자와의 평소의 관계, 구체적 사건발생 시기를 전후한 상호 알리바이, 출처불명의 돈을 물 쓰듯 하는 두목의 유흥행각, 장물거래처의 끈질긴 추적, 구속된 조무래기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극적인 후견, 이러한 주변의 광범한 사정을 수사함으로써 조직범죄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이미 드러난 범인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본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몇 가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는 의문의 명제를 놓고 국세청은 왜 장 여인에게 노타치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 따져보아야 하고 일반경찰이나 정보경찰은 그 엄청난 자금의 융통과정에서 혹시 일반범죄나 불순세력의 자금침투가 아닌지에 관하여 수사의 손을 펴지 못하고 침묵하고 만 원인을 분석 검토하고 10억 이상의 대출을 하려면 은행장이 재무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되는데 재무장관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또 몰랐다면 은행장이 재무부장관 정도에게는 보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마음 놓고 대출해도 좋을 만한 무슨 권력의 배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은행과 재무부 관계자들을 상호 대질심문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 빌려 쓴 돈의 9배 내지 10배의 견질어음을 발행하였다면 그것은 기업이 정신이상자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배의 배가 넘는 무슨 특수한 이권이 보장되고 그 이권이 기대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일방 정신병원에 감정의뢰도 하고 타방 무슨 특권이 이권이 약속되었으면 그것은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광범히 조사하고 그 배후인물로 파다하게 소문나고 있는 인사들의 환문과 정당의 경리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조사함으로써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만일 그러한 주변수사를 하지 못할 만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경위, 방법, 내용, 전 분야에 걸쳐서 어느 것 하나 국민을 우롱하지 아니한 것이 없읍니다.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이 사건으로 빚어진 파국의 진정한 수습을 바라는 우리 민주한국당으로서는 파사현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제의하고 있는 바이고, 지난번 외미도입사건 때의 슬픈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건은 어느 한 정권 한 정당의 안위의 정도를 초월해서 여야 구별 없이 우리 모두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여야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랄 만큼 아주 바늘구멍만 한 희망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을 공부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뒤늦게나마 크게 대오각성해서 이 사건을 새로운 차원에서 아까 지적한 모든 경험칙에 반하는 의문을 하나하나 풀겠다는 의욕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배후 관련자를 엄단 색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상공․건설장관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우리의 경제에 미친 그 중요한 결과와 그 책임, 그 수습방안에 관해서 당을 달리하고 있읍니다마는 저의 법과대학 동기동창인 곽정출 의원께서 어느 정도 상세히 물은 바가 있고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중복은 피하겠읍니다마는 그 수습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위해 존재하는 근본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이며 정책입안 및 정책집행의 책임자로서의 고도의 도덕률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치는 경제와 표리관계에 있고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정치의 표현이라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급선무임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때문에 우리 헌법제도상 있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서는 더욱 안 될 위험수위니 성역이니 하는 비민주적 어휘가 우리의 주변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때에만 그 만개가 가능한 참다운 민주주의, 조국의 내일을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제10지구 거창․함양․산청 출신 의정동우회 민권당 소속 임채홍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관계장관 여러분! 최근 일어난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제5공화국의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읍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만 이 말은 어느 특정인을 뜻하는 것이기보다는 양식 있는 인재가 나라를 짊어지고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1세기 전 조선왕조가 일본제국에 의하여 그 종언을 고했을 때 멀리 저 전라도 구례 고을에서 한낱 시골선비로 은거하고 있던 매천 황현 선생이 한 편의 절명시 를 남기시고 아편을 머금고 자결을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읍니다. 그 절명시의 한 구절은 이러합니다. ‘추등 에 엄권회천고 하니 난작인간식자인 ’이라 했읍니다. 가을등불 아래 읽고 있던 책을 덮어 놓고 천고의 역사를 돌아보니 사람으로서 지식인 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한낱 시골선비에 지나지 않는 매천 선생이 왕조 멸망에 무슨 책임이 있기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겠읍니까? 그의 절명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 시대의 상황에 준열히 책임을 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인은 그 시대의 역사를 창조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자부와 긍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에 숨어 사는 한낱 시골선비일망정 나라의 멸망에 스스로 책임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이나 의석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따라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태들에 대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읍니다. 그렇게 느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풍토에서는 책임의 싹이 트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에서만 책임의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위대한 사상가는 한결같이 믿음의 사상을 주장을 했고 위대한 정치가는 믿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시정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법치주의 정치가 상앙은 유명한 이목입신 이라는 말을 남겼읍니다. 그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나라는 불신풍조에 차 있었읍니다. 위정자가 무슨 말을 해도 백성들은 믿지 않았읍니다. 그는 이 불신풍조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읍니다. 남문 앞에다 나무기둥을 세워 놓고 이것을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준다고 선언했읍니다. 백성들은 누구도 믿지를 않았읍니다.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금을 만금으로 올렸읍니다. 어느 거지가 장난삼아 그 나무기둥을 북문으로 들어다 놓았읍니다. 상앙은 지체하지 않고 만금의 상금을 그 거지에게 주었읍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위정자의 공약을 그대로 믿기 시작을 했읍니다. 우리 역사상 학자, 정치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율곡 이이 선생은 ‘만언봉사 ’라 이름하는 유명한 상소문에서 당시의 선조 임금께 ‘지금 우리나라의 상하가 서로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근심스러운 일’이라고 충간 을 한 적이 있읍니다. 상하불신 이것이야말로 그가 내세운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그가 첫째로 내세운 사안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현실로 눈을 돌려 봅시다. 우리 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 독버섯처럼 돋고 있는 불신의 분수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세대, 국민이 경찰을 못 믿고 제자가 스승을 못 믿는 이 풍토에서 어떻게 책임의식이 싹틀 수 있으며 책임을 질 사람이 나올 수 있겠읍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께 물어보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불확실한 상황을! 이 시대의 불신상황을! 확실한 상황,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국가경영의 소신, 책임의식, 그 철학을 다시 한번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사기극으로 단순화해 본다면 한 여인이 장관 11명을 비롯한 상층부공무원 13명과 집권당의 고위당직자 4명을 퇴진시키고 대통령의 장인과 동서까지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엄청난 정치돌풍을 몰아왔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해방 후 최대의 경제사건이니 공황을 연상케 하는 경제적 파문 등 한낱 경제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의, 복지 등 새 시대의 구호를 내걸은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을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을 했고 또 제5공화국 생성과정에서 활개 치며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은 절망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정 처리를 맡겨 준 정부에 대하여 불신의 정도를 넘어 헤어나기 힘든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다면은 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운위하며 의식개혁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국민들은 무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알고 있읍니까? 네 자신부터, 당신네들부터 의식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냉소 짓고 있는 이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 부처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새로 갈린 장관에게 대강대강 업무브리핑을 끝내고 골프장으로 직행하여 1점에 만 원짜리 내기골프를 여전히 치고 있는 마당에, 브리핑할 때 골프장만 눈에 보이더라고 희죽대는 마당에 누가 누구의 의식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의 근원적 원인을 따져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치 위에 군림하는 초법치적 권력이 존재하며 정부 각 분야의 법치시행자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법치적 권력의 존재는 각급의 법치시행자가 법적 원칙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합법성에 입각하여 책임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초권력의 눈치를 먼지 살펴야 하고 나아가서는 기회주의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그릇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동의하고 찬성하는 아부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권력에 줄이 닿고 그 배경이 있으면 불의도 정의가 되고 불법도 합법이 됩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리되어서 그 3권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함으로써 서로 각 권력의 남용과 악용을 막고 방지하는 슬기로운 운영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 입법한 정법에 대한 준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법치적 권력의 존재라는 병적 권력구조 안에서는 3권의 각 분야가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상한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근원을 캐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무엇이 이 사회를 이토록 병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권력형 부패가 만연되도록 하게 하였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환부를 도려내고 골격을 새로 제자리에 맞추는 역사의 수레를 출발시킬 때입니다. 총리는 이 근원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거취를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사상에 유례없는 권력형 부정금융 파동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해결한다고 하며 발권력을 동원 화폐를 찍어 내어 자금난에 빠진 기업과 은행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초과수요 인플레를 불러일으켜 국민 각자에게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권력과 특수신분을 빙자하여 제멋대로 방탕하고 극도의 사치를 일삼은 자들이 남겨 준 후유증을 선량한 국민들이 대신 뒤집어쓴다면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자들은 불경기와 수출부진으로 자금난에 빠져 사경을 헤메며 애타게 정부의 금융지원을 애걸해 왔읍니다. 그때마다 시종일관 정부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무어라고 해 왔읍니까? 안정기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발전의 여력과 기력은 물론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니 우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한 자리 숫자 물가인상률을 달성키 위해서는 금년도 통화도 20% 선 이내에서 늘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너무 엄살떨지 말라고 최근까지 말해 왔으며 금년 말까지 재정과 금융의 긴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수없이 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신문에 보도도 수없이 되었읍니다. 그러던 부총리가 5월에 들어 이제 우리 경제는 안정기조 유지로 안정기반을 다졌으니 통화량도 늘리겠고 과감히 경기활성화 시책도 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해 왔읍니다. 그렇다면 장영자 사건이 터져 한 보름 내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기반을 구축했다는 말입니까? 국민은 진정 정부를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속이고 속여 믿을 수 없는데도 따로 믿을 데가 없어 제발 좀 조금만 속이면 정말 믿어 주고 싶다고 하고 있읍니다. 일국의 경제수반이 말 뒤집기를 밥 먹고 숭늉 마시듯 한다면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금년 10% 이내의 물가상승 억제선을 아직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국민에게 현재의 경제실상을 털어놓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직이거늘 끝까지 허구적 통계숫자를 들어 국민을 우롱한다면 도대체 정부의 노리는 바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직한 정치, 솔직한 정치 없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가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부총리의 솔직한 경제현황 전망 그리고 정부의 진실된 경제정책을 물가 면에서, 통화 면에서, 세수 면에서 재정집행별로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금융관계 책임자는 장 여인의 행각과 그 심각성을 언제 파악했는가를 묻습니다. 검찰 발표로는 마치 정부가 이러한 희대의 사기행각을 관련업체의 진정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여러 달 전부터 업계에 널리 퍼진 얘기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주위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과감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대책으로 사건을 호도하며 문제해결을 질질 끌어온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무사안일주의의 행정풍토 속에서 출세지향적인 눈치행정만을 일삼아 온 결과가 아닌가. 정부 당국자들이 나라와 국민경제를 위해 용기와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썼더라면 융통어음의 남발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지난해 여름 장영자가 건설주 폭등에 따른 주식투기로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장영자는 정확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의 압력을 받아 또는 지시를 받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를 국민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중순경 귀국할 때 엄청난 금액의 사치품들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물건들이 통관이 가능했으며 관세는 얼마를 냈는가를 밝혀 주기 바라며 품목별로 관세징수액을 밝히고 통관가능품목이었는가도 대답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금융파동이 빚어질 적마다 당국은 은행장을 문책하는 것으로 결말을 냈고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은행장은 동네북이냐는 지탄이 금융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확실히 최근 10여 년 동안 2, 3년 주기로 금융파동이 터졌으며 그때마다 주로 책임을 진 것은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계 인사들이었읍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이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책임은 고스란히 지는 우리 금융풍토를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들 하고 있읍니다. 금융정상화, 자율화를 언제부터 정부에서 외쳐 왔읍니까?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는 장영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검찰은 수사발표를 했읍니다. 귀하가 만일 은행장이라면 그런 경우 그 돈을 받아먹을 수 있었겠읍니까? 국민이 검찰 발표를 믿지 않는 소이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에게 떡고물 나눠 주듯 은행장 자리를 나눠 주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장관의 금융자율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채파동 사건과 관련 현 정부의 세정은 규칙도 없고 최소한의 도덕률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되었읍니다. 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형평을 그 생명으로 하는 세정이 이토록 난맥상을 보이고서야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음성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불로소득자의 자산소득에 대해 중과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 온 세정 당국자들의 얘기가 모두 헛소리가 아닙니까? 장 여인이 공영토건 등 6개 업체에 연 20%로 빌려줬다는 567억 원에 대한 세금만도 대략 54억 원, 여기에 사채업자들이 장 여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733억 원에 대한 세금이 183억 원 또 사채전주들에게 지급한 예금커미숀 81억 원에 대한 세금 20억 원 해서 합계 257억 원에 사채전주들의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합치면 쉽게 300억 원의 세금을 물릴 수 있읍니다. 유통단계 추적조사다, 무슨 자금출처 조사다, 입회조사다 명목도 갖가지인 세무조사를 강행하면서 이같이 큰 세원을 밝혀내지 못한 까닭은 도대체 나변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눈에 불을 밝히고 덤벼드는 국세청이 어떻게 돈을 물 쓰듯 써 온 장 여인에게는 손을 안 댔는지, 아니 못 댔는지 도대체 모를 일입니다. 또 기업이 쓰는 모든 사채는 은행도 어음으로 거래되며 따라서 정도를 넘는 과다한 어음발행업체는 사채를 쓰고 있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쉽사리 사채세원을 추적하기란 쉬운 일인데 기껏 한다는 말이 예금적금비밀보장법 때문에 추적 불가능하다는 변명이니 이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금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의식이 심어져야 분배의 형평도 가능하고 정의사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의 사채꾼들을 포함한 음성수입자들에 대한 세정방안을 다시 한번 자신과 소신을 가지고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지난 4월 29일에 알았다고 했읍니다. 이규광 씨가 장영자의 비위 사실을 작년에 정부의 사정기관에 알려 주었다고 했다는데 그때 그 사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정부 관련부처 간에 그러한 정보교환제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취득한 돈의 행방에 대한 숫자 나열을 보면 지난해 여름 장영자가 건설주에 주식투기하여 벌은 돈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로는 장영자가 그 당시 150억에서 300억 원에 이르는 대림산업, 동아건설, 한양주택의 주식을 사들여 주식시세가 2배나 뛴 후에 팔아 약 200억 이상의 투기차액을 벌었다는데 이 돈은 어데로 갔다는 말입니까? 도리어 주식투자손실이 387억 원이라니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것 모두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주식투자 손실의 명세…… 어제도 제가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아무도 국민이 납득할 사람이 없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의 자리를 걸고 신명을 걸고 장관의 양심 있는 그 사실을 내역을 다시 한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1803억 원 은행정기예금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81억 원의 커미션을 지불했다고 했읍니다. 그 사채업자들의 명단과 금액을 밝히면 배후의 권력층 존재를 밝힐 수 있을 텐데 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장영자가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84억 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포탈액이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 이자는 관련기업 6개 회사에 관련된 것뿐이고 장영자는 1979년에도 1980년에도 사채놀이를 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그렇다면 1979년 1980년 또 그 전해에 돈놀이하여 받은 이자에 대하여는 정당히 세금을 냈는가,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 명백한데도 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는 지난 1월에도 또 3월에도 엄청난 금액의 사치품들을 국내에 들여왔다고 하는데 세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엄정한 자세로 이 사건 수사에 임하였다고 했읍니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내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엄정한 법치주의의 참된 정의사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발표는 직접적인 권력의 개입이 없었다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배후의 지원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게 죄가 안 된다면 왜 떳떳히 밝혀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소위 사파리 결혼식의 참석자명단을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장 여인이 마치 권력의 비호를 받는 듯이 위장사술을 썼다고 했읍니다. 과연 권력의 비호를 받는 듯한 위장만으로 기업인들이 은행장들이 이처럼 속아 넘어갔을까 믿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규광 씨가 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는 대부분의 내방객들이 재계나 증권가의 사람들이었고 사채와 증권의 정보가 난무하여 다른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규광 씨는 사채시장도 모르고 증권시장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찾아간 사람들은 사채시장의, 증권시장의 큰손인 장영자가 이규광 씨의 처제라는 것을 이번 사건에 신문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말인가? 믿지 않게 하기 때문에 국민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숨기고 감추는 것이 해를 보듯 뻔한데 어떻게 이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의 추측보도나 세간에 떠도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억측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까? 검찰권의 행사가 사회정의를 아랑곳없이 자의적으로 권력시녀적으로 행사될 때 어떤 파국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이,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좋기로서니 후손들에게 남겨 줄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라는 오명을 어찌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장관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용의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관계장관, 이 정부에 대하여 미국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You can fool some people all the time and all the people sometime but you can’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정부는 소수의 사람은 오랜 시간을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을 절대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종결함에 있어 다시 한번 엄숙하게 경고와 충고를 드립니다. 국가목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분별성을 잃는다든지 이 정부가 시행하는 그 과단성에 있어 도덕성을 결여한다고 하면 역사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본 의원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엄숙하게 경고하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국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윤국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13회 임시국회가 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땀을 흘려 살아온 많은 국민 앞에 본 의원은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제시치 못함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면서 더욱 많은 부채를 국민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청년운동을 통해서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하는 신조 밑에서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의로우며 나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민주시민정신을 배울 수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의 짧은 정치경력이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나름대로의 공인정신을 정립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공인으로서 결격자라고 주장도 했었읍니다. 또 불의와 비리와 불합리가 통용되는 이 사회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읍니다. 새로운 의식이, 전도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불행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신념 속에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은 본 의원에게 있어서 소망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되고 정착돼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4개월여 지났읍니다. 총리께서 어디 가셨읍니까? 그동안 많은 불미스러운 사회문제가 발생을 하였읍니다. 이번 장 여인 사건 또한 국기를 뒤흔든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는 이러한 장 여인의 불행한 사태가 왜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부도덕한 사회의 윤리, 가치관의 상실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이유 중 부도덕성, 사회윤리의 추락, 전도된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는 지난날 너무나 급변한 시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식, 우리의 고유의 심성을 찾지 못하고 더우기 우리의 가치의식마저 잃고 말았읍니다.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배운 자보다 배우지 못한 자가,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대기업보다는 소기업, 고용주보다는 고용인이 더욱 많습니다. 이들에게 의로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세대는 3세대가 살고 있읍니다. 할아버지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자식의 세대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 하나의 3세대가 있읍니다. 지난날 역사가 만들어 놓은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말합니다. 같은 교육을 받은 세대에도 의식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은 세대끼리의 의식의 격차는 더욱 심화돼 있읍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 간의 격차, 가치관의 차이, 공통분모를 갖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은 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또한 불행한 유산을 남겨 주었읍니다. 그것은 바로 관의 경직성입니다. 관과 민은 시대적 사명을 같이하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관의 경직성, 관의 관료화는 국민과 너무 유리되어 있읍니다. 관의 경직성은 바로 사회의 많은 지도층에게까지 경직을 유도하였으며 심지어는 작은 자생단체까지도 경직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민주이념에 크게 위배됨은 물론 국민의 주인의식까지 크게 저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적인 것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봉사행정이 가일층 노력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장 여인의 이 사건만 하더라도 금융의 경직성, 금융제도의 모순에 기인됐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직자가 경직성을 풀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및 각 기관의 행정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바로 이 문제만 하여도 각 기관이 서로의 유대의식의 결여에서 이번 사건을 일찍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도시는 선이다’ 하는 서울특별시의 현수막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읍니다. 유능한 행정가는 선의 미학을 미술학도 이상으로 미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선은 종선과 횡선과 곡선이 있읍니다마는 오늘날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그을 줄 아는 선은 종선뿐입니다. 이 종선을 잘 내려 긋는 그 원인은 획일화된 관료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처럼 위만 쳐다보면서 눈치만 살피는 현실 또 출세만 생각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치 않으면서 오는 생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발표만 보아도 검찰이 소신껏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중에 나도는 유언비어와 억측 그리고 들뜬 사회분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각 부처 간의 협의와 유대는 잘 돼가고 있읍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횡선의 미를 횡적 유대를 갖지 못하는 데 많은 국고를 낭비한 일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는 제2종합청사가 들어설 과천입니다. 신도시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로가 여러 곳에 생겼읍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될 때마다 많은 주민들은 즐거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3, 4개월이 흐른 후 그 도로는 3, 4차례나 파헤쳐졌읍니다. 상수도관을 묻고 다시 포장을 하고, 전화케이블을 묻기 위해 다시 파헤쳐졌고, 도시가스 파이프를 설치한다고 다시 파헤쳐졌으니 그 긴 도로에 네 번씩 포장을 다시 하는 행위는 곧 부처와 부처 간의 유대는 제외하고라도 엄청난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건설부, 체신부, 서울특별시 3개 부처의 횡적 협의가 안 되어서 오는 국고의 낭비를 왜 국민이 물어야 합니까?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행정부가 종선과 횡선과 곡선의 미를 창조하지 못하는 무능한 소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각 부처 간의 유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황금만능주의 사치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또한 공인의 청렴의식이 결여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것을 정착시키지 못한 지난날의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진실된 가치를 잃게 하였읍니다. 이러한 전도된 가치관은 나만이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 의식을 낳고 말았읍니다. 바로 오늘 장 여인의 사건, 그 밖에 많은 사회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 의식개혁운동 그 운동은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 의식정립에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재건국민운동의 실패를 보아 왔읍니다. 관 주도의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국민이 바라는 운동입니다. 그러기에 이 운동은 민간의 운동으로 전환되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운동으로 승화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은 그동안 방황하던 의식 속에서 잊혀져 가는 가치관을 정착시키고 무질서한 사회윤리를 정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의도 없을 것이며 국민 3800만 모두의 합의일 것입니다. 관 주도 운영에서 민간 주도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불행한 시대라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한층 중요한 것은 내일의 대책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오늘의 이 경제난국을 1930년대에 있었던 대경제공황에 비유하고 있읍니다. 50여 년 전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린 지혜롭고도 과감한 뉴우딜정책에 의해서 인류역사상 최고의 풍요와 문명을 일으킨 미국인의 교훈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선진공업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성장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으려고 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말았읍니다. 사회발전과 인간의 행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으려는 목표설정은 가난에 쪼들려 온 우리의 과거 지도자들이나 국민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곰곰히 되돌아보면 경제성장만을 모든 가치에 우선시켰던 그 정책, 그 지표는 결국 우리의 전통과 체질에 비추어 볼 때 빗나간 실책이었음을 우리 모두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늘에 이른 선진국들조차 오늘의 이 경제난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이 몰고 온 온갖 위험을 먼저 처리해 가면서 무리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뜻에서 본 의원은 장 여인의 사건에 관련된 문제는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시급한 경제과제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외채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차보고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외채상환 부담으로 더욱 곤경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빚을 많이 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우리 경제가 내년도에는 42억 불, 85년도에 가서는 70억 불 상당의 원리금을 물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5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에 465억 불 규모의 외채를 들여와야 한다고 합니다. 부총리, 이 자랑스럽지 못한 빚더미를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실 작정입니까? 본 의원은 부총리가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빚진 주인이 되지 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무리 없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어제 개괄적으로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기가 언제 풀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이 여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읍니다. 이른바 실물경제팀이라는 미명하에 출범한 김 부총리의 경제내각이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읍니다. 출범 당시와 오늘의 국내경기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현재 경제내각이 세계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경제관료들이 세계경제의 불황만을 탓하고 소극적인 자세와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김 부총리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 물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듯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물가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너무 가볍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국내 물가상승 요인을 보면 분명히 많은 물가상승 요인이 내재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몇 %밖의 인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 한 자리 물가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가 당국은 언제까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국내물가를 잡으려 합니까? 장관의 소신 있는 물가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끝으로 이번 장 여인 사건에 따른 사후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번 장 여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은 원만한 해결을 보고 있는 것 같으나 본 의원이 여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나타날지 모르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그에 따른 종업원의 생계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국제신용에 실추된 경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적으로 대한 경협이 감퇴될 소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차관, 나오셨읍니까? 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 여인 사건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부총리에게 질의한 바와 같이 해외건설에 있어서도 대외공신력을 추락시킴으로써 신규공사 수주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 시공 중인 공사도 현지에서 우리나라 업체에 대한 신용거래 기피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또 해외건설업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3개 업체가 있읍니다. 이 회사들이 현재 해외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사는 얼마나 되며 특히 공영토건이 시공 중인 공사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완공되었을 때의 손익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지 고용인의 동요는 없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 당국은 공영토건을 법정관리로 하여 해외공사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타 건설회사로 하여금 대리시공케 하는 방법보다 무슨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우디 등지에서 이미 발주처로부터 공영에 대한 공사금 지불이나 각종 자금지급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공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장관은 이것이 사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공영토건에 대해서 신규공사 수주를 계속할 방침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해외건설업체의 경영악화에 기인되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장관은 해외건설업체를 재선별 조정하여 국내업체 간의 덤핑을 방지케 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계는 500여 개를 비롯하여 2000여 개의 단종건설업체가 있읍니다. 날로 대․중․소업체 간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을 일부 대업체에 편중된 도급정책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때 90%의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는 수급부족으로 인한 도산 내지는 기술향상의 길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가 중소기업 재육성 차원에서, 기술육성 차원에서 선진국의 건설업체와 같이 선별된 해외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전한 국내중소업체의 동반진출 내지는 단종업체의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책임시공케 한다면 해외건설업체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건설업계의 균형발전과 기술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현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4월 말 현재 수출증가율이 작년에 비하여 5%로 저조하고 L/C 내도액 역시 마이너스 10.5%로 둔화되고 있는데 장관은 금년도 수출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금년도 수출목표 250억 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어음 사기사건에 따른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어음사건으로 공영토건 및 일신제강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현황과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활성화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극심한 국내 불경기와 특히 이번 어음사기 부도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자금난과 도산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역대 상공부장관들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없이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번 도외시해 왔읍니다. 이번 어음 사기사건에 따라 정부의 자금방출이 약 4000억 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국내 중소기업 업체당 1000만 원씩만 운전자금으로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자그마치 4만 개의 기업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2200억의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고 했읍니다. 이 자금은 어떠한 기준하에 어떻게 방출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 자금이 혹시 사채시장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어음 사기사건과 관련되어 운휴 중에 있는 일신제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일신제강은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일 뿐 아니라 79년도 80년도에 1억 불 이상의 수출을 하여 수출탑을 받은 회사입니다. 일신제강이 지금 현재 계약되어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계약분에 대한 수출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국제신용의 추락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국내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총통화가 10% 증가하면 도매물가가 0.9% 상승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한국은행의 긴급자금 2000억 원 방출에 이어 21일에는 2200억 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별도로 지원을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은행들은 어느 때보다도 자금의 여유가 좋아졌음에도 지금 자금이 부족할 때나 있을 때나 기업으로서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과거 지점장 전결로 가능한 대출까지 본점의 결재를 요청하는가 하면 담보제공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알고 계시다면 물가상승 요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놓은 이 자금을 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환수하는 것이 물가인상에도 저해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세징 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해 심한 불황 속에서도 정부의 세수만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읍니다. 오늘날 더욱 심화된 불황 속에서 정부의 과중한 세징은 기업의 정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업은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다가 지하경제의 원흉인 제2의 장 여인 사건을 유발케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황하에서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해야만 하며 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세법규정과 세율구조를 이 기회에 개선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장관의 방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신제강 근로자들은 각계각층에 직업을 잃게 된 서러움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성실하게 산업 일선에서 땀 흘려 일해 온 이들 근로자들에게 생계의 위협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장관은 이들 종업원들에게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본 의원은 경제사회의 현안문제를 지적을 했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같은 시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하단할까 합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국회는 정부의 잘못을 추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장 여인 사건이 없었다 해도 지금 우리 경제가 3년여에 걸쳐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10여 차례나 경기활성화대책이 있었읍니다마는 경기는 아직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경제가 이처럼 회복되지 못한다면 자연 민심은 소란스러운 법이며 나아가서 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에게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미온적이거나 또 조속히 해결치 못하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성실과 지혜로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오늘 곽정출 의원, 이관형 의원, 임채홍 의원, 윤국노 의원, 네 분의 말씀을 경청했읍니다. 모두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위해서 피력하신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많은 점에서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하신 순서대로 곽정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 말씀하신 이 불신풍조의 근원적인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임채홍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곽 의원님 말씀 중에 책임행정을 강조하시고 불신풍조 관계는 후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참신한 기업풍토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소신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5월 21일 개각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행정의 구현의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신한 기업풍토에 대한 곽 의원의 염려에는 많은 점에서 동감을 하면서 이번 사건도 그 원인이 일부 기업인, 사채업자, 금융인 등의 의식구조가 구태의연한 데 있었고 또한 일부 기업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도 개탄하고 있읍니다. 참신한 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경제백서 발표를 말씀하셨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경제구조 개선을 하고 경제비리를 척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부총리가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현재 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취하고 있읍니다만 이와 함께 지난 20년간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부총리가 다시 설명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은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 그리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자율화,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등입니다. 이관형 의원님께서 인책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어제 답변을 드렸읍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임채홍 의원, 곽정출 의원께서 신뢰받는 정부상 구현방안이 무엇이냐, 국민의 불신은 심화되어 가고 초법치적인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 정부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일련의 불상사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 원인 등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장기․단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단합된 힘을 과시해서 제반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법치적인 권력의 존재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포함해서까지도 모든 관련자들을 밝혀지는 대로 엄단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심경을 피력하신 바 있읍니다. 사기가 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은 바로 특권의식의 존재와 그 영향하에 일신의 안일을 꾀하려는 그릇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의식개혁운동 방향은 바로 이러한 특권의식과 그에 굴종하는 사고방식을 근원적으로 불식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의의 실현 즉 법치주의의 실을 거두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특권을 없이하고 국민을 화합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대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노 의원께서 의식개혁운동과 사회정화운동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평가와 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은 정의사회 구현을 기본목표로 하여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 깊이 박혀 온 부정심리, 부정의식부터 씻어 버림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정화운동을 보다 근원적이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의식개혁운동은 단순히 일시적인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랜 역사를 조감하여 얻어진 값진 결론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또 누구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의식개혁을 추진해 온 국민의 열망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운동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의식개혁이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우리는 정의가 지배하고 질서가 생동하는 밝고 바른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제 막 시작된 의식개혁운동의 성과를 성급하게 기다려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한발 늦추어서도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뼈아픈 사건을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그동안 추진해 온 의식개혁운동의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보완해서 특히 각계각층의 지도층인사부터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수범하도록 하는 사회정화운동을 보다 알차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국노 의원께서 관료의 경직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관의 경직화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의 이러한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첫째는 공무원의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공무원윤리헌장을 생활화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후에 임용하는 선교육 후임용을 의무화하고 선교육 후승진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처 간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인사교류를 이미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둘째는 제도상으로는 성장발전 저해요인 제거작업과 기능분석을 통해 행정의 지나친 개입을 제거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하부에 위임 위탁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윤 의원께서는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의식격차에서 오는 갈등 해소의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에 의식상에 다소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은 6․25 등 어려운 경험을 하지 못한 전후세대이며 더욱이 급격한 산업화로 자라 온 환경이 기성세대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관이나 사회가치관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교․사회교육, 국민정신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기성세대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현재 우리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의 신중을 기하고 면학에 열중하는 기풍이 조성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었읍니다마는 공무원들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임채홍 의원께서 골프 한 점에 1만 원씩 걸고 내기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식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공사 간에 국민에 모범이 되어야 하겠고 또 그것을 선서를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그러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일벌백계주의로 대할 생각입니다. 또 임 의원께서 국민을 속인다 속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식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에서 더우기 제5공화국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속인 행정이나 행위를 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곽정출 의원께서 물으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또 이것은 윤국노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사회문제로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의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계열화를 위시해서 정부에서 많은 시책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아실 줄 압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경제부장관들이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또 거액사채에 대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당한 아픔이 있더라도 아마 이것을 이번에 척결하고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끄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시책이 아닌가 해서 신중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 대책이 나와서 우리 경제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이올시다. 우선 곽정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요약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금융기관생활 35년을 했읍니다. 그런데 왜 이번과 같은 그런 금융의 부조리를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척결하고 사전에 예방을 못 했느냐고 하는 꾸지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낯을 들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구조는 금융구조만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모든 경제구조 속에서 여태까지 과거 우리가 10년 20년 동안에 만약 과성장에서 오는 그런 왜곡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이 기업으로써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써는 이때까지 우리가 인플레 기조 속에 우리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 우리나라가 많은 외채를 걸머지고 있다는 것 또 따라서 금융기관도 이런 과성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왜곡이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몰려와서 금융기관 자체도 기업으로 비유하면 많은 불씨의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을 포함한 총합적인 금융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어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정책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번의 사건이 연유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렸고 또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사채시장을 비롯한 제도 밖의 금융기관 또 제도금융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것도 역시 장단기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다시는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러면 금융기관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는 확실히 과거의 정부가 너무 금융기관에 관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는 당초의 예정대로 금융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자율화를 시키고 또 시중은행을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하루빨리 앞당기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경제팀이 1․14조치를 발표를 할 때 금년 3월에는 반드시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꾸지람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60%가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라든지 모든 경제현상의 60%가 수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제팀을 맡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미국경기를 비롯해서 세계경기가 금년 2월 내지 3월경부터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더랬읍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계적인 고금리는 적어도 작년 12월 이후 금년 3, 4월에 가서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기예측은 적어도 그런 세계적인 경제예측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경제의 여러 가지 경기의 예측을 곁들여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경기를 보기에는 양 작년에 심한 흉작이 있었읍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평년작 이상으로 추수가 되어서 적어도 이것을 시차로 해서 작년에 그런 풍작에 가까운 평년작이 도시 농촌 구매력으로 해서 도시 구매력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3월 내지 4월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표라든지 예측을 근거로 해서 금년 3, 4월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또 정부는 그런 안이한 예측만 가지고 그냥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 놓고 그 예측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의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단의 선택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가적인 측면을 보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적인 측면을 보면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인플레 체질이 그대로 살아나고 또 우리가 수출을 더 하려고 하면 수입을 늘려야 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출에 또 지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요소로 해서 정책선택에는 많은 애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엄연한 사실은 물가만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여망입니다. 이것은 정부만의 여망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우리가 10년 20년 동안에 많은 경제성장을 해 왔지만은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하나의 경제정책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인플레 속에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연유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물가를 잡는 데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이나 또 기업이나 정부가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물가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그 범위에서 적어도 우리가 국내경기에 큰 충격을 안 주는 방향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었읍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 중의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는 절대 정확한 숫자입니다. 가령 우리가 물가를 낼 때 도매 소매 해서 600개 내지 300개의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숫자에는 결코 거짓이 없읍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경제지표를 보면 생산, 출하, 도소매 모든 것이 작년 9월 이후에 매달 마이너스로 시현되던 것이 비로소 플라스로 시현되기 시작했읍니다. 이것은 수출에 있어서는 국제경기의 악화로 해서 아직까지도 수출의 증가율이 불과 5% 또 L/C가 오는 것이 마이너스 10점 몇 %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내경기만은 지수상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미등된 경기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계전문가들이 보는 예측대로 하반기에 가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경기도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고 또 지금 미등하고 있는 국내경기와 수출경기가 합친다고 하면 하반기에 가서는 상반기보다는 월등히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총통화에 관한 문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지금 대단히 부진한 수출산업을 구조개선을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수출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집중적인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가령 요즈음 정책의 하나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수출이라는 것이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분들이 많았읍니다. 이런 수출구조 가지고는 불황이 올 때는 대단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외국 모양으로 우리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화된 수출구조를 구축을 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소라는 기관이라든지 또 지금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총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유망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양성을 하고 또 이번에 자금을 2200억 내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중소기업을 그냥 은행이나 은행이 선택하는 데 맡기지 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상공부라든지 여러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기관이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돈을 주자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읍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적인 장난만이 아니고 바로 어느 중소기업이 어떤 부품을 생산하고 어느 정도 유망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이제는 확인하자는 그런 중소기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CP 발행이 이 사태 이후에 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낭독을 해 드린 정책 속에는 CP라고 이렇게 지적이 안 되어 있읍니다. 단자회사 자금이 정상적인 궤도를 되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자회사 자금이라고 하면 자기어음 발행 또 기업어음 발행 또 신종 CP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정상을 되찾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총통화 운용방식을 바꾸고 정부는 앞으로 안정정책을 포기를 하고 그야말로 인플레를 또 유발하고 이것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총통화 운용문제를 이번에 정부가 과감하게 바꾸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책방향에 대한 하나의 큰 시사가 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정정책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총통화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요즈음 작년부터 총통화 운용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화폐발행고는 늘지 않는데…… 화폐발행고는 오히려 전년보다 준다든지 또 평균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화폐발행고는 1년 평균해서 17.5% 증가가 됐읍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얼마냐, 불과 5%밖에 화폐발행고가 늘지를 않고 있읍니다. 화폐발행고는 그런데 총통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아주 불경기가 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구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농촌과 도시 여러 가지 그런 구조에 왜곡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1년 동안 그 지표가 나타내는 상황을 면밀히 한국은행, 재무부, 경제기획원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을 외국에 있는 학자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통화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소 총통화를 늘여도 괜찮다, 그 대신 그런 흐름에 어떤 경로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25%까지 이번에 총통화를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늘어나는 총통화에서 생기는 자금은 농촌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주어서 이 흐름을 조금 더 많이 되도록 하자 그런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물가에 자극을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점 안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면밀히 물가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총통화 운용을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역시 물가가 낮게 잡히는 그런 하에서는 세수결함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금년 9월이나 10월경에 가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만 단 여기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가사 우리가 세수결함이 생기더라도 농촌을 위한 투융자 또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기의 파급효과가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줄이지를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국노 의원께서 말씀드린 외채부담은 작년에 외채잔고가 326억 불입니다. 대단히 많은 외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지난날의 과성장에서 오는 유산을 새로운 정부가 인계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은 작년에 35억 불, 금년에도 많은 돈을 우리가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작년 1월에서 4월까지 우리 경상수지 적자는 18억 불이었읍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금년도 동 기간 중에는 불과 반밖에 안 되는 9억 불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대체를 했다든지 또 외화를 절약했다든지 이런 노력이 이런 숫자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외채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물가대책은 물가는 지금 5월 중 물가가 도매물가가 4.2%, 소비자물가가 8%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의 동향은 아무리 해외적인 요인이 국내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10% 선을 지켜 나가는 것은 지금 전망으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물가를 잡는 것만이 정부의 시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 속에 많으신데 물가를 잡은 이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를 부양시켜 나가겠느냐고 하는 것이 다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8 경제조치는 바로 그런 정책의 다음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장 여인 사건 처리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부도가 나는 것을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아까 그런 중소기업 자금의 방출을 늘리므로 해서 이 문제는 결코 이런 연쇄부도가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 나지 않도록 최대의 관심을 가지겠읍니다. 끝으로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국제관계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므로 해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곽정출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수백억 원이 대출과정에서 재무부가 사전협의를 받은 적이 없느냐 또 재무부가 금융가의 최종 감독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 여자의 손에 7000억이라는 어음이 놀아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여신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령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한국은행 규정, 각 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융자를 결정하고 있고 사전에 재무부와 개별기업 건건 융자를 협의하는 이러한 제도는 전연 없으며 또 사실상 전연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읍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감독은 일반적인 정책 및 기준에 대한 감독이지 개별기업에 대한 융자 건건의 감독 내지는 사전승인의 절차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리 이것을 파악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주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에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 또 여신정보체계 수집 등등의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강함으로써 기업 전체에 대한 정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놓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1월에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한 뒤에 우리나라의 기업에, 특히 대기업 중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있고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어서 우리 경제가 이 불황기에 더욱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써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각 금융기관이 현재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대체로 각 은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바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알맹이 없이 외형 위주로 성장된 기업이 지난 3년간의 불황 속에서 재무구조가 극히 부실해져 있고 사실상 매일매일의 부도를 막는 데 여념이 없고 또 금융기관으로서는 매일매일의 넘어오는 어음을 그때그때 부도처리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누적된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건전성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금융의 건전성을 위한 일부 부실기업의 정리는 불가피하다는 생각하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장 여인 거액 어음부도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얻은 교훈 값비싼 대가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그리고 이것이 금융의 정상적인 발전이 되는 데 연결되도록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곽 의원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의 금융자율화 내지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또 현재와 같은 그러한 인사간섭이 오늘날의 이러한 사건을 가져온 원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이번 사건 그리고 오늘의 금융의 부실 또 기업의 부실이 과거의 지나친 관 주도형 경제하에서의 관치금융의 폐단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의 부실이 아까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실물경제의 부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이 금융 자체의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건전성 위주로만 경영을 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오늘부터라도 부도사태가 연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무엇이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하루에 모든 책임 은행이 다 져라, 이제 우리 재무부는 일체의 인사부터 융자에까지 모든 것을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주식 다 팔아 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융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한 민영화의 방향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내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하며 그 일부의 내용을 금번의 은행법 개정에서도 반영을 시켜서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또 의견을 받아서 개정하고 반영시켜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곽 의원님께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재무부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재무부에 설치해 놓고 하나하나 우리 금융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단순히 금융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재무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제1단계로 정부의 지나친 인사 및 예산 등의 간섭을 배제하면서도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외국에서 있는 소위 보드 오브 트라스티라고 해서 소위 경영위원회 같은 것을 각 은행에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주주 및 공익대표가 참여해 가지고 은행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또 은행의 공익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은행법 개정에 반영시켜 보고자 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까지는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곽정출 의원님께서 공영토건의 법정관리인으로 동해생명보험사장을 선임했고 또 공영의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외에 앞으로 계속 수주활동을 하는 것을 양해했다는데 이것은 지난번 재무위원회에서의 답변과 다른데 방침을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또 CP를 발행을 허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제 이성수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동해생명의 사장은 이 재산보전을 위한 보전관리인으로서 선임된 것이고 그 사람이 전문경영인이고 또 현재의 공영의 사정으로 봐서 해외건설 현장을 동요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일부 내용과 또 건설현장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과도기적으로라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선임을 한 것입니다. 또 공영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외에 앞으로 계속 수주활동을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공사에 관련된 부분의 공사 또는 공영의 유지를 위해서 수익성에 기여된다고 하는 부분은 건설부와 협의하에서 사전승인을 하면서 해 나가되 적극적인 해외건설 수주활동의 전개를 허용한다는 입장에는 아직 있지를 않습니다. CP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전연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렇게 허락할 생각도 없고 현재의 시점에서 공영이 발행하는 CP를 살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또 곽 의원님께서 법정관리기업의 사주는 복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복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어제도 잠깐 설명말씀 여쭌 대로 이것은 회사정리법의 개정에 의해서 이러한 악덕기업주가 다시 그 회사를 되찾아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5공화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복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곽 의원님께서는 일신제강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종업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을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신제강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조속히 경매처분해서 새 기업주가 공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주거래은행이 공장을 관리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와 일반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급여를 현재 지급하고 있읍니다. 새 기업주가 공장을 인수했을 때 생산직 근로자와 일반사무직 근로자들도 함께 승계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계와 직장보장에는 최선을 다해서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곽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어음의 진성 여부를 가려내어 선량한 국민에게 변상할 수습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신제강의 경우 진성채권자 중 다시 말하면 물품납품을 하고 받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자에 대하여는 대채권자인 은행이 대지급하도록 할 것이며, 1000만 원 초과 채권자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원칙으로 처리를 하되 동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거래은행이 일부 금융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려움을 최소화해 가고자 합니다. 공영토건의 진성채권자 중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액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계속 거래하는 경우 회전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곽 의원님께서는 공영토건이 4․29 부도를 내고서도 증권거래소를 기만하여 거래된 주식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영토건의 허위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의 재개기간 동안 주식을 매입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 데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에 408만 8000주로서 거래대금은 18억 9900만 원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허위공시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영토건의 공시책임자가 구속되어 의법 처리될 것이며 앞으로 허위공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동 주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증권거래법 및 민상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토건주식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곽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을 통하여 1000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1000억 원의 자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원활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 발표의 허구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재 통화에 대한 관리는 직접적인 DC 규제가 아니라 간접규제 방식에 의해서 대출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장영자 사건으로 해서 은행의 행장이 구속이 되고 일부 지점장이 문책됨으로 해서 은행이 사실상 대출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현재 대출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담보를 챙기는 데 있어서 보다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상당히 과거보다 더욱 신중해진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을 알고 있읍니다. 현재 1000억 원의 자금지원은 현재까지는 시중은행의 자금이 충분히 있는 상태하에서 되도록 중소기업 쪽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시중은행의 지준부족 상태가 나타날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를 한국은행에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지원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각 은행의 대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자금의 부족상태를 시중은행이 느끼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출이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재무부로서는 앞으로의 기업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 거액 어음사건으로 해서 위축된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대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하고 또 자금상의 지원도 뒷받침을 함으로써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 등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임채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 여인 사건을 파악한 시기가 언제인가, 미리 알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미리 대책을 강구했다면 융통어음의 남발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금번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 시기는 검찰의 사건 입건 후였읍니다. 이렇게 사전에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주무부 재무부장관으로서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파악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여신정보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은행감독원 또는 주거래은행에서 거래기업의 장부를 열람하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일부 고침으로써 이것을 열람해서 기업의 사정을 좀 더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부실한 어음의 융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신의 종합관리체제와 여신정보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임채홍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여름 장 여인이 건설주 폭등에 따른 주식투기로 큰 이득을 보았다는데 그 당시에 장 여인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데 누가 누구의 압력 또는 지시를 받아 이런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주가가 일부 상승하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건설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의 증가 그리고 대통령각하의 동남아 순방 등에 따른 경협증대에 대한 기대, 정부의 증권시장 단계적 자유화계획 발표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가 장 여인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중순경 귀국 시 사치품을 갖고 왔다는데 그러한 물품이 통관 가능했는지, 관세징수액은 얼마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세관검사기록에 의하면 장 여인은 작년부터 금년 4월 사이에 6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출국 시에 휴대반출신고한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제외하고는 입국 시 과세대상물품은 없었읍니다. 네 번째로 임채홍 의원님께서는 은행에 대해서 자율적인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건이 나면 언제든지 은행장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우선 금융자율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히라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관치금융의 폐단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경영의 자율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갈 것이며 이것을 은행법의 개정에 반영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임채홍 의원님께서는 장 여인이 세금에 대해서 왜 이러한 세원을 포착해서 밝혀내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읍니다. 사실상 저도 장관이 된 뒤에 어떻게든지 이 사채가 양성화되어야 되겠고 사채가 음성적으로 거래됨으로써 탈세는 물론 기업의 장부까지도 위장되지 않을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채의 이자를 지불한 근거를 그대로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장부에 있어서의 본의 아닌 탈세자가 되는 이러한 폐단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키면서 어떻게 세금을 걷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을 여러 번 연구를 하고 밑에 지시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만서도 현재는 사채의 경우에 25%의 분리과세의 세금을 물고 또 그 사채이자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고율과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이 사채를 쓰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약자이기 때문에 사채의 신분을 노출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채의 전주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분을 감추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해 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세제로 종합소득세 합산이 아닌 분리과세제도만으로라도 어떻게 세금을 내고 하게끔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구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별도의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사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채를 추적해서 더 세금을 거둘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도금융의 한계에서 많은 기업이 그 자금원을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때였고 더더군다나 3년간 지속된 경제불황 속에서 기업이 가뜩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전면적인 사채조사에 들어간다면은 이것이 더욱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사채시장 조사에 나서지 못했었다 하는 점을 솔직히 임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 경제계에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하고 또 사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철저히 추적하기 위해서 전문대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조사, 기타의 조사는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 많은 소득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또 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윤국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첫째, 장 여인 사건 이후 한은을 통해서 2000억을 긴급방출할 대책을 하고 있으나 은행에서는 자금사정이 좋은 데로 지점장 한도 내의 것도 상부에 승인요청하고 지나치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 실제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추가방출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이후에 은행의 책임자들이 대출에 있어서 신중해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신중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대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자금난을 생각할 때 철저히 담보를 따지고 신용을 따져 나간다면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시기에 은행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능동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사기를 돋구어 주는 데 전념을 하고 있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억 원의 자금은 앞으로 시중은행의 자금부족이 생길 때에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예비로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할 필요는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국노 의원님께서 이러한 불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우리 세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직접세 부분, 간접세 부분 공히 개혁작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가능한 한 중소기업의 세율부담을 법인세 면에서도 덜어 주고 또 지상배당세 면에서도 중소기업 부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직접세 부분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해서 직접세 부분은 가능한 한 임시국회가 있으면 그때 그리고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부분은 정기국회에 세제개혁의 안을 마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혹시 불충분하거나 빠진 답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은 다시 질의해 주시면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무부장관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에게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만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보고드리겠읍니다. 우선 이관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관형 의원은 검찰의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이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읍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휘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이 저희 검찰을 신뢰하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충분히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국민들은 이 사건의 상처와 후유증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검찰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관형 의원께서는 검찰은 이철희 부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가 여론에 못 이겨 수사를 확대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올렸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처음부터 검찰에서 이철희와 장영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사실이 없읍니다. 어제 말씀 올린 대로 이철희 등을 처음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을 한 것은 이 사건은 어음거래의 규모가 방대하고 유통과정이 복잡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똑떨어지게 인정되는 외국환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구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입니다. 함부로 피의자라 할지라도 장기간 영장 없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관형 의원께서 이철희 등이 결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사기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그들의 범행동기를 변명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어음거래 총액을 모두 법률상으로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때문에 사기의 범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범행의 착수단계와 사기의 수단 방법을 소상히 보고드린 것일 뿐이고 이들의 범행동기를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이관형 의원께서 사채업자들의 탈세액이 3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장영자 등이 4대의 고급승용차 등을 굴리고 다니면서 사채를 하면서도 국세청에서 세원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표면상으로는 대화산업을 경영하면서 은밀하게 사채거래를 하였고 관련기업들도 사채거래를 부외 정리하는 등 비밀리에 처리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검찰수사 착수일까지 이철희 부부의 기업어음유통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이관형 의원께서 치밀한 수사를 위해서와 권력의 배경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국세청 등 주변수사를 광범위하게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종합수사 결과를 보고드릴 때에 저희 검찰이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렸읍니다. 다음 또 이관형 의원께서는 검찰이 새로운 차원에서 재수사하여 배후를 철저히 파헤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어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라도 또 누구에게 대해서라도 강제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다음 임채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규광이 정보사정기관에 장영자의 비위를 고발한 사실이 있는가, 정보기관 간에 정보협조가 잘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주셨읍니다. 이규광이가 장영자를 고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의 각 정보조사기관은 범죄의 예방과 처단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주식선매 손실의 명세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일일이 예를 들어 가면서 소상히 보고를 올렸고 오늘 현재 또 새롭게 보고를 드릴 것은 없읍니다. 다음 예금유치에 동원된 사채전주들의 명단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어제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전주들은 다섯 사람 또는 여섯 사람의 중개인을 거쳐서 예금을 하는 6800여 개의 구좌로 분산하여 가명 허무인 명의로 예금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내는 데 현재 검찰이 오늘 현재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다음 사파리클럽에서 이철희와 장영자가 결혼식을 할 때에 참석한 자들의 명단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 예비역장성, 은행장, 회사대표 등이 다수 참석을 했읍니다. 이분들은 이철희 장영자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 때문에 의례적으로 참석을 했을 뿐이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로 없었읍니다. 자세한 명단은 소관 상위에서 요청이 있으면 밝혀 올리겠읍니다. 이규광이가 발표한 이상으로 개입한 사실을 포함해서 장관은 명예와 양심을 가지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도 물으셨읍니다. 어제 종합보고 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검찰은 명예를 걸고 수사를 하였고 저희들이 힘자라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대로를 발표했읍니다. 발표된 사실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윤국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 첫째의 하나는 금년도 수출전망이 어떠하며 금년도 수출목표 250억 불의 달성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금 현재 5월 27일 자로 본다면 저희 수출이 78억 6000만 불 작년도 동기 대비 4.5%의 증가가 되겠읍니다. 수출신용장 역시 작년도에 비해서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부진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요인이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이웃나라를 볼 때도 작년보다는 수출이 떨어져 있고 유일하게 대만의 경우에는 저희 나라와 같은 수준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의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가격의 안정이 전망되고 금년 하반기 이후에 적으나마 국제경제의 회복이 다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에서 수입수요의 신장전망이 있겠다 하는 밝은 면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장단기 수출촉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또한 수출업계의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금년도 수출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수출전망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수출활로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금년도의 수출에 큰 신장이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 윤국노 의원께서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지는 어음사취 사건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이었읍니다. 우선 직접적인 영향으로서는 관련되는 일신제강의 수출이행 문제가 되겠읍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일신제강이 총 3200만 불의 계약분을 갖고 있읍니다. 또한 일신제강과 동 대리점 등의 사실상 파산으로 강판 등 일시적인 원자재 확보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겠읍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본다면 저희 대외거래처의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혹시 주었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안에 대처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어음사취 사건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일신제강이 수취한 기 수주분에 대한 적기선적을 독려해서 3200만 불의 수출이 지장이 없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로컬 L/C가 열려 있는 1200여만 불에 대해서는 당초 수주한 종합상사 등이 선적기일을 연장한다든지 공급선과의 타협으로 변경 등 해서 선적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일신이 직접 수주한 L/C분 1600여만 불에 달합니다마는 국내 동종 수출업체에 양도하거나 동 기간 내에 선적토록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수출금융의 보강이 되겠읍니다마는 수출금융단가를 평균 58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는 등 원자재수출 금융한도도 확대시키고 수출금융제도를 완화하고 하는 금융조치도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대외신용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200만 불의 L/C에 대한 우선이행과 동시에 또 혹시 예견되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실을 바로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윤국노 의원께서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내용은 어음사취 사건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사후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읍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사채시장에서 얻고 있는 금융에 대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은 사채시장에서 얻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윤국노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업별로 우선 본다면 기업체의 고용원 수가 5인 내지 9인의 경우에는 사채시장에서 얻고 있는 금융이 약 35.7%에 달하고 그보다 조금 큰 10인 내지 19인의 경우에는 21.7%에 달합니다. 이것은 총 금융의 동원 의 100%에 대한 비율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정 위에서 사채에 의존하는 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으로서는 중소기업 관련기관인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이 일신 등 문제의 기업에서 생긴 직접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구제방안을 협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위 일신이 끼친 총 어음의 소지가 약 24억, 기타 미수금 해서 약 30억 원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피해를 중소기업에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5․18 경제조치 등에 의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 확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2200억 원의 자원기금 등 그리고 중소기업의 납품대전어음에 대한 재할인율의 인상, 현재의 70%에서 80%로 올리는 문제 등 해서 부단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2200억 원의 지원기준에 대한 물음이 계셨읍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자금 2200억 원의 수혜대상 기업의 저희들로서 기준을 정하기를 생산성 향상이 높은 업체 그리고 경영개선 실적이 뚜렷한 업체,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업체,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고려를 할 방침으로 선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원절차로서는 중소기업지원진흥공단이 선정된 업체를 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고 한국은행이 주거래은행에 통보를 하며 융자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우선하는 이러한 지원절차를 밟고 다만 이렇게 해서 추천된 업체라 할지라도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한국은행이 진흥공단에 통보토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이 지원 여부를 매월 점검토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윤국노 의원께서 물음이 계신 일신제강이 계약을 하고 수출하지 못한 물량은 얼마나 되고, 계약분에 대한 수출불이행으로 국제신용의 추락이 예상된다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수출계약된 분이 3200만 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3200만 불에 해당하는 L/C는 로컬 L/C분이 1400여만 불, 직수출분이 1800여만 불에 대해서 3200만 불이 되겠읍니다. 다만 이 3200만 불어치의 수출분에 대해서 이미 330만 불 정도는 이미 계약이 취소가 됐읍니다. 이러한 계약분에 대해서 이행조치로서는 그동안 전후 3차에 걸쳐서 일신제강, 쌍용 등 종합상사 그리고 포항제철 등 동종업체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치를 하도록 했읍니다마는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로컬 L/C 공급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상사 책임하에 국내 동종 생산업체로 공급선을 전환하든가 또는 선적연기를 하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토록 한다, 두 번째는 동종업체 또는 원료공급업체는 전환분에 대한 수출이 이행되도록 우선적으로 생산해서 소요원료를 공급토록 협조를 하도록 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미 생산완료된 분으로서 압류된 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직수출분 1800여만 불어치에 대해서는 일신의 직수출분을 이것도 동종업체 또는 수출상사가 인수해서 이행하도록 최대한 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읍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여만 불어치는 취소되었지만 조속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수자를 정해서 최대한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국제신용의 추락이라는 말씀의 많은 우려를 표시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윤 의원께서 물음이 계신 일신제강의 운휴로 인해서 국내 철강계 공급에 차질은 없는가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신제강의 제품생산능력은 132만t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읍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신이 생산한 것을 실제로 본다면 약 47만t에 해당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저희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생산한 국내 총 생산분에 대해서 약 4.7%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물론 일신제강의 운휴로 해서 생기는 지장이 없지 않아 있겠읍니다마는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신제강의 공급능력을 제외하고라도 우리나라의 철강재 생산능력이 현재 저희 국내수요의 약 2배를 초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 수급상 문제점은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에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신제강과 공영토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거액 어음사건의 발생 이후에 체불임금이 발생했읍니다마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1521명에 대한 3억 2800만 원이 지난 5월 17일에 완전히 청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휴업 중의 임금도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새로운 3자가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그 생산직의 근로자도 승계권을 가지도록 합의가 되어서 조치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영토건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에 대한 이상이 없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차관 서상철입니다. 건설부장관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윤국노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가운데 과천시가지 내에서 도로가 중복 굴착되고 있는데 이는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정부는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각 시군에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신설도로는 3년 이내, 기존도로는 2년 이내, 보도는 1년 이내에 재굴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천지구 내 도로굴착은 앞서 말씀드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윤국노 의원께서 해외건설에 대하여 다음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해외건설 공신력이 추락되었는데 앞으로 수주활동에 지장은 없는가 둘째, 해외공사의 수주현황과 공영토건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내역은 무엇인가 세째, 공영토건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대리시행케 하였을 때 문제는 무엇인가 네째, 앞으로 계속 공영토건으로 하여금 신규공사 수주케 할 것인가 다섯째, 해외건설업체 중 부실업체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단종업체를 해외건설업체와 연계시켜 국내업체의 도산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를 위해서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장 여인 사건에 대하여 공신력이 크게 추락되었는데 앞으로 수주활동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은행, 기자재 공급업체, 현지 거래선 등이 아국 업체에 대하여 신용거래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곤란한 업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둘째로 발주처에서 금번 사태를 기화로 기성고 지불을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되며, 세째로 외국 경쟁업체가 이것을 계기로 중상모략을 가속화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바 이로 인하여 아국 업체에 대한 불신증대도 수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외이미지제고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있으며 전 해외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건설부장관이 현지를 방문, 주요 발주처와 접촉하여 아국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교섭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을 독려하고 있읍니다. 둘째, 공사자금의 적기지원으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공영토건 해외공사를 정상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공영토건 해외공사가 정상 추진될 때 아국 업체에 대한 신의도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해외공사 수주현황과 공영토건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60년대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태국 도로공사에 처음 진출한 이래 금년 5월 25일 현재까지 총 494억 불을 수주하여 그중 235억 불은 시공 완료하였고 나머지 259억 불 상당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중 공영토건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에 진출하여 41건에 10억 8200만 불을 수주하였으며 이 중 31건, 1억 2000만 불은 이미 완공하였읍니다. 나머지 10건에 9억 6200만 불 상당의 공사를 현재 공영토건이 시공하고 있읍니다. 주요공사를 말씀드리면 사우디의 도로공사 2건, 실리아드 국제공항 공사, 담수아 회사의 주택공사, 이라크의 주택공사, 괌의 코스레성개발공사 등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영토건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공사를 대리시공하였을 때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영토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외공사를 타절준공하거나 대리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건전업체로 하여금 대리시공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읍니다. 첫째, 공사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어 연체상금 부담 등 간접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고 발주처와의 복잡한 교섭절차를 거쳐야 하며, 둘째, 공영토건은 시공 중인 공사 중 5건이 수개월 이내에 완공될 전망이므로 시공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손실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5000명에 달하는 해외근로자의 재취업문제로 마찰이 야기될 우려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 사태를 단시일 내에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는 법정관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서 공영토건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 신규공사를 수주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영토건은 앞으로 법정관리를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계속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을 신속히 정상화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수익성이 좋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선별 수주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질문으로서 해외건설업체 중 부실업체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해외건설의 건실화시책 방향의 일환으로써 정부는 불건실한 업체를 그동안 과감히 정비하였는바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80년에 22개 업체, 81년에 7개 업체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3개 업체를 이미 정비하였읍니다. 앞으로도 해외건설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해외건설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겠으며 그러나 부실 해외건설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해외건설의 건실화시책 방향은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부실업체는 앞으로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단종업체를 해외건설업체와 연계하여 국내업체의 도산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 국내 건설업체 중 단종업체의 수는 2300여 개 업체에 달하고 있읍니다. 해외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여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데 참고로 현 국내 건설업체 중 단종업체 수를 말씀드리면 약 2300여 업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외건설업체의 종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공사업체로 대분되어 종합이 61개, 전문이 39개가 있읍니다. 해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경우 별도 국내 단종업체와 연계를 한다는 것은 수주건설업체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발의 보고된 국무위원 해임안 3건은 국회법 제10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