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홍

재무위원회 임채홍 의원입니다.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료의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계정의 1985년도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하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한도액은 57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4년 ...

의장,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었읍니다. 지금 현재 재석인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방금 이 시간은 발언시간에 산입을 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임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동양의 성자 공자가 한 다음의 말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유국유가자 는 불환과이환불균 하며 불환빈이환불안 ’이라 하였읍니다. 즉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보는 사람의 시국관에 따라 다르겠읍니다마는 경제적 측면에서 본 나라의 형편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인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한 번쯤은 새겨 볼 만한 경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

재무위원회 임채홍 의원입니다. 1984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장기개발금융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금융채권의 ...

의정동우회 소속 민권당 경남 제10지구 거창․함양․산청 출신 임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회장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 그룹 회사들의 연간 총 매상액이 한국의 GNP 약 6%에 이를 만큼 나는 성공했노라 하니까 기자 한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에는 자본주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 앉아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은 몇 개의 재벌그룹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부의 편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

경남 제10지구 거창․함양․산청 출신 의정동우회 민권당 소속 임채홍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관계장관 여러분! 최근 일어난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제5공화국의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읍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만 이 말은 어느 특정인을 뜻하는 것이기보다는 양식 있는 인재가 나라를 짊어지고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1세기 전 조선왕조가 일본제국에 의하여 그 종언을 고했을 때 멀리 저 전라도 구례 고을에서 한낱 시골선비로 은거하고 있던 매천 ...

의정동우회 거창․함양․산청 출신 임채홍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 및 관계장관 여러분! 사상 유례가 없는 3․25 부정선거의 격전을 치루고 이 존엄한 의사당까지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의정동우회 18명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국회의장께 국회운영에 관한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현행 국회법상 지금 우리 저희들 의정동우회는 단 2명이 모자란다고 하는 18명인 까닭에 지금 원내교섭단체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 6일 3당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제가 들을 적에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의 금도 와 아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소수당의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