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민주한국당의 대표의원으로 계신 임 총무한테서 아침 10시 반에야 연락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당하고 또 얘기를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내가 원래 문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말재주도 없고 아침에야 겨우 탈고가 되었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물을 의당 여러분 앞에 하나씩을 미리 배포해 올렸어야 될 텐데 그것을 못 했읍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대통령과 대표단일행이 서남아 및 대양주 순방 첫 방문국인 버마에서 암살음모에 의한 폭발사건으로 대표단의 수행원 17명을 순국시켰읍니다. 또 많은 부상자를 낳게 ...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이자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손태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83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83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3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