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우리는 헌정사상 그야말로 유례없는 3년 연속 예산 날치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국회는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당하고 민의는 내팽개쳐지고 야당은 폭행당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그야말로 이러한 만행은 없었습니다. 300조가 넘는 예산과 법안들이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 그 내용을 모른 채 청와대와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장본인이 다름 아닌 국회의장과 부의장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그런 분들이 스스로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헌신짝처럼 차 버렸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심사기일 지정과 직권상정 남발로 날치기 처리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의화 부의장은 또 어떻습니까? 시나리오대로 현장에서 날치기를 주도하고 청와대의 도우미로 전락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입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정치적 중립은커녕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연말 날치기 국회에서 빚어진 그러한 몸싸움, 난투극, 기물 파괴․파손,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민에게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끊임없이 추락시킨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모두 박희태 의장과 정의화 부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파탄시키고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예산안 그리고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의 사과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바로 죽어가는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 기능을 되찾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날치기 국회 사태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날치기 국회 책임자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지난 1월 5일 민주당과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대응 무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는 구제역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은 민주당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과 법안의 원천무효와 원상복구는 물론,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 재앙을 막는 데 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월 5일 야당 원내대표들이 항의 방문을 한 다음날, 1월 6일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자그마치 11일 일정으로, 열하루의 일정으로 외유를 떠났습니다. 날치기 국회로 인해서 정국이 얼어붙고 구제역 재앙이 온 나라를 뒤덮은 이런 상황에 외유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심과 국민이 두렵다면 응당 취소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정대로 출국해 본회의가 열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상황하에 국회의장과 여당의원들이 한가롭게 외유를 떠난 것은 직무유기요, 이것이 바로 축산농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네 집 마당도 못 쓸면서 남의 집 마당 쓸고 다니는 격입니다. 그리고 정의화 부의장은 여전히 날치기 국회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야당의 사과촉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과 함께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구제역의 전국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정권 실세들의 사리사욕만…… 챙긴 날치기예산과 MB악법, 그리고 우리 젊은 장병들을 돈벌이에 이용한 UAE 파병 동의안 등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해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는 불법 예산안, 불법 법안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는 물론이고 정의화 국회부의장 및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표명 없이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며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민주당과 야 3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꽉 막힌 귀를 활짝 열고 국민의 신음소리와 민심을 제대로 듣고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