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탈환지구의 수복을 신속히 실현하고 행정권 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탈환지구수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즉 탈환지구의 미수복지구라고 하면 주로 강원도의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그다음에 금화군, 철원군의 일부가 있읍니다만 경기도에도 일부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12월 정기회의에 건의안으로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서면으로 질문한 바도 있었는데 유엔한위 측에서 회답이 오기를 행정권 이양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만치 연구해서 처리하겠다는 회답이 있었고 그 후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답은 오늘날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농지구의 영농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가급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해서 그 후에 강원도의 양양군은 물론입니다만 화천군 같은 데 즉 국군이 입주한 지대는 전적으로 이것을 인정해서 지금 전부 입주해서 영농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원 농사도 상당히 잘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대는 입주를 거부해서 결국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짓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휴전이 성립되었으니만치 완충지대 밑까지는 전부 수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원도의 미수복지구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수복을 할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피난민들은 보따리를 싸 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일부 들어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이면서도 영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모든 보조금을 낸다든지 또는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행정권 특히 이양 관계에 있어서도 비공식적으로 강원도 경찰국에서 일부 경찰관을 배치해서 현재 치안을 담당하고 있읍니다만 정식적으로 된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루 속히 미수복지구에는 이것을 정식으로 수복을 시키는 동시에 행정권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양해서 우리 정부에서 직접으로 행정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와 같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며칠 전에 양양군 같은 데 실정은 이것을 아직까지 실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군민은 상당한 원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수복대책위원회룰 구성해서 정부에도 물론 절충하고 유엔 관계에도 절충해서 속히 이 행정권을 이양시키는 동시에 입주를 시키도록 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 소개합니다.

이번 휴회를 이용해서 각처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어제 국방위원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국군 위문․격려도 있었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수복지구에 대한 뒤의 수습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서부와 동부에 있어서는 서부는 남하가 되고 동부는 북상이 된 이 수복 결과를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본인은 연구하든지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이제 홍창섭 의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절실히 느낀 것 하나는 양양 그 지방에서 3일 동안 묵는 동안에 몇 가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대개 네 번째 주의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의 주의를 바꾸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이 된다고 하면 다섯 번째 주의를 바꾸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지상의 낙토라 대한민국 행정관리들이 올 것 같으면 자기네들에 모든 소원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스러운 나라가 되리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이 지상에 다시 없는 그러한 나라를 상상하고 있에요. 물론 이것이 좋은 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군정을 담당한다 함이나 민정을 담당한 사람의 노력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소개한 것은 대단히 좋으나 거기에 걱정되는 하나는 여러 가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특히 강원도에서 행정이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경찰관은 어떠한 사람이 벌써 서장에 올 것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이 군수 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동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상태가 일부분에 점점 높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국회로서는 행정부가 할 일이니까 행정부에 맺기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처리 잘못됨으로 해서 앞으로 오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북진이라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좌절되지 않을가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국회는 국회 스스로가 나가서 이 현실을 조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자체가 이 문제를 조사하는 동시에 가장 정확한 재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각국에 예라든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정당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저올 수 있는 이러한 행정기관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북진개선에 있어서 제1단계로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하였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홍창섭 의원을 위시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정부에 맡길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국회로서 이 문제를 취급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나갈 북진태세에 있어서 북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다분의 흥미를 가젔고 특히 서부에 있어서 많이 영토를 빼꼈고 동부에 있어서 그에 못진 국토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 바란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연구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새로운 국토가 생기는 데 있어서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이 국토가 대한민국에 접수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 잘 요리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를 중요한 국업으로 취급해야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이 문제를 신중한 문제로서 취급해야 되리라는 것을 제가 주장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제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미수복지구의 행정권 이양을 요망하시는 홍창섭 의원 외 여러 분의 동의와 취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유엔이 일찍 그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전투상태로 인해서 얻어진 이 지구는 여기 유엔의 기구인 언캑이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삼천만…… 이천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일제히 이 미수복지구 뿐만 아니라 이북의 전 국토를 하로 속히 통일하고 재건하고 평화의 민주주의국가를 세우자는 것을 우리들이 기원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인 만큼 간단히 우리가 여기에서 건설한다든지 결의만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내무치안위원회든지 외무위원회가 좀 더 신중히 연구를 해서 행정부와 이 문제를 심심히 연구 토의해 가지고 하로 속히 이 미수복지구의 행정권을 이양 받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좀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좀 더 심심한 연구랄까요 토의랄까 행정 당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외무위원회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줌 더 연구해 가지고 이 문제를 요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후에 논의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물론 좋은 일인데 정일형 의원의 동의는 내무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좀 연구를 시켜 가지고 결론을 얻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해라 그러는 것이 정일형 의원의 동의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임흥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대략 어저께 보고 드린 가운데에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문제이며 또한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155마일의 전 전선에 걸쳐서 홍창섭 의원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속초를 중심해서 커다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좁다란 데도 있는데 농민들은 들어가 농사만 짓고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건만도 우리 상대방들은 적의 군단의 병력과 또는 첩보 관계로 해서 들어가서 농사만을 짓고 싶어도 짓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근거리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세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전선에 있는 군단장이나 사단장의 의견도 자기가 처해 있는 장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의견이 구구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홍창섭 의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그쪽에 간성 쪽에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주민도 또 군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하로바삐 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은 일치한 의견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실 의원이 보시고 온바 실제 면을 두루두루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보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물론 대책위원회를 만드나 어느 위원회에 맡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거기에 극히 관심을 가지시는 어느 몇 분이 전문적으로 곧 실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폐해와 이익과 또 실제에 실천하자면 어떠한 애로가 있고 또는 무엇을 제거해야만 모처럼인 이 북진태세에 있어서의 후일에 후회를 하지 않을 방법을 행정부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신중을 기하며 또 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나는 물론 위원회 두 군데에 맡기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적극적 면에 있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또는 형편에 따라서 자세히 전 전선에 조사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만드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급하다고까지 강조하면서 김정실 의원의 말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다만 행정권 이양이라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권 이양도 중대한 것입니다마는 각 위원회가 전부가 거의 다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될 부면이 많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38이북지대에 군대가 우리 농민을 많이 데리고 가서 농사를 많이 지어 놓았읍니다. 한데 여러 가지 관계로 그것이 농민의 손에 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이 있어 가지고 비평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홍천군 같으면 바로 38선 접근지대가 되어서 지금까지에 농민들이 운집해 있읍니다. 하루바삐 자기 고향에 갈려고 운집해 있는데 식량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역시 사회분과에도 관계할 필요가 있고 여하간 각 방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운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각 분과에서 나와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중히 아까 정일형 의원이 말씀한 것 모냥으로 신중히 우리는 고려할 필요는 있읍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신중히 하며는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창섭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최헌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정실 의원이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김정실 고향은 여기 경남입니다. 양양에 며칠 가 있어서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양양 같은 데는 가 보면 작년부터 이 대한민국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 보신 분이 여러 분이 게실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자나 깨나 대한민국에 편입되어 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 아주 누구나 보면 거저 그것 외에는 더 소원이 없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떠보기 위해서 군정을 하면 좋지 않으냐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세금도 많고 군정 밑에 들면 세금도 받지 않을 테니 농사나 잘 짓고 편히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드니 깜짝 놀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몇 해 동안 괴뢰정권 밑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우리 지역에 우리 국군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편입 못 해 주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 성의가 없고 국회에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애원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바삐 그것을 해 주어야 될 텐데 행정부에도 여러 번 말을 하니까 속히 편입시켜 줄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부텀도 아까 말씀한 이도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 넘겨 둔다는 것도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아마 개별적으로 그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임시키는 것만은 아마 더 성의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나서 지금 홍창섭 의원의 그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대로 속히 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양양과 강릉과 그 사이가 되기 때문에 고향을 갈 때마다 들립니다마는 가 보면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도록 좀 해 달라는 그 염원하는 소리를 가서 들어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여러분이 더 생각을 깊이 하실 것 없이 속히 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정일형 의원의 동의…… 먼저 제출한 것이 긴급동의안이니까 정일형 의원의 동의는 개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일형 의원은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연구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125인, 가에 3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예요. 다음은 원안이예요. 이 홍창섭 의원의 동의를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홍창섭 의원은 각 교섭단체의 비율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열두 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당이 여섯, 민주국민당이 둘, 무소속이 넷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하고 지금 이재학 의원이 구체적으로 일자는 얘기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각 분과에서 관계가 있다, 가령 사회보건이라든지 농림위원회라든지 내무 이런 여러 분과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니 그 의사를 많이 내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만일 동의자가 좋다고 하실 것 같으면 각 교섭단체에서 인원을 선정할 때에 그것을 고려해서 즉 각 분과에서 관계된 것을 고려해서 대표를 뽑으시도록 그렇게 하여야 되겠읍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됩니까? 6․4․2 선출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원안이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의원은 대개 자기 선출지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특히 그 38선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 그런 분도 선출하시는데 참고로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각 분과관계와 또는 각 지역관계 거기에다가 겸해서 교섭단체 관계도 고려해 가지고 특히 그 열성을 발휘해서 그 일에 전력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각 인원을 선출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양곡 무지령 배급 조사보고가 어제 끝났는데 이 사건과 관계된 문제로서 내무위원회로서 곧 보고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