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의장하고 부의장 두 분하고 대통령을 만나뵈인 결과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나로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어저께 새벽 1시부터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직능이고 국회에 통고를 받었읍니다. 그러나 이 계엄의 해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직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통고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여쭈고, 그런데 오늘 우리 셋이 오게 된 것은 어저께 아침 8시 내지 9시 가량에 서민호 의원을 계엄사령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데려가고, 오늘 아침 5시부터 7, 8시가 지나도록까지 시방 조 부의장 말씀과 같이 네 분이 계엄사령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데려가게 되었고, 회의시간이 지나도록 의원들이 다 모이지 못 해서 의사당에서 회의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근차를 타고 들어오는 4, 50명의 뻐쓰 차를 헌병이 도청 어구에서 막고 있에요. 그래서 회의를 못 하고 있을뿐더러 또 헌법 표시에 의지하고 보면 계엄사령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차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데리고 갈 사람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안 갈 사람은 안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전체 뻐쓰를 다 그대로 헌법사령부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상기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이 딱할 뿐더러 이 사태가 중대하고 또 국내 국제적으로 많이 주의하고 있는 이 시청 앞에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특별히 이 문제를 말씀하려 왔읍니다. 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의 명령으로 모든 일이 다 처리되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시 밑에서 움지기는 것이니만큼 국회의장으로서는 대통령에게 와서 말씀을 아니할 수 없는 까닭에 와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했에요. 그랬드니 대통령의 말씀은, 국회가 그 전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민의에 위반되었다는 이야기와 각 지방에서 당신에게 오는 모든 가지 서류가 많이 있어서 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무슨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고,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너무도 일체를 다할 자신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면 고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글렀다, 민의대로 대통령도 쫓아야 되는 것이고, 각 부의 장관들도 민의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또한 민의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고 정부 장관들도 마음대로 못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을 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중복해서 늘 말씀을 하고, 또 살인한 국회의원 서민호를 석방하라고 하는 결의까지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어디로 보든지 말할 수 없는 틀린 일이다,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하고 그랬에요. 그래서 나로서 말씀하기를, 물론 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민의에 절대 복종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각 장관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일을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서민호를 석방할려고 하는 것은 무죄로 석방할려는 뜻이 아니고 헌법에 작정된 바에 의지해서 법률 밑에서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국회에 출석케 해서 일을 의논하라는 특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서민호가 법률에 비추어서 사형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그 즉각에 사형 집행을 받을 것입니다. 또 무기 도형 을 받는다고 하면 즉각으로 감옥에 수감해서 복역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결의한 것은 특히 서민호를 그대로, 죄 없이 그대로 석방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은 없에요. 그리고 시방 이 사태가 이렇게 엄중하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니까, 그것 참 어떻게 마련해야지, 누구를 불러서 말씀을 해요. 헌법사령관이 그 근처에 있느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 자 적어서 보내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래 속히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의원 동지니만큼 말씀드립니다. 참 당키 어려운 진정의 말씀으로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여러분들은 같이 있어서 국회 일이 잘 되도록 해 나가는데 믿고 있는 처지이고, 어떻게든지 일이 잘 되어가야 되겠는데 왜 의장이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기에 내가 말씀하기를 아니, 역시 대통령도 우리 회의를 많이 사회도 하시고 의장도 지내시고 그랬는데,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이 나와 다릅니다. 자기의 의사의 찬동이나 반대는 물론 있는 것이지만 회의에서는 중의에 의지해서 결정나는 대로 그대로 통솔하고 나가는 것이 의장의 책임이지, 의장이 무엇을 끝까지 지시한다든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회의가 되어서 작정이 되어야만 그 일이 실현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 의장은 못 생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좀 잘난 사람이라도 별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씀해요. 그리고 시방 여기서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도 내가 무슨 이야기가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 하고, 가령 말하면 의장으로서도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앞으로는 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일이 되어가리라는 말을 하고, 서로 약속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라도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한단 말이요, 만일 다른 날은 또 다시 민중이 반대가 없다고 하든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설명할 재료가 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오 그러기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국회의장으로서 그렇게 약속할 처지가 못 됩니다, 물론 원칙상 민의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법에 틀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만은 사실이고 또는 대통령의 의사가 이러저러하고 의견이 이러저러하드라 하는 것은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엄연히 회의가 있느니만큼 중의대로 작정이 되는 일이지 의장이 어떻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약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 일이 잘 돼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만은 말을 허나 안 하나 마찬가지이고, 우선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 일에 급속히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이, 어떻게든지 마련할 테니 가서 기다리시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말씀을 했었지만 두 분 부의장 중에 조 부의장이 한 마디 말씀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혹 잘못하는 일이 있다든지 혹 틀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국회대로 회의를 해 가야 될 기구이니만큼 국회의원들이 설혹 불미한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대통령의 처지와 지위로서는 원칙에 가서 회의를 잘 하도록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보충해서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시요, 내가 조치하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에, 시방 문간에서 차 속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의원 동지들에게 조 부의장께서 그 의사를 대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대로 암기 암통 을 해서 다 말씀은 못 합니다마는 내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 올린 일이 있읍니다. 민의에 터전해서 일을 할 것은 원칙에 다 옳은 것은 정경대원 의 일이겠지만, 즉 국회의 개회가 방해된다든지 혹은 법률에 정한 바에 틀리게 되어서 국회의원을 구속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로 인연해 가지고 정부의 권력이 국회를 간섭하게 되었다는 혹 비평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만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물어보았드랬읍니다. 대통령 말씀은, 마음대로 의논해서 마음대로 다 선포하시요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것도 본의가 아닌 말씀이지…… 고만한 경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내 이야기가 빠진 점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갔든 김 부의장이라든지 어떤 분이 보충이 있을 줄로 믿고 대략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시방 문간에 있는 의원 동지들은 차 속에 그대로 가처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명령을 시방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그 명령이 5분 후에 올지 반 시간 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으니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다 들으셨는데 다시 김 부의장으로부터 보충 말씀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분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렇치 않으면 의사진행할까요?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켜야 할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혹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또 대통령을 무조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한편짝으로 치우처서 늘 말하는 것과 같이 바른 말씀을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침묵을 지킬랴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의장 부의장의 보고를 들어보니 사태는 대단히 중요치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이 시국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물론하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태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는 나라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국 하에서 대한민국은 이 세상 인류 역사가 없는 비참한 동족 살육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 또 우리 국토가 통일되지 아니한 이 마당 또 대한민국이 자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 독립을 해서 나갈 수 없는, 유엔과 미국의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원조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서 오늘날 이러한 비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의원 된 사람이나 정부 책임자들이나 그대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각자의 양심을 더듬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시정하고 건설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토의를 해서 건의를 할지언정 감정이나 어떠한 정치적 색채를 띠워 가지고 여기에서 신성한 국회라고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우리 한 사람의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10만 인의 대표로서 10만 인의 생사, 적어도 대한민국이 살어 나갈 모든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먼저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의장,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임영신 의원의 말씀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는 중에 제가 본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50여 명의 동지가 지금 뻐쓰 속에서 감금을 당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끌어갈랴고 트럭이 와서 줄을 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읍니다. 하니 여러분께서 우리가 동지적이라든지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해서 우리는 나가서 그 차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긴급으로 여러분께 말씀하니 긴급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전체가 나가서 갈 것도 없고 마음 있는 사람만 나가서 뻐쓰를 끌고 나가는 것을 가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동의하시면 같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다고 잠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국회 동지 여러분이 일동이 나가서 그 뻐쓰를 다 잡고 늘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대단히 민중이 보거나 우리 국회 자체로서도 신중히 생각할 문제니까 여기서 잘 토론해 가지고 대표가 나가 가지고 그 정부 당국과 우리 국회에서 타협하려 나가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알고, 아마 긴급하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할랴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그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머리를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 시국이 중대할수록, 일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침착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의사진행으로 유승준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뻐쓰 속에 여러 의원이 여기 들어오지 못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반다시 여기서 출석할 의사로, 지금 오는 도중에 사고입니다. 그렇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그 사고가 해제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출석되도록까지 임시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임시로 휴식하자는 것이지요? 이 동의 이의 없으면 표결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휴식하기보다도 지금 김정기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 우리 출근 도중에 있는 의원들 뻐쓰를 끌고 가는 것, 휴식하면 의원 끌고 가라고 방임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휴식동의를 하자고 하는 그 의원이 처리해 주시고…… 이런 도보로 거러서 내려오든지 또는 끌고 간다든지 이러는 마당에서 의원 출근 도중에 있는 의원들을 끌고 가라고 한 휴식 동의인지 그 동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의장한테 묻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건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나 국회사무처에 수십 명 의원이 합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원을 합숙을 시켰는지? 우리가 가도 합숙을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국회사무처는 사무 보는 줄만 알었는데 의원의 합숙소를 어느 날 무슨 결의 밑에서 설치했는지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아까 의장의 말씀이, 국무총리한테 교섭을 했드니 나는 직능을 일었다고 했다는데 우리 국회가 인준한 지 며칠 안 되는 그 국무총리가 언제부터 직능을 일었는지…… 이걸 의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거 하나하구…… 또 한 가지, 출근하다가 의외에 뻐쓰에 탄 의원을 헌병이 내려서 도보로 국회에 들어가시요 하는 말…… 운전수는 내리고 안에서는 문을 닫고 내릴 필요가 없다 하는 옥신각신하는 걸 잠깐 듣고 나는 여기 왔드니 부의장도 안 나왔던 것입니다. 의장실에 갔드니 의장이 몇몇 의원과 같이 게시면서…… 어째 뻐쓰 뒤에 헌병이 포위하고 있소…… 하니까, 글세요? 그런데 내려서 도보를 하시라고 합니다. 또 못 내리겠다…… 운전수도 타지 못 하게 안에서 문을 닫히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기 의원 말씀을 듣건데, 안에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뻐쓰를 끌고 가는지 뻐쓰를 군중 앞에서 끈으로 매서 끌고 간다는 것은 차가 고장나기 전에는 모릅니다만 고장 안 난 차야요…… 보통 사람이 탄 것도 아니고 의원 동지들이 타고 있는 차를 거꾸로 끌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은즉 의장이 요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뻐쓰를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김정기 의원의 말씀에 의하건데 우리가 나가서 그 뻐쓰를 밀고 들어오자는 의견도 있읍니다만 이런 중요한 단계에서 그 의원들이 다 올 때까지 휴회하자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이상 세 가지질문에 의장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시방 이진수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렇게 된 사실을 내가 전했을 뿐이고 또 합숙 문제는 합숙 문제로 해서 자유니까 토의한 일도 없고 결정한 일도 없으니 그거 물었자……

신 의장이 답변해 주시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진수 의원은 동의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각자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식 동의를 한 모양이야요. 그러니 오해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급박한 사태를 눈앞에 보고 냉정 침착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저쪽에서 들은 정보를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만 백남식 의원이 연락을 하려 탔다가 내려왔에요. 그이 말씀을 듣건데, 지명한 이가 한 여섯 분이 게시고, 그다음에 시방 54명이 거기 게신데 다 한 분씩 한 분씩 내려와서 가십시요, 자기네가 지명한 이만 데리고 갈 의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마 동정심일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어걸고 연락하는 백남식 의원 외는 다 안 내리고 게신 줄 생각됩니다. 지금 김정기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동정하기 위해서 가서 차에 매달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 우리의 몸은 한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귀중한 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때에 당해서는 냉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제 동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원은 휴회하자는 것을, 의장은 휴식으로 말씀을 고첫읍니다. 휴식이나 휴회는 같애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결의해 놓면 그 의원들이 다 오시기 전에는 회의를 내일도 못 하고 모래도 못 하니 동의를 좀 고처야 될 줄 압니다. 잠시 휴식은 좋아요. 하나 저 의원들이 다 올 때까지 휴회한다면 자승자박할 필요가 없고 해서 그 동의를 고처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의견으로만 말씀합니다. 아까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나 대단히 그 지명된 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여섯 분에 대한 동정심에 이렇게 하실려는 일을 막는 것 같애서 말을 못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회의로 결의가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 쪽에 혹 불법이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불법인데 무슨 법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나 남이야 불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른 사람 일이고, 적어도 삼천만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아모리 가서 끌고 매달리여야 그것은 일종 동맹…… 무슨 식이지 그 이상 가치가 발효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하자면 우리는 국회 일을 의논해야 해요. 무슨 잡혀가는 것은 내일 또 누가 잡혀갈는지 모래 누가 잡혀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잡혀가는 시간까지는…… 잡혀가는 것은 불가항력이니 못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 와서 이 일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동의에 잠시 휴식을 동의하시면 좋아도 저 사람들이 다 오기까지 휴회하면 회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정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명된 이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할거요? 헌병은 와서 데려가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난투밖에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 우선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국민을 대표한 자격으로 이 몸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될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으로 말씀하고, 아까 유승준 의원 동의하신 동의는 잠시 휴식이라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찬성을 하고, 만일 그것을 안 받어 주신다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동의자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동의한 데 대해서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참 자상한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이 오늘 회의를 몇 시까지 하고 안 할 것을 역시 원의에서 할 것입니다. 의장이 결정하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자는 잠시 휴식입니다. 그것이니까 말하자면 오늘 회의시간을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 우리가 단식을 해 가면서 농성하자는 그런 말과는 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종형 의원이나 두 분 의원이 다 같은 의견이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쪽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앉어서 이런 일을 의논하고 앉었는 것이 더욱이 마음에 어려운 것이니까 잠시 휴식하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 다시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 가에 65,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그럼 잠시 휴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