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소화시킨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白承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출신 白承弘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희생당한 어린 영혼들의 명복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대구시민을 대신하여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제도와 시설의 미비로 억울하게 운명하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는 현행 도시철도법이 화염전파능력이나 연기발생능력, 유독가스발생능력 등 국제 수준의 난연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참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참사는 정부가 안전규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참사임을 명심,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소득 1만 불 시대에 도래했다고 하나 국가 안전시스템은 100불짜리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우선하는 정책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구 지하철 참사에 따른 수습대책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화염전파능력, 연기발생능력, 유독가스발생능력 등을 규정하는 국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술한 법망으로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는 인화물질과 유독가스를 싣고 다니고 있어 언제 또다시 대구 지하철과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모를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도시철도법을 개정할 때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난연규격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白承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도시철도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금번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그리고 대구시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白承弘 의원님께서 도시철도법 개정 시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안전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3월에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 시 당시 국내 우리의 기술수준이라든가 국내 여건을 감안해서 안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우리의 기술수준이라든가 안전의식 수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동차 내장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기준은 지금 현재 민간 전문가가 단장으로 있는 지하철안전기획단에서 안전기준을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의식을 가장 높일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5월까지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高建 총리께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현장을 방문, 전동차 내부를 불연재로 교체해 불에 타지 않는, 선진국 수준의 전동차로 개조해서 시범모델화하기로 하고 국고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월 25일 관계 차관회의에서는 의자, 바닥재, 통로연결막만을 국제규격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수박 겉 핥기식 미봉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동차전문연구소의 자문에 의하면 의자와 바닥재, 통로연결막 등 세 가지는 전체 발열량의 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 발열량의 77.1%나 되는 내장판과 단열재, 전선케이블의 교체 없이는 위험도를 줄일 수 없는 눈가림식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개조기간도 의자 등 세 가지 교체에는 20주가 소요되는 반면 내장판과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면 교체는 22주가 소요, 불과 2주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대통령과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차관회의에서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졸속처방으로 축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장관은 생명 우선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예산 우선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내장재를 전면 교체할 것인지 눈가림식 부분 땜질식으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대구의 기존 전동차에 대해서 내장재를 전면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안전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장재를 전면 교체하는 대신 지금 바닥과 의자, 연결주름막을 교체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닥과 의자, 연결주름막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이와 같은 것을 보강할 경우 화재 진화에 드는 시간이라든가, 승객 대피기간의 확보라든가 하는 면에서 상당 부분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할 경우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부분만 개체하더라도 일본 수준의 전동차 안전도가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를 개체하는 경우 대구지하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의 전동차 204량을 교체하는데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6300량의 전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구시의 기준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 도시의 지하철 전동차를 개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300량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부분 교체하는데 2년 정도 걸리고, 지금 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은 1조 9000억이 들고 기간은 약 5～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화재예방이라는 것은 전동차 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아울러 여러 가지 종사자의 훈련이라든가 다른 보완장치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국민 앞에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전문연구기관의 시험결과를, 소요기간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사실과 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총리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경부고속철도 경주-부산 간 노선에 대해 언제 공사를 재개할 것이며, 또한 경북 북부지역의 수요가 100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 김천에도 역사 건립과 함께 정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경주에서 부산, 2단계 구간입니다. 고속철도 공사는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에서 부산 간 구간에 천성산과 금정산을 터널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구간에 있어서 관련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과의 노선 재검토 관련 논의를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조속한 결론을 내게 되면 바로 경주에서 부산 간의 공사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천역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전체적으로 중간 정차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도시에서 있습니다. 그 여러 도시의 문제들을 함께 해서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를 할 때 의원님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고속철이 도심을 통과할 경우 지하화 구간이 길수록 도심의 주거환경은 쾌적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도심통과 지점인 신천 통과구간의 24‰ 구배문제만을 이유로 3.2㎞ 병행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5.8㎞ 병행 지하화를 원하고 있는데도 장관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3.2㎞ 병행 지하화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기운행 기법을 사용,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통과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해서 아마 이달 중에 공청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해 오면 전문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교위에 있을 때는 건교부, 철도청, 고속철도공단 모두가 5.8㎞ 병행 지하화가 타당하다, 옳다, 기술상 문제 없다, 규칙은 고치면 된다라고 하다가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나니까 3.2㎞ 병행 지하화가 웬 말입니까? 장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 따라 기술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다 된다고 해 놓고 본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니까 갑자기 3.2㎞로 둔갑해 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논리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요? 답변해 보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의 사실 여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구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갖고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대구 지하철 사망자의 손해사정액을 추정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상액이 2억을 넘어 법정 한도액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약 20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고 간접 대책비까지 포함하면 약 60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한 이상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현재 재난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사상자 보상비의 총액이 결정되면 그 중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지하철사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대형의 불행한 사고였고 또 대구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정부지원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 차량 교체비하고 불연재시설 교체비는 중앙정부가 소요액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대구 경제를 생각해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대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적절히 분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넓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전동차 내장재 교체와 관련해서 건교부장관과의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눈가림식 교체보다는 위험성을 제거하는 전반적 교체가 요구됩니다. 좀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장관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면 교체……

지금 지하철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건교부장관 얘기대로 약 6300량의 차량을 다 교체하는 데는 2조가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행되고 있는 열차들을 전부 정지시키고 교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새로 건설되고 새로 투입되는 열차부터, 그것은 국제규격에 맞는 최선진형 열차로 투입하고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열차는 우선 가장 시급한 의자, 바닥재, 연결주름막 등을 교체해 나가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재원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장관! 예산이 우선입니까, 생명이 우선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열차를 중지시키고 다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 내용연수가 끝나고 나면 자동 교체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제규격대로 교체해 나가고 지금 있는 열차들은 가장 시급한 안전문제인 바닥재, 의자, 연결주름막을 고쳐 나가면 짧은 기간 내에 고치면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총리가 대구 회의에서 선진국 수준의 시범모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모델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참혹한 사고가 난 현장에서 먼저 이것을 전면 개조시켜야 이것이 바로 선진국 수준의 시범모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십시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세제지원과 특례보증 등을 통해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관과 실무 책임자들을 대구 현지에 파견, 피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또 모든 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장의 실태에 부합되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사고수습중앙특별지원단을 현지에 설치해서 신속한 피해복구, 또 피해자의 지원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단으로 하여금 현지에, 지금 존경하는 白承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피해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금융과 세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과 특례신용보증이 69건에 20억 8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금지원이 423건에 37억 600만 원이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지역인 중앙로의 상가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매출은 70～80%나 줄어 대구 중앙로는 도심 속의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대구는 1조 원 이상의 간접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번 대구에 조문을 와서 대구가 어려워 획기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대구 회생을 위한 특단의 단기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대구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대구시에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의학연구원의 대구지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섬유, 기계, 생물산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 중에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대구-포항 간, 또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예정대로 건설하고 대구공항 시설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관계부처 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것이 20년, 30년, 10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약속을 지금 받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구에 지금 실제로 피해가 생겼으니까 단기 경기부양책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답변을 하라 이 말이오. 아직까지 없어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의 어려움은 자금 지원, 금융 지원과 또 세금 면에서의 납세 연기나 세금 경감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 경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 협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참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방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추경예산을 통해서 재특융자금 1조 원을 대구에 지원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재난특별지구의 특수 사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처방으로 10년간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돈을 공짜로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지원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재해대책예비비와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서 지원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관련 장관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내각의 책임자로서 대구 지하철 전동차의 불연재 전면 교체 문제, 지하철 운행 중단 문제, 사망자와 부상자의 보상 문제,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문제, 부상자들의 요구인 후유증 발생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 용역 실시와 평생진료 문제, 장애 등급 문제, 현장 훼손에 관한 진상규명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사상자 보상금 부족분과 간접 대책비에 대해서는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문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자로서 대구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무총리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대구 현지를 방문했고 또 대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철 전동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손실된 12량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신규 구입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전동차는 건교부장관이 보고드린 대로 화재에 제일 취약하여 먼저 발화될 수 있는 취약지점인 의자와 바닥재, 그리고 연결통로 주름막을 우선 교체함으로써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428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동차는 모두 해체하여 이를 전면 개선하는 데는 막대한 교체비용이 들고 또 교체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우선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교부가 현재 연구 중에 있는,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대구 지하철의 운행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한때 운행을 일시 중단시킨 사태까지 발생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건교부로 하여금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긴급진단반을 현지에 파견해서 점검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점검 기간이 짧았고 또 점검 분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구시에서 한번 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다시 추가진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진단 결과와 또 지하철 운행 중단의 문제는 대구시민의 불편과 안전 그리고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망자와 부상자의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구상 중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조만간 유가족 등과 보상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재난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국고지원과 함께 부족분은 위로금, 성금 등을 통해서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희생자대책위에서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영령을 달래기 위해서 대구시 수창공원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고 위령탑 건립, 안전교육관 및 공원묘역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령 적용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구시와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대구 현지에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관련 부처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부상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독가스로 인한 후유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후유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4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련 책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검에서 강력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결과에 따라서 위법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법 처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보상금 부족분 등의 간접대책비에 대해서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대구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증액교부금 문제는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도 부족할 경우 증액교부금 문제를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예.

답변 중에 추모공원 문제, 이 문제로 어제 대구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구 중심구에 사는 시민들은 요지는 안 된다, 추모공원을 위한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좋지만 도시 한가운데 공원묘지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어제 대구에서 엄청난 사태가 유가족들과 시민들 사이에 전개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방정부로 하여금 소상히 판단해서 고인들의 넋도 기리고 대구시민도 만족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추모공원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시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의 시민적인 합의를 얻어서 대구시가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중앙정부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해요. 유가족이 이런 희생자들의 공원이 있어야겠다는 데 본 의원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금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법을 고쳐서라도 해 주겠다, 대구시가 올리면 해 준다, 지금 대구 현지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총리 이하의 장관들이 소신 없이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총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태세는 각 부처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고합니다. 또 현지 장관회의 때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내에서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구시 자치단체에서 시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장재 교체 문제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 가지를 바꾸는 데는 20주가 걸리고 여섯 가지를 다 교체하는 데는 22주가 걸립니다. 불과 보름 사이입니다.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엉터리 같은 기간을 여기 국회에서 답변하고 계신다는 문제는 정말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한 검토를 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1안에 의하면 18개월이 소요되고 2안에 의하면 전면교체는 2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선진국의 모델 시범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내장재 교체의 기준은 단순히 기간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보수기간도 문제지만 예산도 물론 문제이고 특히 지금 건교부가 새로운 안전기준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어서 시험연구 결과를 가지고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최종 확정될 때 그때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기준 이전에 77%의 화재 위험성이 많은 부분을 두고 불과 20%밖에 안 되는 그 부분만 개조한다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이 문제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지하철 건설‧운영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는 대구에 국한된 사고가 아닙니다. 전국 지방도시 전체의 지하철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는 경제회생대책 명목으로 159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특정기업들에 지원했고 회수가 불능한 손실액만도 6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 문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재정 부족과 관리 능력이 미비한 지방정부에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건설‧운영하여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를 제외하고 3조에 달하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의 지하철 부채를 정부가 인수하고 정부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것이 안전과 지방재정 파탄을 막는 길입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지하철을 정부가 직접 건설‧운영토록 하는 의원입법인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지난 3월 19일 발의해 놓았습니다.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하철은 원래가 당해 도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 안전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리주체를 국가로 바꾸는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운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의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문제이고 하나는 안전관리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정문제는 예산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안전 차원의 문제는 건교부의 철도안전기획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지요?

반드시 관리주체를 국가로 국영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안도……

먼저 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안도 포함해서 다만 ……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법도 내놓았으면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불과 3조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서민들의 지하철 참사를, 생명을 지켜 줍시다. 그런 뜻에서 총리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대구는 엄청난 지하철 부채로 인해 재정 파탄 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지하철 참사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1조 원의 간접손실은 지역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고사 직전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맡는 것을 거부한다면 차라리 중앙정부가 대구광역시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구가 도저히 여러 가지 경제…… 지하철 참사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지하철을 정부가 안 하면 차라리 대구광역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겁니다. 우리 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외국에는 파산신청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이 어때요?

대구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지하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거에 없던 중앙정부의 특별지원단을 편성, 현지에 파견해서 지금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7억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대구시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 3월 20일 高建 총리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구 섬유사업 육성을 위해 2단계 사업인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 4월 중 국책사업으로 확정시켜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되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20일 국무총리님 주재하에 대구에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 시에 밀라노 프로젝트 후속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수요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4월 중에 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내용과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5월부터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예산에 반영시키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직 걸고 하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안 된다고 해도 장관직을 내던질 각오 아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킬 거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산자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왜 이런 보고를 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이때 대통령은 무슨 의견을 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장시설이 2008년도부터는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피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치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지역발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업무보고에는 각 부처의 주요 지역사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다는 지역에 연계시켜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 후보지 네 곳 중에서 두 곳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국책사업들의 경우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사업뿐만 아니고 전력 관련 기관의 본사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하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지시했어요?

그 보고 자리에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안 계셨다?

예, 그렇습니다.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뭐 하러 업무보고 했어요?

여러 파트에 대해서 업무보고하기 때문에, 죽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과학기술부장관! 산자부가 청와대 업무보고한 대로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에 선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빔을 이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극미세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또 정보통신기술, 방사성기술 그리고 의료기술 등 차세대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11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으나 저희는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수립된 일정과 공명한 절차에 따라서,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지역이 있느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위와 또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부터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학교법인 등 해서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1단계 예비검토를 실시했고, 현재 2단계 현장조사와 패널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3단계 종합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지역 선정의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1단계 예비검토에서는 사업유치 공모요건의 형식적인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2단계 현장조사 및 패널평가에서는 사업부지의 적정성과 부대시설의 적합성, 연구지원시설 제공능력, 사업추진 계획 및 능력 등을 검토해서 평가하고, 3단계 종합평가에서는 이러한 모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순위를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처장관! 3월 20일 대구회의에서 어려운 대구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테크노폴리스 사업, 한방바이오밸리,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을 정부가 적극 추진‧지원하겠다고 대구시민 앞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산 주무장관으로 이 사업에 대해 그간 장관들과 협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이고 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에 총리님을 모시고 대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했을 때 대구시가 건의한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날 대구시의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구시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가 대구시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건의한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기계부품소재시험평가센터 설립, 이런 사업들은 이미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금 육성 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는데 테크노폴리스 건설이나 한방바이오밸리,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같이 신규 대형 프로젝트들은 우선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는 산자부가 먼저 기이 해 왔던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2단계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규 대형사업이 투자비가 500억 이상짜리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맡은 장관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 장관들의 의지하고는 상당히, 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서 법적 절차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법적 절차로 사전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금년에 먼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로 하여금 빨리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이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검토 다 끝났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구 현지에서 국무회의급 수준의 장관회의를 하면서 대구시민 앞에서 분명히 발표한 이상 더 이상 시민을 실망시키지 말아 주기를 기획예산처장관한테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날 대구시의 건의를 받은 것이지 거기에서 관계 장관회의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대구시의 첫 건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3월 20일 대구 현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시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밸리,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께서 대구 시민에게 약속한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관련부처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지역과 연계해 민심 달래기의 방편으로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을 방사성폐기물 시설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를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高建 국무총리, 金鍾泌 총리, 李漢東 총리를 거치면서 한결같이 낙동강수질개선법이 통과되면 즉시 위천대책회의를 가동하여 지정하겠다고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답변을 통해서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2002년 1월 14일 법이 공포되었고 시행령‧시행규칙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천산업단지는 언제 진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위천지역에 위천공단 예정지를 포함한 570만 평의 부지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달라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것은 테크노폴리스에 위천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 검토내용대로 그대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보고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南宮晳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본회의 대정부질문 운영과정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답변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오히려 20분 질문에 20분 미만의 답변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질문 20분에 답변이 무려 32분이나 걸렸습니다. 이미 정부 측에게 48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총리 이하 장관들께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요령 있게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어진 답변 원고를 그냥 줄줄 읽는 식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요점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용인 출신 南宮晳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중심국가론의 꿈과 현실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길게 보아 4000년, 짧게 봐서 2000년 동안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중심국가 역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동북아의 중심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약 160년간 일본이 동북아의 강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까지 동북아에서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가진 반면 일본이 전면에 나선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동북아의 중심국가 또는 외교적인 용어로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용한 ‘동북아 중심’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50년간 동북아에서 벌어진 국가 간의 힘의 불균형은 서구에서 밀려오는 산업사회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시간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77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물결은 그 후 80여 년간 대서양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생업을 유지하던 농경사회에서 공장을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산업화의 물결은 단순히 생산성만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물자의 이동방식,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 그리고 인간의 자유사상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업화로 무장된 서구의 힘이 당시 동북아의 중심국가였던 중국과 최초로 격돌한 사건이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이었습니다. 16척의 전함과 31척의 선박으로 중국을 공격한 영국은 전후 협상에서 그들이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년간의 홍콩 관할권, 전쟁비용의 보상, 그리고 최혜국대우라는 전리품을 얻어 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중국의 패배가 아닌 아시아의 패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도착하여 개방을 요구한 것이 1853년이었습니다. 일본은 1858년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개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1868년 명치유신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30여 년간 서구의 산업화를 압축해서 받아들임으로써 1890년대의 일본은 이미 세계 열강에 합류하였습니다. 1894년 한국의 동학혁명을 계기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승리로 끝난 이 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대만을 할양받고, 전쟁보상으로 은 5670t을 받고, 중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몰락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1904년 노일전쟁, 1910년 한일합방, 1932년 만주국 설립, 1937년 남경사건에 이어 1941년 진주만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여 그 전후에도 일본은 다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이동의 시간차’는 무서운 것이다, 사회이동에 뒤떨어진 나라는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세기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1962년 제1차 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업사회로 진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구 열강에 비하여 200년, 일본에 비하여 꼭 100년의 시간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서구의 산업화를 압축해서 받아들임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을 80불대에서 1만 불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는 또 하나의 사회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이전입니다. 이 물결에서 뒤지면 우리의 21세기는 또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본인은 정보통신부장관 시절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사이버코리아21 프로젝트를 건의하면서 金大中 대통령께 “우리의 산업화의 시작은 朴正熙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의 불은 金大中 대통령이 지폈다는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 실제로 이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보화사회의 핵심부품분야와 그것을 응용한 부문에서 세계 1등 품목을 50개 이상 확보하고 있고, 특히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은 세계 1위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이동의 시간차가 국력의 힘을 배양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가 그간 시장으로 계실 때 서울특별시에서 하신 많은 일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특히 4년 동안 정보화를 위해서 몇 개의 프로젝트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프로젝트의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행정기관 중 정보화에 있어서 제일 앞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98년도에 8개, 99년도에 18개, 2000년도에 28개, 2001년도에 32개로 도합 99개의 프로젝트를 해서 서울특별시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전체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정부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조금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정보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이동의 핵심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 정부의 金大中 대통령께서 했던 열과 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때에 이루어 놓은 초고속통신망 인프라 그리고 IT산업의 발전, 전자정부의 기초 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12개 국정과제 중에서 3개 과제의 핵심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핵심사업으로서 IT 등 첨단산업의 비즈니스 허브화 사업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기술혁신,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디지털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정보화를 추진하는 추진체계가 몇 개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3개의 기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회의를 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주관하신 정보화 추진 회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화 추진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재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인수위 때도 그 속에 정보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범 후에도 정보화전략회의라든지 정보화추진위원회라든지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회이동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가 이룩해 놓은 몇 가지 토대, 지금 고속통신망 세계 1위라든지 하는 것들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한번 더 같은 정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정열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당시 우리가 사이버코리아21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속통신망 세계 1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침에는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저녁에는 金鍾泌 총리께 보고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의 합의를 받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열성을 보였고 그것을 일일이 총리와 대통령께서 챙겨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한테 역전당한다, 것이 눈에 보이듯이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이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의 100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행동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분야가 약하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주 약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 전문가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총리의 비전과 결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장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 보세요. 그런 얘기는 패션 워드 입니다. 패션 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일은 안 하면서 남이 하니까 전문가인 척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패션 워드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산업화에 뒤졌으나 정보화에는 앞서 가자…… 패션 워드로서가 아니라 몸에서 우러나는 신념으로서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써 추진하는 추진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 기획예산처의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행정정보화추진단이 있고, 이렇게 3층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회의에서 이 3층 체제를 가지고 정보통신부의 제의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태세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어떻게 전략적으로 중심을 두어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추진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누군가 국가를 지휘하시는 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분이 이 일을 앞에서 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앞에서 끌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올 때 까마득히 뒤져서 지나간 15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이동의 관점에서 또 떨어지면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를 얘기할 수 있는 토대는 지난 5년간 그래도 지식정보화사회를 추진해서 몇 가지 품목이 선두대열에 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버액션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프로젝트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돌려야 앞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 국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적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산업사회적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나라하고 어깨를 같이해서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보화사회의 개척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인 정책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워낙 이 분야의 많은 일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를 들여다보아도 거기에 우선순위 1번으로 사회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상의를 해서 사회이동에 대한 중심개념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金振杓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이라크에서 전쟁하는 것 보셨지요?

예.

요즘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발사한 로켓탄에 눈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목표물을 찾아가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눈이 없는 로켓탄은 산업사회의 무기입니다. 눈이 달린 로켓탄은 정보화사회의 무기입니다. 산업사회의 무기는 정보화사회의 무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金振杓 부총리를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마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지금 우리 전통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 포스코라든지 조선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산업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가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부지런히 다니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공업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수주량에서 일본과 1, 2등을 주고받고 있고, 건조량에서 1, 2등을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조선소에 가 보면 더 이상 조선소가 아닙니다. 거의 컴퓨터 시스템 공장입니다. 전통산업에 IT가 상당히 접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산업과 IT의 접목이 국가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南宮晳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전통산업과 IT 접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금력이나 정보 면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답변해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질문을 넣었느냐 하면 제가 정책위 의장 시절에 중소기업 1만 개를 정보화시켜 보자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중앙에서는 산자부에 맡기고 산자부에 갔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문 닫고 중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 닫고 중국에 가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기업체가 중국에서 고용한 중국인 노동자 수가 80만 명인데 만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통산업과 IT를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서 그 중에 반 정도만 한국에서 그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노동력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중요 정책이 정부에서 안 나오고 있다, 법도 없고, 망하면 떠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대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전통산업과 IT산업을 접목하고 있고, 그것을 잘한 데는 아직도 세계 일류기업으로 남아 있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다 떠나 버리면, 손과 발이 떠나 버리면 나중에 몸통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산자부에 맡겨 놓고, 오늘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자부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정책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정보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정보화 투자를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정보화 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종래에는 ERP만 해 주던 것을 공급망관리 라든가 고객관리 ,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경우 다 세금공제를 해 주도록 했고요,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南宮晳 의원님께서 시작하셨던 중소기업 1만 개 IT화 사업이 지금은 3만 개 IT화 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IT 활용 제고를 위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2001년, 2002년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ERP를 도입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772억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리를 대행해 주는 ASP 업체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정보시스템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사업도 지금 정통부에서 2001년, 2002년 중에 700여 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운용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봅니다. 부의 창출과 분배, 분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의 창출 쪽에서 보면 농경사회에서는 들에서 풍년이 들어야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산업사회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앞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포스코가 지난 3년 동안에 유상부 회장이 있으면서 철강회사에 정보화를 해서 생산계획 수립이 60일에서 15일,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하할 때까지 만 4년 걸리던 것이 1년, 그리고 고객에게 답변하는 시간이 하루가 걸리던 것이 6초 내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 놓으면 세계 다른 철강회사가 와서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운용의 부의 창출의 축으로 전통산업과 IT산업의 기본적인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그것을 경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그것은 전통산업을 IT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IT산업 자체를 또 성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나간 정부에서 부르짖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지식인을 양성하고, 신지식인은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자, 이런 정책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했는데 불행하게도 벤처기업 지원모델의 탈을 쓴 어떤 사기기업들이 이용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짐으로써 옥석을 가리지 않고 벤처기업들이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석을 가려서 양의 탈을 쓴, 허울 좋은 사기 벤처기업들을 과감히 도태시키는 반면에 진짜 벤처기업들은 앞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다시 다듬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1959년도 우리 노동인구가 산업사회로 전부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도 노동인구를 이쪽으로 옮겨 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 분야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南宮晳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IT제품 생산에 치중해 왔습니다마는 IT응용 확대 분야에도 전부 노력하려고 그러고 또 지적하신 벤처산업의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벤처정책을, 그동안의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시정하면서 벤처산업이 질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확인제도는 조기에 종료를 시키고 벤처캐피털의 투자역량을 높이는 일 또 민간 벤처단체의 자율 추진역량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해서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금 면에서나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을 마련해서 퇴출시장을 좀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조달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주는 지원책들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에 대한 국내외 수요창출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 업계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이동의 관점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南宮晳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IT강국 건설을 위해서 격조 높으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 측에서 큰 참고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鄭宇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소속 충북 진천‧괴산‧음성 출신 鄭宇澤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에 이라크전쟁과 북핵 위기, SK글로벌 분식회계, 개인 신용공황, 카드채 파동, 물가 급등, 손발이 맞지 않는 경제팀, 여기에 사스 한파까지 우리나라를 경제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제 5단체장이 모여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각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딴소리를 하고 경제팀은 있는지, 없는지 몸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각의 손발이 잘 맞아 돌아갑니까? 시중에서는 경제대책보다는 경제팀에 대한 대책이 더 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새 정부 출범 초에 다소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각 부처 간의 협의‧조정‧조율 체제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를 연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장은 2/4분기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것은 미국-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기업이 감내할 수준에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고 그 시기도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경제 5단체장과 경제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작년도 국정감사 때 국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갑자기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예고해 줄 것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금년 2/4분기에 실시하겠다고 새 정부 이전에 이미 정책발표를 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절이 되어서 대기업들을 일렬로 세워서 몰아치기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5단체장한테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연기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바로 그다음 날 “국내 경기상황하고 개혁속도 조절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총리실에서 공정위를 배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것은 시중의 이야기를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중에서는 또 盧武鉉 정부 내에 혼재되어 있는 안정세력과 개혁세력 간의 갈등표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바로 그다음 날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때에는 적자재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입니까?

사실은 두 이야기가 다 맞는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는 적자재정 편성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이라크전쟁이 장기화되어 가지고 우리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그때 가서는 우리가 적자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의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통일해야지요.

두 얘기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팀처럼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박식하지 못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경제 이야기를 한마디 다르게 하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천지 차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합니까? 대통령은 국회에 오셔서 국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아주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콜금리가 4.25%인데 앞으로 이것이 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또 재정의 조기집행은 단기부양책이 아닙니까? 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올해 재정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추경은 전혀 없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의 경제상황의 전망 여하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계획은 없고 또 적자재정 편성계획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단기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잘 써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단기부양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돈만 퍼붓는 것이 부양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단기적으로 부양책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총리께서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재정의 조기집행은 원래 금년 초부터 확정된 방침으로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전제로 하면서 기타의 무리한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문제 가지고도 대통령도 국무회의하고 그다음 날 시민단체가 반발하니까 입장을 바꿨어요. 법인세 인하문제 가지고 대통령조차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견해가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부총리의 견해가 공식 입장입니까?

큰 견해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관련 발언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뜻이었고, 대통령의 말씀은 법인세의 중장기적인 인하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의 경감이라든지 세제 전체의 형평, 균형감각을 가진 세제 전체 문제를 강조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밑의 경제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챙기십시오. 지금 그 말씀은, 盧武鉉 대통령이 후보 때 법인세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업무보고 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말씀을 바꿨어요. “조세형평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경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이 새 정부 출범 후 1주일 만에 뒤바뀐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법인세 인하를 경제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시중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세 인하가 소득분배 개선에 역행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해서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고 국민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좋습니다. 지금 국내 소비 활성화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지금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을 유발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까 봐 이것도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투자증대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서 아직도 조세를 통한 투자진작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의 정책혼선이 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면서 또 불확실성이 강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경제팀은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총리께 묻겠습니다. 盧武鉉 참여정부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무엇입니까?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배정책은 전 국민소득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입니다. 또 경쟁력을 한번 상실하면 그 회복에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배 위주의 사회주의 시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인구로 흡수하는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배정책이 양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분배정책도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정책은 아닙니다.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고 다시 또 성장이 분배의 몫을 키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도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분배정책입니다.

분배정책의 주안점은 소득이전을 시키는 이전적 거래방식이 아니고 서민들이 가장 부담감과 빈곤감을 느끼는 주거비와 교육비의 경감에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부가 참여복지정책으로서 특히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만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정책, 다음에 소득한계층에 있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도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서민주택을 염가로 공급한다든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공교육을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도권‧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의 약 300여만 평을 택지로 지정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와 대폭적인 확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의 개선 등 교육인프라의 구축과 교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최근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문제를 신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의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불안한 노사관계입니다. 금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8.4%나 감소했습니다. 98년 이후 최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조흥은행 매각에 대해서도 대통령당선자와 노조위원장의 면담 후에 매각이 지연될 것인지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발언의 진의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법과 제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두산중공업의 경우와 같이 장관을 내려 보내서 물리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현 정부의 노사정책은 노사 간의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노사자치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극단적 대립상황이 지속되어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경우에는 현행 노사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중재에 나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내려가는 것이 노사 관계 규정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로 그것이 해결된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는 노조원 분신 사망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안에서 출발해서 상당히 오래 계속되고 또 그것이 노조가 천명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극한 대립으로 확대될 경우에 여러 가지로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노사 양측의 더 큰 손실을 예방하고 대규모 노동쟁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이 내려가서 그런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 질문이 답변을 길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마다 노동부장관이 내려가서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하면 제3자 개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특수한 상황이 어떠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관이 내려가서 해결하겠다, 이것 정부가 발표할 수 있습니까?

노사 간에 자율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산중공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 이것이 장기간 노사 간의 대치로 연결될 때 노동부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파업을 하여도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노사정책 방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위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요.

불법파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파업의 경우에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정부의 노사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깨뜨렸어요. 이러한 공준을 정부가 깨뜨린 것이 과연 이 정부가 앞으로 준법 의지를 갖고 노사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관리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합의가 된 내용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각이 대단히 명쾌하지 못하고 혼돈을 일으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앞으로의 노사정책은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노사관계 개선사항이 무엇입니까?

노사정위원회에 관해서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갈등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노사 간에 지나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金大中 정부하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합의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가 역시 노사정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노사관계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금방 답변드린 것처럼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노사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 첨언하면, 이제는 경제하고 노사 문제, 노동개혁 문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금융 거시정책만 갖고 부총리 하기 어려워요. 지금 외국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노사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야 외국인들이 투자합니다. 또 부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을 현행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다가 모 인수위원으로부터 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당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언론에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출자총액제한 규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활동,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정부가 사전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감시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확충해서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이다, 큰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집단에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남용의 폐해가 남아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아직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규율이 충분히 작동할 때까지는 당분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을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중 어느 한 부분만 소개되면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총리의 발언이 본인이 차관 시절에 현 예외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한 면피용 발언이 아니고 경제를 걱정하셔서 하신 발언이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뿌리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합리적인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면 먼 장래에는 축소되거나 또 다른 제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에서 다만 현재 그런 관행이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화해서 시행하는 현행의 틀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벌의 문제는 부당 상속증여 문제, 분식회계 문제, 부당 내부거래 문제, 경제력을 이용한 하도급 거래 문제,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등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정거래제도의 영역은 부당 내부거래하고 하도급 거래입니다. 나머지 영역은 세제, 금융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장기능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SK글로벌이라든지 현대아산의 경우를 볼 때 계열사 지원에 대한 것이 시장에서 저지당하고 있어요. 또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쪽에서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명 지배구조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출자총액제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기능과 금융기능에 맡겨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100억 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사옥 인수하는 것은 또 가능해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차관 시절에 말씀하셨고 개정했지만 그때 개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배력 확장에 관련이 없는 출자는 예외인정 대상에서 추가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개정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전혀 딴소리들이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화된 개정 내용대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인수라든지 또는 부채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여서 남용의 우려가 적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완화된 제도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관련 전문가들 간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4월에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실적을 분석하고 5월부터 관련 부처,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 간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토……

하여튼 외국인 투자는 그렇게 허용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에 역집행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행 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일 경우 공정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된 시장경제에서 현행 기준에 의한 기업결합심사로 사전에 얼마만큼 독점을 예방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사전신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가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는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또 그것이 더 큰 기업이나 경제에 부담과 충격을 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과점 폐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 행위들을 한정해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결합 금지 실적을 보면 81년 공정거래법 생긴 이후 금년 1월까지 6809건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시정조치를 한 것은 19건에 불과합니다. 이제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결합신고제는 사회간접자본 등 특수분야에만 한정하고 부당한 독점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명령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鄭宇澤 의원님 말씀하신 기업분할명령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에 鄭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쟁제한 행위나 독과점에 따르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기업결합심사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기업분할명령제 같은 것은 구조적인 사후 교정책인데 그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카드천국이 개인신용 대란을 불렀습니다. 카드업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에도 기인하지만 정책 당국에도 많은 잘못과 책임이 있습니다. IMF 이후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각종 수수료율 인하 등을 강요하며 부실한 가계대출의 증가를 방조했습니다. 카드대출 천국을 만들었던 주역이 바로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통해서 무자격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해서 과다한 신용을 공여한 것이 최근의 카드사 부실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이러한 것이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작년 5월부터는 건전성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발급기준도 강화했고 또 카드회원 모집과 같은 무분별한 발급은 다 금지시켰고 또 과도한 현금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부대업무 비율도 제한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 적기 시정조치 기준들도 강화해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문제 가지고 금감위와 재경부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핑퐁을 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웃습니다. 왜 경제팀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책임이고 내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지 못합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작년 7월에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5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준 강화가 건전성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카드사들의 부실자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립한 것을 보면 신용카드사들은 강화된 적립기준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충당금을 강화된 적립기준보다 더 많은 150% 더 쌓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 최저기준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대손율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00년에도 급격한 BIS 기준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종금사들이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적자금 들어가고 얼마나 사회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 더 질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유예기간을 두어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배로 올리면 카드사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월 신용카드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체율 산정방식을 임의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체율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 변경이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까?

3월에 연체율 기준을 바꾼 것은 종전에 사용하던 보유자산기준을 관리자산기준으로 바꾼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ABS 등으로 매각한 자산을 무엇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카드사가 ABS로 매각한 자산이 부실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 그 부실자산을 교체하는 등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종전의 기준은 그 매각자산을 제외하고 연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 이것을 보유자산만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우량자산을 빨리 매각해서 카드사의 자금을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금 조달이 위축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관리기준으로 바꾸되 다만 앞으로도 관리자산기준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처럼 연체율 통계를 관리자산과 보유자산기준 두 가지로 계속 발표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명을 하시지만 한마디로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어요. 예전의 말대로 처녀가 애를 낳아도 변명할 것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자구계획을 제대로 세우게 해 주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언제까지 건전화를 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컨대 카드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도 그다음에 해야지 말이지요. 지금도 이런 것을 먼저 앞서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제 얘기는 원칙은 원칙대로 갖고 가되 우리 정부에서 카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원칙을 흔들어 버리고, 산정 방식을 흔들어 버리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鄭宇澤 의원님, 정부는 카드사 자체가 4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증자 또 2조 3000억 원에 상당하는 경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연체율 산정기준을 바꾼 것은 반드시 연체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하도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가 반도체 D램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은 곧 있을 EU의 예비판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줌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경고성 메시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 우리가 IMF 이후에 취해 온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상황인데 토론 좋아하시고 말씀 많이 하시기 좋아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통상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그리고 부총리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한 사항이고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6월에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ITC의 최종 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실무자 간에 우선 협의를 충분하게 하고 또 저희들도 고위 실무자급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러한 모든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최종 판정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저희들이 최후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관께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은 농정통이신데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동안 정부에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정책이 있다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국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농민의 입장을 국정에 반영하고 또 어려운 농업‧농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鄭宇澤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계속될 때 그 UR협상의 파고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민의 얘기를 국회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농촌문제는 농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화를 이루면서 바르게 해결하는데 동정이나 시혜 차원에서 농업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중점적인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정책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칠레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피해액을 얼마로 보고 계시고 자유무역협정 경우가 없어서 실적 올리기 FTA라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칠레 FTA 문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간 오랜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각계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내용 분석을 통해서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칠레와 우리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민감한 농업분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주력해 왔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역시 쌀과 사과, 배로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칠레와 다른 품목, 공산품을 가지고 사실은 딜을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칠레 FTA를 통해서 포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별 관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약 2000억 정도 그리고 가공용 과일은 이 기간 동안에 간접피해가 한 4000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는 첫해에는 124억 원 정도 그리고 최종연도에는 864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7년간 80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TA는 WTO가 출범하면서 무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보면 한 6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양대에서 나온 용역 결과지요?

예.

지금 농협에서는 1조 9000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 간접효과까지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재원을 못 따는 농정은 사기행정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협의하셔서 기금 잘 따시기 바랍니다. 돈 못 따면 농림부장관 헛거예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뒤에 WTO이행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제정과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FTA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을 바로 후속조치로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큰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북핵문제의 해결은 정치‧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와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지난 5년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도 우리 참여정부의 숙제입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분배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과 과학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야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중책을 맡으신 高建 총리 이하 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참여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위에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국회가 점심도 걸러 가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떠나시면서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앞의 동료 의원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로 金振杓 부총리만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종합정책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도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투자에 관한 부분을 보면 기껏 내놓은 것이 파주에 LCD 공장을 짓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동부전자가 한강변 어디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 그게 투자정책의 전부였어요. 그게 어떻게 투자정책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그런 공장을 짓는 것을 지방분권화 시대에 스스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을 납득시켜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개혁파라는 사람들이 “재벌개혁 하자” “노동개혁 하자” 하고 떠들어 대니까 부총리라는 사람은 성장은 해야 하겠고 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 좀 내리겠습니다.” 하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라” 이러니 경제 살리기가 잘 될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부총리께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의 대우사태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은 매우 극심합니다. 대우사태 때는 거의 15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신과 회사채에 연결이 되면서 정부가 큰 곤욕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카드회사의 부채가 89조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입니다. 거기에 SK글로벌까지 겹치면서 이 불경기에 자금경색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요. 표1 금융시장 동향표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상반기에 총통화가 0.6% 증가했습니다. 총유동성 M3는 5.1%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통화량이 8～10% 정도 증가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때의 대우사태로 인해서 말하자면 총통화 증가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바로 2001년의 경기위축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통화량이 GDP의 40%다, 50%다 했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M2가 GDP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GDP는 600조인데 M2는 880조입니다. M3는 GDP의 2배 정도, 1166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있어서 금융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금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확확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선진형 경제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툭 하면 재정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자금시장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채, SK 분식회계 문제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땜질식으로 수습하느냐 여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M3와 M2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우사태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날그날의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대로 다 줄어 버린 것입니다. 부총리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정책에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통화관리를 중앙은행이 하지 왜 정부가 끼어드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총리도 알다시피 M2, M3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의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중앙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정부가 중앙은행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의 통화 유통속도 이런 등등을 봐서 자금 경색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비단 카드회사 부채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좀 부실하다고 할까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분식회계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SK글로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종합무역상사나 건설업은 상당한 규모의 분식회계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런 불안한 요소를 시한폭탄처럼 그대로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덮어두겠다,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시한을 줘야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10개 회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너가 돈을 빼먹었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 해외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크게 났다든지 건설업을 하다가 크게 난 회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간을 줘서 그 기업들이 자진해서 장부를 새로 정리하는 과정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양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법대로 해서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척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예를 들면 기아산업의 부실회계가 문제가 되어서 한 3000억～4000억 정도에 달하는 부실회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것이 기아에만 국한되었겠느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소위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정리하는 일종의 택스 앰네스티 와 같이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유예해 줘서 자진 정리하게 하자는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있었고 또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내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계속 반복해서 대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봐주고 관리해 나간다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려도 커서 대외신인도를 유지‧관리하는 데 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金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종합무역상사라든지 건설회사들의 경우에 SK글로벌에서와 같은 부실회계가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심각하게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30대 계열 중 16～17개가 없어지거나 소유주가 바뀌었고 또 많은 기업에서 재산의 2세 상속이 있었고 또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소유권에 큰 변동이 있을 때는 부실회계를 안고 소유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다 확인을 하고 정리가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종합상사라든가……, 물론 정확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SK글로벌과 같은 대규모의 부실은 많이 정리되고 없다, 특히 많은 기업이 사실상 워크아웃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지배구조의 개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실회계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몇 안 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다시 면책 조치를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 시장에 의해서 밝혀지면 그것은 철저히 현행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SK글로벌 사태를 엄격하게 처리한 것이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또 집단소송제와 같이 시장에서 그것을 확실히 담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면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말씀대로 그리 많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나 무역회사를 열어 보면 항상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년의 거시경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거시경제는 금년도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방금 논의를 한 자금시장 혼란 문제 그리고 금년의 내수침체, 이 세 가지로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선진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금융정책이 단기에 거시경제를 조절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부총리, 다른 수단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더욱이 재경부에 무슨 단기경제정책이 있습니까? 없는 상태이지요. 그렇다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M2, M3 또 정부가 거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2금융권의 많은 유동성 자산이 M2, M3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혼자서 그 조절을 못 해 나가니까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데 면밀히 관찰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경제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토론한 바와 같이 M2, M3의 증가율이 2000년도에 낮았습니다. 표1에 보시면 2001년 하반기부터 M2, M3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이른바 증시를 활성화시킨다고 각종 펀드다 뭐다 해서 그놈을 육성시킨다고 난리법석을 했으니까 투신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작년도에 M2, M3의 유동성이 13～14%씩 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과잉공급이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의 배가 넘는 규모의 금융자산이 늘어났으면 증가율이 잘해야 1년에 8, 9%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유동성을 13～14%씩 공급을 했으니 경제가 과열될 수밖에 없지요.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무슨 대책을 내놓고 얘기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른바 금융정책, 외국에서는 머니터리 폴리시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불경기가 오고 거시경제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금융정책 가지고 어떻게 하지 다른 수단 동원합니까? 그렇게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 하면…… 이번에 민주당도 경기부양책에 재정적자를 내서 경기부양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용도 폐기된 케케묵은 오래된 정책입니다. 요즘 재정 가지고 부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증가하면 줄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GDP 증가율이 제가 보기에 금년도에 그래도 3, 4%는 될 것 같은데 이라크전이다 뭐다 해서 GDP 성장률이 1%나 또 마이너스가 되게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재정도 동원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는 한 성급하게 재정을 가지고 뭘 해 보겠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금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정책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그렇게 풀면서 금리를 조금 올렸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계대출도 억제가 되고 부동산 투기도 좀 억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金大中 정부가 마지막 해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2003년에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인기에 영합하고, 떠들어 대니까 급하게 돈을 풀고 난리를 내면 이제 그야말로 내년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기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GDP 성장률이 금년에 3, 4%만 되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 이상, 뭐 5%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내외 여건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자면 경기 부양에 초조해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께서 경륜 높으신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이미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지금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저희 재경부 간부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매일 만나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들 M2, M3의 변화를 비롯해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함께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정책이 단기적으로 유효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정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3월 27일에 새 정부가 발표한 투자촉진정책은 언론에 그 결과치인 투자촉진 사례만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속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문제라든지, 또 다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지난 정부, 최근 1,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한 1, 2년씩 정체되어 온 것이 큰 규모의 투자만 모두 8건이 있어서 새 정부 출범 초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서 8건 17조 원에 상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재정정책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제한적이고 또 비탄력적이라는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기 선택이 가능하고 또 요즘은 재정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금융정책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4분기 집행실적이 이틀, 사흘 후면 대번에 나오고 전국의 모든 예산기관들이 현재 어떤 자금을 어떤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가가 실시간으로 즉각즉각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재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반기에 우선 작년보다 10조 원 정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그러한 재정조치를 가지고 경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들도 신중히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3과 표4를 한번 봐 주십시오. 표3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을 우리가 전부 중국에 뺏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중국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중국은 우리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국내시장에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일본 미국에도 전부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표4를 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4.5%였습니다. 그 전의 5년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출상품 증가율도 보면 과거에는 한 10% 증가하던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겨우 4.2% 증가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완전히 이것은 중국의 충격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충격이 적어도 대만, 우리…… 일본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산업을 재배치해 나가는, 재편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빠른 기술 습득으로 세계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아주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높아지면서 IT제품이라든지 중간재를 중심해서 우리의 중국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라든가 BT와 같은 전략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얼마나 빨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통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에 신기술을 얼마나 빨리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느냐, 이것이 교역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의 빠른 속도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른바 펀더멘털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저는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규제완화, 개방과 자유화, 교육과 기술개발,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포괄적인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세제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과감히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좀더 과감히 해야 됩니다. 부총리가 내세운 것을 보니까 10% 하던 것을 그대로 연장해 준다,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부족하지요. R&D에 대한 지원도 또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없고요. 다음 질문은 재벌개혁에 대해서, 앞의 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벌개혁 중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배구조개선인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이른바 지주회사를 만들겠다,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GE 같은 회사는 한 회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어발식이 아니지요. 우리는 또 반대이지요. 회사를 죽 만들어서 재벌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하기도 그렇고 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주회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100% 부채비율로 해 놓으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200, 300%로 하다가 계속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부채를 갚아 가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상만 좇아서 100%로 해서 해 보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벌개혁은 궁극적으로 투명한 경영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 그런 점에서 지주회사가 현재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좋은 답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주회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시도가 되고 있고, 이 지주회사제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처럼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지주회사 자체는 50% 이상 지배를 하고 있는 대주주 그룹이지만 그 지주회사 자체가 기업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지주회사라는 우산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것은 기업그룹 전체의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좀더 토론을 해 가면서, 지주회사를 지금 대기업 그룹 중에서 LG 같은 데가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그 과정과 운영상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은 홀딩컴퍼니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더 양성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면 투명해지니까 기업도 좋고 정부도 그것을 관리하기가 좋을 텐데 그것을 굳이 100%라고 고집을 부려서 아무도 못 하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2002년 4월 11일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 경제특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경부에서 그 안을 받아 주는 것 같아요. 대만은 20년 전부터 신주라는 곳에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우리 대덕단지는 연구소만 있지 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름발이 단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기껏 생각하는 것이 인천 송도에 무슨 거창한 토목공사나 해서 단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의 대전, 대구, 이런 데에 과학기술 첨단단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수도권 집중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은 우선 첫 단계로 동북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부응하면서 우리가 기왕에 투자해 놓은 부산, 광양,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빨리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속도가 중요한데 상해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물류 중심지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 단기적으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IT라든가 금융 같은 것이 그 지역에 따라 들어올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으로 연계해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토가 비교적 좁기 때문에 이 3개의 전략거점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를 국민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규제를 풀고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金滿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 대구 등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특구를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이 연계된 특화산업을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이고 또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IT, BT 등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울산‧경북, 강원권 등 대단위 권역별로도 그런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을 육성해 나가는 전략 중의 하나로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특구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올해부터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규제완화특구제도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특성화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 또 한 가지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멀리 갈 것 없이 대만의 신주와 타이난은 지금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계획해서 발전시키거든. 이런 데도 보고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滿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박하신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康奉均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 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민주당 소속 康奉均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高建 국무총리와 金振杓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 여러분들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하여 행정부와 국회 간, 그리고 국회 여‧야당 간에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차이를 줄이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라크전쟁 때문에 우리는 고유가 부담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라크전쟁 이후 더 심각한 불안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은 이미 세계적인 중대 현안으로 대두되어 한국 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타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같은 사안은 결코 용이하게 타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경제적인 접근방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는 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단순히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안보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가 그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은 이미 지난 金大中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실무협상까지 거의 마무리했던 것을 종결짓지 못하고 지난 3년 이상을 허송세월해 왔던 사안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미 간 투자협정 체결 문제를 참여정부의 중요현안으로 이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 한미 간 투자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스크린쿼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경제수석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경제부처 간의 많은 문제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문제에 부딪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국산영화를 보호하는 길은 우리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국산영화를 강제적으로 의무상영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국산영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산영화 진흥을 위해서 매년 500억이나 되는 파격적인 정부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국산영화의 질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려 1500억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이 영화진흥금고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쉬리’ 같은 좋은 국산영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관객 수 기준으로 국산영화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업계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의무상영 일수를, 예를 들면 150일 정도에서 70일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해 보자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쿼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화관에서 국산영화를 의무상영 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영화관을 투자했을 때 그 영화관에는 스크린쿼터를 완화해 달라는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영화감독 출신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의 경륜과 지도 역량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5월 盧武鉉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워싱턴에 갈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들고 가서 타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청와대에다 미루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康奉均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최대 쟁점은 스크린쿼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영화업계 등의 반대로 타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스크린쿼터의 단계적인 축소‧시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정상회담의 아젠다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내각이 단합해서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은 2002년 한미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의 타결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당장 타결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을 계속 미루는 일을 현 내각은 계속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정부 때 양국 간에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양국의 연구기관‧학계‧업계 인사들이 참여해서 2년이 넘도록 스터디 그룹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간 공식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쉽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일본에 가서 일본 측의 조기타결 의지를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한중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근본적으로는 康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업계 일각에서 한일 FTA가 체결되었을 때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되고 일본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FTA의 실효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 간의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지금까지 네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연구회를 통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식협상 시기를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연내에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는 한일정상회담 때까지 이 문제를 국내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정상회담의 아젠다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일본과 무역과 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간의 안보문제 심지어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도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도 결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돈독히 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이하 경제각료들께서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현 경제 난국을 타개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선택해야만 될 몇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특별히 법률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서 얽히고설킨 규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간소화하자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만들기 전략의 물류중심지역 그리고 생산거점지역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담당할 지역은 일차적으로 인천공항이나 부산 광양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생산거점지역은 5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규 공단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 공단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북아 시장을 겨냥해서 중점 육성해야 할 자동차산업이나 조선‧기계‧전자 산업 그리고 통신기기산업 같은 것은 주로 지방공단에 생산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공단에는 지금 GM대우자동차가 공장을 갖고 있고 또 약 1000만 평의 지방공단을 갖게 됩니다. 주요 전략산업기지로 키워 나가야 할 지방공단을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배제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들 지역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에 공급할 산업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가 대규모 지방공단을 조성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해 놓고 이러한 지역들을 경제자유구역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康奉均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은 말씀 주신 대로 우선 경쟁대상이 되는 인근국가의 주요도시들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고 물류중심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금융, IT 등이 따라붙는 비즈니스 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 중심에 대해서는 지방공단, 4대 도시 3대 권역별로 개발되는 지역산업 진흥정책과 연계해서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산업단지들을 조성‧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의 생산 중심이 되는 지방공단을 비즈니스 거점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가동해서 돌아가게 되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康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북아 경제중심 기능을 담당할 지역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앞당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시장을 노리는, 그래서 중국시장의 팽창 가능성을 기회요인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만 있겠습니까? 중국은 상해, 푸동지구를 집중 개발하고 있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도 모두 자기들이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또 SOC 투자를 확대해서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정부가 SOC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외여건이 악화되어서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를 보면 민간기업 투자는 물론이고 민간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는 길은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문 시간에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께서는 저와 상반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재경부장관도 했고 KDI의 원장도 한 사람들인데 처방이 그렇게 다를 수 있겠는가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금융정책이 단기 경제안정에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금융정책 수단으로 경기를 부양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滿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통화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금리를 더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저는 통화신용정책이나 금리정책 같은 것은 이제는 중앙은행에 맡겨 두어야지 정부나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한나라당 의원님들 중에는 재정 적자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 오히려 세수 감소에 따른 적자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켜서 세수를 늘리고, 또 재정적자는 3년 정도의 중기재정정책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金滿堤 의원님께서는 결국 금년도에 한 3% 정도로 성장이 떨어져도 놔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반면에 저는 국내 경기침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여당과 야당으로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완공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그만큼 투자를 줄여 버리면 무슨 경기진작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반기 조기집행이 정책적 의미를 지니려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상승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금년도 성장전망을 5%대에서 4%대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달 안 가서 3%로 하향조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고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조금 더 두고 봤으면……’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국회 심의과정을 감안하면 어차피 하반기에 가야 이러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빠져 들어갈 때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 당국이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거시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돈을 풀어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단기 부양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盧武鉉 대통령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康奉均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처럼 우선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도 SOC 사업 관련 예산이 총 16조 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4%가 확대됐고 이것도 특히 상반기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조 5000억 원이 증가하고 작년보다는 한 10조 정도 증가해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민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요인을 연기금 등에 대해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추경편성 여부는 좀더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경기상황이 바뀔 경우에 어떻게 돼도 관계없이 언제나 균형재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경직적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균형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康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려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오히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 재벌개혁 같은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생산적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켜 가면서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벌개혁들의 부당내부거래 같은 것을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는 예측 가능한 일정을 세워서 유형별로 해결됐는지 조사‧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사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康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시장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이 시장개혁의 목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국제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일관되게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여러 정부기관이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수 기업을 조사하는 식이 되지는 않도록 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취임 초에 밝힌 법인세율 인하도 주저하지 말고 추진해 주십시오. 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으면 어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본부를 두려고 하겠습니까?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은 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康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동남아 경쟁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22%의 법인세율이었는데 이미 앞으로 2년간 2%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다른 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조세형평의 원칙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재정구조와 경제상황 또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가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문제, 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Tax base 를 확충하면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법인세, 기업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낮추겠다는 방침만은 분명히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사업은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서 해 온 사업입니다. 방조제 30㎞를 이미 쌓았고 남아 있는 것이 3㎞ 정도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기초적인 논쟁에 휘말려서 정부가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논쟁은 쌀이 남아돌아서 휴경보상까지 하는 상황에서 쌀 증산을 위한 농지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논쟁이고, 둘째는 갯벌 보호와 같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바닷물을 차단하지 않는 해상도시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간척지의 일부를 농지로 일단 조성한 뒤에라도 더 경제적인 용도가 있을 때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하는 것만 간략히 대답해 주시고, 또 조수간만의 차가 7m나 되는 서해안 지역의 특성상 해상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은 91년부터 2002년까지 총 1조 4258억의 농지기금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73% 정도의 방조제 공사가 진척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1년 정부의 친환경 개발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된 후 수질보전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방조제 공사의 마무리는 2006년 3월 물막이를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康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간척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수질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 친환경 개발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다목적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다양한 토지 수요를 예측하고 전북 지역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해양도시 건설은 이태리의 베네치아와 같이 방조제와 내측 갯벌에 가령 항만도시라든가 박람도시, 해양생명과학도시, 중간도시를 건설하자고 하는 제안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새만금지역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고, 또한 환경단체도 이를 반대하고 있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새만금 지역은 바닷물의 흐름이 빠르고 조수 차가 커서 선박 통행 시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평균 5m, 최대 30m의 깊이이고 연약지반으로 바다 매립에 많은 토석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농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량이 발생되어 해양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산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과 기술 경쟁력 제고의 한계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공단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자부가 클러스터, 즉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계획이 조금 앞당겨져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대학에 연구비를 보다 과감히 지원해서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기능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자꾸 밖에 다니는데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방에만 맡겨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학 육성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한 국가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관이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 유치문제는 지금 중앙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KOTRA에 있고 16개 시‧도에 외국인 투자 지원 전담조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금년부터는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나 투자유치활동 지원도 해 주고 중앙정부와 공동투자유치단 파견 등의 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사업으로 IMT-2000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허가도 2000년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듯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또 300개가 넘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사전투자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康奉均 의원님, IMT-2000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2000년 허가 당시 IMT-2000 서비스의 시장 여건이 가변적임을 감안하여 2003년 말까지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康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신사업자들은 IMT-2000 서비스의 유효수요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의 성능이 향상되어 IMT-2000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개시 시기 연기와 투자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IMT-2000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장비 제조업체는 계획대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의 입장 및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동기식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우선 서울지역만이라도 2003년 중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할 방침이며 동기식 사업의 경우는 2004년 말로 예상되는 보다 진화된 기술인 EV-DV 기술이 개발되는 시기에 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동통신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토록 하고 WCDMA에 기 투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IT산업 전반에 선순환 투자효과를 촉진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산 합포 출신 金政夫 의원입니다. 시끄러웠던 이라크 파병문제, 결말이 났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모두 국익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분명히 놓여 있음을 실감하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또 한번 감내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5단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IMF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역시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안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기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한때 114까지 올라갔으나 지난 3월에 72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무역수지는 3월에만 7억 불 적자입니다. 3개월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4%에 근접하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설비투자는 금년 1월 기준으로 －7.7%를 기록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를 우려할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기준환율인 1200원을 훨씬 넘는 1274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를 떠받치던 소비마저도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2월 중에 전월 대비 3만 3000명이 증가한 82만 2000명으로 실업률은 0.2%p 상승한 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경제팀의 인식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안이합니다.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 등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실체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수석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바라보는 국민들만 속이 탈 뿐입니다. 더구나 불안심리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을 강요하는 바람에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현 경제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와 고통 분담을 구해야 됩니다. 지난해 IMF 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금 모으기를 다시 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권의 안이한 자세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기 차원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무디스가 북핵문제를 이유로 해서 우리 신용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격 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본격적인 자금 이탈은 없지만 한국이 불안하다면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도록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얻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두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난 3월 13일과 4월 4일 두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재확인했고 또 향후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측이 제시한 로드맵, 즉 이정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미 간에 구체적인 공동전략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 57%라는 엄청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권교체기의 업무 누수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부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EU 등 기타 주요국 역시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산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에 IMF와 협의해서 추진한 금융개혁 조치들이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서 이러한 조치가 특정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곧 오게 되어 있는 미국 상무부의 현장 실사단에 대해서 민‧관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양국 간의 통상채널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ITC의 최종 판정결과에 따라서는 WTO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EU 등의 통상압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우리 입장을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권한 강화와 정부예산 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감사원 기능 중에서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문제, 중복감사, 위헌 문제 등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권한 강화와 예산 감시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기능 중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면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헌법상 감사원이 국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선 정부로서는 현행법 체제에서 국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신용카드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카드사들을 천덕꾸러기로 만든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카드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의 경영 부실이 생긴 것은 카드사들이 좀 방만한 경영을 한 데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 3월 17일 대책을 마련했고, 그 뒤에 추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과 1년 사이에 상반된 냉‧온탕식 발표가 있었던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카드사가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었는데,－9개 전업 카드사의 이익이 2조 5000억 정도 났습니다.－그런데 작년 4/4분기에 들어서 갑자기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적자로 바뀌면서, 특히 금년 3월 들어 SK글로벌 사태가 시장의 불안요인을 가속시키면서 카드사들의 경영 악화로 금융시장에서의 카드채 순환이 이루어지 않아서 생긴 것이 발단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카드사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2조 3000억 원의 수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초로 하고 또 4조 6000억 원의 증자를 통해서 금년도에 9개 카드사가 모두 흑자로 개선될 수 있는 경영구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90조 중에 다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은 전부 만기를 연장해 주고 투신사가 가지고 있는 것의 50%는 만기를 연장하되 나머지 50%는 투신사의 유동성을 다른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채 금액에 비례해서 5조를 유동성을 지원해서 브릿지론 형태로 투신사로부터 카드채를 매입해서 나중에 그 카드채를 6개월 이내에 카드회사로부터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충분히 카드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카드회사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또 환매요구액도 급격히 떨어지고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몇몇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장 안정화하는 지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자 대부분이 주택자금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족분이나 혹은 증권에서 손해를 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12조 원대의 연체금액도 상당수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카드채 문제는 일단 상당 부분을 일반대출로 바꾸어서 원금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 나가면서 신용 정도나 회수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현재 한 달 기준으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4월을 고비로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카드사 문제는 분명 경영상의 잘못이 있었고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金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대주주들의 증자를 통해서 책임을 묻도록 했고 또 카드사들의 경영책임은 각 사들에 의해서 대표이사의 교체 등의 방법으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정권 차원에서 회복시켜 준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신용 대사면’이라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당시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존경하는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용 사면 문제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치들은 IMF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연체금을 다 상환해서 신용불량자의 해제 사유는 발생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기록‧관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기록을 삭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을 사면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金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을 정부도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외환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감소해 온 단기외채 비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금년 1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16억 달러가 증가하여 총 외채가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환유동성이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1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또 단기대외채권이 단기외채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97년도에 비해 10배로 늘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기외화자산 역시 대부분 국내 기업에 빌려 준 돈이어서 사실상 신속한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환보유액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고 순외채 외에 단기외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외화자금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환유동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환보유액 1238억 불은 가능성은 적지만 어떤 돌발사태로 인해서 외화 유출이 일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 주식자금 현재 651억 불, 또 만기 1년 이내의 유동외채 646억 불이 있습니다마는 주식을 팔려고 내놓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또 환율이 오르는 특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시에 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기외채도 전액 상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외환보유액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외채권 1876억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 기업에 대출해 준 부분은 226억 불 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외환보유액이나 해외 증권투자 등 단기회수가 가능한 유동성이 확보된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환보유액에만 안주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기외채의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유동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의 기업하는 분들 만나 보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각종 규제 이것이 우리 기업 경영의 가장 걸림돌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세금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康奉均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 세율이 27%입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보다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준조세를 포함하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부총리께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盧武鉉 대통령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해서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도 康奉均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취임 초에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최근 동남아 등 경쟁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경쟁국과 비교해서 못지않은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법인세율 인하 문제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전체 재정구조와 조세의 형평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해야지 법인세 하나만 딱 집어내서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이나 저나 방향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감면을 줄이고 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해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거기서 얻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인세율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세체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조세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 일곱 가지 세목이 있고, 간접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여섯 가지 세목이 있으며, 목적세에도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복잡합니다. 광역시특별세는 열한 가지 세목, 도세에는 여섯 가지, 시‧군에도 아홉 가지, 이렇게 조세제도가 복잡다단합니다. 부총리께서 조세체계를 단순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세목 수가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7개, 모두 합하여 31개입니다. 이 숫자가 미국보다는 몇 개 적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재정개혁을 해낸 영국 같은 나라는 모두 합하여 19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전략을 추진해 가면서 재정을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에 이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金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목적세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정의 경직성이나 낭비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관련부처들과 협의해서 현행 목적세들이 일몰이 도래하면, 시한이 도래하면 되도록 폐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세수기반이 1조 5000억～2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수결손이 혹시 세금공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의 예산상 세입은 정상적인 세정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세청장이 세정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결코 세무조사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국세청장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소폭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쟁 양상에 따라 급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으로서는 원유가 상승은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장단기 수급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중동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탈중동 정책을 이미 오래 전서부터 해서 장단기 수급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동 대비 수송비가 높은 국가로부터 원유 도입 시 석유수입부과금을 수송비 차액만큼 감면해 주는 이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정부가 에너지의 공급을 약 100일간의 재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라크전쟁 파병과 관련해서 중동‧아랍 지역에서 반한감정이 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파병으로 인한 반한감정 등이 향후 원유공급에 끼칠 영향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병에 따른 반한감정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주요한 원유 공급국 정부가 현지의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 미국 등 연합국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등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 1일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국가를 방문해서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확약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달 말 이들 국가를 방문해서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서 파병으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의 경우 유럽 전체 경차시장이 전년 대비 3.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 마티즈를 주종으로 한 한국 메이커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18%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행 배기량 800㏄를 1000㏄로 상향 조정키로 한 정부정책은 경제민주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고 경차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 그리고 미래전략에 대한 평가를 그르친 잘못된 행정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차기준이 상향조정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이런 사정을 미리 알고 있는 현대라고 국민들의 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이 현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그 목적의 이면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차규격 확대방침은 최근에 경승용차 내수판매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대책으로서 경차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경차의 규격 확대를 통해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는 등 경차의 보급확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경차에 대해 조세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런 경차규격의 조정은 경차지원방안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차규격 확대방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해외건설 중 중동 지역의 경우 수주액이 4억 35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 320만 달러의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차질과 미수금 발생, 해외 건설시장 위축 등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또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중동사태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라크사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에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의 중동지역 건설공사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쟁 종결 후에 대비해서 다각도로, 미국 업체와 제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보수집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전쟁 종결에 대비해서 시장조사단 같은 것을 파견해 가지고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걸프전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투병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 달러가 넘는 전후복구 건설사업에서 수주금액이 50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오히려 전비로 20억 달러를 부담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전후 이라크 복구사업도 그림의 떡이 아니냐 하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번 경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후복구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많게는 한 1000억 불 이상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미국 복구사업은 USAID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난번 걸프전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 전후복구사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국회에서 파병을 결의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한국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8년 이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방 중소도시 시민의 고통의 실상을 외면한 순전히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 전국 7개 지방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마산을 비롯한 창원 진해 김해 함안 지역은 별도의 마‧창‧진이라는 광역도시권으로 지정을 하고 제한적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타당성과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산 등 5개 중소도시를 마‧창‧진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광역시와 똑같은 지역으로 지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환경을 보전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1970년대 초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환경보전이라든가 도시 확산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와 같은 필요성이 적은 지역들은 전면적으로 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도시의 확산을 방지한다거나 환경보전의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제한적으로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창‧진 지역도 현재 다른 대도시 못지않게 인구가 상당히 밀집한 지역이고 부산이라든가 서울 같은 대도시 못지않은, 여러 가지 도시의 확산이라든가 환경보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환경보전, 도시의 확산 방지 등을 함께 고려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장관께서는 직원이 써 준 원고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나가셔서 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보시고 몸으로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새도 제대로 고칠 수도 없고 축사 하나도 마음대로 증‧개축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광역시도 아닌 지역을 광역시로 묶어서 제한하는 그런 탁상행정, 다시 한번 현실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업 전문가이시고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설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지난 5년간 농가소득은 1.5% 증가한 반면에 부채가 무려 57% 증가했습니다. 장관에 취임한 이래 농업행정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政夫 의원님께서 유명한 노벨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위기의 오늘의 농업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내용에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급격한 개방화의 파고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농업을 동정이나 시혜의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산업을 일궈 가는 차원에서 이제 농가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업과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일구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그 효율성을 지향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 취임 후에 신뢰받는 농정 그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농정, 또한 참여농정의 실현을 농정의 기본지침으로 삼고 미력이나마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FTA 대상으로 칠레를 선정한 것은 결국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농민을 죽인 국민의 정부의 졸속외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WTO 체제의 출범은 지구촌의 무역의 확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시장에서 이런 무역의 규범을 지키면서 또 FTA를 통해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시장에 진출해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피해가 큰 농업 부분에서 쌀, 사과와 배 이 두 가지 과수품목은 협상을 통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현행 45%의 관세율에서 매년 4.5%씩 인하를 해야 되므로 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는 여러 품목들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전해 주는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FTA 비준을 서두를 때가 아니고 DDA 협상 전략과 대책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FTA 비준을 DDA 협상 종료 이후로 연기를 하고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DDA 농업협상은 WTO 농업위원회가 금년 3월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DDA 협상에 있어서의 하빈슨 농업위원회 의장의 안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다시 말해서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을 편향적으로 보장하지만 한국과 EU,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에 대해서는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협상의 기초안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금년 6월과 9월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FTA는 이미 3년 전부터 한‧칠레 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대책을 성실하게 세워 주고 DDA와 FTA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질문은 다음 차례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동북아 물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양산업은 동북아 물류 허브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규제와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산의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장관도 계십니다마는 지난 98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마산항 개발을 민자유치 대상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아직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로 지정될 부산 신항의 배후 물류기지로서…… 마산항을 내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바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왜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질문은 매립면허와 관련한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만개발과 관련해서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만을 개발하는 경우에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이 늦어지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재원이 배분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세 번째는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 마산항의 경우에는 1단계 계획이 98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경우에는 준설토를 투기해서 매립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공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은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립문제는 일반적으로 항만을 개발할 때 항만개발지구로 고시가 되면 항만법 제11조제２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매립면허가 허가된 것으로 의제되어 있습니다. 마산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富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鄭長善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정부 출범 시절에 비하면 이미 몇 개월을 지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어느 기업가가, 자신은 자기의 기업을 칭찬하는 99%보다는 비판하는 1%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당 의원이지만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의 탈 권위로 인해 열린 정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아직도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포퓰리즘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일선에 너무 자주 노출되어 정부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부 참모들에 의해서 국정이 독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새로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며 조정자입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나 주한미군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이 너무 자주 변경되고 대통령이 직접 노조원들을 만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부라는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정부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까지도 일개 참모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것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인상을 줄 경우 정부조직이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당면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졌을 때 대통령 스스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당사자들과 대화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열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총리와 장관들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총리와 장관들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권한을 소신 있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커졌을 때는 장관들이 먼저 현장에 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로 양분되어 가는 위기감을 갖습니다. 서로 소신을 갖고 치열한 논쟁 끝에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이 높아지고 경계를 강화하는 등 극단의 분열되는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간의 감정에다 최근의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적 갈등까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앞으로 대통합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정운영이나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점점 복잡해져 가는 갈등을 해소‧조정하기 위해서, 직접 이해관계자나 국민에 대한 설득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라크전쟁이 거의 끝나 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제거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있고, 또 미국의 과잉 투자라든가 과대 부채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북한 핵문제, ‘사스’라는 최근의 질병 문제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鄭長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쟁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또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가 하반기에 점차 회복되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 속에 플러스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문제, 그다음에 금주 말이면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사스 문제 등 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직 경제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시장이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제사회에 심어 주기 위해서 외교‧경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특히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3월 13일날 한미 대통령 간의 평화적 해결 방침의 확인이라든가, 또 4월 2일 국회의 파병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평채 가산금리를 급속히 떨어뜨려서 4월 8일 현재 135bp로 SK글로벌 사태가 터지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저도 내일 출국해서 경제‧안보팀과 합동으로 뉴욕, 런던과 같은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 해외 투자가들에게 우리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일정표도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세히 분야별로 제시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하고 또 앞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불안한 한국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느냐, 그리고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그리고 노사문제가 그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공통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金政夫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라크전쟁이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후 복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걸프전 때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걸프전 때의 성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걸프전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이라크전 이후를 대비해서 관련 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현지의 정보를 일차적으로 수집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산자부에서는 대중동 플랜트 시장 진출 전략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걸프전 때도 보면 총 전후 복구비가 약 200억 불 되는데 한국이 수주한 것은 약 5000만 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체 전후 복구비를 약 1000억 불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후 복구에 있어서는 물론 건설업체의 능력과 우리나라 기업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능력, 정치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난 걸프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지의 외교 공관 그리고 코트라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파병 의미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서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의 GDP 성장률을 당초 5.1%에서 4.5%로 하향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화권 수출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스로 인한 피해는, 전체적으로 홍콩이나 중국 남부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우리 기업들의 참가율이 대폭 떨어지고요, 또 그쪽 지역으로부터 오는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도 대폭 줄었기 때문에 무역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사이버 무역,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으로 전환해 가고 그리고 또 중국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부장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는 농림부장관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평생을 바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에서 상반된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 농민들 편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험난한 농정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울 때 또 농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더 잘 할 것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농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鄭長善 의원님께서 농림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올곧게 다해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주신 고언의 말씀으로 각별히 유념하고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농림부장관으로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뢰농정 그리고 현장농정, 참여농정의 세 가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지침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선 국내의 여러 농민단체들과 농정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잇단 토론을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농민대표들의 주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고 또 일부 오해된 것도 있었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아마 金 장관님 임기 중에 우리 농업이 살아났다, 아니면 속된 말로 완전히 망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도와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DDA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주 관심은 개도국 유지와 관세화 유예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농업위원회의 하빈슨 의장의 모덜리티 초안을 기초로 한 3월의 회의는 수출입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기한 내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9월 멕시코의 캉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재시도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소규모의 각료회의 개최라든지 농업특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쟁점들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6월로 예정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중간평가 결과가 DDA 협상 내용 및 타결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쌀의 국내외 가격차가 매우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이와 같은 격차가 단기간 내에 축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관세화 유예 조치를 위해서 협상에 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화 유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우리한테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오히려 개도국 지위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정부 보고서를 보면 어느 때는 개도국 유지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듯한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鄭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DDA 농업협상은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 그리고 수입국인 한국과 EU 등 여러 나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하빈슨 의장의 안대로 하면 우리 농산물 수입국들의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세의 대폭 인하라든가 또 국내 수출보조금의 파격적인 삭감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과 계속해서 공동전략을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입장을 하고 있는 일본, EU 14개국 등 여러 나라와 NTC에 대한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뜻을 함께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적 차질없는 공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도국 유지를 부여받기 위해서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저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는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다, OECD에도 가입했다, 또 국제무역의 12대국이다, IMF를 빨리 졸업한 나라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협상력을 강화하고 또 OECD에 가입할 때 농업 분야는 우리가 개도국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줄기차게 설명하면서 계속 설득 이해를 구해 갈 예정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관세화 유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이 문제인데 두 나라하고는 그동안 어떻게 협상을 해 왔으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도국 지위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제일 문제인데 두 나라와의 협상 결과나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간 회담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또 관심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것이 개도국을 결정짓는 최후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개도국 유지에 미국과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말에는 국회 여야 3당의 의원님들이 제네바 현지에 가서 미국과 EU의 여러 나라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10개 농민단체 회장단들이 지난번 협상이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가서 한국 농업의 어려운 문제를 미국과 EU 그리고 캐나다 등 케언즈 그룹의 대표들을 만나서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농민단체들의 줄기찬 주장을 받아들여서 WTO 대책위원회에서 추천된 전문가 교수 한 분을 정부협상대표단에 참여시켜서 이 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직접 우리와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5월부터는 장관인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의 개도국 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DDA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우리나라는 쌀 수입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15% 감축안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쌀 재배면적은 2010년에 최소 16%에서 최대 40%까지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농업 총소득은 2002년 대비 2010년 작게는 3.2%에서 최대 33%까지 감소가 예상된다, 쌀 생산량은 최소 15%에서 약 42%까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망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DDA 협상 결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앞으로 우리의 개방 폭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DDA 협상이나 쌀 재협상 여건 그리고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쌀 재배면적의 감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요인뿐만 아니라 품질, 환율, 국제가격 요인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국내 대응책이 마련될 경우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확한 예측이 지난합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미리 또 그런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DDA 쌀 재협상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쌀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더라도 쌀 농가 소득이 보전되면서 우리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은 매번 땜질식이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농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농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땜질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는 것들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대세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쌀 정책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번에 수매가 2%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쌀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 정책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된 쌀의 내용을 고품질 생산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 국제경쟁력은 현재 우리 국내 쌀값과 약 4.9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고품질 생산과 현재 쌀의 소비가 날로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촉진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농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서 쌀 생산면적을 줄여가면서도 고품질 쌀을 도시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도록 기능쌀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또 학교급식이라든가 군급식 체제를 더욱더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번에 2% 인하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쌀이 궁극적으로 2010년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게는 가마당 9만 원에서 높게는 한 12만 원까지 예측하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쌀 가격을 물론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고미가 정책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만약 자신이 없으면 맞춰 가든가 아니면 품질을 높이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것도 없습니다. 품질도 자신 없고 가격은 높고 그렇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쌀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 농업 소득의 주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협상력을 더욱 강화해서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특히 내년에 있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쌀을 지켜 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2%를 낮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2%를 낮춘 것입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2월 15일 정부는 금년도 쌀 수매가격을 2% 인하하고 그리고 직불금 800억을 지원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농민단체는 3%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여야는 인하는 반대하고 그 가격을 전년 동비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값의 국제가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또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WTO 농업협정부속서 5항에 있는 생산조절과 소득보전, 그러니까 가격지지 정책에서 소득보전 쪽으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그 노력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국제협상에도 대비하고 우리 쌀 생산 농가에 대해서도 800억의 직불금을, 지난번 정부동의안에서는 3 내지 5㏊의 규모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그 직불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농림위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2%를 낮췄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대충해서 동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쌀값은 계속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3년, 4년, 5년 계속 가면 수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그때 긴급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느니 뭐니 해도 감당해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2%를 낮추는 것인지, 그것을 왜 계속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목표가 없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냈다가 동결시키고 동결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고미가 정책이 계속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농민단체에 별 혜택도 가지 않았고 나중에 개방화되었을 때 감내도 못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시나리오를 죽 설명드렸는데 들으셨지요?

예.

쌀 소득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년도～02년도 평균 7조 8000억 원의 쌀 소득을 가정했을 때 2010년에는 4조 내지는 5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94년 이전에는 도‧농 간에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2001년 농촌소득은 도시의 76%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2010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전에는 정부가 가격지지를 통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지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장관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농촌대책을 하기 위해서 42조를 들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해 왔고 또 15조를 들여 농어촌경쟁력강화대책사업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산기반 투자가 많이 돼서 농산물의 생산량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대신에 가격지지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가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개방화시대에서는 농업정책으로 가격지지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농업 생산 기반 확충 투자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쌀소득보전직불제라든지 이런 각종 직불제나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또 농촌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같은 소득안정장치 쪽으로 재원을 바꿔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소득지지정책만 가지고는 농촌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원을 다양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 대만 같이 농외소득 비중을 농업소득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농촌체험휴양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농지에 대한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농촌이 좀 활성화되게 한다든지 또 교육이나 보건‧의료 등 농촌 복지 쪽과 농촌 생활환경 쪽으로 투자를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농림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쌀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 쌀의 품질이나 유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쌀은 그동안에 다수확 중심으로 주로 증량생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쌀의 품질은 미국의 1등급 쌀이라든가 중국의 3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보다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쌀의 완전미 비율이 최근에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한 72%, 그러니까 약 42%에서 93%를 오락가락해서 중국의 80%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맛을 나타내는 식미지수도 중국 쌀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쌀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쌀을 속여서 파는 것은 다반사이고 섞어서 팝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 열몇 개를 추출해서 어느 정도 혼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농진청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쌀 브랜드 12점을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섞은 것이 없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3%까지 섞었는데 특히 유명 브랜드가 많은 경기도 쪽은 거의 4, 50%를 섞었습니다. 다른 지역 쌀 사다가 막 섞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품종, 산지, 연산, 사용비율, 내용량, 정미단위를 전부 다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수, 뭐든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질의 고급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쌀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기관 등에서 부분적인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내외산 브랜드별 품질 차이가 커서 획일적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전미는 나라마다 개념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외국산 쌀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완전미 위주로 쌀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쌀 포장지에 싸라기 비율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완전미 위주의 특등 등급을 신설해서 고품질 쌀 유통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쌀의 완전미 비율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과 외국의 쌀의 식미에 대해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 쌀의 경우 중국 쌀보다는 우수하고 미국 쌀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의 품종‧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RPC에 계약재배 물량의 품종 수 축소와 내년부터 포장지에 쌀 품종 표시가 의무화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가 매입하는 쌀 품종도 2,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농림위원으로서 참 아주 어려운 고민 속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쌀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품질을 높여도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또 고생한 사람들이,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벌 경우 어떻게 우리 농업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일본처럼 명확히 하게 하고 또 농진청 같은 데에서 1년에 임의적으로 수거해서 조사한 후 위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구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고품질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에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우리 쌀의 품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 좋은 쌀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은 140개 WTO 회원국 중에서 가장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10년 전 UR 협상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일례로 소득의 변화를 보면 0.5㏊ 이하의 농가는 소득이 4% 감소했고, 0.5에서 1㏊ 농가는 0.8%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96년과 2001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최하위 계층 20%는 24.5%가 감소해 도시 최하위 계층의 51%입니다. 지금 이렇게 농업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70%가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의 정책은 WTO 출범 이후에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데 비해서 농자재 가격은 상승해서 말하자면 교역조건의 악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 지역에 충분한 농외소득원이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TO 출범 직후 그동안 42조를 들여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고, FTA 문제도 아까 金政夫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FTA는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항상 농민들의 희생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농민이 어렵다는 얘기는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금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이행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그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특별기금의 설치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책이 마련된 뒤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지금 농촌복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여건, 문화시설이 전부 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들이 계속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90% 이상이 4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농촌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수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부처 간에 이견이 많아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어촌복지특별법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복지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총리께서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농어촌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기능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전체 전반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농어촌특별세를 더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복지는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정부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께 드리면, 우리 농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예산 당국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시고, 또 우리 농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같은 특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농정을 만들고 대타협을 이루어서 국민들의 합의도 얻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직속에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운영해 보고, 그리고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특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나 여러 참여단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못 해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고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도 한번 점검해 보고 난 뒤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님께 농협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농협개혁을 해 왔는데 성과와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 우리 농촌, 농업, 농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발전의 모태입니다. 국민의 정부 지난 5년 동안 농협개혁을 위해서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고 중앙회 조직 축소를 26개 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 32%, 경제사업장 정비, 고정자산 매각 등 중앙회의 슬림화를 추진했습니다. 또 농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해서 부실 조합을 정리하고 지사무소 통폐합 또 인력감축 등 경영 건전성 제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전체 인력의 73%가 신용사업에 종사하고 또 경제사업은 적자 상태인 등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선 조합은 면 단위로 영세하여 경제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고, 또 신용사업도 경쟁력이 취약한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협은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서 농촌, 농업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농협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협개혁을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저는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저한테 가장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농협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농민들은 개혁 제1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어서 농협에 맡기지 마십시오.

의원님, 그 문제는 지금 현재의 농협은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은 그 생명이 자율성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농협의 개혁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이 일단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농림부장관으로서 협동조합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농협 자신이 자기 개혁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다 참여해서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일단 그렇게 농협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다만 저희 농림부로서는 태스크포스를 결성해서 여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농협의 개혁이 올곧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단체에 맡겨서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金晃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金晃植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내외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있고 카드채, 가계부채 문제는 빈사 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까지 불거져 사회적 분열상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노선과 새 정부가 가는 방향은 예측할 수가 없어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경제전망 분석 등 경제계의 쓴소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총체적 비상시국을 헤쳐 나갈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생각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현실화된 이 금융대란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국무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자주 찾는 자장면집이나 서민 음식점, 옷가게, 치킨점, 재래시장 등을 자주 찾아가 보시지요?

예, 청사 주변의 음식점, 호프집, 이런 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손님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민들의 벗이 되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재래시장인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을 자주 찾아 우리 상인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한결같이 “먹고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민들의 고뇌를 어떻게 풀어 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분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이유와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표방하면서 서민경제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아주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의 경제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 등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역시 시장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경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왔으나 그것은 곧 돈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금융시장은 카드회사의 부실화로 채권시장이 마비돼 금융대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일차적으로는 과거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과다한 신용공여 등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카드사에 대한 신용이, 시장 신뢰가 붕괴된 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K글로벌 사태 이후 투신권에 환매 요청이 집중되면서 투신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카드채를 더 이상 매입할 수 없게 된 것도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해 드리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세 확장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정부의 책임이 유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카드 회사가 차입한 총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부로부터 조달한 액수는 89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 정도 되지요?

80%쯤 되겠습니다.

대단히 큰 돈입니다. 이것이 카드사들이 차입한 총부채의 규모입니다. 총리님, 지금 MMF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MMF가 요구불성 예금인데 지금 고객이 돈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돈이 MMF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 이후 MMF 펀드에 대한 환매 요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펀드가 카드채 매각이 여의치 않아서 환매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기해서 지금 3월 11일부터 4월 4일까지 투신사 환매 규모가 30조 8000억 원, 그리고 4월 4일자 환매연기액이 5조 7000억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현재 한 38조 원으로 나와 있는데 SK글로벌 사태 이후에 일시적인 환매 요청이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카드 회사의 적자액이 14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렇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에 금융대란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4월 3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4월 3일 안정대책 발표 이후 투신환매 요구 규모가 진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정부는 계속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이미 금융 혼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가져 달라고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카드사에 증자를 유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2조, 그다음에 2조 5000억, 4조 6000억으로 한 보름 사이에 이렇게 금액을 달리하면서 증자를 유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대책을 내놓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부총리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제팀들의 팀웍이 맞지 않아서 전체 규모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내놓는 단방적인 처방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의 대주주인 기업들에게 증자에 참여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계열사 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해 온 여태까지의 정책, 즉 부실의 연결고리를 끊어 온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고 대주주들이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사 대주주의 증자 참여는 카드채 만기 연장 등 타 금융권의 지원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대주주가 최근 대규모 증자계획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율적이면 지금 대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만일 이것이 강제로 되었을 때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4월 3일 금융 당국이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브릿지론에 대해서 은행들에게 할당된 금액을 할당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였습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성해서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각 은행장들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모 국장이 노란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봉투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각 은행들에게 강제로 할당한 금액이 써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를 불러다가 노란 봉투에 강제할당한 금액을 넣는 것이 자율적입니까? 민간 시중은행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부실 카드를 떠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행의 경영진들만 책임을 지고 정책 담당자들은 여태까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상태로 왔습니다. IMF 위기 때도 정부는 전화나 구두로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을 은행에 요구해서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 결과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시한 공무원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모든 은행은 이 브릿지론에 강제할당이 되어서 반대를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관치금융이 참여정부의 첫 작품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달인께서 하시는 행정 스타일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는 경제 당국에서 자율적인 증자에 대한 권고내용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권고 내지 얘기도 뭐든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책임의 한계가 되는데 조용히 불러서 봉투에다 할당을 넣었다는 것은 저나 여기 계신 총리나 모든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놀랐습니다. 이것이 盧武鉉 대통령이 말씀하는 제2의 방어벽인지도 의심스럽고 또한 시장위기 때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과 시장원리에 의거,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내용은 국회에 보고를 하고 정부의 보증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대란이 일어났는데 제2의 방어벽으로 지칭하는 브릿지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못 받으셨다면 경제팀이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총리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5조 원의 브릿지론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당한 방식인가, 아닌가 그 방식도 아셔야지요.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안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MMF가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릿지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행권에 3조 8000억, 보험사에 나머지 돈인데 3조 8000억을 강제할당하는 그 문제, 아니면 자율적이든지 하는 그 문제를 보고 안 받으셨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盧武鉉 대통령이 언급한 제3의 방어벽이 뭐가 또 있습니까?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하반기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부총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제3의 방어벽이……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게 되면 대기업이 확장경쟁에 뛰어든 손실을,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신용대란의 시대적 혼란이 끝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국회연설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같은 시각입니까?

대통령께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에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로 인해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충격을 흡수해 가고 있어서 안정 성향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 인식하고 계시면 총리께서라도 올바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약 증자 등이 뜻대로 되지 않든가 또 되더라도 금융시장의 혼란이 해소된다고 본 의원은 낙관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모습이 아닌 신뢰받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금융대란의 진원지가 카드 문제에서부터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문제가 개인부채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도 위험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개인부채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2년 말 현재 455조 원으로 폭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1개 가구당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50만 원을 버는 가장이 1년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급격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한다면 일본과 같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金大中 정부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킨다고 마구잡이로 대출세일을 실시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대신 사치소비성 분야와 가계 분야에 자금을 풀더니 결국 서민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고 그 결과 가계파산이 현실화되어 많은 국민을 병들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284만 명입니다.

284만 명이지요. 그러면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에게 한 끼, 두 끼 줄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영양상태가 정상이 아니지요. 가계대출을 마음대로 늘리던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대안 없이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용불량자이고 이들이 가족까지 합쳐 100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이라는 굴레에서 내부적으로는 가정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을 해서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서 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고, 또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해서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업문제와 중소기업문제, 대기업의 재투자문제 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다 있는데 시간상 제가 정부에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으로 총리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의 서민경제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업의 현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재투자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기 위해 여야, 재계, 노조, 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경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총리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셔서 올바른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민주당 대표연설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지도상에 있는 도시 중에서 지역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30여 년 동안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시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말씀해 보세요.

하남시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 과밀억제권이다,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자연공원구역이다 하여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및 수도권 2천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규제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남시는 종합병원 하나 없고 대학은 물론 사립학교도 없으며 변변한 문화시설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규제해 놓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도 많이 묶여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남시 외에도 의왕시라든가 남양주, 구리 등 경기도 인근에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당 지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의 물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또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관심과 배려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병원이나 학교를 지어 주시는 대책, 또 지하철이라도 놔 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남시에 지하철이 필요한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의 지하철 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편리하고 좋기는 합니다마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더……

경제성이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경제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오가는 것보다는 하남시에 지하철을 놓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 하는, 용역비 몇억을 넣어서라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남시의 경우 경전철을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로 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 타당성 조사까지 완전히 마쳐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났는지 그 문제는 좀더 확인해서……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다면 한번 해 보실 거지요?

그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결과가 안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과정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그렇다라는 전제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야지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타당성 조사 여부를 확인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의 그린벨트는 평균 10%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만 7%대로 가장 그린벨트가 많이 묶여 있는 도시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지역을 푸는 비율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남시의 경우 해제비율이 다른 인근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그린벨트를 푸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표고라든가 식물의 상태, 경사도, 임업의 적성도, 농업의 적성도,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해당지역들을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가 나와서 4～5등급이 되면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은 많이 풀고 아주 임상이 양호하다든가 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적게 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경우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제비율이 낮았습니다.

환경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평가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 한강 거리별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오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남시는 전혀 오폐수가 안 나오는 도시입니다. 오폐수를 모아서, 집합시켜서 탄천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영향평가 잣대를 대다 보니까 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영향평가 잣대를 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하남시의 경우 하류지역 적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한 가지 잣대로만 환경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가지 지표로만 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답변한 요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가지 지표를 다 함께 고려해서……

다 해 가지고 나와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합당하면 검토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그린벨트 해제의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가지 기준을 갖고 연구원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은 환경평가를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서 취수원 거리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폐수에 관계없이 탄천으로 모아서, 압송해서 내 버리는데도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그린벨트가 문제되는 주민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공영개발 이익은 주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풍산동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변 시가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밖에 보상을 안 해 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그린벨트 지역을 공영개발하는 경우에 그 보상에 관한 현행 법률체계라든가 과거의 보상 방법은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그 상태에서 보상하도록 법률도 되어 있고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협의보상을 할 때 현재 주민들이 선정한 평가사를 한 명 추가해 가지고 그분들의 이익이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가옥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이주택지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최고 80평까지 조성원가의 7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들한테 주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우선공급하도록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지원책을 정부는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인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회신받은 것인데 그린벨트를 공영개발할 때는 선 해제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영개발을 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이렇게 가격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장관님께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30년 동안 거기 살다가 공영개발이 온다고 해서 평당 50만 원씩 보상을 해 줬을 때 장관께서는 평당 5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인근 서울에서 집을 사서 나갈 수 있는 게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옥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으면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온 서류까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법률 입안까지 한 사항인데 30년 동안 묶여 온 재산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가구당 90평에서 30평의 축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에서는 환경 때문에 소, 돼지 등 짐승을 기르지 못하도록 조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농림‧수산시설, 특히 축사라든가 콩나물재배舍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를 다른 용도로, 지역에서는 아마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환경보전이라든가 도시의 무분별 확산 차원에서 그것을 그대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남겨둔 지역이고, 그 지역의 축사 같은 것을 물류창고로 전환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훼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히 지금……

축사는 현재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미 기존 법으로도 농산물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을 보관하면 용도변경이라고 해서 강제이행부담금 등 고발을 당하고 구속된 사례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경기도에는 1만 동이 넘습니다. 공산품을 보관한다고 해서 어떻게 환경보전에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크기를 늘리지 않는데 무슨 과밀이 되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가지고…… 저는 장관께서 모든 농민들을 범법자로 몰지 말고 농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