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신 다음 10월 27일과 어제 질문하신 의원 및 오늘 질문하실 의원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평택 을구 출신 허남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 출신 자민련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9%, 내년에는 6% 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개혁과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얼마나 개선했으며 향후 우리 경제가 순항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겸허하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경제운용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자체적인 기술혁신과 경영개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완전한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 외적인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질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의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작년에 35위에서 금년에는 3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위기는 극복되었지만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게다가 일부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전체를 볼 때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불안, 대우와 투신사 문제로 인한 금융 불안,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등 성장저해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문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과 같은 성장기조가 지속될지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기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현재 경기는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부문이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비투자의 부진과 그 내용입니다. 지난 2/4분기부터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있지만 설비투자의 성장 폭이 9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운송기기와 사무용기기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소득 중에서 중산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52.3%에서 98년 45.8%로 감소했습니다. 경기회복세의 이면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 중에서 9월 말까지 55조가 투입되었고 연내 14조가 소요될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우사태 처리, 제일은행에 대한 추가 투입, 대한생명에 대한 출자 등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추가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의 조달방안을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정부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 투자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공적자금의 투입대상, 규모, 투입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거나 공정한 규칙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공적자금 집행절차를 보면 예금보험기금의 경우는 재경부차관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재경부, 금감위 등 실무자 10명으로 구성되는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경부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의 집행절차가 과연 타당한지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지급보장도 문제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식의 개입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경영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경제주체들 간의 책임분담을 사전에 분명히 하는 메카니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투입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우부실 문제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모레 11월 4일 또다시 대우채권 손실부담률, 부실투신사 문제, 대우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유동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11월 금융대란설은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대책도 부실채권을 분담시키고 부실채권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연기시키는 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치로 11월에 대량 환매사태는 없어졌지만 95%까지 환매를 허용한 내년 2월에는 더 많은 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때까지 투신사들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서 환매에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부는 대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와 더불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자금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우 연말까지 BIS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투신사 문제도 회사채 소화가 잘 안 되어 채권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시 연말에 신용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져 중소기업 등 자금 실수요자들이 자금난에 봉착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는 신규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펀드의 경우에는 7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실시 자체를 전면 철회하였는데 이것은 행위자책임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선 내년 중에 만기가 되는 채권의 시장가치와 장부가격의 괴리로 인한 펀드의 부실화와 채권시장안정기금의 부실화 등 전반적인 채권시장 교란요인이 발생될 것이고 또한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외국인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의 목표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기업 체제 즉, 재벌개혁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한국경제의 미래상과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조정의 목표가 상실된 느낌입니다. 획일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고 빅딜 등을 통한 기업 통폐합이 곧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적인 근거나 현실적인 보장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것이 마치 기업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께서 지난번에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산자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지식산업화 전략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식경제의 구축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기존 제조업은 어떻게 지식기반화를 이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망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보다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산업 육성에 치중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산업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밀레니엄에 걸맞는 장기 산업정책과 추진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채무는 금년 말 정부의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합계 205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00조 원의 국가채무는 GDP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부터 보증채무 94조 원은 국가채무에서 제외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따지려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지금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2000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고 2014년에는 국채잔고를 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부분의 구조조정과 세입 내 세출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에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위기를 이 정도나마 넘긴 것도 재정만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작은 충격에도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유재산 등 부문 간의 연계가 잘 안 돼 국가재정상태 파악이 어렵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국가채권․채무의 보고범위가 불분명해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부채축소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관리는 허술합니다. 재경부장관은 향후 재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거나 정책당국자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경부의 입장과 다른 한국은행총재의 통화긴축정책 발언은 물론이고 투신사와 대우채권 손실부담과 관련해서도 재경부와 금감원이 다른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융기관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금년에는 제2금융권까지 주인 없는 금융기관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선회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한 것이 작년 2월인데 불과 2년도 안 되어 부활하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난맥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빅딜 대상에서 회사청산으로 선회하고 가동중단, 또 삼성생명 상장문제 제기, 또다시 가동재개 등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없이 정책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조정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세계 각국이 홍수, 지진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류가 큰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게릴라성 집중호우, 각종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치수관리기능과 재해보상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도 문제이지만 대규모 단지 개발 등으로 과거와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수량이 많아지는데 제방, 수문 등의 건설․설계기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치수관리개선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교부 예산 중 치수부분 예산은 작년 2.7%, 금년 4.8%에 불과하고 농어촌구조조정자금 42조 원 중 배수개선사업 투자는 1.6%에 불과합니다. 전국 상습침수 농경지의 35.7%만이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예산운영방식과 같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나 재해복구비로 복구하는 차원의 치수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교부의 치수사업과 농림부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평상시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대책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상습 침수지역을 일소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점차 빈번해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상이변과 국토개발의 양태에 따른 각종 설계기준,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설계기준이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연례행사로 일어나고 있는 홍수․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지만 행자부 소관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절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고 있어서 농업보상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 문제와 관련해서 기상예측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기상자료의 판독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상관측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과기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상이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니뇨현상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증가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3년에 가입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히 유가상승에 대비해서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조속히 개편해야 됩니다.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산자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64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농가부채를 경감시키는 데 1조 원도 투입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정부가 인색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98년도에 3800억 원, 99년도에 4200억 원밖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용 자금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또 일부 부채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했는데 2년 후 상환일이 일시에 도래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중첩되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환기간을 순연시켜야 합니다. 또 농협의 연대보증제도가 큰 문제인데 농신보기금을 대폭 확장시켜서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WTO 시애틀 각료회의 대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 명의로 각료선언문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초안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서 정부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수정초안에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10월 26일 25개 주요통상국 로잔느 회의에서도 단일안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라운드 협상팀을 보강하고 협상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떤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통일한국도 세계사의 주역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거 때가 되면 물가가 오르는 등 정치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박태준 총재께서 대표연설에서 주장하신 대로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안산 갑구 출신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3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회는 엄청난 격랑을 돌아왔습니다. 1996년 4월 우리가 이곳에 모인 2년 반 동안 우리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후반부, 우리는 IMF 국난극복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지내 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와 야로 나뉘어 부딪히고 때로는 대화하면서 지낸 4년이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IMF를 극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우리는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나아가면서 지난 세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4․3 사건과 노근리 사건이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만 백범 김구 암살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최종길 교수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사건을 비롯한 각종 미제사건들이 매듭짓지 못한 채 있습니다. 최근 노근리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덮어 둔다고 해서 덮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21세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리로 나아가는 길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대한 청산과 정리 없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20세기진실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과 공작에 의한 음해사건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새로운 세기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고문에 의한 정치, 공작에 의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며칠 전 한겨레신문의 칼럼을 다시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나에게 간첩질을 실토하라고 강요했다. 맨발이던 내 발등에 구둣발로 올라타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밤새 시달린 다음 날 아침 내 얼굴은 까맣게 타 있었다. 그 고문자가 바로 누구이다. 그로 인해 나는 소위 간첩이 되어 10년간 복역했다.’ 이것은 14대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누구는 저보다 키가 커요. 오른손을 들어 저를 후려치면 제일 먼저 맞는 곳이 여기 이 흉터 보이지요? 왼쪽 눈 앞에 두어 차례 맞으면 살이 찢어져요. 제가 벌벌 떨면 누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불쌍한 새끼야, 너 억수로 억울한 것 내가 다 안다. 김대중이는 어차피 정치적 인물이니 별로 해를 안 입는다. 빨리 협조하고 너도 살길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서경원 전 의원 비서관 방양균 씨의 증언입니다. ‘정형근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공작의 실무지휘 총책이었다. 안기부가 검찰과 검사를 지휘하던 그 시절, 그는 실무를 책임진 대공수사단장이었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검사였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안상수 의원이 쓰신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를 다시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그 책에 나오는 단장은 누구로 고쳐 읽으면 된다. 박종철 사건을 협의하기 위한 첫 만남에서 그 단장은 이렇게 묻는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큰일 날 텐데 묻어질 수 있다고 보나? 안 검사가 박 군의 몸에 출혈이 많다는 사실 등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상태라 어렵다고 하자 그는 그거야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 실무책임을 맡았다는 그는 또한 박종철 사건의 수사를 한 안상수 의원과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이부영 의원이 지금 사이좋게 한나라당에서 대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나라당이 최대 의석을 가진 오랜 집권 경험이 있는 유일 야당으로서 IMF 국난극복에 흔쾌하게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건전한 야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의원들께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이며 그 자체로서 이 나라의 역사이며 운명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과거의 공작정치, 폭로정치, 음해정치와 선을 긋고 새로운 세기를 함께 나가자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와 20세기를 가르는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94년 갑오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고 죽창을 들고 북진을 하였으나 우금치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인공위성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에 내다 팔며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IM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 세계 2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토대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고 응용기술 또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과학자를 효과적으로 키우지도 못하고 과학자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과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1세기를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수준으로,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에 입학한 자연계 대학생의 30%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계, 인문계 가릴 것 없이 고시촌에 수만 명이 몰려 있는 이 나라에서 과연 21세기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학교도서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총리,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역사를 단숨에 바꿔 버릴 정보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998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5688개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은 9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생 1인당 장서는 3권도 안 되고 학생 1인당 예산은 928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학교도서관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도서관 이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를 지닌 정보화의 물결은 컴퓨터실을 따로 만들어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학교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찾는 학교정보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때 21세기 교육의 화두인 상상력과 창의성이 샘솟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은 각 학교에 전담 사서교사 1명을 우선적으로 정식 발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1명이 학교도서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선진국, 심지어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조차 사서교사가 각 학교에 1명 이상씩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정보화의 중심이 될 학교도서관에 대해 어떤 정책과 계획이 있는지, 또 각 학교에 사서교사를 정식으로 발령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의 발전과 인간복제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음 세기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97년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고 복제소, 복제쥐, 복제원숭이 등 복제동물이 잇따라 태어났습니다. 기술면으로 본다면 복제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장기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동물의 난자와 사람의 체세포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남자의 귀에서 떼어 낸 체세포를 핵을 제거한 소나 돼지의 난자에 주입하는 실험을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생명복제에 대한 기준도 지침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명공학기술을 통제하고 관리할 실질적 힘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가칭 생명안전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는 지난 4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지진대에 위치해 있는 문제, 울진1호기의 냉각수 누설, 영광원전의 온배수문제, 방사능 동위원소 무자격 취급, 방사능 피폭, 증기발생기 세관 재질결함 및 울진1호기 수소 과다누출, 정체불명의 용접부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산자부와 한전은 우리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지난 20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부조차 한국의 원전은 부지선정,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사고가 난다면 이는 엄청난 인명을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정책은 안전성 위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원전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하다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규제기관의 권위와 힘을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청․도청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은 말할 것도 없이 불법입니다. 도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도청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런 정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수사기관이 과거 독재정권 때의 관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법도청의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감청의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청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불법도청의 사례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또 감청논란에 따른 국민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러한 사회현상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무수히 저질러졌던 불법도청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밝히지 못하고 그 행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주장이 진실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자신의 과거청산 없이 새 정부 흠집 내기에 골몰한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진상추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국가기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색출, 엄중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이 허위라면 이런 허위정보를 유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유선전화에 비해서 무선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2100만 회선의 무선전화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선전화의, 디지털 휴대폰의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사회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제 해결을 통해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문제 해결 없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부가 취해 온 낮은 금리, 높은 통화증가율 및 재정적자의 팽창으로 경기는 이미 과열기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내년에 과연 물가안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우사태와 투신사의 부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은 어떠한지, 특히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중심으로 자세한 대책을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벌개혁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개혁 이후 새롭게 태어난 대기업들은 전보다 훨씬 강한 국제경쟁력을 지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산업정책의 구상은 어떠한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처럼 부품공업 위주로 경제를 운영한다든가, 동남아 여러 나라들처럼 외국인 직접투자에만 의존하여 경제를 꾸려 간다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관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섯째, 개혁과 구조조정의 모범을 민간부문에 보여야 할 공공부문은 그 개혁의 강도와 속도가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인원감축 등이 이루어졌으나 기대에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올해 4조 원의 지원예산이 책정되어 벤처기업의 왕성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서류조작에 의한 벤처기업 등록, 지원금 유용, 중복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중복대출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거나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의 악순환인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5개사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96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5개사의 총 누적액인 9조 9272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동통신사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여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여 기업의 채산성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정보통신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동통신 5개사들이 98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매출액 10조 그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50%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상호접속료의 산정방식을 바꾸어서 상당한 금액의 인하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화호 문제에 대해 총리가 결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부터 잘못되어 실패로 결말난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호 방류로 인한 시화호 바깥바다의 오염실태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화호 처리문제와 남북 측 간석지 개발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사업권을 다투는 식의 개발계획이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흥 정왕지구 안산시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추진현황과 중장기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시화호와 시화지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관계부처 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협조가 원활히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시화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국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통신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구조조정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IMT-2000 사업허가 및 통신시장의 자율적 재편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역 환경기술센터는 경기도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인구집중이 890만 명, 공장의 27.1%, 자동차의 20%,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22.2% 등 환경오염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만 4000t으로 인천의 2배가량 됩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경인지역 환경기술센터는 마땅히 경기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엽시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 길로 향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과거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은 참회하며 자숙해야 할 사람은 자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역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출신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 출신 이상배 의원입니다. 정부의 행정부재적 현상으로 인해서 소중한 젊은 생명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맹물전투기에서 죽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부는 두 가지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 확인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천참사현장에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강아지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유가족이나 부상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언론장악 음모사건을 다룸에 있어 정부여당의 이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정 의원이 폭로한 언론장악문건의 내용들이 정권의 핵심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문일현, 이종찬 채널에서 생산된 문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획으로 확정되고 그대로 실천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정형근, 이도준 관계를 부각해서 문건을 훔쳤다느니, 또 도움을 주었다느니 하는 문제의 본령을 이탈해서 본질을 왜곡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해서 언론장악기도가 권력의 핵심부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전 원장이 퇴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 세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는데 회수된 문건은 두 박스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분실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기밀문서를 반출 분실한 이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이 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언론장악음모의 실상이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른 관변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가계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온통 장밋빛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만저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44%가 늘어난 2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년에만 국민 1인당 약 450만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할 형편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출신용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재수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엄청나게 불어나 국가경제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며 정부는 3년째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 우선 정부여당은 국가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정치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 승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당리당략적 속셈에서 선거제도 변경과 당을 새로 만들고 합치고 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선거구제만 되면 정치개혁이 다 되는 것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잘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행태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나라 정치를 잘못 이끌어 온 지역정치, 1인정치, 밀실정치, 금권정치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치행태, 즉 3김 식 정치행태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반목과 투쟁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 정치는 없고 구정치의 재판뿐입니다. 더구나 정권교체가 되고부터 야당은 집안에서 들로 내몰린 입장이고, 여당은 들에서 집안으로 들어온 입장입니다. 야당은 야성에 익숙하지 못하고 여당은 버려야 할 야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국민들은 여․야당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당은 표면상으로는 계층, 단체, 분야 가릴 것 없이 어느 세력도 비판․반대 입장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모든 계층, 모든 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나치게 경직된 가운데 매사에 밀어붙이기식이며 야당과의 대결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국을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는 여당이 야당을 포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툭하면 과거정권 핑계를 대고, 과거정권 때도 그랬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스스로 어렵게 쟁취한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팽개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단 정권을 잡으면 그날부터 자기책임하에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는 통제경제로, 민주주의는 도청과 감청, 계좌추적이 남발하는 비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는다면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결국 이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던 민주화운동이 정권획득을 위한 포장술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맥이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위축되고 불안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가히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업인, 농어민, 교직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안정과 의욕을 잃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 사회가 지금 검증되지 않은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끌려 가는 듯하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햇볕정책을 한다면서 북한에 현금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북한 텔레비전까지 보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건전한 비판세력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도 컸던 목소리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시민단체는 있으나 재야단체는 없다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곳곳을 들쑤셔도 아프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믐밤에 산길을 가듯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곳곳에서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손실채권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다릅니다. 금리정책도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화공급을 줄이고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기업부채비율 200%와 관련해서도 재정경제부는 계열사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가평가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유보입장이며, 재정경제부는 유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혁신방식도 한편에서는 인적청산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정책혼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 억제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물가상승압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의 경제회복에 따라서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등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대폭적인 가격인하를 단행했던 기업들이 다시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공공요금과 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개인금융자산의 유동화에 따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제 폐지 등에 따른 소비과열 가능성과 엔화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숱한 요인들이 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합니다. 주식시장과 자금시장의 혼란을 두려워해서 총선을 의식해서 계속 엄청난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등 경기부양에만 힘쓰고 위험요소들을 외면한다면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내년 총선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야구에서의 적시안타와 같이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넘치도록 공급된 유동성자금을 어떻게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회수할 것인지, 또 이를 위해서 주식시장이나 자금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탁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관치금융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핑계로 각종 창구지도나 인사개입을 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 총력 집중해야 할 국내 금융기관들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수익증권의 환매 자제 권유와 채권시장안정기금 출자 등 정부에 대한 정책협조비로 묶인 은행자금이 현재 66조 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은 은행권 총수신 473조 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에 협조하느라 금융기관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에게는 철저한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관치금융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힘쓰기보다는 지역편중정책과 선심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유리한 것은 앞당기고 불리한 것은 연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부산, 광주, 인천 세 곳의 인력개발타운 건설과 서울의 강남순환도로 건설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와 중산층의 표를 의식해서 내년도 예산반영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기본법안 마련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도 안 된 서해안지역을 수출자유지역으로 개발한다면서 109억 원을 미리 배정하는가 하면,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은 남해안 관광벨트산업을 놓고 미리 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의료보험통합도 연기되고,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과 고급아파트 소유자 중과세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승합차에 대한 LPG 사용규제 방침이 불과 며칠 만에 1년간 유보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행정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총리, 과연 언제까지 지역편중정책과 총선용 선심행정을 계속할 것인지, 전국에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선심행정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오해받지 않는 총리로 계속 남으실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의 산업정책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책기조상 문제만 보더라도 현 정부는 우리 주력제조업이 과잉설비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세계시장의 5%도 안 되는 우리나라 제조업 점유율을 두고 공급과잉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며 세계적 공급과잉이 곧 세계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해당산업의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해체정책은 우리 산업계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무계획적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기술기반이 무너지고 기업계와 정부 간에 신뢰관계만 무너졌습니다. 총리, 지주회사시스템의 도입조차 막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제개방화에 따른 외부쇼크 증대에 적응하면서 산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정책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단기외국자본은 금융시장에서 끊임없이 충격을 일으킬 것이며,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장기적 연구개발의 축소가능성, 지나친 고용조정과 단기수익성 제고, 국내 하청업체 육성소홀, 국제적 독과점세력의 형성 등 많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제조산업 체제가 갖는 위험성을 보충하는 산업정책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산업정책은 국가의 산업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정책 실패원인이 큰 계획 좋아하고, 위원회 많이 만들고, 단기 인기주의에 몰입한 데 있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실적 여건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최종목표 분야의 개혁을 강조하는 뿌리 없는 이상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식량안보의 기지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 같은 농어민과 농어촌을 너무나 홀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잘하려고 애쓰시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재정경제, 예산부서에서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여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집권 1년도 안 된 지난해 연말 농가부채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30.7%나 늘었고, 농가소득은 거꾸로 12.7%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농어민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농민과의 약속으로 정권을 잡고서도 그동안 농민을 속여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을 보면 절차는 까다롭고, 이율은 높고, 대책규모는 적고, 갚을 능력이 있는 농민만 골라서 지원하고 그것도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협동조합에 떠넘기는 식입니다. 결국 정부의 부채대책이 농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금융기관과 근로자를 위해서 100조 원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은 것과 비교할 때 농가부채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2000만 원씩의 귀농자금을 쥐어 주면서 농촌으로 제발 돌아가 달라고 해도 도시 노숙자들은 싫다고 하고 농촌으로 돌아갔던 귀농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상환해야 할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서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연대보증에 따른 연쇄파산으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위해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농신보로 전액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가부채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부채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또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 공감과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일방통행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세력만의 개혁을 위한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혁비판세력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기득권세력으로 또 버릴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소위 개혁세력과 기득권세력,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 여유 있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 동과 서를 서로 나누어 갈등과 대립을 초래케 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화합과 국론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야 간에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합시다. 역지사지의 입장이 됩시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말씀 중간에 정회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적인 배의 주산지이며 국보 제295호 금동관이 출토된 마한왕국의 수도 전남 나주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입니다. 이제 60일이 지나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민족이 세계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문민정부가 물려준 치욕의 IMF를 인수받아 그간 바닥난 국고를 채우느라 온 국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아픔을 같이하며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47개국 중 38위이며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도는 28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금년 독일 TI에서 발표한 국가 투명성 지수는 50위이고 영국의 유러머니지가 발표한 국가 위험도는 34위에 위치합니다. 또한 홍콩의 PERC사가 발표한 공직자 행태는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맨 꼴찌이며 미국 IDC가 발표한 국가정보화 지수는 23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정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많은 국민의 제안을 받아 국가경쟁력 강화 중․장기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이 보고서를 전 공무원에게 읽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국가경쟁력과 국가 투명성 지수, 국가위험도, 공직자 행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자유도가 28위에 불과한데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3위에 불과한 정보화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 수준 28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산업사회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토지, 자본, 공장,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주도하는 제2의 물결시대였다면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 정보, 기술,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제3의 물결시대라고 봅니다. 제2의 물결시대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100년’, ‘다시 여는 새마을’을 비전으로 삼고 근면, 자조, 협동을 외치면서 4H운동, 문맹퇴치운동, 헌책 보내기 운동,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는 제3의 물결시대인 이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정보화운동에 동참하여 새 천년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기반국가, 정보기술 선도국가, 가상세계 중심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삼고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을 적어도 세계 5위로 끌어올려 21세기에는 세계 1등 국가 대열에 올라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실천운동으로서 1인 1PC 갖기 운동, 1인 1홈페이지, 1인 1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컴맹퇴치․넷맹퇴치운동, 농어촌 컴퓨터 보내기 운동, 대학생 컴퓨터 봉사활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면서 새마을운동으로 조국근대화를 이룩하셨다면 제2의 건국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보화운동을 추진하셨던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길이 남게 하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IMF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금융의 정보화에 뒤처져 발생한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전임 대통령이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어도 IMF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국가를 점보비행기에 비유해 본다면 대통령은 파일럿으로 볼 수 있고 국무총리는 부조종사이며 전 각료는 객석의 국민을 희망의 나라로 모시고 가는 승무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때 조종사는 비행기의 각종 계기판을 보고 비행기를 조종해야만 하는데 전임 대통령은 계기판을 보지 않고 비행기를 조종하여 IMF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와대와 총리실에 국정운영에 필요한 달러보유고, 환율변동, 국방부의 병력상황은 물론 농림부의 소, 돼지 현황까지 중요한 통계와 지표를 실시간으로 각 부처가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국정전자상황실 구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정전자상황실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CIO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고어 부통령을 국가 CIO로 임명하고 백악관 직속기관인 예산관리처의 처장을 정부 내 CIO협의회 당연직 의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처별 CIO를 조사한 결과 현재 각 부처 CIO는 부처의 정보화를 추진할 책임자급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정보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리, 각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국가CIO는 현재 누구입니까? 현재 정부부처 직제상 정보통신부장관으로는 정부CIO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와대에 정보통신분야와 과학․산업․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정보과학수석을 신설하고 국가CIO역할을 담당케 하여 정부의 정보화를 총체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전자정부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가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로서 공무원의 정보화 인식부족과 정보기술 활용의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의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전자결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영상회의로 주재한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치된 영상회의시스템도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공무원의 컴맹률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승진에 컴퓨터 사용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대덕연구단지의 황폐화와 연구원 이직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BS 시행 이후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3개 연구회에 연구비에 대한 예산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연구원퇴직금적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창조사회의 도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부로 바꾸어 미래에 대한 국가전체의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다음은 동물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우량 소 복제를 시술하여 영롱이와 진이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무더운 날씨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에서는 젖소 5마리에 냉동 수정란을 이식하는 우량 소 복제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술은 국내 최초로 냉동 수정란을 비행기로 공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5마리가 모두 수태하여 100% 성공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농림부장관, 우리 농민이 잘살려면 축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동물복제로 우량 소의 양산에 이어 슈퍼 돼지, 슈퍼 닭 등 육질이 우수한 다른 가축까지 복제를 확대시킨다면 국내 농가의 경제적 이득은 물론 수입개방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는 정보고속도로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런데 한국통신 등의 통신사업자 외에도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이 자체사업용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 무계획적인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망의 이용률이 3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의 초고속통신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발전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전화 낙전을 초․중․고등학교의 통신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21세기는 전자상거래가 세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에 뒤지는 나라는 낙오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 등 조세제도 개정, 전자인증 및 전자화폐의 활성화, 표준화, 정보 보호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D평가에 의하면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세계 47개국 중 30위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우체국을 전자상거래화 했듯이 전국 농협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전자직거래 장터로 만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1세기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국의 세계미래협회는 세계 언어의 90%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의 정보는 90%가 영어이고 그다음이 프랑스어로 2%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우리말과 한글이 없어지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고 보며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한글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자동번역해 주는 시스템과 우리말을 영어로, 영어를 또 우리말로 통역해 주는 자동통역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PC 통신과 인터넷을 응용해야만 우리말과 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한글을 지키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자동번역 및 자동통역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 과거 1930년대 산업화 시대의 뉴딜정책은 건설 장비를 활용한 댐․교량․도로․공공건물 등을 건설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식정보의 댐을 건설하는 지식정보화 뉴딜정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각 대학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자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적 예산낭비가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즉 공공근로사업비 등 현재의 실업기금을 활용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집에서 각자의 PC를 이용하여 국내의 도서관 자료와 정부공공 자료를 각자 워드로 입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만 실업자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 교육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보화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앞으로의 전쟁은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시대입니다. 따라서 군의 상무대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듯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군복무 중 총 대신 컴퓨터로 무장시켜 해커 전쟁에 대처하는 사이버군인 10만 명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범정부적 사이버기구로 국무총리산하에 사이버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 간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이들 사이버군인이 제대를 하면 정보화 일꾼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컴맹 넷맹인 청년들이 군에 갔다 오면 컴퓨터 전문가가 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군 장병에 대한 정보화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다음은 국회입법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치에 관한 질문입니다마는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자기 반성적인 측면과 많은 경륜을 쌓아 오신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현재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52조에는 법률안제출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함께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기능이 행정부에 뒤져 왔으며 특히 국회를 향한 각계의 비판과 통법부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국회 입법기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대통령중심 체제하에서 국회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기획예산처 등 기구를 입법부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52조에 명시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에게만 발의권을 주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3권 분립이 확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파리는 에펠탑,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 국가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제일의 국가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상징으로서 밀레니엄 코리아 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밀레니엄 코리아 타워는 우리 한민족의 상징탑으로서 비무장지대에 1000m 높이에 달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천년 동안 꾸준히 쌓아 가자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코리아 타워 건설은 남북을 하나로 이어 주는 교량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막대한 외화를 유치하는 데도 한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탑의 내부에는 전 시대에 걸친 세기별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문화관, 예술관, 박물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탑의 외부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축조하고 그 표면에 그 시대의 대표적 인물의 얼굴과 미술작가들의 회화조각들을 새겨 넣고 국민들의 가훈까지 영원히 남기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종파를 초월한 모든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혼을 불어넣고 정신을 세우고 마음을 통일하고 지혜를 모아 영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 탑은 우주시대의 송수신탑 역할도 할 것이며 우주의 기를 모으는 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물로 밀레니엄 코리아 타워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과거를 묻고 미래만을 생각합시다.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씻고 새로운 천년을 위해 밀레니엄 코리아 타워 건설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모든 국민이 동참한 21세기 기념비적 사업으로서 시작부터 국가 이벤트화하여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떨칩시다. 지식정보사회에 지식정보기반국가를 건설하고 정보기술 선도국가를 구축하여 사이버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섭시다. 우리 모두 흩어진 마음을 모읍시다. 한국의 영과 혼을 살립시다. 정신을 바로 세웁시다. 우리 모두 당당한 기상과 능력을 발휘하여 희망찬 새 천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갑구 출신 백승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출신 백승홍 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시간은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회생 이라는 목표 아래 뼈를 깎는 아픔과 희생으로 엄청난 고통을 참고 견디어 온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어떠했습니까? 빅딜, 재벌개혁,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책혼선, 국부유출, 특정재벌 편들기와 재벌 길들이기 등 현 정권의 원칙 없는 경제실정으로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여지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실업자와 기업과 은행에서 쫓겨난 죄 없는 소시민들, 깡통계좌에 개미군단 주식투자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이 정권은 고급 옷 로비사건과 고관집 절도사건으로 국민들을 허탈감과 분노로 치를 떨게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임을 알았을 때 이 정권은 이를 호도하기 위해 세풍, 북풍, 표적 보복사정, 안기부 국회사찰 등 반민주적 작태를 서슴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당 이회창 총재 죽이기와 야당 말살시리즈를 연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독재체제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2년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낯 뜨거운 사건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진 정치실종, 경제실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정권은 시급한 경제문제는 뒷전이고 오직 정권의 안위와 장기집권 음모에 급급한 나머지 급기야 도․감청과 언론 말살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작태야말로 후안무치한 정권의 가증스러운 실상이요, 실체일 것입니다. 이러고도 다가오는 16대 총선에서 국민을 향해 표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국익은 뒷전인 채 외국자본과 IMF 요구에 따라 나라의 국부를 아낌없이 진상 헌납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IMF에 순종하는 경제 관리자에 불과합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나라의 국부를 모두 외국자본에 팔아먹고 우리의 후손에게는 빈손만 물려줄 생각입니까? 이제는 정말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역사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통령과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를 뒤흔드는 이 정권의 언론 말살기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온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만다는 위기감에 그간 심혈을 기울인 경제분야 원고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 정권의 언론말살획책은 전제주의국가에서 왕에게 비판하는 신하의 목을 치듯이 어떠한 정부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섬뜩한 의지가 보고서 곳곳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 정권이 언론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지역적인 열등의식에 빠져 있으며 지나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 정권은 어느 권위주의 정권도 흉내 내지 못할 기획적이고 공작적인 언론탄압을 하는 독재정권임이 이 문건은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 문건에 따르면 최근까지 각 언론사가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탈세, 누세,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 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며 자율적 시정을 요구한 지 1년여가 지난 이상 이를 명분으로 유력지를 필두로 관계기관의 내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보광그룹과 홍석현 씨에 대한 내사 등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언론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원회와 각 언론사가 위치해 있는 구청 등과 함께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정부는 솔직히 이 문건을 토대로 언론탄압을 시도했다고 자인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의 언론탄압문건 실행 의문은 이 문건에 또 남아 있습니다. 빅3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대약점은 세금포탈 부분으로 국세청과 공정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언론의 제도적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총리는 이를 이종찬 개인의 차기집권 의지를 위한 개인적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재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음모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일부에서는 이종찬 씨가 소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총리는 국정책임의 2인자로서 이종찬 씨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양심에 의한 답변 바랍니다. 언론탄압문건의 국정조사는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론탄압을 실행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도준 씨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개인사무실에서 가져온 언론탄압 문건은 7매이며 이종찬 씨 측은 사신 3매와 내용 7매를 포함해 총 10매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종찬 씨 사무실 팩스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6월 24일 하루 동안 수신된 모든 문건의 넘버링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팩스 넘버링이 확인되면 북경으로부터 온 문건의 정확한 분량을 확인할 수 있고 팩스기종에 따라서는 본문 내용까지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론 탄압구상에 이강래 전 정무수석과 청와대정책수석실 2급 고재방 비서관 등 여권 실세들의 구체적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신으로는 문 기자가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이종찬 씨의 주문생산이었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종찬 씨가 팩스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서 북경에서 온 문건의 수신일자와 시간을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원고내용을 모른다는 것 역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삼이사보다 못한 변명만 늘어놓을 일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북경의 문일현 기자와 평화방송의 이도준 기자, 청와대의 정책비서관 고재방 씨, 이강래 전 수석 등은 이종찬 전 국정원 원장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언제부터 이종찬 캠프에서 국정전반에 이르는 정책자문과 기획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6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언론탄압 문건을 이종찬 씨에게 전송한 문일현 씨는 8월 10일에 휴가차 일시 귀국하여 이종찬 씨와 이필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더불어 시내의 한 음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종찬 씨는 북경에서 전송되어 온 문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론탄압문건을 작성했다는 북경의 문일현 기자는 98년 8월에 중앙일보에 정식 휴직서를 제출하고 북경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중앙일보에 정식 휴직계를 낸 사유는 중앙일보의 논조가 반DJ논리로 일관함에 회의를 느꼈고 그는 수차에 걸쳐 친DJ의 논리를 펼쳤으나 사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로전환을 결심, 중국에 유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일현 씨가 썼다고 주장하는 언론탄압문건은 문 씨가 중국유학을 간 지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임에도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국내언론사의 동향을 너무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 씨가 동 문건을 쓰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국정원이나 권력핵심부에서 제공했거나 문 씨가 보내온 문건을 기초로 이종찬 씨, 이강래 씨, 고재방 씨 등 권력핵심 인물들이 동원되어 가필, 원고를 성안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 조직적인 언론탄압이 실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이도준 씨는 이종찬 씨의 장학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사무실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도준 씨를 절도범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집권세력의 모습은 참으로 가공할 일입니다. 국민회의의 발표로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방에서 이도준 씨가 박스를 뒤져서 언론탄압과 관련된 기타 문건을 절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종찬 캠프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국기를 뒤흔드는 비밀정책을 입안하는 캠프의 보안상태가 이렇게 허술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종찬 공작팀의 일원인 이도준 씨를 권력의 희생물로 삼으면서까지 언론장악 의혹이 권력핵심부로 미치자 도마뱀꼬리 자르기식의 차단작전에 돌입한 것은 인간적인 배신행위입니다. 또한 이종찬 씨의 사무실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절도죄로 몰아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이도준 씨는 이종찬 씨의 사무실에서 언론탄압문건을 복사했다는 최초증언을 뒤엎고 검찰출두 하루 만에 언론탄압 문건을 훔쳤다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형량이 무거운 대가성 형사처벌 대신 절도죄로 이도준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건을 절도죄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건이 축소․은폐되었는지, 누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북경의 문일현 씨가 언론탄압문건을 이종찬 씨에게 참고자료로 보냈다면 현재 문 씨의 컴퓨터에는 당시 이종찬 씨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문건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발급의 노력과 문 씨의 귀국을 종용,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나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일설에는 문 씨가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웠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은 지금이라도 문 씨의 컴퓨터를 압수해서 하드디스크의 재생을 통해 문 씨의 초고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증거인멸을 도모하려는 의도는 새로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자연인 이종찬 씨가 국정원에서 국가재산인 국가기밀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것은 분명한 국가기밀 탈취행위가 아닙니까? 도대체 검찰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국가비밀문서를 국정원에서 훔쳐 낸 이종찬 씨를 즉각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천용택 국정원장 역시 이종찬 씨의 중요한 기밀 탈취를 묵인․방조한 행위는 국가주요기밀을 관리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직무유기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천용택 국정원장을 해임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언론말살은 자행될 수 없는 것으로서 모든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혼란의 책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정치안정을 이루기 위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구현을 위해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정권은 언론의 숨통을 끊으려는 무서운 음모와 공작을 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이종찬 씨가 주문생산해서 만든 김대중 정권의 언론말살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 책임자인 이종찬 씨는 멀쩡하고 현 정권의 언론말살 정책을 고발한 이도준 기자가 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기자의 구속이 먼저인지, 이종찬 씨의 구속이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총리 답변 바랍니다. 언론자유의 말살대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면 국정원 내에 설치해 두고 있는, 무차별적으로 자행해 온 도․감청은 온 국민의 귀를 틀어막는 또 다른 독재정권의 공포정치인 것입니다. 총리! 국민의 경제활동은 언론자유의 보장과 도․감청공포가 사라졌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검제를 즉각 수용해 국정원 내 도․감청시설과 그동안의 내역을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검찰총장이 비화기를 설치하고 전경련 회의에 앞서 도․감청점검을 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도․감청공포 없는 진정한 인권국가가 언제쯤이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정권 임기 중에는 불가능한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총리! 맹물을 넣은 비행기가 이륙한 지 3여 분 만에 추락하여 아까운 엘리트 공군조종사가 목숨을 잃은 사태가 총리께서 이끄는 이 정부 내각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고도 유족들과 국민들에게는 기체결함이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총리! 이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사일이 오발되고, 물 넣은 전투기가 저절로 추락하고, 간첩이 타고 온 잠수정을 낚시꾼이 신고해야 잡히고, 대통령 코앞에서 간첩이 인터뷰 내용을 받아쓰는 이 나라의 안보상태는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옳습니까? 이 정권은 왜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책임전가와 말장난으로 뒤집어씌우기만 일삼고 있습니까? 미운 재벌, 미운 언론사, 미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토록 홍분하면서 사법처리도 잘하면서 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 처벌에 인색합니까? 당장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을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총리! 씨랜드 사건 이후 훈장을 반납하고 조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떠나려던 자식 잃은 한 여성의 울분에 찬 울부짖음을 직접 듣고 그때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토록 비통한, 한 애기 엄마의 처절한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결심도, 조치도 총리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눈에서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총리직에 미련이 더 남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총리! 더 이상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번 4개월 만에 거듭된 정권의 안전불감증이 자초한 이 대형 참사만의 책임을 지고라도 총리 이하 전 내각은 백 번, 천 번 총사퇴해도 국민에게 지은 죄를 다 씻을 수 없습니다.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진정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를 갈망합니다.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면서 이 나라 언론과 이 나라 민주를 위해 여러분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마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는 즉시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 나라 언론말살을 중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이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총사퇴하여 대통령을 지키는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민주의회를 지키는, 언론을 지키는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머지 질문 못 한 것은 서면으로 할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을 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많이 잘 잡수시고 오후 3시에는 좀 성원시키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총무 간에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부터 먼저 들읍시다.

먼저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 확충과 관련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높은 이자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한 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거 이를 소홀히 관리한 관계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외환보유고를 월수입의 3개월분만 적립하면 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어 왔으나 자본자유화가 진전되고 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90년대부터는 월수입의 3개월분 외에 단기자본유출 가능성을 추가로 감안해서 외환보유고를 적립하도록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규모가 355억 불에 이르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잔액도 450억 불에 달해 현재의 외환보유고 수준 657억 불이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안증권 발행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에는 내외금리차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면이 있으나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국가 전체의 차입코스트 절감이라는 이점도 감안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고 금리가 높아질 경우 국가부채가 증가해서 제2의 멕시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주셨는데 정부도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향후 국가경제의 큰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다각적으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을 경상성장률 8%보다 낮은 5% 증가율로 편성했고 국가채무 관리의 제도화를 위해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금리와 재정적자라는 팽창적 거시정책을 수행하면서도 물가안정이 가능한 것인지, 단기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선제적 통화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KDI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나친 물가상승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시장경제질서 정착에도 장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빠른 경기회복과 유가상승 등으로 내년 이후 물가불안을 우려하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유동성 흐름을 볼 때 통화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증가율이 M₃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13 내지 14%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고 금리도 연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변경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우에 삼성자동차를 인수시키려 한 것은 대우에 특혜지원을 제공해서 유동성 위기를 미봉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렸습니다마는 5대 재벌 간 대규모 사업교환은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일입니다. 삼성과 대우도 당초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이것을 맞바꾸는 협상을 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를 중도에 포기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우사태와 관련해서 KDI의 6월 대외비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현 정부의 사정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보고서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과 정부 사정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여 정책조정 기능을 확충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축으로 관계부처 간 의견을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부총리직제 부활문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우의 자구노력 실적이 부진함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한 것은 오늘과 같은 대우 파탄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이 다른 재벌에 비해서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작년 12월 7일 정․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우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계획 추진을 촉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재경부장관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대우와 관련해서 또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대우에 대한 실사결과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사결과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등 분식결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또 현대그룹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현대그룹은 종전부터 투자신탁 업무와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한남투신과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소로부터 현대전자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료를 98년 8월 22일 통보받은 후 실제조사가 늦어진 것은 99년 2월 1일 조사인력 부족 등에 의한 통상적 조사지연에 기인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건조사를 기피하거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정몽근 등 개인 지배주주 5인이 현대전자주식 72만 8000주를 매도한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이들이 시세조종에 가담해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골드뱅크의 주가조작 그리고 해외전환사채 헐값발행 의혹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골드뱅크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구체적인 위법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보광․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보광․한진그룹에 대한 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영장발급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증빙서류 등을 제시받은 것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청 간부의 출신지역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세청 감시기구 신설 문제는 외부감시기구 설치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대우사태로 인한 투신권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물으셨는데 대우구조조정을 계기로 투신사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대우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게 되면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므로 우선 금리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투신사의 경영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투신사 대주주 그리고 판매 증권회사의 손실분담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경영자 등 부실책임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일층 강화해서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포철과 담배인삼공사의 지분을 외국에 매각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 전 분야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공기업도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포철과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민영화를 통하여 자율과 책임경영으로 경영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외국자본 참여는 선진기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서 경영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봤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역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확충된 고용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셨는데 정부가 최근에 실시한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이 금년 9월입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4200여 개의 벤처기업이 현재 약 15만 명의 고용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그 고용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벤처기업은 성장률이 높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벤처기업 지원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업난을 완화하고 고용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IMF 자금지원을 이유로 자동차 조선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것이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음모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미국 의회가 IMF 추가출자 과정에서 동 IMF 자금이 한국의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 직접 지원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 의회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IMF 긴급지원 자금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해서 외환위기 극복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WTO 차기협상에서의 임수산물 협상대책과 쌀시장 개방 등 현안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최근 시애틀 각료선언문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개방주장이 우세해서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농림수산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임수산물을 공산품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특히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식량안보 등을 감안해서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유지하고 2004년에 재협상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에 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범국민연대 등 민간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는 한편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관계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차기협상에서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남훈 의원님께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조정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상배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기업 처리문제 등 일부 사안들에 대하여 정부방침으로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실무검토 과정에서 정책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부처 간 협의체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혼선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 개최해서 관계부처 간 의견을 협의 조정해 나갈 것이고 일단 결정된 정부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조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라운드협상팀 보강 등 뉴라운드협상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를 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15개 부처로 구성된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와 농림부가 주축이 된 차기농산물협상대책단을 구성해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단은 일본, EU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WTO의 각료급 또는 고위 실무급회의에서 각료선언문에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도 농업분야와 수산물, 일부 서비스 분야와 같이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개방의 속도와 폭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각료선언문 작성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이 대체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중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애틀 각료회의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백범 암살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시절의 각종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0세기진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시절에 있었던 의문사 사건들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해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문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공작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문이나 공작정치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이 땅에 고문이니 공작이니 하는 부끄러운 말들이 사라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나 공작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우려하시고 선진국 수준 진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주, 해양, 정보통신 등을 중점 연구․개발하는 등 21세기 초에 G7 국가 수준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역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계획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단지 좋은 책을 빌려주어 읽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정보통신시설을 구비해서 학생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자료를 검색․가공․활용하는 학습공간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현재 정부는 2002년까지 1만여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47만 대를 보급하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해서 학교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서교사의 충원에 대해서는 교원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생명안전윤리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산하에 설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도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공학에 대한 안전․윤리문제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생명공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보완해서 안전․윤리․규제문제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자력정책은 경제성보다 안전성 위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밑에 두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96년 원자력법을 개정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해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원자력안전규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영환 의원님께서 도청․감청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수차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은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수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합법적인 감청도 엄격히 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것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생활의 통신 비밀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감청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누가 누구와 언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법에 따라 확인해 주는 통신정보 제공건수가 마치 통화내용까지 직접 들어 본 건수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데다가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이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행한 도청 등이 국가기관의 합법적인 감청과 함께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이 이를 혼동해서 오해하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란으로 옥석이 가려지기보다는 더욱 부풀려진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이 보도되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후 정부기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없도록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설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행위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걱정이 국민들 가슴속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에는 정부와 민간을 망라해서 정보의 생산과 수집, 처리능력의 총합이 국력의 우열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활동은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모두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활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이거나 혹은 설립목적 외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하고 감독을 해서 앞으로 더욱 이러한 아주 극히 정당한 활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의 산업정책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병폐를 개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기술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같이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정에서 대기업이 과거 선단식 차입경영을 탈피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해 나가도록 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산업의 저변을 이루고 부품․소재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이 되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류 대기업과 기술혁신형의 중소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끄는 산업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공공부문 개혁작업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정부 산하기관도 통폐합,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미 수립된 개혁방안들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공직사회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서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전산망 구축방안 등도 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많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중복지원 등 지적하신 바와 같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련정보를 여러 기관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예방하도록 하였고 융자보다 투자위주의 자금지원을 하도록 지난 9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시화호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시고 경인지역 환경기술센터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화호에 대해서는 99년 9월까지 총투자계획 4493억 원 중 1579억 원을 투자해서 시화․안산 하수처리장 확충, 오․폐수 차집관로 1045㎞의 정비 그리고 시화호 인공습지 조성공사 등의 일들을 추진해서 현재 수질이 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 방류에 따른 바깥 바다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 배수관문 주변 해역은 수질이 순간적으로 다소 악화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방류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방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98년 7월 시화호 남북 측 간사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화간사지 총 3090만 평 중 농업용수 사정 등을 감안해서 남측의 1100만 평만 농업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1990만 평은 첨단산업단지 등 장래의 개발수요에 대비해서 특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8년 11월 반월특수지역 확대지정 고시를 한 바 있고 남측 간사지 일부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97년 7월 이후 악취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상황실 그리고 기동단속반 운영 등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시화호 문제는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센터 지정 대상지역은 지역환경 현안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지역의 경우 각각 1개소씩 지정될 예정이며 우선 2000년도에는 1개소를 경인지역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배 의원님께서 이종찬 부총재의 문서유출을 국가기밀 탈취행위라고 하시면서 형사책임을 추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승홍 의원님께서도 이종찬 부총재를 구속하고 천용택 국정원장을 해임 건의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에서는 현재 이 부총재의 문서반출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확인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을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자금시장에도 충격을 주지 않고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중 유동성사정은 외환위기 직후의 신용경색이 풀리면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부채비율 축소 등 구조조정 추진으로 자금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유동성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관치금융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금융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와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정부는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금융기관의 협조 아래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성을 토대로 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 편중지원과 주요 시책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물으셨는데 정부가 총선을 겨냥해서 지역편중 정책과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규모 자체를 지난 92년 이래 가장 낮은 5% 수준으로 증가율을 억제함으로써 정부가 확고한 긴축재정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식정보와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 21세기를 대비한 분야에 대비한 중점 지원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에 주력을 하였음을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SOC사업도 경제성과 지역별 낙후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차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 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문제 등 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일부 시책의 시행시기 조정은 총선을 의식해서 연기 내지 유보한 것이 아니고 이익집단들 간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벌해체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가능성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면서 산업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업종전문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한편 정부는 경제 개방화로 발생하고 있는 외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재무구조를 건실화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육성하게 하고 창의력과 유연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인프라를 확충해서 투자위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차세대 핵심부품 소재산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동태적인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실패원인을 교훈 삼아서 최종목표의 계획만을 강조하는 뿌리 없는 이상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전반적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구체적 목표 아래 과거 누적된 적폐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 그리고 세제, 금융, 규제개혁 등 실천력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는 이미 IMF 환란극복 과정에서 입증된 바가 있고 이 같은 점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연한 구호보다는 실천에 주력하라는 충고로 저희들은 알고 개혁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부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를 IMF 이전 수준인 5%로 인하도 하고 고금리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성의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들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260억 원을 반영했고 향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부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농가부채대책특별법의 제정문제는 부채경감 대책의 진행상황을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선 의원님께서 국민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중장기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전 공무원이 읽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이론적 무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의 보고서를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 문제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므로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국가투명성 지수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6․25 이후 가장 큰 국난과 같은 그런 외환위기를 극복해 냈고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재도약의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져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지난 30여 년간 운영되어 온 정부주도 경제발전시스템으로부터 시장경제질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제도의 투명성 보장, 국가위험도를 낮추어 나가기 위한 개혁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21세기 성장의 원천으로서 국가정보화를 비롯한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아주 높이 평가될 수 있게 될 것이고 대외신인도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1인 1PC 갖기, 1인 1홈페이지 갖기, 컴맹퇴치 등의 범국민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언론사,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1인 1PC 환경조성, 그리고 100만 가정 홈페이지 갖기 등 각종 정보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렴한 가격의 국민PC 보급, 저소득층에 대한 중고PC 보급, 어린이․주부․노년층의 컴퓨터 교육을 위한 대학생 컴퓨터 자원봉사활동 등 범국민적 정보화 이용 촉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 내실 있게 전개되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 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21세기 지식정보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비전과 실천계획을 담은 ‘사이버코리아 21’을 수립해서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그리고 전 국민 컴퓨터 교육실시,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또 민간기업의 지식 경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전자화폐 등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활성해 갈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1세기 초에는 우리나라도 선진지식정보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정운영의 필수적인 통계와 지표가 실시간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국정전자상황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통계와 지표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도 정부는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지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전자상황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 구현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의 검토해 나가 보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 CIO의 중요성과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청와대 정보통신 분야와 과학 산업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정보과학수석을 신설해서 국가 CIO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서 정보기관 정보화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 책임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CIO는 각 부처의 조직․예산․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정보화 관련 국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부처 장악력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편 국가 사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회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와대 정보과학수석 신설 그리고 국가 CIO 역할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시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말씀드린다면 전자결재시스템 53개 기관 중 42개 기관이 갖추고 있고 전자결재 비율은 전자결재 대상의 32.5% 정도이고 공무원의 컴맹률은 약 4분의 1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무회의용 원격 영상시스템은 국민의 정부 이전 설치․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대면회의 관행 등으로 사용이 부진해서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영상회의로 주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무회의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영상회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좀 신중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황폐화와 연구원 이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구기관의 예산, 인력을 감축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의 벤처창업지원, 또 기술이전과 실용화를 촉진하는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뒷받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PBS 시행 이후 과학기술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0년대 들어서 대학, 민간 등의 연구 역량이 커짐에 따라 출연 연구기관이 이들과 경쟁을 통해서 연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96년부터 PBS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PBS제도가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서 안정된 연구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PBS제도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회에 예산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재정권에 관한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00년 예산에 각 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 50%를 연구회로 이관한 바 있는데 연구기관의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 연구비도 총액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적립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일시에 이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잉여금, 불용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퇴직적립금에 충당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이버군인의 육성과 사이버테러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도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래의 전쟁은 정보화 사이버전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쟁관리, 지휘통제체제의 첨단화 이러한 21세기 정보전 시대에 적합한 국방정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모든 군 장병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정예요원도 별도로 육성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대책위원회 설치문제는 정부가 수립 중인 정보화 역기능 종합대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물으셨는데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등의 국회이관이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는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6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정당이 공천단계에서부터 각계 전문가들을 많이 공천해 주셔서 국회의 입법권을 비롯한 권능을 확립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상징물로 비무장지대에 밀레니엄 코리아 타워 건립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비무장지대에 밀레니엄 코리어 타워를 건립하는 문제는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민과 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역사적인 사업으로서 서울시 상암동 평화의 공원 내에 평화의 열두 대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백승홍 의원님께서 언론 문건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형근 의원님께서 공개하신 언론문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문건의 작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건작성에 누가 조력을 했는지 그 여부든지 또는 문 기자와 이종찬 부총재와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지만 앞으로 더 좀 내용들이 자세히 알아지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할 일들을 어김없이 할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꼭 가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팩스 등 관련 장비와 사무실 압수수색 여부는 수사기술상의 문제로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총리로서는 현 단계에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도준 기자에게 사무실 열쇠까지 주고 절도범으로 모는 것은 사건의 본말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시고 세 가지를 또 물으셨는데 이도준 기자를 절도범으로 구속한 것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준 기자가 문건을 훔친 사실을 시인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축소 은폐나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준 기자의 구속은 현 단계에서 드러난 혐의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일현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셨습니다.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문일현 씨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대책문건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언론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언론문건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국회의 국정조사도 진행될 것인 만큼 모든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내각 총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문건에 의한 물의 때문에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도․감청과 관련해서 특검제를 수용하고 도․감청 시설과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국정원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불법 도․감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누차 보고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시설과 장비는 국가 정보 역량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공개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검제를 실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정보기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백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참, 전투기 추락 사고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오염된 유류가 사고전투기에 주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16전투비행단장 등 2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이 이제 밝혀지는 대로 거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추궁할 것으로 압니다.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고에 이은 인천 화재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총리 이하 전 내각이 총사퇴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상 허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고였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 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엄중 문책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경부장관 차례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먼저 지난 27일 질문해 주신 김원길 의원님과 김재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길 의원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업자 문제랄지 부의 불균형 문제, 대우그룹 처리문제, 또 재벌의 제2금융권 자금편중 심화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업의 문제는 9월 말 현재로 107만 명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1월부터 동절기가 되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이미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에서는 특히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착실한 성장을 지속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근본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세제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랄지 상속․증여세 강화 등 세제관련 법률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우의 워크아웃계획은 이제 곧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시 미봉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우의 부실요인을 치유하는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벌의 2금융권 지배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빅딜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빅딜추진과정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당하였을 때 위기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 재벌들의 소위 중복․과잉투자 또 그로 인한 과다부채 문제였습니다. 어느 업종이 대상업종인지는 재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빅딜의 대상업종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합의한 것은 전경련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의 경우에도 양 그룹의 회장이 직접 만나서 사전 합의한 데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재계가 합의하고 또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빅딜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소지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11월 10일 이전에 환매사태가 우려되는데 추가적인 시장안정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우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해소되도록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채권금융단에 의해서 대우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제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투신사 손실분은 투신사와 증권사 간에 자율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경영을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기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금리안정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투신사 환매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대책도 분명하게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우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해외자산에 대한 실사가 있었느냐, 분식회계 등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우 실사와 관련해서 대우의 모든 해외 현지법인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졌고 또 국내에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국내법인과 제휴한 해외 회계법인의 가용인력까지도 총동원해서 앞으로 정밀실사를 하더라도 순자산가치가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정도로 국내 회계법인들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의 분식결산이나 그에 따른 책임추궁 문제는 고의나 은닉에 의한 분식결산이 드러날 경우에 과거에 기아자동차의 사례 등과 마찬가지로 해당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당연히 뒤따를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우그룹 전체 자산가치 하락의 정도와 이로 인한 채권손실액 증가 정도가 얼마냐고 물으시고 계열사별로 자금정상화 전망이나 채무조정내역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우계열사별 채권손실액은 채권금융기관이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수치가 합의되기 전까지 정부가 미리 그 숫자를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채권손실액은 해당기업이 앞으로 생존해서 낼 수 있는 미래 수익성을 감안해서 과거의 상환스케줄대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부채를 채무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들은 부채의 상환기간을 조정해 준다든지 금리조건을 조정한다든지 또 출자를 전환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손실을 분담을 하고 향후에 대상기업들의 회생속도 여하에 따라서 손실액 회수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계획이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대우계열사들의 자금순환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저금리정책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경제정책도 성장에서 안정으로 변경해야 할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물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례없이 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0.7% 상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연말이 가더라도 연평균 1%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 그것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압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우리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국제유가랄지 국제원자재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기후에 따라서 가변적인 농산물가격 상승요인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염려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국제유가만 보더라도 9월에 배럴당 23불까지 올랐다가 10월 들어서 21불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앞으로의 유가, 특히 내년도 유가에 대해서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같은 데서는 20불 수준을 예측하고 있는 이런 예측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내년에 기름 값이 대폭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년도 재정정책, 즉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물가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규모를 5%로 억제를 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정부들과 지금 정부들이 다릅니다. 한국은행의 독립기능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총재가 매년 연초에 물가안정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갈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물가안정이 지속되는 한은 저물가 저금리 정책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은 앞으로 노사 간의 소위 생산성범위 안에서 임금상승의 원칙을 지켜 간다면 이것도 물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이 국민생활의 안정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마무리, 또 시장경제질서의 정착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물가를 안정시켜서 그 토대 위에서 저금리정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만약에 예상하지 않았던 이유로 물가불안이 생기면 다소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물가가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의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장바구니물가 안정대책위원회랄지 장바구니물가 안정기금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바구니물가, 정부는 생활물가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물가정책의 초점을 두고 물가관련 차관회의랄지 실무회의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축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1조 9000억 정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수매, 비축사업이랄지 농협과 계약재배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놔두고 별도의 기금을 또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안정 기금을 필요하면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주신 것은 해외요인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의 우려, 중국경제의 불안성, 미국경제의 연착륙 실패 가능성 이런 잠재요인에 대해서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대외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 각 요인별로 그 가능성, 그다음에 국제전문가들의 판단, 또 우리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은 중국이 상당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또 아직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절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홍콩이랄지 동남아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위안화 절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경제 연착륙문제도 미국이 재정흑자로 전환되었고 통화금리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하는 것 등을 볼 때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다고 대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으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경제가 비로소 약간이나마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의 회복이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릅니다.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국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가나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유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국제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 수요증가 때문에 작년, 금년에 상당 폭 내린 국제원자재가격이 일부 올라갈 품목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탄력관세 제도랄지 비축제도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부뿐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비하고 예측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작년과 금년 중에 정부보증채무 증가 이유와 그 내역, 보증회수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보증 채무는 97년 말에 13조 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작년 말로 72조가 되었고 금년 말로 83조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채무보증이 늘어난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를 만기연장할 때 정부가 보증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내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잘 알려진 64조 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들의 외채만기 연장부문은 이미 벌써 조기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87억 불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의 자체 상환에 의해서 순조롭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4월이면 거의 다 상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구조조정 관련한 공적자금의 회수는 부실채권이랄지 정부보유주식을 팔고 또 부실책임자에 대한 구상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고 또 회수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로서는 64조 원의 공적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 소요를 빨리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지 이것이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자꾸 미루면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14조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채권발행 여유분으로 또 8조 8000억 원이 있고 그동안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서 8조 7000억 원을 갖고 있어서 합치면 17조 5000억이 되기 때문에 추가소요를 초과하는 여유를 갖고 있어서 공적자금 수급에 당분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우그룹 때문에 공적자금이 추가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우문제는 금융기관들이 지는 손실은 금융기관 스스로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투신사들의 경우에도 24개 투신사 중에서 2개를 빼고는 자체감당이 가능합니다. 2개,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에 대해서는 3조 이내의 규모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64조라는 재원 아닌 다른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정치권 일각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정부가 뒷전으로 미뤄 놓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데 정확히 정부가 해명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ILO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실업자를 추계해 왔습니다. 분명히 이 기준에 의하면 2월에 170만 명이었던 실업자가 9월에 10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OECD 기준을 따르더라도 9월 현재 실업자는 114만 명입니다. 이 실업통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실업사정을 반영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과거부터의 일관성 있는 추세를 보는 게 실업통계입니다. 우리가, 이 정부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 추계했던 방식을 바꾸어서 지금 적게 실업자를 내고 있으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서 200만 명이라는 실업자 수를 얘기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것 즉, 일자리를 찾아봐도 일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합치면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마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똑같다고 가정을 해도 추가되는 인원은 20여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우리 실업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왜 뉴브리지에 헐값으로 팔았느냐, 서둘러서 매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투입한 7조의 공적자금은 제일은행을 국내거나 해외거나 매각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넣었어야 될 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은행의 과거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지 않고 이 은행을 인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7조 원의 공적자금을 넣어 가지고 이 은행을 클린뱅크로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경영을 국내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정부 판단은 우리가 많은 시중은행을 가지고 있지만 한두 개 정도는 외국 사람들한테 경영을 맡기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선진경영기법이 국내 은행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극이 되고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뉴브리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뉴브리지가 선진경영기법을 적용을 하고 정부가 이미 투입한 건실한 재무구조를 토대로 하면 제일은행은 이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익이 나면 우리 정부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49%의 이익은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은행이 좋아지면 은행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상승에 대한 이익도 우리가 반은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대우의 차입금이 지금 정부하에서 16조 원이나 증가된 것을 보면 대우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우그룹은 IMF 위기 이후에도 무리하게 밀어내기식의 외상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밀어내기식의 외상수출을 하면 사실은 그 금융 때문에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상매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제대로 할인도 못 받으니까 다른 그룹보다도 평균 4, 5%나 금리를 높여서 운전자금이 모자라는 것을 자꾸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는 식으로 대우의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7월과 10월에 걸쳐서 CP나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장치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매각과 같은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고쳐 달라 이렇게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7일에는 재계와 정부,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대우가 어떻게 앞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하는 약정을 수정을 해서 대우가 비관련 계열사를 대폭 축소하는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우가 스스로 인정을 했듯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1년 이상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잘못을 저질렀고 금년 4월 19일에 이르러서 자동차와 무역, 금융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를 전부 매각, 정리하겠다고 추가적인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마는 조금 때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는 대우가 정말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시장의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동성 문제로까지 파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9일에 김우중 회장과 계열사의 보유재산을 담보로 내놓는 구조조정 가속화 방안을 냈고 또 이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8월 26일부터 대우그룹 자산부채의 80%가 넘는 12개사를 골라서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대우그룹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이유도 없고 혜택을 준 바도 없고 이번에 대우그룹을 해체하는 단계로까지 수술하는 것도 그야말로 투명하고 그다음에 원칙에 맞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이고 자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징세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국세청뿐이 아니고 재경부랄지 민간인, 국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국세청 감시기구를 설치해서 조세행정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을 해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국세청 감시기구는 98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국이 한 1년 됐으니까 잘 되는지, 우리의 사정에 적합한지,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차등 과세하는 등 탄력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관세는 지금 WTO에서 뉴라운드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각국이 합의해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지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세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들의 그룹인 OECD에서도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데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유망산업의 발굴 R&D 투자촉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 우리 재벌기업들은 투명하고 수익성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을 계속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산업인지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그 투자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장래 유망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창의적인 인력 양성이랄지 R&D 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과학기술체제의 혁신, 정보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노력은 정부 스스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금융부문에서도 신용조사기능을 선진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금융부문의 애로 때문에 건전한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작업을 재경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모색하는 지식기반 경제발전 기본계획도 거의 성안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무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경제성장률이랄지 실업통계, 또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만의 호황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성장률에 착시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작년도의 마이너스성장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결코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5.6% 성장한 것에서 금년에 9%가 성장하더라도 3% 정도밖에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1년 만에 8, 9%의 성장회복을 달성한 나라도 흔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한 성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지금 2/4분기부터 생산성 향상 위주의 설비투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수출은 4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 초에 소비위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회복의 내용이 내년 이후에 건실한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김원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의해서만 경기회복세가 주도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회복 초기에는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이 세 가지 부문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생산증가율이 3/4분기 중에 17%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몇 개의 주력업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업종으로 경기회복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말레이시아처럼 IMF식 처방을 거부하고 외환통제 같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왜 IMF의 요구에 따라서 급진적인 대기업 개혁정책을 수용해서 많은 부작용을 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재벌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다차입에 의한 무리한 문어발식의 사업 확장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경영이 불투명하고 계열기업 간의 거래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IMF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한 것이 아니고 정부는 재벌을 개혁해서 재벌을 무조건 약화시키려는 징벌 차원의 개혁이 아니고 우리 재벌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경제발전을 정말로 다시 이끌어 주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환통제를 강화한 말레이시아의 방식은 지금 국제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증대시키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외환의 수급불안을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를 격감시키고 국제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결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제무역 규모가 큰 나라가 일시에 외환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외환통제를 시행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교역하는 나라들한테 많은 불안감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것을 헐값에 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겨서 국부유출을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사례를 들여다보면 외국투자가들한테 지분을 과반수 이상 준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또 매각 후에 경영성과가 향상된 기업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한테 경영권을 준 후에도 국내 부품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문제가 생겨서 실업을 양산했을 많은 기업들이 고용안정을 이룩하는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는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들이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국부가 유출된다고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세계 반도체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강압적인 반도체 빅딜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반도체 빅딜이 정부가 강요해서 됐다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 반도체 빅딜은 빅딜 당시에 현대와 LG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늘리려고 무리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97년부터 98년까지 두 기업이 각각 5000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두 기업들이 각각의 경우에 5조, 6조씩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1조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또 빚을 늘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시장 여건이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반도체 가격이라는 것은 반도체의 수명주기가 아주 짧고 또 가격도 매우 단기간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호전으로 현대나 LG가 각각 독자 생존해서 세계 일류회사가 될 수 있을지는 크게 의문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해운업, 항공물류와 같은 업종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채비율 200%를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세계적으로 근거도 없고 또 IMF도 요구하지 않는 부채비율 200% 목표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부분의 자금을 국내금융만 가지고는 이제는 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금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00%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용만으로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도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채비율 200%가 제기가 됐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부채비율이 200% 이하에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기업의 부채비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비율 200%를 기업 사정에 관계없이 정부가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5대 재벌의 경우에도 그룹별 평균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의 계열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은 300%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15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성을,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대 그룹 이하의 경우에도 그룹 사정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해서 1년 안에 고칠 것인지, 3년이 걸릴 것인지, 업종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전부 다 200%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아까 해운업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해운업체들이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선박을 다 매각해야 되느냐? 그러나 재벌기업에 속해 있는 해운업은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그 틀 속에서 무리하게 배까지 팔아 가면서 부채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양극화 문제랄지 설비투자 부진문제, 중산층 비중하락 등의 문제로 성장기조가 지속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일부 요인은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의 양극화 현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생산 활동이 여러 업종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서는 이제는 일부 업종에 의해서 성장이 주도되는 현상은 고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지금 과거처럼 거대한 생산량을 늘리는 공장이 새로 세워지는 것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정보화시대에 효율을 높이고 정보와 관련된 투자를 늘리는 내실 있는 투자 쪽으로 설비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의 비중하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것과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체제를 이 정부 안에 확고히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중산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 의원님께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앞서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대우문제는 그 문제 자체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신사에 대한 경영 정상화도 정부가 미봉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투신사들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 2월의 대량 환매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조치로 정부는 내년에 가서 금융시장이 혼란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정부가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투신사의 시가평가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신사들의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는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신규펀드에는 시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펀드는 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자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투신사펀드에 대해서 무리 없이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정착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채비율 200%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무성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 재정관리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유재산관리 등을 연결하는 재정개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경부가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유재산, 채권, 채무 이것을 포괄하는 통합결산서를 리얼타임으로 파악을 해서 국가재정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체크해 나가도록 이렇게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상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은 하나입니다. 특히 유동성이 지나치다 하는 것은 의원님 판단과 제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통화증가율이 M₃ 기준으로 금년 연간 연초의 목표가 13 내지 14%에서 중앙은행이 설정을 했는데 지금 9월부터 10%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표를 볼 때 지금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이후에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겠지만 불안요소가 생긴다면 통화관리정책을 중앙은행과 협의해서 물가를 맡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자유도가 28위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해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화 평가를 우리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97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자유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98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금융부문과 그다음에 기업부문, 또 정부의 경제규제를 반이나 줄이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티지 재단이 만약에 내년에 다시 평가하면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세제도, 전자인증, 전자화폐에 대한 대책, 또 내년 지원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또 정부로서는 이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든지 확산되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전자거래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전자서명법, 동 시행령,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7월부터는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기 시작했고 금년 말까지 금융기관 공동으로, 물론 특정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전자화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WTO나 OECD 등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고 실익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사흘간에 걸친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집니다마는 그러나 모처럼 진지한 분위기의 답변을 들으시는 태도인데 조금 공기가 안 흐려지도록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기법을 좀 연구하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대우문제이면 대우문제를 한 번 답변을 하시지 누구 의원의 대우, 누구 의원의 대우 이런 기법이 우리 학자세미나에서나 있을까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과기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기상관측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6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기상관측능력을 확보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서 우리 환경에 적합한 기상관측예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부터 슈퍼컴퓨터를 운영해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조기예보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대기변화를 입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기상레이더 3개소, 지방기상대 2개소, 자동기상관측망 80개소, 고층기상관측소 4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윈드 프로파일러 등 최신관측장비 도입, 해양기상관측 부이 증설, 기상관측 선박과 파고계의 도입을 통해서 국지적 악기상의 조기감시 예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21세기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국가경영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정부예산 5%로 확대해서 21세기의 전략핵심 분야의 기술을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육성과 미래신기술에 도전하기 위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착수 등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혁신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21세기 첫 4반세기인 2025년을 새로운 미래사회 구현의 목표시점으로 삼고 국가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진 과학기술 입국을 구현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도래할 지식기반사회의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부상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과학도들이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확대, 연구자율권 증대, 창업지원 확대 등 다각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님께서는 미래국가 전체의 연구계획 수립을 위해서 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부로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부가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조기 개편을 통해서 과학기술부로 격상했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미래창조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조직개편도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특히 농촌부채대책을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임인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98년도 정부통계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12.7%가 떨어지고 농가부채는 약 30.7%가 늘어난 현상에 대해서 농정실패가 아니냐는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IMF 기간 동안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또 생산비는 폭등하는 현상 때문에 농가소득이 떨어진 것은 정말 IMF하에서 참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농협, 축협이 빌려주는 상호금융을 포함해서 무려 11조 원이나 되는 농민의 부채를 상환연기조치하고 추가로 6500억 원의 신규자금을 방출하고 그래서 통계 집계상으로는 부채를 상환연기하고 추가로 자금을 주기 때문에 부채가 30.7%로 늘어난 것의 주원인이 됩니다. 지난해 IMF 때문에 농촌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부채대책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실패 운운하는 그런 틈을 갖지 못할 만큼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왔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원길 의원님께서는 그에 앞서서 대선공약이 농가부채의 탕감은 아니고 경감이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물으시는 탕감이라는 뜻이 부채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다 안 갚아도 좋다는 뜻의 탕감이라고 한다면 농림부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선공약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경감의 대책이었고 더욱이나 어느 국회의원님, 여야 의원님을 막론하고 어느 국회의원님이나 심지어는 대부분의 농민단체들 대표들도 도덕적 해이현상 때문에 탕감 자체는 원하고 있지 않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김기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그동안의 농가부채 대책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IMF로 인해서 원가가 거의 9%까지 올랐던 정부조달금리 원가에도 불구하고 6.5% 수준의 농업정책자금을 IMF기간 동안에 다시 IMF 이전상태인 5%로 내리고 나아가서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연기하고 비록 농협과 축협이 농민들의 돈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호금융자금을 두 차례 2%씩 내리는 과정에서 16%대에 있던 상호자금이 12%대로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농민들이 약 3600억 원의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이번에 특별경영자금으로서 1차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고 뭐니 해도 농촌에서는 어깨보증 때문에, 서로 연대보증 때문에 농촌이 집단으로 도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4620억 원이라는 자금을 특별히 내년 1월 1일부터 마련해 가지고 약 6조 7000억 원, 64만 명의 농가들의 빚보증을 농신보로서 정부가 대신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미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가부채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수혜를 본 것은 네트로 약 1조 4000억 원 정도의 농가경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농가의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 농민입장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론적으로는 농민들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농림부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저희 농림부에 건의했던 일곱 가지 부채대책은 1차적으로는 집행을 한 것입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부 농민들은 미봉책과 같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만 내년도에 약 6조 7000억 원의 64만 명의 농가보증을 내년 초에 정부가 보증을 대신 서 주게 될 때는 상당히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농업 농촌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투융자 면에서 소홀히 한 결과 오늘날 농촌 농민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이 아니고 저는 50년 동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의 그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불균형 성장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농업부분의 희생이 컸습니다. 사실은 농업부분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큰 일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수준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것을 메워 주기 위해서 42조의 투융자사업을 전개했던 것이고 시행착오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42조 투융자사업을 전개한 덕분에 작년 금년과 같이 유례가 없는 수해와 태풍피해하에서도 평년작 이상의 쌀 수확을 걷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99년부터 2004년까지 45조 원 투자계획을 재원조달까지 또 세부계획까지 확정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농업 농촌의 중요성은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또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형성과 발전 유지에 있어서 농업문제는 하나의 최소의 필요조건으로서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현대가 북한 온정리에 대규모 채소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국내로 다시 반입될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아본 결과 10ha 정도로 북한의 온정리에다가 현대가 채소를 심어서 금강산사업소와 그리고 금강산 배에 조달한다고 합니다. 현대가 채소를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도 없고 들여오더라도 농림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현대가 금강산 배에서만은 비록 동해상에 떠 있다 하더라도 청정 강원도 농산물을, 채소를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는 것이 농림부장관의 바람입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계속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30%밖에 자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만일의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또 더 큰 걱정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레스터 브라운 박사가 이끌고 있는 월드워치 인스티튜트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세계의 기상이변과 더불어서 농업용수의 부족, 농지의 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급팽창 이런 요인 때문에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림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량농지의 전용만은 막아야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생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준비실시방안만 마련되면 2001년부터는 쌀, 다시 말하면 논 농업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서로 합의 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WTO에서도 쌀을 비롯한 주곡만은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또 마침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님과 더불어서 생명공학의 농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보고드린다면 우리나라도 GMO를 비롯한 생명공학 수준이 선진국, 최소한도 5개 나라 수준에 지금 농업부문에서는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쌀을 비롯해서 고추 등 8개 품목이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유전자변형 조작기술이 거의 완성되고, 이것을 실용화해 나가는 과정이, 다시 말하면 생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는 인체에 미치는, 생태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재 분석 중이고 경제성 여부도 분석 중이기 때문에 5～6년 후에는 우리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최소한도 8개 품목에 대해서는 GMO에 해당하는 농작물들을 우리도 실용화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두세 번째에 해당하는 복제송아지를 벌써 두 마리째 만들어 냈고 또 정호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젖소에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명공학이라는 문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인체에 미칠 영향, 나아가서는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의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를 위해서 농림부는 과학기술부하고 합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적극 연구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TO 차기협상에 관련되어서 윤철상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감축 기준연도라든지 방식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농림부장관인 제가 학계에 있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농림부장관으로서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좀 더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주신 것은 긴급관세제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WTO 협상에서 유리하게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늘산지에서 오신 의원님들은 너무 절절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국에서 들어온 냉동 깐 마늘 때문에 우리나라 마늘 값이 폭락해서 경남, 전남 일대의 농민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무역위원회에서 긴급관세제도로 잠정조치 한 결과 30%였던 냉동 초산 깐 마늘에 325%의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관세제도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는 제도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배 의원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라……

되었어요.

임인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 차례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님과 정호선 의원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남훈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산업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여부와 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기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이 과도한 부채비율의 축소와 핵심역량으로의 집중 등 외형적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형태를 투명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국내기업 간에 경쟁적으로 기업영역을 다각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재원을 은행 빚으로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저점에 이르게 되면 매출액으로 이자상환도 어려운 부실기업으로 전락을 하고 다시 세계경제가 확장국면에 이르게 되면 이들 기업들은 성장기업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해 왔고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금융사회에서의 신인도를 더욱 악화시키며 도산의 경우에는 대량 실업을 야기시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직접 목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단식 경영은 어느 계열기업 하나가 도산하게 되면 그 불길이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여파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선단식 차입경영에서 탈피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유수의 초일류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전략적 제휴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대기업의 역량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포함한 장기 산업정책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산업정책은 그동안 고도성장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산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식에 제조업 전반에 지식기반의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핵심역량위주로 전문화되어 있는 대기업과 기술력 위주로 재편성된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호 보완관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안정되고 튼튼한 삼각형태의 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산업의 허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 등 중간재산업과 기업설비 등 자본재산업이 육성되지 않고는 과도한 수입유발을 초래해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산업구조상 외부 의존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장기 산업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의 원천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되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해서 그동안 양적성장에 주력해 왔던 기존산업에 있어서도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 질적 고도화에 주력해야 되겠으며 생명공학이나 신소재 등 유망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주력해서 미래 산업이 앞으로 5년 후의 것, 10년 후, 20년 후 단계별로 새로이 등장할 수 있는 소위 주력 효자산업을 예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디자인 개발, 정보화, 표준화 등 지식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서 제조업 전반에 걸친 지식경쟁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에서는 주요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부문의 지식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최근에 유가상승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또한 무역수지의 안정적인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소비자의 과소비 동기를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가격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서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격을 국제가격의 변동추이, 국민의 소비행태의 변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요소를 모두 감안해서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 절약시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의 강도 높은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2000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라고 하는 특별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실화된 시장가격의 상당부분은 에너지 소비절약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절약투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세제상의 혜택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서 현재 46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것이 2003년까지 총 801개 업체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공공기관 중심에서 아파트 밀집지역, 중소제조업체 등으로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조명시설 위주에서 공정개선, 폐열회수, 냉난방시스템 등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약 1.3 수준인 에너지소비의 GDP탄성치를 선진국 수준인 0.6 내외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정책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정 의원님께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도 이에 대한 각종 제도의 구축, 기술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기술진보의 산물인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범정부적인 기구인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래성 있는 중소 사이버몰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를 도입해서 관리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80%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철강, 조선, 중공업 등 5개 부문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로 추진해 나가고 인터넷무역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실크로드 2000’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산자부에서 중소 사이버몰 창업 지원 등 약 43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IDC 발표에 의하면 국가 정보화 지수가 세계 50개국 중 23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초고속 통신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좀 미흡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3월 사이버코리아21 계획을 수립해서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2002년까지 모든 국민이 빠르고 저렴하게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민의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컴퓨터 교육을 강화시키며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정부, 기업, 개인 등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보화 지수가 23위라는 것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이전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이제 출발지점에 있습니다. 사이버코리아21 계획이 일단락되는 2002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수가 세계에서 적어도 15위권 이내로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신망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초고속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통신망의 중복투자를 걱정하셨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중복투자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 투자 시 1차선만을 건설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라 2차선, 3차선을 건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하는 정보고속도로는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라는 면에서 절대 중복투자일 수 없습니다. 한전, 도로공사 등의 망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체 망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입자망 확충을 위하여 재특자금 융자를 통해 ADSL 등 가입자망 부분의 고속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보급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보급 등으로 공중전화 낙전수입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98년의 경우 14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미 이것은 청소년 정보윤리 확립사업 등 다른 공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의 통신요금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셋째로 전자상거래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서명법 제정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였고 인증 암호화 및 보안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조달업무의 전자화, 업종별 CALS 도입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관련 예산으로는 총 320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인터넷 시대에 우리말 지키기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을 영어로 자동적으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시스템개발을 위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5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 분량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였고 일부 기술은 이미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처리 가능한 어휘의 범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이 영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서 등 공공자료를 DB로 구축하는 등 지식정보의 댐을 건설하여 실업해소와 정보화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보인프라가 건설되고 나면 국가 경쟁력은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질과 양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식정보의 댐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식정보 DB 구축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98년에는 1352억 원, 금년에는 3284억 원을 투자하여 총 12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연계활용 체제구축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장병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군을 컴퓨터 교육장화 하여 군복무기간 중 누구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공동으로 2002년까지 군부대 내에 총 150개의 정보화교육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아래 아주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60년대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 한글을 깨치고 나왔듯이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3년 안에 60만 군대가 컴퓨터교육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수 의원님께서 과도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와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대책 및 미니 신도시 건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국토연구원 시안에 포함되었던 대로 전주가 군산, 장항권과 같이 광역개발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동영 의원께서 아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토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전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여 쾌적한 녹색국토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하여 지방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 개발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광역권 개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고 또한 시․도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님께서는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대책과 하천 설계기준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하천 개수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64% 수준의 하천 개수를 2005년까지 100%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 및 지천을 일괄 개수하는 수계치수사업을 현재 8대 강에서 13대 강으로 확대하고 하천개수가 저조한 지방하천 중 수해 상습지에 대한 국고지원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8대 강의 홍수 예보시설을 2000년까지 13대 강까지 확대 설치하고 중랑천 등 7개 주요 도시하천에도 2002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내 수방기능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별 인구, 교통량 등에 따라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저지대와 상습 수해지역은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용도를 부여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이상강우 도시화 특성 및 지진 등을 반영하여 설계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하천 등급에 따라 전반적으로 홍수빈도를 상향조정하고 도시하천은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하천등급에 관계없이 홍수빈도를 신축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에 대비하여 이미 댐, 터널, 건축물 등 7종에 대하여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국내외 지진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종합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청와대 주관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수해피해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수계별로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 답변한 것은 오늘 내로 속기록에 게재되어서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먼저 김원길 의원님이 작년과 금년 적자예산 편성경위와 동 기간 중 국가채무 증가 세부내역, 그리고 어디에 썼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작년과 금년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에서 IMF와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 선택한 정책입니다. 둘째로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채무의 경우 97년 말에 50조였던 중앙정부 채무가 금년 말에는 94조로 전망이 되어서 2년 동안 약 44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22조 6000억 원입니다마는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개혁과 공무원봉급의 삭감재원을 합쳐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확대하고 72만 명에 상당하는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지원에 주로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 SOC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채권 발행은 약 10조 원 늘려 가지고 주택경기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썼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외에 약 5조 원 정도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서 외화채권 발행하는 데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부의 보증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증채무입니다. 97년 말 13조 원이었던 보증채무가 금년 말에는 약 9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77조 원이 늘어난 것이 됩니다마는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4조 원은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로부터 빌린 것, 단기외채를 전부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채무변제를 정부가 지급보증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큰 문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0조 원, 예금보험기금채권 43조 원, 그리고 일부 미수출입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정부보증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보증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채무를 갚아야 할 부담 내용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도 이것은 국가채무 통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구조조정 지원 64조 원을 포함해서 만일 이로부터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할 때는 궁극적으로 국가채무의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자금,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증자자금의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주와 또 기업과 그리고 경영관리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구노력과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회수를 극대화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총생산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은 금년도 당초 전망 5%에서 4%로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3.5%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균형재정시기를 2006년에서 2년을 앞당긴 2004년으로 해서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갚기 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내년도 실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실업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사업 등 여러 가지 총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실업자 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시적 실업대책 사업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한 수준 축소 반영시키겠습니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과 직업훈련 내실화, 고용안정, 인프라 운영 등 상시적인 실업대책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늘려서 계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SOC 투자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문화․관광산업의 본격육성 등을 통해서 항구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재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우리 경제가 우선 당장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성장을 거듭하고 금리가 높아질 경우 국가채무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제2의 멕시코 사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정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 재정운용을 통해서 경기회복을 실현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빨리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이 한번 적자가 되면 그것을 정리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이제까지는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적자재정 가지고 경제를 살렸습니다마는 적자재정 상태가 계속되면 그런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각별히 적자재정 관리 그리고 건전재정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멕시코와 저희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멕시코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첫째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니까 개혁이 다 끝났다 해서 개혁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개혁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단시킨 것이 첫째의 IMF 신용지원을 받게 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새로운 제2의 IMF 경제위기를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경유착입니다. 우리의 재벌과는 달리 거기는 가벌이라 해서 주요 지도층들이 산업과 토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을 가지고 제2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취약, 정경유착, 정치적 불안정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의, 특히 선진국의 핫머니의 주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금융구조 이 다섯 가지가 멕시코의 되풀이되는 경제위기를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는 차제에 우리 경제 사회의 새로운 시스템과 또 체제를 굳건히 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흑자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우량기업인 포항제철과 담배인삼공사의 지분을 왜 매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기업의 해외매각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물론 지분매각입니다마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적극적인 해외투자의 유치입니다. 해외투자가 들어오면 여기에 기술과 시장개척과 또 선진경영기법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은 그만큼 가치 있고 건전한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기업으로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도 차입의존 일변도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정책 전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영화, 해외매각이 대규모 실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 현재 LG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가스공사와 관련된 일부 민영화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리티시가스 이런 회사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아주 경쟁력이 없고 적자만 계속 내고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과감한 민영화와 경영효율을 높임으로 해서 지금은 세계 일류의 브리티시텔레콤, 통신회사 그리고 세계 일류의 에너지회사로 부상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자기들 일자리도 확대하고 늘려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영화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세계일류로 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의 오히려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윤철상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훈 의원님과 이상배 의원님께서 농어촌의 부채를 걱정하시면서 정책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문제, 상호금융 대출금 인하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특히 IMF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제는, 특히 상호금융의 대출금 문제는 이미 2조 3000억에 대해서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생산적으로 쓴 자금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으로 대환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이차를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소위 형평성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와 같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호금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금하는 분들이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서 2%, 3% 정도 높은 금리로 예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해서 대출해서 운용하는 수익의 이득을 예금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정부가 바로 끼어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차를 보전한다면 기본적인 상호금융의 성격을 왜곡시키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상호금융 중의 상당한 부분은 생산적이 아닌 소비성 융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농협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농촌부문에서의 대출하는 금융기관 간에 경쟁을 통해서 금리가 내려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책자금의 2년간 상환유예 문제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결국 유예를 하면 할수록 신규로 새로운 신지식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문에 대한 대출재원이 그만큼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더 많이 쓸 것이냐, 아니면 유통혁신 문제, 새로운 종자개량, 새로운 생명공학, 그리고 신지식 농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정책의 선택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보완․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남훈 의원님께서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서 세입 내 세출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재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건전재정복귀를위한특별법 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안을 확정하기 전에 금주 금요일 조세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3당의 정책위 의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3당 전문위원들이 그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받아서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정책위 의장단에서 같이 합심해서 단일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허남훈 의원께서 건설교통부 소관 치수사업과 농림부의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항구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부터 재해복구제도를 개선하고 항구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의 하천치수대책비는 97년 예산이 320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7000억 원으로 배 이상 늘렸습니다. 농림부 소관의 배수수리시설 개보수비도 97년 예산이 310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4700억으로 해서 항구대책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현재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수해방지기획단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함으로 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허남훈 의원님 질문 주신 중에 농신보 보증확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농림부장관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냈습니다. 질문과정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시다시피 성황리에 질문을 종결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각료, 총리 이하 수고 많이 하시고 의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2000년의 예산안, 개혁법안, 민생법안 모두 다 처리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각료들은 물러가시고 우리끼리 할 일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금천 출신이신 이우재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 제 방이 201호입니다. 어젯밤 제 방에 괴한이 들어와 가지고 제 비서관 책상에 덮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벽에 세워 놓은 책이 전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보좌관은 어제 10시 40분에 퇴근했고 제 비서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의원회관이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범인을 잡아야 하고 도청장치 설치여부에 대해서 국회의장님 책임하에 국회사무처에서 당장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방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혹시 보좌관이나 여러분들 중에 늦게 어젯밤에 퇴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방이 201호입니다. 목격자 비슷한 제보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국회의원회관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밤에 와 가지고…… 왜 들어왔겠어요? 제 방에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뒤져 봐야겠어요. 분명히 그냥 이렇게 누가 밟아서 깨진 게 아니고 여기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걸 이미 직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했는데 5시경에 사무총장께서 모르시고 계셨어요. 내가 그래서 직원에게 또 오후에 가 가지고 너희들 무엇했느냐 했더니 ‘사무총장이 지금 본회의장에 계셔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다루셔 가지고 의장님께서는 이 범인 빨리 색출해 주시고, 현장 보존하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 같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제 얘기 좀 합시다. 사무총장께서 이 사건을 인지하신 것은 오후 너댓 시입니다. 그래서 즉각 소관 서에 연락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지문보존 같은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장치 점검도 오늘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있는 한 이 국회는 안전지대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서 일말의 의혹도 없이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국회 안의 일이니까 확대 해석 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내 철저히 할게. 알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이 의원, 우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 알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