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먼저 이재학 위원장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전 민족이 수긍할 수 있는 말씀을 누누이 하였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중복되지 않은 점만 간단히 몇 말씀 여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상정되고 있는 그 자체부터서 통탄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대관절 전쟁이 오늘 시작해 가지고 오늘 끝난다면 모르지만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다 죽어 없어지드라도 대한민국과 대한 민족은 살아남으며 한 지구에 군림적 존재로서 나갈 이상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며는 당연히 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전문과목을 마치고 흠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야 총을 메고 전쟁에 나가도록 방책을 정하고 또한 강구해야 할 것이 이 의무이며 또한 도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터서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모르나, 어떠한 생각을 가젔는지 모르나 현재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갖다가 전부 데려다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학문의 연구를 갖다가 중단시킬 뿐 아니라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울분과 원한을 가지면서 군문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저야 하느냐? 당연히 국방부당국이 저야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작년만 하드라도 우리는 누누이 말씀했든 것입니다. 국방부의 장교의 질이 전체로 낮다 그러므로서 이 국방부의 지도장교의 질을 향상함으로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합리적인 양식을 가진 교양을 받은 모든 학도들이 흔쾌히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많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실을 좌우해 가지고 이 건의를 듣지 않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학생징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말하자고 한다면 지금 무슨 원칙이 서 가지고 있지 않어요. 학교의 학생들은 누구를 징집을 연기하고 누구를 징집한다는 원칙이 서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아무라도 데려가서 이 학생을 뽑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3년이나 2년을 공부를 하고 앉어서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연구를 계속하는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이 뽑혀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동요한다 말씀이에요. 내일 갈는지 모래 갈는지 모르니까 학문에 연구심이 없어진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실지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고 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문화의 계승을 위하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생들은 갖다가 공부시키자는…… 이러한 최전선에 총을 메고 싸우는 그것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중임을 완수시키자는 목적에서 학교를 존속시키고 학생을 공부시키는 그 의도에 반해서 결국은 군문에도 들어가지 않고 학원에서도 공부도 안 하고 동요되어 가지고 결국 국가로 하여금 방해를 가저오게 국가 전체 목적에 배반된 사실이 지금 수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징집을 하려면 첫째 전체 방침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보아서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적어도 요만한 안은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내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세계정세랄지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또는 국내 사정을 생각할 때에 대관절 어떻게 할려고, 적어도 중등 이상의 교양을 받고 전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이 문화를 전 민족적으로 담당해 가지고 연구하는 이 학도들을 막 쓸어 집어다가 군문에 보내려고 하는가 나는 이 의도를 알 수 없는 사람의 하나에요.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마치 지방에서 무슨 징병기피운동자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애국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국가 민족의 장래를 멀리 보고 말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해 둡니다.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건의안 정도로서 이것이 실천이 안 된다면 반드시 입법화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국주의로서 세계적으로 날뛰든 일본만 하드라도 학도를 다 징병한 것은 마지막 단계였읍니다. 노인이나 소년이나 전체가 나가야 될 마지막 단계까지 또 학생을 징집하고도 나머지라도 거개가 소위 이상으로 임관시켰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하냐? 내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잘 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느 가닥을 잡어야 이것이 정돈되고 어느 가닥을 잡어야 이것이 바로 잡히는지 피차가 통탄하는 나머지입니다마는 근본문제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양성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없는 나라는, 사람이 없는 집안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시 내가 시작한 말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전쟁이 오늘 시작해 가지고 내일 끝친다든지 금년 안에 끝난다든지 앞으로 또한 어떤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앞으로의 국제정세라든지 또는 국내정세 모든 것이 우리는 전면적인 역량을 갖다가 기우려야 될 것이고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칼과 칼로 싸우는 시대와도 다르고 총과 총으로 싸우는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전 민족의 역량, 전 국가의 역량과 역량의 투쟁이고…… 또한 한 단체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군인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며칠 전에 들은 그 사실을 다시 상기하자 그 말씀이에요. 오늘의 후방치안이 왜 이렇게 되느냐, 후방치안은 왜 이렇게 되느냐, 무기와 무기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며는 치안이 왜 이렇게 되느냐, 총칼만 가지고 경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노력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단순히 탄환을 메 가지고 적을 쏘는 그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민족의 교양문제, 전 민족의 애국심, 전 민족의 문화문제만이 원자탄보다도 더 큰 힘을 가저온다는 것을 명확히 명기해야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면 행정부는 독재화하고 행정부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에도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군부는 독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이 건의안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해 가지고 건의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또한 건의한 뒤에 흐지부지 흐지부지 없어저 버리는 정도라면 국회에서는 우리는 당연 입법화해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며 또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의 많은 찬성을 얻고저 비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반대토론으로서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의장께서 반대로 소개해 주시니까 결국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차가 다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새삼스럽게 되푸리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6․25 때에는 그야말로 어둔 밤에 홍두깨를 받드시 우리가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고 그 후에도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일시에 혼란에 닥치고 또는 당국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무위무능 무위무책 하다고 원망까지도 했지만 모두가 예기하지 아니한 사태 가운데 왔다는 이유 하에서 용서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6․25사변을 당한지도 벌써 500여 일이 가까워 왔고 앞으로 전국에 대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예언을 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세로 정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로 앉어서는 이 군부에 대한 또는 병 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나는 늘 기대해서 마지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징집문제, 수일 전에 대통령께서는 누구나 다 군문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지당한 말씀이지요. 삼천만이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사람은 노약남녀를 물론하고 전부가 갈 수 있다며는 다 가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곧 총을 드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전부가 총만 들고 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 스스로 갈 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군문에 들어가는 것을 유예해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배우는 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그 학업을 군문에 들어가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징집을 유예해 준다고 하는 이상에는 여기에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국민이 전부 반드시 납득할만한 무슨 방침이 확실히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의 의도도 알고 또 이것을 심의하신 문교․국방 양 위원들께서는 오랜 시간을 걸처서 오늘 이 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국방위원이나 문교위원에게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원망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건의안은…… 심한 말입니다마는 무슨 소용이 있소 나는 그 이야기에요. 건의를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실려거든 우리가 법으로 정해 논 것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시행 안 해주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하물며 이러한 건의안을 낸들 책상 빼다지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 그 건의안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가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자기들 스스로 낮춘다고 말씀 마십시요. 오늘날 현실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교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철저적으로 느끼거든 법을 고치도록 하십시오. 병역법을…… 고치어 가지고 우리가 그래 가지고 병역법에 정정당당히 학교 들어가는 사람을 학업 중에는 이렇게 해서 징병을 들지 않고 제2국민병에 소집되지 않도록 법률화하자, 무슨 건의안을 내가지고 국방부에서는 또는 문교부 책상 빼다지 안에 넣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철회하시고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이라도 국방위원과 문교위원이 연석해 가지고 병역법을 고처 가지고 거기다가 학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유, 이러한 이유 하에 일정한 기한 징집을 유예해 둔다고 똑똑히 법률로써 제한해 주시기를 바는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필요를 여러분에게 지지 않을만치 철저히 느끼는 것이고 또는 그동안 사의를 들어 마지않는 상당한 실례가 있읍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 사뢰고저 하는 것은 건의안은 철회하시고 병역법을 고처서 법률화하자, 두 말 없이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의 의견의 일단을 말씀 사룁니다.

다음에 박영출 의원 소개해요. 박영출 의원 소개합니다.

전시행정의 여러 면에 불충분한 것이 많지만 금반 전쟁 중 문교행정에 있어서 전시체제에 맞지 못한 것이 모든 전시행정이 실패된 것의 한 모범인가 싶습니다. 현재 아까운 우리의 인적자원이 소모되는 이 전쟁의 국제성으로 볼 때에 어느 날까지 우리의 인적자원이 소모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적자원의 소모를 민족만대를 생각해서 여기에 합리화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이 점이 현재 당면한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일 줄 압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은 편지 하나에 4년 전에 내가 다리고 있든 학생 넷을 중국에 보냈드니 비록 장개석 정부가 그렇게 된 정부지만 외국 학생까지라도 대만에 다리고 가 가지고 졸업시킨 것을 그 학생의 펀지로 보았읍니다. 물론 아까 어느 의원이 일본의 예도 들었지만 중국이 그러한 고전 8년 중에 마즈막 대만에 천도할 때까지 비록 외국 학생이라도 대만까지 데리고 가 가지고 졸업시키는 이러한 예를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더욱 지난날 전쟁 중에 학생들이 군문에 들어가서 실제 얼마만한 효과를 냈느냐? 현재 군 지도자들이 혹은 소학교 중학교조차 졸업 못한 사람이 대략 대학생으로서 군문에 들어간 사람을 일종 증오감을 가지고 그 대학생들에게 대한 태도는 대단히 국가적 손해가 많었읍니다. 더욱이 대학만의 우수한 학생들을 징집해 가지고 연락장교단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 연락장교는 외국 군대와 연락하는 데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군사조직인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서 상당한 수가 연락장교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들 하나를 현 국방부가 이들 대학생을 현 군사제도에…… 현 전쟁에 유효히 쓸 수완조차 힘이 없어 가지고 며칠 전에 이 연락장교단을 해체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드라도 도저히 현재 등신이 아닌 어느 정도까지 교양을 가진 전문대학생을 현 군문에 넣어 가지고 한다 하드라도 현 군으로서 이들을 유효히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좋든 하찮든 간에 현재 학생을 군문에 그대로 직행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우리가 깊이 알어야 할 것은 아까 박철웅 의원도 말씀하시였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제일 중대한 문제는 인적자원 확보인데 이 점으로 보드라도 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지만 나는 여기에 대하여 문교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에게 한층 더 고려를 청하고저 하는 것은 금반 전쟁을 통하여 같이 우리가 유감으로 느끼든 것은 대략 현재 우리 국방부 장교 가운데에 해방직후의 피난처처럼 국방경비대에 들어간 교양 없는 사람들이 금반 이 전쟁을 지도하는 군 간부 가운데에 그들이 많은 까닭에 금반 대한민국의 건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대한 문제는 국군 간부의 질적 향상인데 이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하느냐? 도저이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울 테니 지금 각 대학 안에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그 학생들이 진급할 때에는 진급성적에 넣고 졸업할 때에는 졸업성적에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 군사훈련을 지금 현재 예비사관학교라든지 군 학교에 못지않게 충분한 군사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에는 단기간에 군사훈련을 마처 가지고 군의 각각 적당한 처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군 측의 어떠한 장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유감 있는 국군 간부 진영에 대한 혁신이라는 것은 도저이 기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문교당국으로서는 문교당국의 장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함 많은 국군장교의 금후 보충을 위하여 각 대학 안에서 상당한 군사훈련을 시켜서 가령 그 성적을 진급할 때에는 적어도 진급 점수의 50점으로 한다든가 또는 졸업할 때의 성적으로 넣어서 졸업하는 사람이나 진급하는 사람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서 50점…… 몇 점을 받지 않으면 졸업을 못 시키도록 해 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졸업할 때에는 군사학상으로나 교련실습상으로나 현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다시 말하면 소학교나 중학교도 졸업 못 한 사람이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는 휠신 군 간부로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학문은 학문대로 계속되고 군사훈련을 받어 가지고 군 간부 보충의 가장 새로운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될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양 위원회에 더 고려를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그저 군사훈련을 한다 이렇게 히미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군사훈련을 책임지고 점수 몇 점, 몇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진급 혹은 졸업하는 학생을 그대로 군에 직행시킨다 하드라도 가 가지고 상당한 그 자리의 군 간부의 지위를 얻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이 군에 가드라도 교양 없는 간부에게 천대 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학생들이 군에 가 가지고 천대만 받고 불만만 가저서 피차에 여러 가지 알력만 생겨서 군 내부의 알력만 조장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군사훈련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 가지고 혹은 진급 혹은 졸업하는 학생이면 그대로 군에 가서 적당한 자리의 지휘권을 가질 만큼 이 길을 통하게 해 주는 이러한 조직을 이제 이 건의안을 낸 양 분과위원회는 생각했는가 혹은 문교당국이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든가?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지난날 우리들이 전쟁 중에 학생을 징집해 본 결과로 보든지 남의 나라 예를 보드라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점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의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고 다음 또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법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지당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제2국민병이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2국민병이라는 것은 병정이 아니에요. 최후 단계에 있어서 누구나 다 적을 막어라 하는 그러한 취지가 이 제2국민병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병역법에 볼 것 같으면 6조인가 7조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에요. 그렇게 그 법대로 다 하지 않고 최후의 이 병정이 아닌 제2국민병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에요. 법에 있어서는 학생은 징집보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운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국민병으로 또 뽑아 가지 말어라 이러한 법을 만들기는 곤란합니다. 해서 이것은 결국 건의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다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참 건의해 보아 가지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법을 어떻게 해서 맨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 맨들기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영출 의원께서 학교에서 철저히 군사훈련을 시켜라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방부와 여러 번 토의를 해보았읍니다. 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장교가 부족하다 거기 보낼 장교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적어도 대학에 보내는 장교는 상당한 인물이 가야 하는데 상당한 인물을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 실정에 비추어서 긍정할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무기를 보낼 수가 없다, 결국 오늘날 무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한 비밀에 속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다 보내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시방 군대에도 못 주고 경찰에도 못 주고 하는 그러한 무기를 갖다가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또 하나는 군대의 단체훈련을 학교단위로는 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기는 시키되 다만 이것은 그저 도보훈련이라고 할까 이 정도의 훈련이지 더 심각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답변을 국방부에서 들었읍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시목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위원으로서 저는 소수의견으로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지금 찬성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장래의 문화를 위해서 또는 장래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학생은 반드시 징집보류를 해야 된다 또는 지금 국방부의 국군의 질이 대단히 저하해서 이 대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학생에게 불쾌한 이러한 모든 대우를 주니 대학생을 보낼 수 없다 등등의 이유 아마 대학생 보류라는 것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하지 않고라도 만일에 우리 국가라든지 우리 민족을 보장할 수 있다며는 그야 물론 우리야 전쟁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전쟁은 우리 발등에 지금 불이 붙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세계인류의 총문화결산의 총력전쟁인 줄 생각해요. 또는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가의 총력을 드려서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래의 민족발전이나 혹은 장래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애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아량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년 6․25사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봅시다. 만일에 이 전쟁에 우리가 만일에 못 이긴다고 하면 우리는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어질 것이고 저 독재적 노예가 되고 말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상기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가의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어서 졸업한 후에 곧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군사훈련은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훈련 하는 의미에서 학교마다 병기를 배치할 수 없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현지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사정에 있읍니다. 또는 대학생을 이 군대에서 빼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수계급을 옹호하자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이라고 하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이러한 사람의 자제만이 지금 대학생이 돼요. 저 농촌 자제나 혹은 구차한 사람의 자제는 우리 대학에 별로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특수계급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이 대학생을 보류하자는 것은 특수계급을 옹호하자는 데 불과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날마다 부르짓기를 이 군대의 후방 폐해가 많다 이러한 것을 날마다 부르짓고 있읍니다. 해방 후에 군정 때의 소위 국방경비 시대에 우리 지식층이나 혹은 교양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군대에 안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군대가 이 모양이 되는 것은 우리 지식층이나 교양 있는 층이 하나도 군대에 안 들어간 그 결과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만일 이러한 지식층이나 교양층이 빠진다고 하면 앞으로 전쟁수행에 있어서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대는 말할 수 없는 질의 저하에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하로라도 일찍 우리 학생을 군문에 보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국군을 양성하는 데 그 사람들의 중견급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는 지금 무식한 사람이나 혹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소령이다 중령이다 대령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 학생이 들어가려는 일종의 복수와 같이 이 사람네들을 공공연히 학대를 하고 무슨 기합이니 이런 것을 주어서 도저히 대학생이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은 그 군규 가 나쁘다는 말씀이지 그것으로서 대학생을 군문에 보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전쟁에 만일 10년이나 20년을 두고 전쟁준비를 할 기간이 있다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 발등에서 곧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태나 3년 안에 이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때에 만일에 우리가 유한하게 앞으로 5년이나 10년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우리 대학생이라도 아깝지만 속히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군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보류하지 않고 곧 군문에 보내서 장래의 우리 국가 민족…… 여러분이 장래의 국가 민족을 많이 말씀합니다마는 거듭 말씀하지만 작년 6․25와 같은 사변…… 우리가 만일 이 전쟁에 저 가지고 6․25와 같은 사변이 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국가와 민족이 어데 있어요? 우리의 두상에 독재적 칼날이 번쩍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베리아로 강제노동을 갈는지도 모릅니다. 어데에 문화가 있으며 민족이 있을 것 같애요?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단연코 대학생이라도 곧 나가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로서 한마디 표시합니다.

다음은…… 아직도 한 켠에 한 너더 분씩 남았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이 안은 시방 발언 통지한 분만 한 쪽에 한 너더 분씩 있어요.

국방부가 안 나왔으니 오늘 그만 두어요.

문교부에서는 나와 출석해 있고 국방부는 연락을 했드니 총참모장과 차관이 같이 나갔는데 어데를 갔는지 그렇게 속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요. 더 토론 계속할까요? 김종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아까 문교위원회 위원장께서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 이유로서 국방부에서는 장교가 부족하다 단체 훈련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서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아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번 엄상섭 의원 외 22인이 낸 학도징집과 군사훈련 방법에 대한 동의안 이것에 적절한 그 방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나오면 우리로서의 내 개인으로서 물어볼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교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은 정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물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월요일 날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시간이 좀 남았읍니다마는 이번에 중화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된 김홍일 장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 잠깐 인사의 말씀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김홍일 대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