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다음 또 긴급동의입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주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기현의 단기 4290년 6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논고는 검사의 직책을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사건의 배후관계를 호도 말살하고저 하는 망동인바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 질문키 위해서 법무장관을 출석케 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입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대한 긴급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 상정합니다. 제안자 김선태 의원 외 23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본 안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 건으로서 그동안 횟수로 말하더라도 상당한 수에 걸쳐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년 9월 28일 수도 한복판인 시립극장 민주당전당대회 석상에 임석하셨던 장 부통령을 총격해 가지고 살해하려고 하던 일대 문자 그대로 한 개의 혁명적인 이 테로사건에 전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국회 전체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한 생각과 시간과 지력을 허비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서 상당한 정도의 진상이 규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국회는 이것이 전부 무로 귀일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 당국이나 검찰 당국에 공으로 사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었는데 그동안에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은 1심 당시의 담당검사인 강서룡 검사의 논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중대한 정치테로를 한 개의 경찰서의 사찰계 형사주임이 아무런 개인감정도 없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유도 되지 아니한 것을 시켜 가지고 ‘민주당 분열공작’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유로 일개의 행정부 책임자를 살해할려고 하는 그러한 변명과 항변으로써, 그 동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논고가 있어서 그것은 전체 검찰진의 의사를 대표한 것인 고로 검찰진에서는 계속해서 그 배후관계를 추궁하고 있노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 가지고 듣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정도에 사건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또 이것을 말살시켜 가지고 장시간을 걸려 가지고 국민을 기만해서 이 사건을 매장시켜 버릴진데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일국의 부통령을 간단하게 치안국에서 100메타밖에 되지 아니한 수도 한복판에서 백주에 살해할려고 하는, 더구나 경찰관이 관여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치안총책임자인 내무장관 이하 전체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중대한 정치테로를 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사를 논한다’ ‘국회의사당에 온다’는 것부터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작년 9월 28일 날 오후 2시 35분에 발생하자 당시 치안국장이 된 김종원이는 5분도 못 되어 가지고 현장에 달려와 가지고 범인의 신변을 경찰병원으로 보내 놓고는 가공하게 무슨 큰 굉장한 사람이나 되는 듯이 치안국장 이하 경찰간부들 7, 8명이 그 사람을 위요해 가지고 경찰병원에서 횡설수설한 질문이라든지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을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역력히 기억해 있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치안총책임자인 내무장관은 당시 오후 2시 35분에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사위원인 본 의원의 앞에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그 사건을 당일 오후 4시 반경에 외교구락부에서 알었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치안총책임자라고 하면 사건이 난 후의 수습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되기 전 예비라든지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 사건을 수습하는 여러 가지 절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죄 자기가 총책임자인 만큼 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원 치안국장은 5분도 못 되어서 온 것이 아니요, 내무부장관이 2시간 이상이 걸려도 외교구락부에서 그 요건을 몰랐다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들을 때에 나는 이 사건은 반드시 일대 흑막이 개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후에 예리한 메쓰를 넣어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이 사건은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흔히 있는 정치테로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례나 지금 예나 또 앞으로나 이렇게 계통적으로 내무장관부터 치안국장을 통해 가지고 특정과장이라든지 시경사찰과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사찰주임이라든지 사찰계 형사주임이라든지 그 밑에 꼬래비 순사들까지 전부 계통적으로 공공연하게 안심하고 마음 놓고 하는 이런 정치테로는 아마 외국 선진국가라든지 또 인권이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법질서가 그대로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의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서는 해치워 버리면 고만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예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안두희가 소위부터서 대령까지 되었다는 예라든지 한지근이라든지 한현우라든지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 열렬한 우국선열…… 얼마나 그 흉탄에 쓰러져 가지고 전 국민의 불운을 샀거니만 그 사람들 위치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오늘날 이러한 정치적 사건을 빚어낸 장본인이 누구며 말이요 그 뿌리가 과연 어디부터 조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장 부통령 저격사건은 돌아간 제24회 대한민국 임시국회 폐막 당시에 흐지부지해 가지고 돌발적인 자유당의 퇴장전술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을 그대로 그렇게 매장해 버렸다고 하는 것도 전 국민은 실례이지만 자유당에 대해서 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뿐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임으로 해 가지고 헌병대령이 된 김진호…… 김성주사건이라든지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시계 밀수했다고 하는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그대로 오유 로…… 귀허 시켜 버리고 매장시켜 버리고 그래 가지고 겉으로 민주당에서 정쟁을 일삼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하니까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반성! 누가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누가 국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요. 지금 돌아간 6월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기현이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한 논고 중에는 최훈이와 김상붕이는 그 성분이나 과거의 경력이 적색분자다 또 적색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더구나 최훈이는 범죄의 전과자로서 지능범죄의 왕자다 이런 자의 말을 신용할 수도 없고 이러한 자는 흔히 이런 범죄를 할 수가 있다…… 그와 반대로 이덕신이는 경찰서 사찰계 형사주임으로서 공산당을 잡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민주당 분열공작 때문에 최훈이와 모르는 동안에 접촉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말도 좋지만 검사가 사건을 상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검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일체의 원칙이 있는 고로 검사는 사법관이 아니요, 행정관이요. 상명사복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사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가 처리한 사건이라든지 자기가 처리 담당하지 아니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검찰 내부의 사건에 관한 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말을 공공연하게 할 말이라도 상사의 의견과 달리해 가지고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검사 일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은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해 가지고 전체가 무서우니 말은 비록 못 한다고 하더라도 배후에 경찰관이 전부 개재되어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이 사건은 편면 만 나타났지 양면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례지만 거의 태반을 내가 하다싶이 하고 정보를 내가 검찰에도 제공했고 실지로 내가 증언 채택도 되었고 실지로 조사도 했고 이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는 조사 도중에 제가 조사위원 가운데서 이탈이 되어 있고 내가 관련되었다고 해서 모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못 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연극은 한쪽만 나타났지…… 만일 장 부통령께서 당시에 총탄에 맞아 가지고 그대로 꺼꾸러졌다고 하면 또 한 분 죽을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에 민주고위당원들이 죽고 7, 8명에 우리 당원들이 전부 유치장에 들어가 가지고 자유당 이외의 당은 전부 말살 매장이 되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이 일대 암흑세계로 화할 그러한 계기였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확신해서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본건 같은 테로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계통적으로 수다한 사람이 관련해 가지고 가히 정부에서 하다싶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까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만 하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덕신이도 그렇게 생각했고 김종원이도 그렇게 생각했고 장영복이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충환이도 그렇게 생각했고 전장한이도 그렇게 생각했고 김광억이나 박병선이나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돈이 무데기로 나오고 자기들은 고위 지위에 올러갈 수가 있고, 문제는 우리가 백년이고 천년이고 정권하에서 달콤한 행복스럽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계획적으로 다수가 공공연하게 마음 놓고 했던 것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로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행히 장면이가 죽지 않었기 때문에 또한 그 살아난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살았고 귀찮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무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직도 배후를 추궁하고 있다, 조사 중에 있다, 담당검사인 강서룡 검사도 이것은 그 사람들 최훈이나 이덕신이 김상붕의 말은 그러한 동기만으로는 일국의 부통령을 살해할 만한 이러한 동기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고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여합부절 하게 맞는…… 여러 가지 사리, 형편, 경위와 이것은 반드시 배후가 있는 것으로 사료하니 이것은 계속 조사 추궁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던 고로 우리는 그렇게만 신용했더니 서울고등검찰청 김기현 검사는 확실히 이 사건에는 배후관계가 전연히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단적으로 이 사건을 더 말살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김기현 검사로 하여금 모르는 동안에 전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 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무마시키고 의아를 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을 암암리에 매장할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 국민이 신용하고 있는 검찰관이 이러한 검찰 전체의 위신을 떨어쳐 가지고 전 국민의 소신과 의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따위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검찰관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쓸 수 없다, 우리 종으로 부려 먹을 수 없으니 검찰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묻고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자가용 524번 찦차 운전수에 윤두하라고 하는 사람 또 최훈이라는 사람 이덕신이라는 사람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 내무부장관 이익흥의 집까지 그 찦차를 타고 이덕신이를 데리고 갔다, 또 이 사건에 직접 관련은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이 발단하기 훨씬 전에 정릉 모 요정에 있어 가지고도 그 고위층의 언동에서 이러한 말이 확실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이석신이는 최훈이를 시켜 가지고 민주당 성동갑구당부 탈당당원명단을 가지고 김 치안국장을 찾아가며는 그 김 치안국장은 최훈을 잘 알고 있다, 당당히 만나 줄 것이다, 잘 만났다 그 말이야! 그 후로 또 만나러 갔더니 부속실에까지 안내해 주고 검찰에서 다 검증한 결과 최훈이가 검사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실과 부속실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검증을 하니가 양편이 다 맞는다 말이야. 최훈이가 치안국장 부속실을 그렇게 알 리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 김상붕이의 형 김상봉이가 범인이 맞어 가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니 흡사히 자기 아우 같기에 과년에 최훈이한테 취직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최훈이를 찾어가서 오후 3시경에 찾어 만났더니 최훈이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데 실상인즉은 성동경찰서 사찰계 형사주임 이덕신이도 잘 알고 김 치안국장도 잘 알고 경찰이 한 것이니 절대로 안심해라 죽지 안는다’ 또 최훈이가…… 이덕신이 최훈에게 말을 하기를 ‘자네는 성동갑구당을 분열시킨다’ 해 가지고 돈을 20여만 환씩 주면서 그러더라니 나중에는 ‘실상인즉은 민주당 성동갑구당부의 분열문제뿐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큰 것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협조하면 돈도 무데기 돈으로 나오고 저는 시경사찰과장이 되고 너는 경기화물사장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경 오 사찰과장도 잘 알고 치안국장 김종원 씨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뒷받침해 주고 하니 문제는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해라’ 생활에 궁한 최훈이를 홀리고 또 그 공명심을 고무시키고 그래 가지고 경찰간부가 전부 배후 조종을 해 가지고 배경이 되어 가지고 이 사건을 빚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김종원이는 그다음에 쪽지를 받기를 ‘김치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하에서 쪽지를 최훈이가 이덕신을 통해 가지고 늘 생활비를 받을려고 했고 또 받었고, 오충환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도 최훈이가 살해계획서를 냈을 때에 실수 없을까…… 장영복이는 걱정을 하면서 ‘실수 없이 잘하라’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 가지고 전장한이 같은 자는 중부경찰서장으로 있을 때에 최훈이가 저의 첩을 시켜서 김건유를 시켜서 쪽지를 가지고 갔더니 거기에서 잘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돈을 이천몇백 환인가 주고 그랬다고 하는 사실…… 적어도 전장한이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들이 조사위원회 때에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피의자의 몸으로 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 최훈이를 내통을 시켜 가지고 쪽지로 증거 인멸을 조장하고 있는 김건유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인 경찰서장인 전장한이는 이것을 입건을 해 가지고 증거 인멸을 못 하게 해야 할 고런 직장, 직무 직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오히려 생활비 관계를 조달해 주고 이랬다고 하는…… 직무유기죄라든지 혹은 증거 인멸의 공모라든지 법률상으로 이러한 죄명이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 측에서 이것을 입건치 아니하고 그대로 둔 이유는 무언가? 물론 어떤 한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무언 이라든지 모함중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신뢰해 가지고 사건을 삼는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조사단에서 조사한 것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것이나 각 피고들이 혹은 각 개인들이 혹은 각 증거물에 의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규합 종합 고찰해 볼 때에 여지없이 배후의 전 내무부장관 이익흥이부터 김종원이부터서 고위 경찰관이 개재 조종했다는 것은 일호의 의심 없이 일점 의아를 풀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검찰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둔다는 것은 대관절 외인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법이어서 새나 제비는 뚫고 가지마는 나비나 잠자리만 걸리는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 자유진영 국가에서 영국을 위시한 각 유엔기관이라든지 유엔회원국에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기세로 차차 차차 나오고 있다는 역력한 사실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중공에 대한 태도, 이북괴뢰정권에 대한 태도, 기타 여러 가지 원조에 대한 삭감 등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섭섭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과는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에요. 우리가 만일 독립국가로서 외세에 전연히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국과 관계없는 우리가 완전한 독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며는 정쟁도 해도 관계가 없고 편파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고 피차에 고집도 부릴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마는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잘못하면 천척 지하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자손만대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유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해 가지고는 법률가는 물론이려니와 법률가 아닌 사람일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며는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어서 외국에서 이 사건을 위요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화를 찾는다는 캐캐묵은 옛적 말을 되풀이하리만큼 지금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김기현 검사는 말을 하기를 경찰에서 만일 조종을 했다고 하면 최훈이를 그리 빨리 잡을 수가 있느냐? 최훈이를 잡은 것으로 보아거 경찰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다…… 김기현 검사는 내가 전일에 백두진 국무총리를 잡을려고 금융계 부정사건을 조사할 때에 당시에 인천지청검사로 있었다 나는 확실히 생각하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나 글자를 보니까 그 사람 같어요. 그 사람인 듯한데 그 사람은 성격이 권력에 아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당시의 서상권 법무장관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인천에다가, 괜히 비위자들이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다가 불러다가 서상권 명령 그대로 하고, 나한테 증언한 바에 의거하더라도 아첨하기 잘하고 잘 꾸며 대고 해서 어쨌든지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었더라니 오늘날 이런 궤변을 농해 가지고 전 세상이 다 알고 우리 법률가들이 다 단념해 가지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찰이 조종하지 아니한 것은 최훈이를 빨리 잡은 것으로 보아서도 안다. 그러나 어떤 신문에도 났읍디다마는 장충단사건은 지금 영장이 공돌고 말이여 그 사람들이 백주대로에서 다방이나 요릿집에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잡지 않은 것은, 경찰이 시켰다고 하는 것을 왜말로 ‘우라가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찰관이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김기현이도 같이 공모해 가지고 시킨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안 시켰으니까 빨리 잡았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새 교묘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켜 가지고 잡어서 그냥 내놓는 것이요. 안 잡으면 그것이 의심되니까 잡어 가지고 그냥 내놓을려고 죽지 않는다, 배후를 그대로 두어라, 고등법원에 가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쪽지를 적어도 십칠팔 통이나 이덕신이가 최훈이한테 보내지 아니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에 내가 이 법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김선태하고 이철승이를 끌어서 들어가거라, 그래 왜 하필 김선태하고 이철승이를 끌어들여 가거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 가거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놈이 이덕신이가 원문을 써 가지고 김수정이…… 최훈이 처를 시켜 가지고 그랬는데 무슨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끌어들여 가거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위치가 뭣이냐 그 말이여. 이러한 중대한 김기현의 망언망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신분관계도 법무부장관을 대해 가지고 물을 필요도 있으려니와 전 국민이 의아하고 있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은 과연 법무부 당국에서 이미 손을 빼어 가지고 아무 배후관계가 없다, 무혐의로 해 가지고 입건을 안 할 것으로 아주 단념하고 있는 여부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꼭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본 안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도 파문이 크지마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이요. 이 사건은 어데까지나 자유당 여러분도 명명백백하게 천천백일하에 이것을 밝히지 아니하고는 의심을 안 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당에서 한 것은 아니지마는 현행 행정부의 고위경찰권이 관여했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 장시일을 두고 보아도 발현된 이것은 수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고로 김기현의 망언 이것은 법무 당국에서 요새 신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이 망언은 과연 법무 당국에서 교사를 했고 법무 당국에 지는가? ……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김기현의 신분관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 대해 가지고 물을 뿐 아니라 내무부장관 이하 치안국장 전장한이라든지 오충환이라든지 장영복이라든지 모두 이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여기서 다 같이 일치 협력해 가지고 한번 묻고 또 단안을 내려서 확실히 이것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사건이 중대한 것만큼 다 같이 협력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긴급동의에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이의 있는가 물어보아요.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았는데 있어요. 표결하겠읍니다. 주문은 제안자 설명이 있었고 또 주문 낭독했기 때문에 주문 낭독은 생략합니다. 국무위원 출석…… 법무장관입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청 동의입니다. 제안입니다. 이 긴급동의…… 김선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14인, 가에 45표, 부에 55표, 가부 다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네! 곽상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에서는 한 사람 손도 안 올라오지를 않었에요. 자유당 의원 전체가 이 공공연하고도 만천하에 들어난 사실을 일개 검찰관이 이것을 부정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은 다른 행정부라든지 다른 부처가 다 썩어 잡뻐지더라도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 줄 법조계에 실낱같은 희망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검찰과 재판소가 마저 마비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이에요? 우리는 어데로 갈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있에요? 이 알량한 놈의 국회의원들 잘 보호해 주겠읍니다. 지금도 이만한 사태에 당파적 심리인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지대한 이때에 자유당이 손 안 들어서 그래 이것을 ‘국민생활을 국회가 보호해 줘요’ 말씀하시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게 국회요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요 이것이 파당을 조장하는 국회요 무어요? 그래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 여러분이 오늘날 자유당에 있다가 관당에 있다가 내일 날 한 개의 뭐가 될지 모를 것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의 생명 재산은 어떻게 할 테요? 또 이런 버릇을 공공연히 해 가지고 앞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 어쩔 작정입니까? 오날 이 시각의 이 위치만 생각했지 전 국민의 생명 재산에 관한 일은 그렇게도 생각 못 하십니까? 나는 두렵고 겁이 나서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에요. 적어도 국가에 유효한 인재를 마음대로 암살을 시키고도 이 죄를 진 놈이 백주대로에 활보를 안 하는가 지위가 하늘 같이 올라가지 안하는가, 이놈의 나라에 살 수가 있에요? 겁이 나서 어떻게 살어요? 나도 공개는 아직 못 하겠읍니다마는 부산의 정치파동 직전에 암살하려고 서울까지 온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에요. 그때에 만약 한 사람만 잘못 만났더면 나도 어느 산골에 있었을는지 모를 것이에요. 아마 자유당에도 그때 나와 같이 그런 사람이 자유당에 입당한 사람이 있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어요? 이래 가지고 사람을 죽인 놈이 공공연하게 벼슬에 올라가고 백주대로에 활보를 하고 또 일국의 부통령을 경찰이 미관말직에 있는 놈이라고 할지라도 가담한 이 사실을 우리 국회가 안 밝히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요? 자유당 여러분! 역사에 이 이상 죄짓지 마시요. 나는 결코 편당심에서 요만큼이라도 얘기 안 합니다. 만약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다른 데에서 정권 잡아서 할 때에 복수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래 가지고 국가의 앞날이 걱정 안 됩니까? 나는 내가 생명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라를 망치는 당파심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안 할려고 생각해요. 나라가 망해요. 자유당이 오늘날 이런 공공연한 사실을 반대한다고 하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여러분! 나는 긴 소리 안 해요. 자유당 여러분 이 나라를 망치고, 이 국민을 망치고 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당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문제를 통과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내려가요.

발언통지가 여러 분이 있으니까 발언통지 순서대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부결되었을 때에 발언권 드리는 것은 국회법에 용허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안에 대한…… 의안에 대한 찬부로서 이렇게 토론을 해 주셔야지 그 의안에 대한 찬부토론의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찬성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말씀이 길어지게 되면 피차 그 교섭단체를 상대를 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언드리는 분도 발언하시는 분도 이렇게 알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하는 데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 주의해요. 다음에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할려고 하거니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제 곽상훈 의원이 대단히 흥분하셔서 다른 것과 달라 이러한 사건에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는데 국가 흥망의 좌우성을 가진 자유당으로서 여기에 거수를 한 분도 안 해서 될 수가 있느냐, 그야 경우에 따라 찬부 못 하실 경우도 있거니와 이렇게 간다면 나라는 망하고야 만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뭐라라고 그래 할 소리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하란 말야. 입이 만 개 붙었서도 못하겠거늘 그것도 자유당 식의 자유당인지는 모르겠소마는 나라 있은 연후에 자유당도 있지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요. 망한 연후에 해 보란 말이요. 여러분, 나도 이제 잠깐 흥분을 했고 아까 곽상훈 의원도 흥분을 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흥분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가진 자유당 그 행정부에 절대한 기관인 경찰 또한 그 반면 국회 몇몇 유력 의원 등등이 이 사건에 개재를 해서 동업을 했다는 것은 만천하에 벌써 폭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고등술책적으로 있어서 고등검찰에 가서 김 모라는 검찰이 정신이 돌았거나 팔삭동이거나 고등정치적인 음모에 놀아나는 자들이라고 하면 뻔뻔스러운 법률가의 양심을 가지고서 세 살 난 애도 들어 먹지 못할 수작을 함으로 있어서에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런 말이요. 이러므로 있어서 김선태 의원은 질서정연하게 신사적으로 법무장관을 청해 가지고 거기에 시비를 논해 보자 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손을 들어서 문답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런 말이요. 그런데 불구하고서 고맙게도 자유당에는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연의 행사가 아니라 당적으로 있어서 여기에 거부하는 것인데 세간 평론 결론은 무엇이라고 그렇겠소? 여러분, 오이장 김치국이라는 것을 잘 알지요? 요는 뭐요? 사찰계 분실주임 오충환이는 무엇이요? 성동서 사찰계주임 이덕신, 장은 누구요? 치안국 특정과장인가 한 사람 장영복 김치국 이 곰보다도 더 미욱했던 김종원 오이장 김치국. 게다가 찦차로 있어서 경찰의 주도권이요, 대한민국의 수석장관이었던 내무장관네 집에 내왕을 했다는 등…… 제3으로 경무대 운운하는 자유당 모 유력당원은 민주당 파괴공작의 원고를 써 주었고 운동비로다가 4만 환 주었다는 소리, 내가 그를 존경하고 자유당을 위하는 의미에 있어서 허언이 되기를 바라겠으나 그런 소리가 세간에 유포가 되고 있는 이 판이라고 하면 송사리 떼 같은 일개 사찰계주임 영업적인 최훈이 김상붕 등이 이래 가지고 제 동료 간에 살해 운운도 못 하겠거늘 일국의 부통령의 살해 음모한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자는 여기까지에 한계를 매고 그 이상은 신성불가침의 한계를 두는 등 이렇다고 하면 이 정부 이 경찰 이 정당 이것이 삼단논법의 이론의 결과로 있어서는 동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고 만다 말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동업자에다가 그 죄악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에 법무장관을 청해 놓고서 야당의 수삼십 의원이 힐난의 화살을 둘러맬려고 할 때에 손을 안 드는 것쯤 여차가지 요, 있을 법한 일이요. 당당 자기의 권리의 보장책이라 이런 말이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에 곽상훈 의원이나 말하는 내 자체가 조금도 흥분될 리가 없고 차라리 웃는 편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래 가지고 나라가 되며 말이야 의사당 안에서는 다수 횡포 무도한 거수기를 가진 까닭에 마음대로 될 수 있거니와 여기에 수많은 참관인 내 집 밖에 나가서 삼천만 국민이 자유당이라는 것을 여기의 현역 자유당 소속인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생각할 때 국회의원의 동료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통탄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 그로되 여러분, 장면 박사가 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되었으며 민주당의 일원이 그가 되고 싶어서 되었더냐 그 말이에요? 자유당의 필요에 의거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이런 제압 밑에서 되어 가지고 5․15 선거 때에는 내가 알기에는 관권 공무원권 경찰권 참전동지권 국고권, 거기에 서울에는 장관의 부인권까지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관제적인…… 불한당같이 헤매면서…… 해공은 돌아갔으니까 별문제이려니와 부통령에 있어서는 그 대구의 개표사건을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추태를 연출함에도 불구하고 천도가 무심치 않은 까닭에 개표결과는 어떻더냐 이런 말이야. 여러분, 그 이런 종합적인 관제…… 불한당 쪽에 임해 가지고 백성의 의리적인 판단이 있는 까닭에 그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진댄 그가 되고 싶어서 되며 민주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까닭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정부 기관 경찰…… 아니기를 바라겠거늘 오늘날에 볼 때에 자유당도 동업적인 행사로 있어서 그 부통령을 살해할려고 했다는 등 천인이 공노할 사실이며 이번에 고등검찰에 가서 그 김 검사라는 사람이 팔삭동 같은 어리둥실한 수작을 함으로써 불러내다가 여기 증거를 밝히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유당 여러분들 손을 안 들어.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당신네 자유이요. 자유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니와 국민을 위한 자유당이요, 국회의원이라고 할진대는 이것은 국가 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 손을 안 들고 어디에다 들겠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이 문 밖을 나갈 때에 유형무형 가운데에 조소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니 이보다도 이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천하에 인정치 않을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분들 늘 말씀이 대한민국에는 송사리 떼 같은 것만 건지고 황소 고래 같은 것은 다 놔준다 말씀 잘하지요. 과거의 검찰 과거의 경찰은 지금 무엇을 한다 말이요? 작년 88…… 8…… 13 사건 같은 것은 경범죄 취체라고 해서 30일간에 3500명을 부뜰어다가 수천만 환 벌금을 물렸고 구류까지 시키는 등을 하면서도…… 과거 일전에도 말했거니와 그 저 중대한 중석불문제 부정대부문제 이 김성주사건문제, 소위 불온문서의 애국심테스트문제 뉴데리문제 이런 등등에 한해서는 꿩 먹은 자리는 바람 불기 전에 재티나 있지만 이것은 흔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법치국가요? 이것이 민주국가요? 이것은 천하의 불량도배 같은 놈들을 데리고 선량한 사람을 위축시키다 못해 살육까지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늘 아래 여기 이외에 또 어디에 있읍니까 말이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나 필시 생각에는 과거 경험으로 봐서 김선태 의원이 그것을 제안을 했거니와 반드시 그런 통고가 되리라고도 믿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이것은 이런 억울한 사정 불후 해독제의 그 정치적인 행사를 갖다가 한 번 더 만천하에 외침으로써 그 죄악상을 갖다가 폭로라도 시키자는 데 다분히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여러분 안 들면 안 든 대로 좋거니와 나는 국가를 위하고 자유당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거니와 민심의 재판, 판단은 벌써 다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 공관에서 땅 소리가 날 때부터 이 정치흑막이 제2호로구나 하는 것을 감히 알었댔딴 말이야. 무얼 쑥스럽게 갖다가 민주당 불만분자 탈당분자들이 무얼 어찌구 어째…… 그런 것은 벌써 10년 20년 전의 캐캐묵은 소리이고 다 판단하고 있어. 이것은 이래도저래도 될 대로 되고 말 것이로되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국가와 민족적이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니 손을 들어 가지고 법무장관을 청해 가지고 여기에 시비를 논하는데 여러분들도 질문까지는 안 할망정 이렇게 하여야 자유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지금 침 뱉던 가운데에서 다소라도에 인정이 되고 내년 선거에는 별의 별짓을 다해 가지고 하려 하거니와 안 되요, 안 되. 이런 데 있어서에 대의명분으로라도 이제 하나식 둘식 만시지탄은 있어 그러되 득인심득처 라 함으로써서에 혹 국물이라도 돌아갈까 모를지언정 이런 둥 저런 둥 해 가지고 은폐를 하고 은닉을 해 가지고 하자…… 여러분, 안 될 소리요. 여러분도 개인에 따라 전도가 아직 구만리 같은 이이고 보다 더 귀한 내 양양한 자손들을 기르는 우리로써에 천도가 두렵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밤에 꿈자리가 사납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것은 김상돈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서의 내려온 소리란 이런 말이야. 임자는 좀 가만히 있어! 남이 열 마디 하더라도에 또 훈장을 주고 싶으나…… 이것 이것 했다는 소리 할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요. 허지만 다른 것은 몰라 그로되 이 문제만은 절대다수로써에 들어서 가결을 시켜 놓아야만이 자유당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푸라스가 되는 것이올시다. 안 들어서 부결이 됨을 따라서 법무장관을 여기에 불러내서 질문을 아니 한다고 해서에 자유당 경찰 행정부가 종합 동업 격과 같이 되었댄들 이 세간의 풍설을 씼을 도리는 없고 은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말씀드리고 고만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 의원으로부터 또 곽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 혹은 반대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은폐를 한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대를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김 의원으로부터서는 우리 자유당을 위하고 또 우리 자유당 의원에 대해서 경고 충고하는 또 훈시 같은 말씀도 많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건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토론을 할 경우 그 안건 자체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것은 각자의 다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견해가 달라 가지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를 하고 찬성할 사람은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들어내 가지고 반대하니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걱정인 동시에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자유당에서는 한 사람도 찬성하려고 아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읍니다. 그러한 결과에 있어서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 다르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법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 국회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단지 이 문제에 있는 것인데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계셨는데 그 제안설명은 법무장관에게 질의를 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고 이것은 김선태 의원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이 되어서 잘 알았건 혹은 특수한 관심이 있어서 이 사건을 잘 알았건 간에 자기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검사의 입장에서 논고를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천하가 다 아시다싶이 과연 이 사건의 배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백주 시 공관에서 부통령에 대한 저격사건이 생겼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우리 자유당 의원이나 전 국민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을 밝히지 아니하면 앞으로 다음의 자손…… 장래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일이다, 이래 가지고 여야가 같이 조사위위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조사위원장으로부터 누차 중간보고가 있었고 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들어날 때로 규모가 들어났던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일설에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좀 더 복선이 있을 것이다 혹은 있지나 아니하냐 이런 생각과 혹은 이 정도로써 어떠한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영웅심에서 혹은 공명심에서 끝인 일이냐, 이래서 야당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전체나 다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이냐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차에 이 공소심에서 고등검찰청의 김 검사의 논고가 요전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이것을 들고나와서 혹시 김선태 의원께서는 이것이 정부에서나 당에서 어떤 압력이나 가해 가지고 혹은 자유당이나 정부에 아부해 가지고, 그 김 검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이러한 의미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논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논고 자체가 잘하고 못하건 이것을 국회 자체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물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사법부와 달라 가지고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고 검사도를 정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상사의 의사에 배치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의사에 배치되는 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는 검사의 동일체로써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논고가 법의 죄명이 틀렸다든지 죄명의 적용이 틀렸다든지 가사 살인죄로써 올라온 사건을 이것을 살인죄가 아닌 횡령죄로부터 부친다든지 또 정황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이러한 구형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일단 너무나 심하다 또 수사기관인 검찰청이 이렇게 법의 적용을 잘못했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등등으로써 혹시 질문을 해 본다든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김선태 의원이 항상 본 의원이 발언하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종 경찰에 부뜰리고 계셨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견해로써 과연 지금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다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겠는가 또 법무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현 이 시간에 확고하고 별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 검사가 법정에서 논고한 것은 이 피고인 각 피고인에 대해서 전지 사항을 그냥 들어내서 논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아무거시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이래서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고 어떻고 이래서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해당 법조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논고가 만일 김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의 견해는 그런 방식으로써 논고가 있을 것이요, 또 이 사건을 취급한 김 검사의 논고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법부가 검사가 논고한 것까지 일일이 들어 가지고 자기 비위에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법무장관에게 질의를 한다, 일일이 질문한다고 하면 과연 입법부가 이러한 것 하는 것이 입법부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 의원께서 흥분한 끝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검사는 우리의 종으로써 부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과연 우리의 종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안건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안건 자체를 두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타당의 감정을 거슬리게 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타당의 감정을 촉발시킨다든지 자기가 제안한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을 그냥 그야말로 나쁜 사람처럼 혹은 이 민족을 해친 사람처럼 이런 등등을 결부한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략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한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검사의 논고가 법조에 위법이 없고 또 법을 적용하는 데 위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을 불러다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일 보 더 전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고저 하는 것은 왕왕이 여러분은 이 의정단상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혹은 자유당이나 정부에나 의례사 덮어씨워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때까지 나온 것이 여러분의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또 기회를 주며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자유당이나 우리 정부가 계획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우리 자유당 의원은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다, 이것저것 해서 우리를 곤경에 넣을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건은 우리가 법무부장관을 불러다 질문할 가치가 없고 검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해 가지고 재판에 경유되어 있으니 재판이 엄격하게 날 것이라는 것만 기대하고 우리는 다시 법무부장관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관식 의원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여러 선배들께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읍니다. 지금 본인이 여기 나와서 아무러한 웅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혹은 이 나라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읍소를 한다 하더라도 하등 효과는 거두지 못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보다도 양심과 양식이 더한층 많으신 분인 까닭에 저의 박덕과 제 천학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자유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사실에 있어서 관련이 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그 하는 것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혹은 자유당의 입장에서나 결코 유리하고 또한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인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여러분은 10만의 대변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이 나라 국사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정도는 물론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자유당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거수를 하거나 거수를 하지 아니하거나는 여러분의 자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수를 할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자유당 당원이라기보다는 이 나라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요, 더우기 국가 민족이 일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을 여러분 앞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올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거 몇 달 전에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조사하자고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조사에 진척을 보았고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들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제안자인 김선태 의원의 설명도 계셨지마는 고위경찰관이 거의 확실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혹은 조사결과에서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난번 제24회 임시국회에서 25회 국회로 넘어오는 안건에 일시적인 매장으로 인해서 전부가 없어져 버렸던 것만은 유감이나마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봉순 의원은 우리 입법부가 어찌하여 검찰이 혹은 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느냐 하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듯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의 제안설명에도 명명백백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논급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 조목은 검사동일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제1심에서 강서룡 검사가 논고한 것과 제2심에서 김기현 검사가 논고한 것과 전연 거리가 다르다는 것 이것을 결국 우리는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이 규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신문지상에도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검찰총장이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도대체 김기현 고등검찰청 검사의 논고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받었을 때에 정 검찰총장은 대단히 당황한 나머지 ‘그것은 김 검사가 무능력하지 않으면 김 검사의 착각에서 온 것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러면 김 검사 자체로 보더라도 물론 그분이 탁월한 학식과 여러 가지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분 자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논리상 모순이 많고 논리에 비약이 많이 있는 듯하지마는 그분 자신이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논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김기현 검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논고의 이론상인 뒷받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 검사의 논고의 이론상 뒷받침을 우리가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무엇이 그렇게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양심과 양식에 거슬린 일이 있을는지 나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 조사를 다시 계속해서 이 결말을 듣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김선태 의원이 여기 들고나온 문제는 어디까지나 김기현 검사 자신이 한 논고가 하여간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도 전연 상치가 되고 또 자기 자체 내 제1심에서 검사가 논고한 것과도 전혀 다르고 또 일반 국민이 볼 때에도 대단히 그 논고 자체가 모순이 많고 모순당착이 많은 것을 알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고의 이론상의 뒷받침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기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비위에 거슬려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들고나오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제안설명을 하는데 다소 여러분을 자극하는 다소의 말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제안의 근본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만 내다보시지 마시고 좀 더 국가 백년대계 혹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혹은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헌법 위반인 인권유린 이상의 중대한 범죄가 또 다시는 없다고 하는 점에 상도하셔서, 여러분이 소속하고 있는 자유당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생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겨레의 운명이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상도하셔서 이 점을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을 마시고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하면서 제 말을 그칩니다.

지금 찬성 반대 한 분씩 남었는데…… 미결의 토론이니까 그럼 표결하지요. 두 분 다 발언하시겠에요? 남송학 의원하고 류진산 의원 두 분 남었읍니다. 남송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만두겠읍니다.

그만두세요? 그러면 남송학 의원도 그만두시겠다니 류진산 의원도 그만두시지요. 그럼 이렇게 하지요. 미결의 토론 하셨으니까 문제는…… 양편 다 찬성 반대 다 고루고루 했읍니다. 그리고 남은 분이 다 한 분씩 남었으니까 토론 종결 제의합니다. 두 분씩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두 분이 다 양보하세요.

권리 남용 아니요? 의장! 이런 경우에 토론 종결하는 것이…… 발언통지 낸 사람이 있는데, 하나씩 찬성 반대 발언이 있는데 왜 안 주어요?

성원되기까지 내 발언 한마디 해야겠에요. 아니 어째서 발언을……

토론 종결 제의했읍니다. 부결되거든 말씀하세요.

아니 어째 야당에서……

양편 토론이 언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토론 종결 제의할 수 있읍니다. 양편이 토론이 언간히 되었다고 생각해서 토론 종결 제안한 것입니다. 부결되거든 말씀하세요.

의장! 남송학 의원 발언권 주어요.

그러면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의원 105인, 가에 65표, 부에 1표로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선태 의원의 동의를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2차 표결 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4인, 가에 3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김선태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다른 의사일정에 옮기기 전에 긴급으로 발언하셔야 되겠다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상현 의원이 6․25 기념일에 제하여 긴급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김상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