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문교위원회로서는 문교위원장으로부터 당연히 본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인데 형편에 의지해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4288년도 입학생에 대한 징수금 또 입학상황 처리에 대해서 본년 4월 26일 자로 본회의에서 그 상황을 조사 보고하라고 하는 수임사항을 본 위원회로서 맡어 가지고 조사를 착수하기는 5월 3일 자로서 서면으로 각 학교에 조회하고 실지 조사를 착수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영남지방, 호남지방 주요 도시의 중․고등학교, 각 대학…… 거의 그 조사 마친 학교가 대체로 한 30여 학교가 되었읍니다. 4월 26일 자로 수임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날 비로소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늦었고 또 문교위원회로서 대단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더우기 중간에 있어서 정준 의원으로부터서 속히 조사 보고하라는 독촉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늦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 둡니다. 그러나 정준 의원으로부터 독촉이 있었을 때에 김 법무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할 대상 학교는 대단히 많고 사건은 대단히 중요함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문교위원회로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조사 보고하기 위해서 늦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지도 이미 1개월이 넘었읍니마는 여러 가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오늘 비로소 보고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제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대체로 낭독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만을 따서 부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통계표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통계표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대개 보시면 아실 듯해서 대체로 생략하기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본년 4월 26일 자 국회 제36차 본회의 결의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건 감사결과는 여좌함. 1. 조사방법 제1단계로 신속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어느 정도의 자료를 파악코저 5월 3일 자로 별지와 여 한 서류제출요구서를 서울특별시 및 지방 주요도시 각급 학교에 발송하여 그 회답에 접한 것이 총계 255교이며 제2단계로 세밀하고도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저 실지조사반을 구성하여 5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지방 주요도시 29개교에 실지 출장하여 전기 제출서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하였음. 2. 조사의 결과 서류제출에 의한 조사 결과 금년도 입학을 위요하고 가장 물의를 일으킨 징수금과 보결생 처리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바를 지방별 각급 학교별 정규 입학과 보결 입학별로 분류 정리하면 좌와 여함. 정규 입학자에 대한 징수금 상황 수업료, 후원회비, 시설비, 찬조금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람표를 만들었읍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통계는 대개 서면조회에 의지해서 조사를 한 것이올시다. 내용은 보시면 물론 잘 아실 것인데 공립중학교 이것은 서울특별시를 먼저 조사한 것이올시다. 학교명이라든지 그 일람표를 그대로 다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수업료, 후원회비, 시설비, 보결생 찬조비, 최고액 정규 입학생 철수금 총액 이러한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대체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규 입학자로서 최고를 받은 데가 어디냐, 보결 입학으로서 최고를 받은 데가 어디냐 이것만은 통계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선린중학교가 정규로서 최고를 받은 학교올시다. 여기에 다 금액은 실렸으니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보결로 최고를 받은 데는 경기중학교올시다. 그다음에는 서울중학교, 서울 시내에서 이 세 학교가 정규와 보결에 있어서 가장 돈을 많이 받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사립중학교 여기에는 정규로서 최고를 받은 데가 성남중학교, 보결로 최고를 받은 데가 배재중학교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공립고등학교 에 있어서는 정규로 최고는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 보결로 최고는 경기고등학교올시다. 그다음 사립고등학교 에 있어서는 정규로는 휘문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받었고 보결로는 배재고등학교 또 정규로 한양공업고등학교 이 세 학교가 제일 많이 받었읍니다. 다음 공립여자중학교 에 있어서는 경기여자중학교가 정규로서 제일 최고로 받았읍니다. 그다음 사립여자중학교 에 있어서는 정규로 상명여자중학교, 보결로는 계성여자중학교 이 두 학교가 최고올시다. 다음 여자공립고등학교 최고로 된 데가 경기공립여자고등학교올시다. 다음 사립여자고등학교 보결 정규를 합해서 최고를 받은 데가 이화여자고등학교올시다. 그다음 국립서울대학…… 이 국립서울대학은 정규 그대로 입학을 시키고 정규 그대로 징수금을 받은 것이올시다. 그다음 사립대학 정규로 최고를 받은 학교가 세부란스의과대학, 한양공과대학 이 두 학교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내의 중고등학교는 마치고 이제부터 지방이올시다. 공립중학교 에서 보결로서 제일 많이 받은 데가 경남공립중학, 정규로서 제일 많이 받은 데가 대구 제3중학교, 다음 사립중학교로서 보결 정규를 합해서 제일 많이 받은 데가 계성중학교올시다. 또 보결 정규를 합해서 또 많이 받은 데가 대륜중학이 많이 받었다고 하는 것은 문교부 지시에 이탈해서 어느 정도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많이 받은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보결로 최고는 경북중학교…… 이것은 사립중학교올시다. 다음 공립고등학교 으로 보결 최고가 전주고등학교, 정규로 최고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는 정규 보결을 합해서 최고가 대륜…… 대구 대륜이올시다. 보결 최고는 경남상업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여자공립중학교 에 있어서는 경남여자공립중학교의 보결이 최고입니다. 다음 여자사립중학교 보결로 최고가 남성인데 남성도 역시 경남이올시다. 남성여자중학교입니다. 다음에 공립여자고등학교 에 있어서는 부산여자고등학교가 보결이 최고이고 경남여자고등학교가 보결로 최고입니다. 사립여자고등학교 에 있어서는 문교부 지시에 이탈해서 최고로 받은 학교가 없읍니다. 다음에 지방으로서 국립대학 보결로 최고가 공주사범대학이올시다. 다음 사립대학 보결로 최고가 대구입니다. 대구사립대학……. 그다음에는 수업료, 후원회비, 시설비, 찬조금 등의 최고일람표올시다. 거기에는 보시면 다 아실 것이니까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전부 최고일람표올시다. 대학도 들어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ㄴ. 보결생 처리 및 찬조금 징수현황 정규 입학과 보결 입학과의 학생 수 비교 및 최하점 보결 찬조금 평균액 비교표’ 여기에도 서울특별시와 지방으로 구분해서 대체로 통계나 나 있는데 다 보시면 아시는 것이니까 일일이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대체로 이 평균액일람표를 보건데 중학교에 있어서는 청운, 용산, 경서, 경기, 경복 이러한 등등의 학교가 최고로 받은 학교올시다. 다음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복, 경기, 배재 이러한 학교가 많이 받었읍니다. 다음 여자중학교에 있어서는 수도여자중학교 여기가 아마 최고로 아마 받은 학교올시다. 여자고등학교 에 있어서는 경기, 풍문, 수도 이 3학교가 제일 많이 받은 학교올시다. 그다음 대학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앙대학하고 국민대학하고가 제일 많이 받은 학교올시다. 그다음 중학교에 있어서 지방은 전주남중학교, 경북중학교 이 두 학교가 최고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대전, 전주농림, 전주문태, 광주공업 이러한 학교가 최고로 받었읍니다. 여자중학교에 있어서는 지방 인천, 전주, 대구제일 이런 학교가 제일 많이 받었고 여자고등학교에 있어서 지방 인천, 전주 이 두 학교올시다. 또 대학에 있어서 지방 대구가 최고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ㄷ. 비정규 응시 보결입학’이라는 것은 입시 경과 후 무시험입학 무시험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이런 사항을 조사했는데 대학으로서는 단국대학이 10명, 신흥대학이 3명, 전북대학이 2명, 충남대학이 9명,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보인고상이 17명, 동구여상고가 2명, 서울여상고가 3명, 전기공고가 3명, 서울상고가 18명, 성동공고가 14명, 한성고가 5명, 한영고가 4명, 고계고가 17명, 수도여고가 2명, 배재고가 3명, 한양고가 12명, 인창고가 6명, 동명여고가 7명, 인천영화고가 8명, 인천여자고가 1명, 송도고가 40명, 대성고가 2명, 광주숭일고가 5명, 전주농고가 5명 이상이 전부 고등학교인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넌 학교가 대학으로서는 단국대학이고, 고등학교로서는 보인상업고등학고, 서울상업고등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고계고등학교, 한양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이 학교가 무시험입학으로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학교에 있어서는 보인중이 11명, 청운중이 6명, 정화여중이 21명, 경서중이 3명, 동구여중이 5명, 문영여중이 4명, 수도중이 2명, 한성중이 11명, 한영중이 6명, 고계중이 2명, 이화여중 2명, 배재중 1명, 한양중 7명, 명성여중 5명, 인창중 5명, 동명여중 4명, 인천여중 8명, 인천영화중 12명, 송도중 51명, 대건중 5명, 대성중 2명, 광주일숭중 10명, 전주기전중 5명, 남성여중 17명 이것이 중학교인데 이 가운데 제일 많이 넌 데가 보인중학교입니다. 정화여중, 한성중 11명, 인천영화중학교, 송도중학교, 남성여자중학교 이런 등등의 학교는 무제한 넣었다는 이런 감이 있읍니다. 대체로 이상 보고는 서면조회에 의지해서 혹은 그 가운데 서면 그대로 부친 것이 있고 실지 조사와 대조해서 통지를 낸 이런 학교, 말하자면 서면조회를 근거로 해서 조사한 학교를 보고한 것이올시다. 다음 실지 조사의 결과로서 교장 또는 교장대리를 상대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소정된 절차를 밟아 증언청취, 서류대조, 통계검토 등에 의하면 ‘정규입학 허가자의 사정상황’ 입학시험 특히 학과시험에 있어서 공정 비밀을 기 코저 노력한 증좌는 각 학교가 모다 역연 한 바 있고 그 사무적 면에서 본 처리방법 계수의 정확도 대개 양호하며 정규입학 허가자 도 있음. 다음 보결입학 허가자의 선발상황입니다. 보결입학 허가자 선정에 있어서 각 학교가 모다 그 수가 너무 과다한 것은 이미 제1항에 개시된 바이며 선정기준 및 원칙에 있어 극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입학성적 점수에 거의 무관심이며 그렇다고 해서 찬조금액 고순 도 아니고 부탁 빈도, 친소도 , 관권, 사친회 또는 후원회 간부의 간섭 등에 좌우된 것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보결생 수가 다수인 학교일수록 그 도가 더욱 심함. 다음 보결생 책정의 수긍키 난 한 실례로서 성적 점수가 정규 합격 후보자 중에서도 우량한 부위에 속하는 자를 신체고장 이라는 조건하에 정규 입학권에서 제외하였다가 거액의 기증물품 을 받고 보결생으로 처리한 학교 가 있고, 연령지수 적용을 받아 감점되어 정규 합격권 최하점 동점자 중의 1인이 되었다가 연다 라는 조건을 이중적용 받어 정규 입학권에서 제외되었다가 찬조금을 내고 보결생으로 입학한 예 가 있고, 학과시험 시에 산수과 문제의 명수 인쇄가 불분명한 부분을 수험생의 질문을 받고 시험감독 교원이 단위를 오서 하여 주기 때문에 계산은 완전히 맞었으나 단위 상위로 12점 감점되어 정규 입학권에서 제외되었든 것이 성적표 공개 시 부형의 질문에 의한 답안조사로 인하여 학교 측의 과오만 아니더면 당연히 정규 입학될 수 있다는 것을 학교 측이 확인하고도 그 수험생에게 우등상장, 졸업성적표 등등의 서류를 목포까지 왕복시켜 제출케 한 후에 거액 의 찬조금 조건부 보결 운운한 나머지 찬조금 10만 환 부 보결 입학한 예 가 있고, 정규 입학 합격권의 최하점을 가진 자 중에서도 법정 정원 엄정이라는 구실하에 연령 기타 조건으로 차등을 부처 보결생이라는 불명예에다 거액의 찬조금까지 첨가되는 터임으로 1점이 치천금 인 학과시험 성적집계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총점에서 무려 10점의 오차가 발견된 학교 가 있음. 다음 보결생 처리에 나타난 특수상이올시다. 보결생으로부터 찬조금 증액 징수에 고심 급급하는 학교에서 찬조금을 대폭 감액 또는 전액 면제한 학생이 상당수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면 경찰․시청․병사 관계간부의 소개한 자, 사친회 간부의 관계자, 단당자 교 간부의 추천자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5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비서의 전화 1회로 경복중학에 보결이 추가되었음. 이런 사실이 있고 보결 입학생의 실수 및 그 입학일자를 따짐에 있어 학교장, 교감, 서무주임이 각인 각 수이어서 그 통일성, 연락성을 보기 난한 학교 가 있으며 보결생 수, 보결생의 성명을 교장 외에는 교감 이하 기타 직원이 모르고 있는 학교 도 있어 보결생 처리의 면면상을 보이고 있고, 다음 보결입학의 사전예지의 예로서 고등학교에 있어서 병설중학 또는 과거 병설중학이든 학교의 출신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 전부 보결입학이 전기 고등학교 정규입학 합격자 발표에 떠러지고도 후기 고등학교를 지원치 않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정원 초과니 점수 여하를 막론하고 보결로는 꼭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 학부형은 물론 출신 중학교에서까지 예기하고 있었다고 보아 무방하며 경기고등학교에 있어서도 전기의 예대로 경기중학교 출신자 중 정규 합격에 떠러진 자 전원이 보결로 되었으며 그중의 1인인 학생이 전 응시자 967명 중의 최하점 84점 인데 이 학생의 부친이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이며 강문중학교 출신자로서 경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타교 출신자 중의 최하 90점 이면서도 보결 입학되었는데 그 부형은 경기고교 사친회 간부이며 경기고등학교의 금년 보결생 허가자 수는 제1항에 게기한 바와 여히 다른 공립학교의 추종을 불허하는 258명의 다수인데다가 학교당 인가업 급수는 7학급인데 제1학년을 9학급으로 편성 수업하고 있음. ㅂ. 제출서류의 숫자와 사실과의 상위의 예 본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 과 실제와 상위되는 학교와 좌표와 여한데 그 다대수가 최초부터 의식적인 허위보고이며 증언에 임하여는 학교체면 운운 또는 예외 운운하고 있음. 여기에 보고와 사실이 전연히 차가 있다는 것은 특히 이 심한 학교만은 이 가운데 넣었읍니다. 경기중학, 경복중학, 서울중학, 경기고등, 성균관대학, 동국대학, 전북대학, 전남대학 이 학교는 서면보고와 사실조사에 의지한 현격한 차가 있어서 여기에 예시로서 통계를 내었읍니다. 이 항에 있어서 특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경기중학교 출신이 경기고등학교에 보결 입학으로서 258명이나 전원이 다 들어갔다는 예인데 여기에 적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이 그 아들이 최하점 84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었다 이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에 있어서는 물론 정확을 기해서 그 사실대로 여기에 기재된 것이올시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보고하는 본 의원으로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보고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만약 이것이 상이가 있다면 그 보통교육국장의 자신에도 좋지 못한 일이고 또 문교당국의 위신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이래서 참말로 그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보고하는 책임자가 되어서 문교부 보통교육국장 또는 경기중․고등 당국자에게 조사하여 본 결과 이것은 어떠한 정실 취급으로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내가 알었습니다. 왜냐하면 258명을 전원을 보결입학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물론 같이 들어간 것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학생은 반 개년 동안 늑막염으로서 병석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84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이 나타난 것은 역시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었고 전원을 보결입학으로써 그 가운데 하필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실적 취급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책임을 가진 본 의원으로서 한번 참고로 더 조사한 결과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보고서에는 무엇 부자연하게 이것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기 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보고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은 정실로 취급되지 않었다 하는 것만은 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ㅅ. 문교부 지시에 공공연 위배의 예. 정규 입학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징수금 외에 자축금 명목으로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가 이를 징수하였으며 보결생 수 과다 또는 보결 ‘옥숀’ 운운하여 비등하는 세론에 움직어 문교부 조사반이 다녀간 후에도 경기중학교는 50여 명의 추가․보결입학을 감행하였음. ㅇ. 형식적인 공문의 왕복과 실태파악에 무관심. 신입생 법정인원 엄수 운운과 징수금 종별 금액에 관한 공문이 입시 실시 전 각 학교에 도달되어 있는데 이는 거이 공문화되고 말았으며 입시 종료는 법정인원의 입학처리 상황만을 각 학교에서 공문 보고할 뿐이고 보결생을 포함한 전 신입생 수와 징수금, 찬조금, 자축금 등에 관한 보고를 내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이어서 감독청이 실태파악에 거의 무관심하다고 보는 바임. ㅈ. 징수금에 따라 과태금까지 부쳐서 받은 예. 전북대학교에서는 징수금의 납입기일을 경과했다고 해서 183명 학생에게 1할 내지 1할 5부씩의 과태금을 부쳐서 받었는데 그 과태금 총액은 1할씩 받은 것이 23만 4620환이며,1할 5부씩 받은 것이 10만 4040환으로서 총합계 33만 8660환임 . 징수금을 받는데 학생이 지정한 납기까지 징수금을 가져오지 않었다고 해서 이것은 참 고리대금을 하는 것으로서 1할 내지 1할 5부의 과태금을 받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번의 조사 중에 아마 학생을 위해서 제일 가혹한 처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 종합고찰의 결과 ㄱ. 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여히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 임에도 불구하고 보결생 책정에 나타는 현상은 학교는 교장과 사친회 또는 후원회 간부와 재단 간부들의 사물화하여 가고 문교행정 질서는 여지없이 문란하여졌다고 보이며, ㄴ. 다수의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함으로써 금품수입의 증가를 도모하여 교원대우, 내외설비의 경쟁이 더욱 심하여 가고 따라서 소위 일류학교와 기타 학교와의 학교차의 심도를 가하고 있으며 일류학교일수록, 서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일류학교일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이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ㄷ. 학교차, 지방차의 관계로 우량교원이 도시의 학교로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교육기회 균등을 조해하여 도시 집중, 농촌 불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ㄹ. 금력, 권력, 정실이 보결입학 지원자 본인의 학과 실력을 압도한다는 감을 공공연하게도 순진하고 감수력이 강한 청소년의 머리에 뿌리 깊이 넣어 주고 있음은 실로 통탄할 일이며, ㅁ. 입학시험 준비교육이라는 점으로 세칭 소위 일류학교라는 데는 고․중․초등학교 할 것 없이 정원 외의 학생을 다수 수용함으로써 세칭 ‘콩나물’이 되어 가고 있어 그 학생아동들의 발육과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ㅂ. 난립한 각 대학에 있어서 징수금, 찬조금 등 수집하여 가지고 교사 외관의 호화, 내부 집기의 사치 경쟁이 더욱 심하여 가고 있어 이것과 우리나라 생산시설의 복구커녕 중소기업이 몰락하여 감과 대조할 때에 우리 교육법 제2조제7항의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정신 구현의 날이 요원함을 한탄하는 바임. 그다음에 결론이올시다. 전항에 기술한 바와 여히 금년도 입시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 교육면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뿐더러 이대로 간과하면 교육질서가 장차 수습이 난한 경지에 도달할 것이 예측이 우려되는 바인즉 차제에 행정당국은 이를 발본색원적으로 과감하게 전면적이고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시정방안을 제도면․정책면으로 적절히 강구 실시하는 동시에 금일의 혼탁을 이르킨 책임소재를 구명하여 그 소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단행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정부에 대하여 좌기와 여히 건의할 것을 결의하고 자에 보고하나이다. 건의안 1.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법정 수를 엄수하고 소위 보결입학은 전폐할 것. 2. 수업료 기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정규 징수금 이외에 입학을 조건으로 하는 금품의 징수를 엄금할 것. 3. 입학에 관한 법규 및 감독청의 지시에 위배하는 시는 지체 없이 책임자를 문책할 것. 이 세 가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문교위원회로서는 결의한 것이올시다. 끝으로 이왕 다 지나간 사실이고 이왕 다 실시가 된 사실을 만시가 되어 가지고 문교위원회로서 이것을 조사한들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심각한 검토를 한 바올시다. 그러나 금년에 잘못된 것을 금년에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으니깐 내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금년에 있은 것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므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또 이 결론을 지어 가지고 문교당국․정부당국에 건의하므로서 행정부로서는 이 결함과 모든 면을 좀 철저히 검토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해 가지고 장래의 시정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도록 그것을 편달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왕 조사할 바에는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으로 문교위원회로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또한 이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서는 보고를 드리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와 지나간 일이지마는 어디까지나 책임을 규명해서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될 것이고 내년에는 일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정부에 건의했으니까 이 세 가지 항목을 충분히 정부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절 보결입학을 문교부가 지시하는 이외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이런 폐단이 없게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문교행정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폐단이 주로 서울특별시 내에 많으냐 지방에 많으냐 할 것 같으면 주로 서울 시내에 많은 것이올시다. 물론 경제상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특별시가 어디보다도 학부형 경제실정이 아마 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너무도 문교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문교부는 너희대로 지시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고한다는 이런 격으로 다수한 보결생을 넣고 다액의 징수금을 마음대로 받었다 하는 이 학교의 실태가 특히 서울특별시에 나타난 것이올시다.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한다며는 그야말로 여기에 박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 내라고 하는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내의 각 학교가 좀 더 방지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문교행정의 질서가 도저히 바로잡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즉견 을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폐해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특별시가 각 해당 학교에 먼저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이것이 충분히 시정이 된다며는 지방은 자연히 여기에 따라서 다 문교부 방침에 순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3항목의 건의안은 비단 문교부에서 채택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장차 학원에는 서광이라고 하느니 그보다도 암흑이 각일각으로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더 우려하고 있읍니다. 다른 문제와 다르고 다른 부문의 국정감사와도 달라서 어디까지나 도의 문제,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것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이것은 되어먹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하는 본 의원 자체도 대단히 불행스러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보고하기에도 어색한 것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앞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여대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비판하고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교위원회로써 약 30개의 학교에 걸쳐서 조사한 그대로 솔직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실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류제출요구서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오니 좌기에 의하여 제출하시압.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는 동법 제9조 및 제10조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함을 첨기함. 기 1. 제출일시, 단기 4288년 5월 일 한 필착을 요함 1. 제출장소, 민의원 문교위원회 1. 제출서류, 별첨 기타 단기 4288년 월 일 민의원문교위원회위원장 김법린 귀하 제출서류 1. 금년도 모집인원 수 2. 동 지원자 총수 3. 동 응시자 총수 4. 동 입학 허가자 총수 및 합격권 최하점수 우에 대한 1인당 징수총액 및 그 내역 5. 동 보결입학 허가자 총수 및 선발권 최하점수 우에 대한 1인당 찬조금 최고액 동 최저액 동 평균액 6. 동 비정규 응시 보결입학 허가자 총수 우에 대한 1인당 찬조금 최고액 동 최저액 우에 대한 1인당 찬조금 평균액 7. 기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분리 전 동일 교에 속하였든 중학교의 출신자와 타 중학교의 출신자와의 합격자 수를 첨기할 것 연령지수를 적용한 학교는 그 적용기준을 첨기할 것 제2학년 이상에 전입 또는 편입을 허가한 학교는 그 허가자 총수 및 1인당 찬조금 최고액 최저액 평균액을 첨기할 것 ◎ 유의사항 제출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후 친전으로 할 것.

최갑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안한 지 벌써 7개월 동안이나 되었읍니다. 그 7개월 동안에 문교위원회에서는 각 방면으로 진정한 조사를 완수해 가지고 또한 금시 보고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흥망이 아동교육에 있다는 이 점을 특별히 파악하여 가지고 염려하셔 가지고 조사해 주신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진실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으며 앞으로의 그릇된 문교행정을 시정하게끔 노력해 주신 그 점을 깊이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미안한 점을 무릅쓰고 조사한 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보고서 내용을 잠간 검토하여 보건대는 아마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이 세 조항으로 있어서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8조를 본다면, 내용을 제가 전부 읽지 않습니다마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9조로 본다고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제10조를 본다고 하면 ‘제2항에 범죄를 인정한 시에는 곧 고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하신 조사위원에게 잠간 여쭈어 보건대 이러한 허위로서 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하신 사실이 있었으냐 없었으냐, 고발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이것 하나 제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고등학교의…… 대단히…… 개인의 직명을 말하고 또는 그 사람 개인을 갖다가 들추어서 이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실례올시다마는 이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사실이니까 말씀을 안 들일 수가 없읍니다. 600점 만점…… 그런데도 제일 끄트머리 점인 84점에 있어 가지고는 더구나 우리나라 문교부의 보통교육국장의 자제가 입학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이것 도무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되지 못할 일이에요. 아까 보고말씀을 듣건대는 그 학생이 반년 동안이나 병석에서 신음하고 학업에 대해서 완수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한 입학생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만일 그 학생이 반년 동안을 병석에서 신음하지 않고 공부를 올바르게 했다고 하면 어느 누구의 학생에 뒤지지 않는 좋은 성적을 가져왔으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해서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안 될 말입니다. 전국 삼천만의 겨레 자제들이 병석에서 신음하지 않는 자제가 몇이 된다는 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러면 어떤 권위층에 있는 자제는 병석에서 반년 동안 신음했으니까 이만한 성적밖에는 얻지 못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농촌이나 도시의 소시민의 자제들은 병석에서 신음했다 안 했다 그것은 별문제라도 성적만 불량하면 입학시키지 않겠다는 것 어데서 열거하시는 것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듣건대는 이 학생은 중학교조차로 졸업을 하지 않었다는 풍문을 듣고 있읍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저히 최저점 84점의 입학을 허용하였다는 것 이것이 정실이 아니고 무엇에요. 이것을 조사단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사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문교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원을 건설하고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각급 학교에 있어 가지고 그 재단이 확실히 교육사업을 영위할 만한 재단을 구성하고 있었던가 없었던가, 여기에 있어서 나는 듣건대는 몇 개인이 모여 가지고 학원을 모리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벌려는 심경하에서 교육재단을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러하나 어떤 학교의 경영체는 어떤 재단인에 그 재단은 확실히 그 재단의 과잉으로서 능히 그 학교를 경영할 수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는 문교부에서 엄정한 통첩이 각 학원에 통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가 공문서화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학원이 도대체 건실하게 교육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니까 문교부의 이런 통첩은 받으나 마나 우리는 우리대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서 한 사실도 발견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가 이러한 통첩을 각급 학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서 행정부의 위신과 행정부의 실책적 견지를 발견해 보실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교행정이 학원에까지 철저히 침투하지 못하고 덕저 히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말 못 할 함정에 빠지는 현실을 우리는 인식 아니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나는 밝히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내 자신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올릴 말씀이 많지만 이상 몇 가지를 드려서 그동안 7개월 동안 제안을 해 놓고 아직까지 보고도 듣지 못하는 그 심정을 밝히고저 하는 바입니다.

문교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최갑환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겠읍니다. 본래 제안자이신 최갑환 의원이 이 문제를 본회의에 제안해서 우리에게 넘긴 것은 실상 오래 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급한 일이 많이 있고 해서 실상은 조사를 임시회의 초기에 다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긴급동의가 많이 있고 해서 이 본회의에 제출한 이후에도 시일이 천연이 되어서 1개월 동안 아마 천연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본회의의 명을 받어서 분과위원회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지 못한 그 점만은 사과말씀을 드리고 송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전국이 그 수많은 학교, 서울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 이것을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또한 문교분과위원회는 딴 위원회보다도 인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러한 수로서 어떻게 이것을 조속히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금반 이 조사를 철저히 하자면 매 학교마다 우리가 출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유수한 각 학교에다가 대략 서류로서, 몇 가지 사항을 서류로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일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각 학교 당국자에게 서한을 내서 국회의 국정감사법에 의지하고 증언법에 의지해서 일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을 경고도 하고 그래서 하였던 것입니다. 개중에는 국가의 공기인 교육기관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는 데도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금반 4288년도 입학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까 혹은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아주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해 가면 그 당해 교육기관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의구한 생각이 있었든지 또한 이 국정감사법에 대한 것이든지 혹은 국회의 증언법에 대해서 심심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사실 서류 제출한 것하고 또한 전․입학이라든지 보결이라든지 이것이 사실 말할 것 같으면 시일이 모두 천연되어서 그간에 다소간 우리가 실지 조사한 결과가 부합되지 아니한 점이 있음을 대단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의심되는 일이겠읍니다. 최갑환 의원이 준열하게 국회증언법 제10조에 의지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자는 과거에 있어서 전란을 통해서 많이 고생을 하였고 또 우리 교육기관은 과거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고 그 시설이 복구되지 않고 있읍니다. 여하간 이러한 혼란한 상태 밑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학원을 유지하고 그 학교의 교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법에 의지해 가지고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를 경계하기 위해서 준열한…… 말할 것 같으면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끝으머리로 우리가 말할 것은 과거에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육기관이 파괴가 되고 교육시설이 전연 영 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교육자로 말할 것 같으면 생활이 곤란한 이러한 정세를 생각할 적에 동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경계를 해서 앞으로는 교육질서를 확실히 세우도록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충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입학문제에 있어서는 문교부의 고급간부로서 사실 그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입학이 된 사실이 없느냐? 사실 그것은 아까 우리 문교위원회 이정희 의원께서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경기중학을 졸업한 아이 258명 전부가 다 말할 것 같으면 진학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휩쓸려서 된 모양인데 그 84점 받은 아이가 정식으로 중학의 졸업을 하고 왔느냐 안 하고 왔느냐 하는 사실은 물론 중학교 졸업이 되었기에 고등학교에 입학이 된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문교재단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를 해 보았느냐? 사실 말할 것 같으면 문교재단의 현황까지를 금반에 조사하지 못하였읍니다. 이것은 적당한 기회에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사명을 부과해 주시면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교재단이 경영하는 이 학교 또 문교재단의 현황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특수한 어떤 시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로부터 사립학교의 우리나라 교육계에 대한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컷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말할 것 같으면 문교재단의 현황이라는 것은 말할 것 같으면 참혹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특히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개중에는 최갑환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참 모리라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학교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국가적 시책이 빈약하지 않느냐? 최근에 와서 문교부에서 사립학교 보조금 같은 것을 얼마쯤 내 줍니다만 몇 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문교부의 공문이 모든 통첩이 공문화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아주 교육질서가 문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한 행정부에 이런 문란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보결입학이라는 것을 전연 없애고 보결입학이라는 것은 결원이 생길 때에 보결입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 아동들에게 보결이라는 의미까지를 설명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결제도라는 것을 전연 전폐하고 현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 정원 외의 입학이라는 것을 전폐할 것, 또한 관에서 인정하는 징수금 이외의 징수라는 것을 전연 없애야 되겠다, 또한 앞으로 교육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상급관청에서 여러 가지 문교부의 지시라든지 이것을 일선 관계 교육자들이 준수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명년부터라도 준열히 수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육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잘 양해하시고 이 보고서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김의택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고 이 조사에 당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근에 문교행정이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것과 또한 학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상사를 보고 과연 이것은 어디서 원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퍽 많은 의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고서 과연 이러고서야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실, 개중에도 중대한 것…… 부산 등지에서 일어난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이 소녀를 능욕하고 학살했다거나 또는 서울 시내 한양공과 대학생이 찦차 강도사건에 가담했다거나 또는 각 지방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테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과 역시 이 문교행정의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것이 이 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을 교양시키는 데 중요한 문교행정의 문제인 만큼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접수할 것이 아니라 이 진상을 좀 규명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또 문교당국으로서 여기에 어떤 방침으로서 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문교부장관을 즉석에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침을 묻고 그러고 처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김의택 의원 동의는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 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의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이 동의에 대한 것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안타깝고 또 답답한 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부 측에…… 더구나 문교부 행정에 대해서 시급히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심정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곡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긴급합니다. 이 문교행정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2, 3일을 요하는 그런 사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앞으로 김의택 의원께서 문교도서에 대한 문제든가 하는 것을 제안을 해 논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적의 하니 물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나는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하는 동의를 반대합니다.

이 동의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순 의원으로서는 반대의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냐 이러면 교육을 옳바르게 시켜야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이 나라가 굳세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교정책을 보면 각 부문보다 제일 부패해 있읍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국민을 가르칠 가장 신성해야 될 이 기관이 제일 부패해 있읍니다. 이것을 하루 바삐 시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길은 대단히 암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금년도 각급 학교의 입학상황 조사를 했읍니다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각 학교의 교직원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상품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교직원들은 지식이라는 상품을 학생에게 고가로 팔고 있읍니다. 각 학교 교장 이하 중요 간부는 국회에서 신사적으로 각 학교의 입학상황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은 허위로서 보고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보고를 검찰당국에 고발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1년 이상 징역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엄연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과오가 어디에 있느냐? 문교부에 있읍니다. 지금 문교부장관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을 상품으로 취급해서 교육모리를 하고 있읍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일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 문교부장관은 학생을 영도할 만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상무대에 대학생들을 입대시킬 때에 만약 입대해서 나오면 다 제대증을 주고 또 징집을 유예한다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입대하고 나와서는 제대증을 받었읍니다. 징집유예증도 받었읍니다. 그러나 재차 그들을 불러서 일선에 보냈읍니다. 말을 신용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실업교육을 치중한다고 하면서 인문교육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실업학교 한 학교에는 보조금을 10만 환 정도로 주는데 외국어강습소라는 한 학교에 1600만 환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있읍니다. 또 문교부에는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어느 때에는 병설을 시키다가 또 어떤 시기에 가서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등등 교육자로서는 갈 바 길을 모르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 모든 점으로서 문교시정을 하로 바삐 바로잡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대단히 곤란할 줄 생각합니다. 저는 속히 문교장관을 여기에 출석을 요청해서 백년대계인 앞길을 바로잡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문교장관의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형편이 나쁘니 이다음에 기회가 있을 터이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사 하는 것입니다. 김의택 의원께서 그렇게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김의택 의원이 지금 그 동의를 철회했읍니다. 아까 동의하신 분도 철회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정중섭 의원의 발언통지가 들어왔는데 고만 두시겠어요?

네.

그러면 강세형 의원!

고만두겠읍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처리에 대한 것과 이 보고서에 건의안이 나와 있고 건의안의 수정안도 나와 있고 하니 보고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소개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의 수정안이 있으니까 함두영 의원이 제안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신입학생에 대한 징수금과 보결입학생 처리상황에 대한 국정감사를 문교위원 여러분께서 각 방면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낱낱이 적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적발된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각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씀 먼저 드리겠읍니다. 동시에 저로서 시방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조항을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국정감사 보고가 이대로 접수되어서 처리된다고 할 때에 건의문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건데는 1항과 2항에 있어서는 그만하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제3항을 볼 때는 대단히 미온적이고 어떤 범위에서 어떤 정도의 문책을 하라는 것인지 그것이 매우 본 의원으로서 볼 때에 애매하고 미온적인 것 같애서 만일 이와 같은 보고가 접수되어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에 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란다든지 또 많은 세론을 일으켰다는 그 책임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엄중하고 엄격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은 벌서 금년 신학기 초에 세상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그 학원들에서 이와 같이 잘못함으로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현재 그 피해를 입었읍니다. 또 현재 재학 중에 있는 학생도 또한 같은 피해를 시방 현실적으로도 입고 있는 사실이 요 최근에도 드문드문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역연히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3항을 저는 이와 같이 시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입학에 관한 법규 및 감독청의 지시에 위배된 사실이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그 학원 책임자를 의법 엄중 처벌할 것’ 이것이 제3항을 수정하자는 주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건의안 중 1항, 2항은 그대로 채택하고 3항을 이하와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제3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입학에 관한 법규 및 감독청의 지시에 위배되는 사실이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그 학원 책임자를 의법 엄중 처벌할 것’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보고서는 접수되고 또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제4항으로 되어서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 의옥사건 국정감사처리위원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이형진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