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먼첨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나선 이 사람은 소공동에 있는 김일이는 아니올습니다. 성북구에 사는 김일이올시다. 혹 방청석에라도 오해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람 역시 중대하게 생각하며 천만의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금물은 집회방해사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충단에서 전개된 테로행위인 것입니다. 제정시대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모이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민주정치하에 있어서 어떤 집단이 개인이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항거하는 태도로 테로행위로써 해결할려고 하는 일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정치성을 띤 불순한 테로행동이야말로 정치인들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정치인의 발걸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일은 삼척동자라도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용납 못 하리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번 우리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중심으로 연일 대정부 질의전을 전개했고 이 문제 처결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타당할 것이냐, 앞날에 그런 불순한 행동을 경계를 하고 다시 재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 문제를 어떻게 처결할 것이냐, 이것은 이 자리에 선배․동지 의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 내무장관, 즉 국무위원을 책임지워서 불신임을 우리 국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앞날을 경계하고 앞으로 치안 당국의 책임자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때는 바야흐로 정쟁이 소연하고 우리나라 모든 형편이 더우기 10만을 대표하는 우리 민의원들의 이 난국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와 민족 전체 운명에 관여되는 바 크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번 문제는 경종을 촉구하고 앞날에 주의를 요하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내 생각에 의해서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먼첨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각도로 국내외 형편을 미루어 보아서 또 금번 사건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위에서 불신임보다는 몇 가지 항목에 의거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첫째, 불신임안보다도 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몇 가지를 서너 가지로 논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리 3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국민을 생각해 가지고 불신임안을 이미 내어도 보았고 또 결의도 우리가 지었고 또는 내었으나…… 첫째는 나라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때와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않는 때와 국무위원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안을 하나 중심으로 해서 검토한다고 하는 일은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이나 야당에 있어서 생각하는바 다른 점도 없지 않어 있겠지마는 꼭 어떤 국무위원을 불신임을 내어서 우리가 결의해서 정부에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는 국가 운영에 중대한 큰 관계가 있는 일이라든지 사건 자체가 어느 모로 검토해 보든지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일 이외에 함부로 우리가 불신임에 대한 보도 를 가졌다고 해서 불신임안을 낸다고 하면 국정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하나의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어려운 때에는 좀 더 우리가 냉정을 기해 가지고 설사 불신임안을 낼 만한쯤 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그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그가 앞으로의 내무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번 더 실적을 보아 가지고 우리 기대했던바 아무리 한 번 용서하는 기회를 주었다 할지라도 개과천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무행정에 큰 과오를 가져올 때에는 모르지마는 이번 장충단사건 같은 이런 문제로 불신임안을 낸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국회에서 가진 권리 행사를 한다고 할찌라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는 감이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사건 자체가 수사과정에 있고 수사과정에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윤곽도 아직 채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수사의 결과가 이번 내무장관이 전연 모르는 일에 그치지 않고 암암리에 어떤 관여가 된 것이 명약관화하게 틀림없이 들어났다 또 그 관여한 정도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정도로 관여했다 이런 범위에 아직까지 윤곽이 들어난 것이 없고 아직 테로를 행했다는 그자들의 일부나마라도 아직까지 검속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가 일시적인 생각에서 또 이편저편 듣는 말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무부장관이 어느 모로 보든지 이것은 깊이 관여했다, 그렇게 단안을 내려 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일은 이 난관에 일선 정치인으로서 우리 민의원이 너무나 경솔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수사진행의 경위를 보아 가면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이 단계에 한다고 하는 일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부 선배․동지 의원에게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소 불순한 정치성이 우리 의원 선배․동지 몇 분의 말씀 가운데에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되는 바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 점은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어떤 문제를 취급할 적에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여․야당의 어떤 지나친 의견을 달리하는 각도에서나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첨 나와서 대정부 질의전을 전개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하나의 불순한 정치공세로 취하려고 하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이런 단계에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타당치 아니하다 그 몇 가지 사실을 들겠읍니다. 시간관계로 긴 말씀은 드리지 아니하고 불신임안을 내느냐 건의안 정도로 그치느냐 하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정중섭 민주당에 적을 두신 선배 의원이 전일에 나와서 정부 대질문전을 전개할 적에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자유당원은 전부 다 도적놈으로 모다싶이 하고 자유당원은 배가 다 띵띵 부르고 살찐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야당에 적을 둔 야당 의원은 못살게 되었고 아주 못살게 되었고 심지어 이발소 하나 음식점 하나 허가도 야당 의원은 가질 수 없어서 이민족적인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 이 말씀은 장충단집회 방해사건과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먼 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일은 이번 이 사건을 기화로 해 가지고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데 유일무이한 하나의 자료로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된다고 하면 우리 자유당에 적을 둔 의원 더우기 냉정을 기하는 우리 의원은 이 문제를 당장에 취급할 수 없다, 나는 정중섭 의원에게 확실히 이 자리에 한 말씀 드리는 바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치공세를 취하고 여야의 대립이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이 말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며 양심대로 해야 될 말이며 일선 정치인다운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원은 전부 도적놈같이 본다는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사는 성북구에도 민주당에 적을 둔 우리 구민 가운데에 음식점을 하는 분도 있고 이발소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북구에 사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주택도 내가 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똑바로 비교한다고 하면 내 집보다도 더 크면 컸지 내 집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자유당 의원만이 모든 허가를 받고 야당 의원은 아주 못살게 된 것처럼 이 중요한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한다고 하는 일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또 한 가지 정 의원은……

의장! 이거 건의안 얘기요?

여기에 관련됩니다.

여야에 대한 토론이요? 의장!

아마 조영규 의원이 마음에 좀 맞지 않는 모양인데……

나는 규칙 틀린 발언은 여태 한 일 없어요.

나도 여직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듣고 가만히 있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관련된 말입니다.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이거 건의안 얘기요 딴 얘기요?

건의안 얘깁니다.

나 의장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의장! 좀 정신 차려서 의사진행 좀 해 주세요.

조금 귀가 아프더라도 여기에 발언 얻은 가운데에는 좀 참으셔야지…… 여기에 관련 있읍니다. 아까도 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장충단집회 방해사건 그 자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 문제를 중심으로서 딴 각도로 전개한다고 하는 일은 이것이 너무 우리가 뜻밖인 일이니만치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데에 관련이 안 될 수 없읍니다. 한 가지를 더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배 정일형 의원께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우리 현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아주 독재자인 것처럼 또 다른 나라 대통령에다가 비하면 도무지 볼 수 없는 기괴한 현상을 전개한 것처럼 얘기했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트루맨의 예를 들었는데 그거 외국의 사정은 왜 그렇게 잘 아시고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게 모르시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국이요 우리나라의 현재는 현재입니다. 미국의 트루맨 대통령이 지팽이를 집고 호위하는 사람을 몇 사람 데리고 걸어다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아직도 지하운동을 하고 있고 괴뢰군들이 근 100만 명에 가까운 것이 남한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치안상태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이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루맨 대통령의 본을 받어 가지고 자동차도 안 타고 지팽이 하나만을 짚고 걸어다녀야 한다고 하는 일은…… 이것만이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는 나변에 있는가? 대단히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야당에 적을 둔 우리나라의 부통령 각하가…… 장면 박사께서도 요 일전에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보다는 좀 경비가 덜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닙디다. 그러면 장 부통령이 잘못이냐면 절대 아니올시다. 장 부통령께서도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부통령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미국과 여기와 다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일 의원! 김일 의원! 제안설명이 좀 어떻게 범위가 넘어갑니다.

네! 다 했어요. 나도 내가 생각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야단한다고 해서 이 단상을 내려갈 사람은 아닙니다.

김일 의원! 좀 정지하세요. 제안설명할 때에는 물론 그 발언에 대해서 별로 제한한 일은 없읍니다. 별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별로 발언에 대한 제한을 별로 한 예가 없지만 이렇게 시간도 다 되었는데 너무 그 안하고는 퍽 거리가 먼 얘기를 퍽 오래 하시면 오히려 의사진행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략하게 그 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규칙이니 의사진행을 가지고 나와서 국제정세까지 보고하신 분이 있읍니다. 나는 그런 탈선은 안 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몇몇 의원께서 우리가 생각했던바 조금 각도가 다른 의미에서 정의를 내려 볼 적에 이번에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무부장관만을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무엇에서 희생이 된다고 하는 경우를 조성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신임안보다는 해당 국무위원인 장경근 내무부장관에게 또 앞으로 내무행정의 책임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하나의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최대의 선처를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생각했읍니다.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반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되는바 좌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1. 장충단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 처단할 것 2. 차후 각종 집회에는 그 경비의 완전을 기할 것 이렇게 본 의원은 서명한 몇 의원 동지와 한가지로 이 건의안을 제출하기를 동의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건의안을 제출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 건의안을 제출하기를 동의합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규칙으로 유옥우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의장에게 시정을 촉구하겠읍니다. 지금 김일 의원이 더구나 국민의 중책을 갖고 계시고 애국심이나 우국심이 너무 남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자칫하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위선자가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 참 의심을 가질 정도의 그러한 애국심과 우국심을 가지고 계신 김일 의원께서 지금 나와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남의 초상집에 가서 축하 말을 하고 온 식의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아무 거기에 대해서 주의도 시키지 않고 그저 그대로 놔두고 장시간 연설을 계속하게 한 것을 본다고 하면 확실히 이것은 의장은 야당인 우리들이 얘기할 때에는 언제나 조곰만 탈선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발언을 봉쇄를 시키고 심지어는 퇴장까지 시키는 그러한 의장이 그러한 사회를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규칙에 위반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왕 올라왔으니까 첨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려는데 지금 그 건의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확실히 논의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지금 처리로서 또 제안자 측에서 이것을 갖다가 불신임안을 제기를 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무슨 주의를 환기시키자 건의를 하자 이런 식의 더구나 거기에 본다고 하면…… 건의안도 무엇도 아니고 아무고 당연히 할 일이에요. 무엇인고 하니 적어도 그러한 아마 견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건의안을 낸다고 그러면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한다든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경국장 같은 것을 어떻게 책임추궁을 해서 파면을 시켜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하면 또 말이 돼…… 그렇지만 어물어물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건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내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가지고 건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장시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참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요? 경무대 앞 사건 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적어도 우리 참 선량한 청년들이…… 글쎄 자꾸 야유대장! 가만히 좀 앉어 계세요. 왜 그레 쌓습니까? 그 참 혈기왕성한 그러한 우리 선량한 청년들이 경무대 앞에 가서 자발적인 어떠한 탈선행동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경찰에서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죄를 만들려고 덮어씌운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에 장충단사건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어떠한 충격에서 나온 행동인지 처벌대상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엄중 처단을 해라 이것이 말이 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최자 측은 엄연히 허가 제출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와서 내일은 강연을 한다 하는 마당에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 나와 가지고 산에 입산금지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친다 이런 식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여. 이것이 내무장관이 어떠한 의도하에 그러한 일을 명령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가지고 어떻게 선처해 달라, 이런 일이 국회에서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러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건의를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자유당에서 여러분 또 국민한테 대한 어떠한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도둑놈에게 내 집 지키라는 식으로 그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식의 얘기를 가지고서 국회가 건의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 규칙 위반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규칙 위반입니까? 규칙에 해당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유당이 의석에 앉아서 야유를 하다니 그래 가지고서 누구한테다가 건의를 하자 그런 말이에요? 누구한테다가 건의를 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 국민도 다 잘 압니다. 그렇게 국민이 못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야당을 억지로 눌르려는 이런 식의 얘기는 좀 더 그만해 주셨으면…… 여러분, 정쟁 정쟁 합디다마는 정쟁의 원인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당에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법에 어긋난 일 잘못된 일 이것을 올바르게 하라고 얘기한 것 이것이 정쟁입니까? 이것을 갖다가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정쟁을 안 할려고 하면 이런 식의 건의안을 안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냉정히 생각해서…… 대통령은 어끄저께 얘기를 했읍니다. ‘야당에게 투표를 하지 말아라, 야당은 정쟁만 일삼는다, 정권욕에 눈이 어두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도대체 지금 정쟁을 해 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그대로 영원히 영구히 그대로 계속시키랴는 것이 과연 여당인가 야당인가 이것을 우리 국민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자, 공명정대한 일을 하자, 법에 어긋난 일은 하지 말자, 국민한테 억울한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 그것이 정쟁이라는 말이요? 그래 가지고 잘못한 이러한 장관을 여러분들이 비호하고 두호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작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란 말이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정쟁을 한다는 말이요? 좀 더 여러분 냉정하니 생각을 해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좀 더 어디로 흘러갔던 양심을 다시 찾어 가지고 다시 냉정한 입장에서 일한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지금 정시에 좀 지났읍니다. 이 안이 끝나도록 시간 연장하지요. 네! 시간 연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옥우 의원이 아까 김일 의원의 취지설명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사회자가 준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셨는데 종래의 예를 보아서 그 취지설명에 있어서는 별로 거기에 대한 발언을 저 구속한 일은 없읍니다. 또 너무 많이 탈선이 되면 하지만 이 문제는 역시 장충단사건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얘기가 길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규칙으로 발언하신 유옥우 의원도 규칙 이외에 대한 말을 좀 해서 규칙에 대해서 좀 위배되었읍니다. 내가 유옥우 의원에게 또 주의를 좀 환기해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일 의원께서 건의안을 내 주신 점에 대해서 한쪽으로 생각하건데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내놓으신 이 건의안 이것을 자유당에서 통과를 시키시는 경우에는, 즉 장충단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해서 엄중 처단을 안 했다 이것이 하나고 그다음에는 차후 각종 집회에는 그 경비에 완전을 기할 것 했으니까 기하지 안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무장관 너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것은 불신임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신 점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구수해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속으로 구수한 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뎁니다. 왜…… 여기는 입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에 있는 입법자로서 또는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일을 잘못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또는 지탄을 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건의안은 참 휴지나 다름없는 그런 싱거운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저 김일 의원 조곰 좋았다가 조곰 재미없다고 하실 것입니다마는 사리가 그러니깐 별 도리가 없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얘기가 이것이 막연한 얘기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으니깐 그 잘못을 어떻게 시정하고 요러저러한 것은 요렇게 잘못했으니까 요렇게 고쳐라 이래야 한다는 말이지, 이것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이런 싱거운 건의안이 아마 여태 자유당에서 내신 건의안 중에도 이런 싱거운 건의안은 나는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얘기 하나 마나 한 얘기란 것이에요. 왜? 의례로 잘못된…… 죄지은 놈이 있으며는 법이 의례로 해야 할 것이에요. 의례사항이에요. 의례로 해야 할 사항이에요. 법에 당연히 법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엄단을 해야 할 것이에요. 엄단을 여태 안 했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야. 가려운 데를 긁어 주셔야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 의원? 전연히 가려운 데를 긁지 않고서 남의 다리를 긁는 격쯤밖에는 안 되었어요.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아까 김일 의원 처음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 구미가 좀 댕깁디다. 그 말씀 처음에 나올 때에는 아주 근사하게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쟁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무슨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구도 이것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것이 나와야 한단 말이지. 조속히 조사해서 엄중 처단할 것 의례로 엄중 처단할 것인데 엄중 처단을 아직 안 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이것 사실이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젭니까? 5월 25일이에요.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뭘 했느냐? 뭐 한 것이 있어요? 뭐 법무부에서, 요새 조곰 검찰청에서 조곰 조사한다고…… 그런다고 합디다. 신문기자들을 오라 민관식 의원을 오라 김두한 의원을 오라 그래. 도둑놈 일러 주지 않으며는 못 잡으며는 사람 죽이고 말이야. 찦차 타고 가다가 이것 많이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망간 놈 그 경찰이 잘 잡읍디다 그려. 아닌 밤중에 혼자 가만히 한 것도 말이야…… 아 이것은 백주 대낮에 수십만 명 뒤끓고 사진 쩔컥쩔컥 백여서 말이야. 다 알고 하는데 요것을 못 잡어요? 요것은 놔두고 갓만 뱅뱅 더듬고 댕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왜 너 갓만 더듬고 댕기느냐’ 이것은 ‘이러저러한데 그놈을 꼭 못 잡느냐’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시기도 이미 훨씬 넘었읍니다. 20일이 넘지 않었어요? 그리고 또 둘째 이야기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둘째 제안이…… 나 이거 참 대단히 답답하게 봅니다. 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여쭙는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우습게 들으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웃지 못할…… 이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로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왜? 이 제2항 ‘차후 각종 집회에는 그 경비에 완전을 기할 것’, 자 장 내무장관도 그 얘기를 합디다. 경비를 너무 완전을 기해 버리면 간섭한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안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완전을 기하는 방법이 여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김일 의원 잘 모르실 것이에요. 왜? 서울에서 이런 추잡한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번 5월 25일이 처음입니다마는 이것 지방에서는 말이에요 건건사사에 밤낮이 연극을 해 나왔어요. 여태까지 쭉 이 대통령 치하에 살면서 그렇게 당해 나왔다 그것이에요.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요런 제2항 이것이 떡 통과가 된다, 아마 요다음에 이런 집회방해사건이 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누가 내무장관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이것 들고나올 것이에요.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경비를 완전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장 내무장관은 4만 명 모이면 2만 명 경찰관을 풀어 논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이에요. 사람 100명 모이면 경찰관은 말이야 50명 풀어질 것입니다. 의례로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걱정 안 되느냐 하면 걱정돼요. 그리고 이 부작용이 국회 단상에서 작년에 얘기가 되지 않었어요? 청주의 무심천변, 참 그 무심한 냇가였지요. 그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리에는 무장경관이 말이야 한 50여 명이 총 둘러매고 말이야 다리에 쭉 서 있었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너희 이놈들 가만히 봐라 하는 그런 시위…… 이거 굉장한 시위입니다. 만약에 이 제2항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장 내무장관이 그대로 계시면 서울에서 1000명 모이면 경찰관 500명 풀어 놀 것이고요, 1만 명 모이면 5000명 경찰관 꼭 풀어 놀 것이에요. 자기 입으로 이 단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얘기가 핵심을 잃어버렸읍니다. 그러니까 김일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답변 안 하셔도 우리 야당 별 도리 있에요? 항상 손 모자라니까. 그러나 적어도 김일 의원은 여기에 이와 같은 건의안을 내셨으면 여기에 대한 핵심…… 주 와 해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당 여러분들이 이 건의안에 대한 이 명문을 갖다가 의원부총회에서 결정했으니 고칠 수 없다는 이런 그 곤경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김일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속기록에 남도록…… 속기록에 남도록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서 그 속기록으로 하여금 해서 이다음에 제가 말씀한 그와 같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기우라고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방에서 우리는 기위 항상 당한 그 쓰라린 경험이 참 누적해 있으니까 이 말씀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첨가해 드릴 것은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구 테로사건에 있어 가지고 그때에 자유당이 내신 것도 그래도 그 책임자 운운하는 문제로다가 우리가 여야 간에 의견이 달랐고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적어도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 이거라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글자 몇 자 안 되는 이런 건의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싱겁지 않은가? 그래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대답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김일 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고맙습니다.

김일 의원 말씀하시겠에요? 고만두어요? 필요 없으시다면 고만두시고요.

답변을 요구했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자 조영규 의원께서 두 가지 물었는데 첫째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단안을 내리우지…… 단안을 내리우지 않고 두리뭉설했느냐 이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원 처음 조건이 여재 범죄자에 대해서 체포도 하지 않고 일부 몇 사람을 소환해 가지고 묻는 정도인 까닭에 처음의 조항은 단시일 내에 신속한 방법에 의지해서 수사에 대한 핵심을 전개하고 범행자들을 엄중 처단해라 했으면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이 되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자 말씀드린 대로 조영규 의원이 아직도 못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 빨리 조사해라 태만하다, 이런 사건은 엄중 처단하지 왜 안 했느냐, 이것이 제1항에 들었에요. 둘째로는 내무장관을, 장 국무위원을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는…… 구체적이 왜 없느냐 이 말씀인데 내 아까 말씀했읍니다. 이런 국가 어려운 시기에 물론 중대하지만 강연장에 테로 하나 있었다고 해서 농림장관으로서 절량농가가 몇이 생긴다고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서 그 굼주린 전재미망인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그냥 자꾸 불신임안을 내면 장관 열흘도 해 먹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도 중대하지만 난국이니만치 한번 경고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다고 하면 이 이상 타당한 것이 없을 줄로 알어요. 다시 말씀하면 조영규 의원하고 나하고 각도가 다른 것은 장충단집회 인원수와 마찬가지입니다. 10만이니 20만이니 30만이니 하지만 조선일보 28일 조간 보면 서울의 최대의 인원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20만 30만 될 수 없다 하는 과학적인 숫자산출방법이 나와 있읍니다. 그것과 같이 수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과 같이 제 의견은 정당한 안을 제출했지만 조영규 의원은 아마 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까닭에 알면서도 괜이 묻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말씀 하세요. 소선규 의원!

김일 의원이 지금 건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 어떤 의원은 거기에 비난하시기를 내용이 지극히 소루 하고 또 구체적 방안이 없고 그러니 이 건의안이 건의안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까지 혹평을 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견해를 달리해 가지고 확실히 김일 의원이 내신 건의안 내용이 그렇게 비난을 들을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그 사태를 수습 못 하고 있으니 어쨌든 사태를 수습 못 하고 있는 것만은 지금 현실이요, 그러니 조속하게 조사해서 처리해라 그것 좋은 말씀이에요. 또 그다음에 금후에 이런 집회에 있어서는 경비에 만전을 취하도록 해라, 그것 나는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규칙상 규칙 겸 의사진행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기에 수십 명의 폭도로서만 이루어졌다면 자유당 김일 의원이 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해요.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세상에서 모 당이…… 모 당의 이 모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름이 나 가지고 조종을 했다는 것이 이 세상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 자유당에 소속하신 김일 의원이 이것을 내 가지고 속담에 상말로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건의안을 낼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소위 모 당 관계가 확실히 이 세상에 깨끗하게 밝혀진 이후에는 자유당에 소속하신 김일 의원이 내셔도 좋다고 보지만 오늘날 이 문제가 수사 도중에 있어 가지고 그 배후 관계가 확실히 세상에 들어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김일 의원이 이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규칙상으로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중대한 문제 한 가지는 김일 의원은 지금 건의안을 설명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장 내무부장관 불신임안과 같이 여기서 토론하셨는데 마치 그 토론의 요지는 건의안이 통과되면 불신임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통과되는 것처럼 이제 설명하고 계시나 김일 의원도 아시다싶이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라고 하는 것은 제출하는 날로부터 제출하는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설사 오늘 김일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내일 24시간 경과 이후에는 장 내무에 대한 불신임 표결은 우리가 원컨 원치 않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불신임안을 표결한 후에 이 건의안이 나온다면 도리에 맞을지언정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안을 들고나와 가지고 통과 불통과를 이 자리에서 논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뚜렷한 의사진행이고 규칙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니 지금 만약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정부 건의안일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안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장 내무장관을 포함한 정부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런데 방금 장 내무장관은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는가 하며는 내일로서 이 자리에서 신임이 되느냐 불신임이 되느냐 이 표결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런 순간에 처해 있다 그런 까닭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김일 의원의 건의안이 좋다 하더라도 도의상으로 보아서 김일 의원은 마땅히 철회해야 옳겠지만 철회를 하지 않고 끝끝내 이것을 그대로 여기서 심의를 요청할진대 내일 장 내무에 대한 불신임 표결이 끝난 다음에야 이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일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내일 장 내무 불신임이 표결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의 동의 주문 잘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네, 그 동의 성립됐읍니다. 보류 동의에 설명 없읍니다. 토론 없어요. 표결 중입니다. 보류 동의에 설명 없읍니다.

오늘 건의안은 절대로 채택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들의 신성한 의사당이 여기 있지만…… 우리 야당은 전부 퇴장하고 참가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폭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성명한 것은 내 중대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발언권 안 드렸어요.

그런고로 우리 야당은 전부 퇴장하고 안 합니다. 조병옥이를 갖다가 제1암살자로 하는 등의 이런 정보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무엇야…… 우리 다 퇴장합시다.

그러면 보류 동의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의 보류 동의를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41표, 부에 34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의장! 미결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미결이니까…… 이것이 미결이라도 이것은 보류 동의입니다. 다른 의안에 대한 미결이 아니고 보류 동의에 미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이 없읍니다. 제안하신 분은 자리에 있읍니다. 지금 제안하신 분 이외에는 아마 이짝 줄에서 한 분도 없으시니까 표결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원 수는 7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내일 하지요. 그러면 표결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