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국토방위의 임무는 우리 헌법 30조에 규정된 우리 국민에게 부과된 가장 중대한 의무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 국토방위를 하는 신성한 의무에 복종한다는 귀중한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 의원 동지 충분히 잘 양찰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귀중하고도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 수행에 있어서 애국의 정열에 불타는 많은 청장년들이 왜 자꾸 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기피하는 현상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자를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바로 얼마 되지 않는 부평에 소위 국군 지원자라는 이름을 부쳐 가지고 병역기피자를 다수 검거해다가 합숙을 시키는데 그야말로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대우로 말미아마서 무한한 고통과 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알려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소위 국군 지원자라는 아름다운 명칭하에서 기피자를 무수히 검거해다가 일정한 수속 절차를 속히 밟지 않고 이것을 합숙시킨다는, 혹은 훈련시킨다는 이런 면목하에서 많은 청장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한테다가 이렇게 비인도적인 수용을 하고 있는 사실이 어찌 부평 1개소에만 한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아마도 각 도에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평에 수용되고 있는 지원자 이 사람들의 생활 현상을 신문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겨우 1홉 2작이라는 식량을 주고 그것도 쌀이 아니고 순전한 보리쌀로서 급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우 40평밖에 안 되는 콩크리트로 만드른 그 장소에서 거적을 깔고 280명이라는 숫자를 수용케 하고 그중에는 병이 들어서 신음해서 의사를 부르는 소리가 아우성치듯이 나지만 당국에서는 여기에 운위 불문하고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방법도 강구하지 않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국 정열에 불타는 청장년으로 하여금 왜 이 신성하고도 귀중한 국토방위의 의무에 솔선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가 이 원인이 반드시 그 청장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현실로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처럼 가졌던 국토방위의 그 정성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과거에 세계적으로 많은 충동을 준 국민방위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우리 청장년으로 하여금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솔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근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시간을 빌려서 이러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많은 동의를 얻고저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안건을 토의하는 동시에 관계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는 동시에 관계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조사 위원은…… 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만 하겠읍니다.

본건은 지금 동의가 되고 난 뒤에 의사일정 변경하는 이중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는 10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성립과 동시에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되고 의사일정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부 묻지 않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의 주문은 관계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토론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한 분도 이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동의한 대로 관계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정준 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월 20일…… 3월 20일인가 봅니다. 3월 20일에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부정입학 사실이란다든지 또는 학교부담금 부당징수 사항이란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의가 되어 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 지금 3개월 동안에 걸처 가지고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대체로 이것이 단락이 진 줄 아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여태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에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 이것은 시기를 놓지게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학기인 4월을 경과해서 지금 8월 달에 들어가는 이 마당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교위원회가 태만하고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가 없고 오늘날 부패해 가는 교육계를 시정할려고 하는 열의를 갖지 않은 증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한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서울에서 유명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학교에서 부정입학을 시키는데 600점 만점에 대해서 불과 84점을 받은 아이를 입학을 시키고 100점이나 200점, 300점, 400점 받은 아이를 무척 많이 상당한 수의 아이들을 다 입학시키지 않었다는 이런 참으로 천인공노할 이러한 사실까지도 발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자꾸 은폐하고 자주 날짜를 지연해서 우리 국회의원의 머리 가운데에 기억이 사러지도록 하고 동시에 전 국민들이 부정입학 조건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도록 무아하고 이것을 은폐하고 흐지부지 만들므로서 교육계가 썩어 가는 것을 조장하고저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지? 문교위원회에서 이 회기가 내일모래까지 끝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 사흘 동안에는 마땅히 이것을 보고를 해서 오늘날 문교 행정․교육계의 모든 부패성 이것을 우리 국회가 시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민의 장래가 암담할 것이니 문교위원장은 속히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문교위원장 답변하시겠읍니까? 문교위원장 김법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준 의원께서 문교위원회의 태만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감수하겠읍니다마는 3월 며칠 날 되었다 하는 그것은 아마 정준 의원이 잘못 아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4월 말경일 것입니다. 신년도 입학이 거진 끝난 뒤의 일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라는 이 임무가 상당한 광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만은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가 80예 개소의 학교가 있고 또한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십 개소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말할 것 같으면 조사하는 데에 곤란을 많이 받었읍니다. 그래서 또 지방의 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회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래서 사실 7월 중에 들어와서 지방에 조사를 해 왔읍니다. 그 조사에 대한 정리가 아직 되어 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조사를 신속히 해서 여러분에게 그 진상을 알려 드렸으면 좋겠지만 벌써 금년도 입학이라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고 이 문제가 사실 말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교육방침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한 참고가 될까 이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참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장래의 정책 수립상 이것을 참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지고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 잘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를 과히 나물해 주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최근에 호남 일대나 영남 일대를 양 반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말할 것 같으면 조사 보고가 되지를 않었읍니다. 또한 이 문제가 우리가 국가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큰 영향이 있는 교육의 문제인 만큼 우리가 매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서뿔리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경솔하게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피력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원회로서 무엇할까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불일 여러분 앞에 이 조사 보고를 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준 의원의 꾸지람은 대단히 아주 달게 받습니다마는 이런 경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으로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여기에 발언 통지가 와 있는 분에게 언권을 먼저 드려야겠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김일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미 사무국에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또 여런 의원 앞에 유인물로 가 있는 줄 압니다. 신생활 실천 시범에 관한 건을 의사일정을 바꿔서 잠깐 말씀할 기회를 줍시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생활운동은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읍니다. 어제도 우리 의사당 앞에 철도노조의 수백 명이 와서 ‘민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아무쪼록 이 신생활 실천 운동에 협조해 줍시사……’ 하고서 장시간 동안 외치며 듣건대는 내일도 서울에서 대규모적인 신생활 선전 운동이 가두 전개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요청으로 봐서 우리 민의원으로서 가장 솔선수범하는 것이 국민의 요청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이미 유인물로 노놔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하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할 기회를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십시요.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신생활 실천 운동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토의하기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김일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신생활 실천 시범에 관한 건을 동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47표, 부에 1표입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하라고 하시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읍니다. 손을 분명하게 들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6표, 부에 1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어서 신생활 실천 시범에 관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김일 의원 나오셔서 이 취지 설명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여기 항목이 있으니까 이 항목 설명을 간단히 하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취지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항목별로 간단히 좀 설명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