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비례대표 송민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송민순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일 국회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내각에서 갖는 그런 권한보다는 국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그 책임이 너무 커서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의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총리님, 평소에 많은 균형을 찾는 법조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지금 FTA에 관련된 전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2007년도에 만들어진 협상안, 협상 그게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었는데 재협상으로 인해서 그 이익 균형이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과연 이익 균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상임위나 심의과정에서 잘 검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익 균형이 깨진 내용도 중요하고 또 이런 전체적인, 절차적인 모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 말에 국회 외통위에서 강행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은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랬다가 미국이 내용 바꾸자고 하니까 또 그것을 바꾸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안을, 물론 번역 문제도 있지만 또 다시 철회를 해서,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국무회의에서 국회 상정을 전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모양이 정말 우리가 G20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국제 사회에 내놓으면 참 정말 볼썽사나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모양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내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박하게 갖는 의문 하나는 전 정부에서 좋은 FTA를 체결했는데 그 뒤에 FTA에 부정적인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특히 자동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진 FTA안이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면 말하자면 미국식의 그런 압박을, 재협상이라든지 FTA에 부정적인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무리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절차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그 안을 참여정부를 사실상 승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균형이 잘 만들어진 안이라고 한다면 왜 그때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하는 것이 제 소박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협상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익의 균형이 깨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 과정이라든지 논의돼 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익 균형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미국처럼 말씀이지요 행정부가 의회로 보내기 전에 사전에 여야, 그리고 행정부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 8월 안에 미국에서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봐 가면서 우리도 그것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적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은 해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매번 다른 실수를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지금 미국에서 무역구조조정지원에 관련된 미국 행정부, 즉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쏠려서 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TAA와 관련된 미국 내의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충분히 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국내적으로 여야 간에,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서 그다음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국회의 절차를 거쳐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고 파악한 바, 그리고 이번에 OECD에 참가해서 우연히 만난 미국 측 관련 인사들의 의견이나 발언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금년 7월, 8월에 반드시 체결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사정을 물어봐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만들어진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합의, 공감을 얻어서 처리할 입장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지금 미국이 8월 둘째 주에 의회가 휴회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그전에 처리된다고 우리가 봐도 미국의 사정을 보고, 미국의 그런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국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들이 너무 다릅니다. 2008년 민주당이,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2007년 6월에 체결한 원안을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당시 원안을 송부하면 민주당은 늦어도 1개월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다 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미국 것을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강행 통과하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마치 당시 민주당이 2007년 6월 원안을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기록을 한번 다시 보시고……

제 말씀의 취지는 전략상 미국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 없이 우리가 먼저 해 놓으면 미국을 구속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정부의 그 전략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소박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 우리가 비준동의안이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을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방국하고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더 강력하게 재협상을 구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 당시 미국은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국회가 졸급하게 하니까 오히려 미국 의회와 정부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를 많이 활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원안이 타결됐고 상당히 균형된 타결 안이고 본 의원은 그것을 적극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에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미 간의 경제에, 한미 간의 정치에, 무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취지의 말씀……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재협상을 해서 균형을 무너뜨렸느냐 하는 겁니다.

예, 원래 한미 FTA안에 관여하지 않았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권의 지지 기반인 자동차노조라든지 이런 쪽의 상당한 주장, 압박이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소위 말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이 되면, 특히 동맹국 사이에,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미국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도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총리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한 여러 가지 동인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동인은 우리의 제조업 수출을,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 미국의 선진된 금융산업을 우리한테 도입을 해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던 미국의 금융산업이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기에서 미치는 폐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파생산업의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장치, 지금 있는 안전장치는 그렇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하나의 불이라고 그러면 그 불이 들어오는 때, 위기가 될 때는 여기에서 확고하게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것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미 FTA의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위기로 번져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다시 말해서 방화벽을 강화하십시오. 그것 강화하는 방법은 외교통상부의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술이 있을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 협상하는 방식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식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길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균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TAA, 무역구조조정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무역구조조정지원이 우리 한국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혹시 총리님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있어서 무역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6개월 동안 25%의 매출이 삭감됐을 때 구조조정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5%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중소기업들이 6개월 동안 매출이 25% 감축되면 그것은 사실 기업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5% 내려갔을 때 지원하는데 우리는 25% 내려가야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이 빈혈 상태가 됐을 때 수혈을 해 주자는 건데 우리의 경우는 기업이 빈사 상태에 들어가야 그때 가서 수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를 포함한 구조조정 문제를 이렇게 확고히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FTA를 여기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이러한 장치를,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여․야․정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국정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 아쉬운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협상이라는 것은 각 부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쪽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또 어느 쪽은 조금은 양보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의 균형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가 재협상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미 측의 우려를 어느 정도, 관세 유예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양보한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관해서는 다소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업계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감내하고 빨리 FTA가 체결돼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밖에 양돈산업이나 제약산업이나 현지 주재원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얻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균형은 마련된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또 관심을 갖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FTA가,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경쟁하는 상태에서 선점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뭐 여론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6 대 2 이 정도로 국민 여론은 FTA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자동차 업계도요, 지금 재협상된 안보다 원안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우리 정부와 우리 의회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정도의, 협상의 기법에 있어서 균형도 맞아야 된다는 점을 잘 생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존재가 뭐라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개방해서 북한이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도록 바꾸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권 자체가 종식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예.

같은 생각이십니까?

정권의 종식 그런 차원보다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 삶이 높아지고 또 남북한 간에 상생․공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반 동안에 우리의 대북정책 결과 북한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까?

경색돼서 우리의 당초 계획이 아직은 성과를 못 보고 있다, 현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성과를 못 보면 언제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이나 태도는 과거 십수년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이것이 바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리라고는 짧은 시간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종래 수십년 동안에 해 온 그런 방식 내지는 북한의 태도 이런 것을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정부는 동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 당연한 말씀이지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가 영원히, 한반도의 평화가 영원히 존속돼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2～3년 사이에 성과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성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3년 반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러면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정부는 물론 국가 또 사회, 정당들이 다 노력을 해서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사이에 북한의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되었지요? 북한주민들은 더 핍박받고 참상에 시달려야 되고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또 북한은 다른 데 숨쉴 곳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곳이 중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현재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경색관계를 풀고 대화를 해서 정말 명분 있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으로서도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도왔으면 좋겠다, 도울 수 있는 명분이 확실히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 상당수는 적어도 북한이 남한의 호의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북한은 말씀이지요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 집단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북한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지금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행동양식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해서 정책을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의 정권이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돕더라도 우리는 항상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기본적인 그러한 사고나 행태를 바꾸는 노력도 다소의 경색의 위험이라든지 다른 군사적인 도발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원칙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총리님, 한반도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한반도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지요.

그렇지요?

예.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은 한반도라는 집안을 관리할 종국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할 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현 정부가 그러한 주인의식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특히 대북한 관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해졌던 그러한 북한의 행태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서 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은 대북 접촉도 시도를 하고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강고한 그런 태도나 북한의 입장 때문에 아직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노력을 하면 실효성 있는 결과가―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님이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고 관계없이 국제사회에 비추어지는 형국은 남과 북이 1 대 1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주인 아닌 사람하고 그렇게 1 대 1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인은 주인답게 의연하게 처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북한, 동포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챙겨야 될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명분은 찾아가면서 해야지 그야말로 햇볕정책이나…… 참 선의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그것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 가지고 주인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북 경색 그리고 북한의 문제를 우리가 동포애로써 껴안아야 하는 그런 정신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행을 해야지요. 총리님, 지금 근세 세계사에 있어서 말씀이죠 고립과 압박 속에서 독재국가나 폐쇄국가가 개혁ㆍ개방하고 체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의 북아프리카나 중동 사태도 국민을 압박하면서 국민을 굶주리는 그런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긴 이야기고요, 다른 나라들이 동구에서 정권이 붕괴된 경우하고 북한이 붕괴된 경우는 지정학적 환경이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동구도 개혁ㆍ개방을 위해서 유럽과 서유럽과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고립과 압박 속에서 변화를 선택한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중국을 수차 방문을 한다든지 중국 지도자들도 북한을 이렇게 고립으로부터 나오도록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선을 겪고 있고, 지금 보이기에는 말씀이죠 꼭 우리 정부가 축구경기 90분 있는데 후반에 가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굉장히 득점욕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당황하다가 실점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더 추가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취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애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이 시점에서 안 나타났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 혼란, 또 북한에 대해서 더 나쁜 시그널을 제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되 큰 틀 안에서 말하자면 유연한 남북 대화를, 또 경색을 풀기 위한 각종의 노력을 여하튼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데 정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적으로 혼선을 일으키고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밀, 북한의 성명에 의해서 그게 공개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엽제하고 SOFA 문제가 지금 총리님께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일 텐데요, 지금 한미 간에 있는 SOFA로도 당장의 시급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법령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양국 간의 기준 중에서도 강한 것을 더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급한 것은, 빨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치유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하시고요. 지금 우리의 환경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전ㆍ관리하는 차원에서 됐지만 우리 환경법 자체가 예방적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평택에 350만 평의 새 땅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제공하는 기지에 대해서는 제공 당시의 환경을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다음에 미국이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미국이 책임지고 치유를 해서 돌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SOFA를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공여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일응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기지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실히 해서 나중에 반환받을 때에 혹시 차이가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합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의 하나는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는 것 또한 외교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은 한반도에서의 현 상황에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외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두 개의 틀을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는 남북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틀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화와 국운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비현실적인 구호나 이번의 선전․폭로전과 같이 무언가 큰 것 하나 이런 것을…… 구하겠다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발전이나 점진적 사회문화 교류 확대와 같이 거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남북관계 진전을, 방안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민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G20 국회의장 회의가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 주고 있다고 정부가 자랑했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틀 전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또 정상회담을 위해 돈 봉투를 꺼냈다는 북한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몇 주 전에는 김정은의 단독 방중이라고 청와대에서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우리 언론은 물론 세계 각국의 외신들까지 엄청난 오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바람에 우리는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총탄이 퍼붓는 전투 중에도 비선은 존재해 왔고 유사시에도 핫라인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비선을 노출한 북한은 비겁하기 짝이 없고 상도의도 없는 패륜집단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과 대화와 공생까지 같이해야 하는 숙명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런 일들을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부, 즉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햇볕정책이 핵 위기를 자초하였고 엄청난 돈을 퍼주고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수없이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적 노력으로 힘들게 마련한 6자회담 재개는 어설픈 북경 비밀접촉으로 파국 선언을 맞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군은 또 어떻습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북한의 도발 저지와 철저한 응징을 다짐했지만 연평도는 또다시 포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금 논의되는 국방개혁 논란을 보면 전투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군 고위층의 기득권 싸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과 후진적 외교 행태의 원인을 따져 보면 기존 질서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집단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패와 부조리가 드러나도 개선한다는 시늉만 할 뿐입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는 국가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리 보전에만 집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지금까지의 대북관계,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분야의 제2의 6․29 선언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 북한 핵 정책에 대해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담은 제2의 6․29 선언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것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사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성토와 엄중 경고는 줄을 이었지만 우리 경계 태세나 준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그리고 일관성 유지를 높게 평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북한의 발표를 보면서 정부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 오고간 내용을 비밀에 부쳐 달라’며 남북대화를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돈 봉투까지 건넸다가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진정성 없는 대화, 정치적 필요에 의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 의원은 남북 간에 물밑에서 하는 비밀 접촉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북경 비밀회담에 대해 남과 북이 서로의 기존 관례를 깨고 비밀회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지난 18일 베를린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북경에서 북한과 접촉 사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공개 접촉 내용을 샅샅이 공개한 것도 상식 밖의 일이지만 우리 정부가 5월 중순부터 공개, 비공개를 통해서 북경 비밀 접촉을 언급한 것 역시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외교적 관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혹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일부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비서관들이 개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의 시인․사과 없이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굴욕적인 대화를 추진한 우리 정부의 비겁함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제발 북쪽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쪽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총리! 이러한 정부와 일부 관료들의 이중적 태도가 북한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차라리 원칙을 고수했다면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전 정부와 다르게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았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북경 비밀회담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다시 도로 전 정권으로 돌아가 버린 도루묵 정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언론에 비밀접촉을 공개할 정도라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보고받은 대로, 아시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상찬 의원님이 애써 강조하신 그러한 돈봉투, 구걸 등등의 말씀은 그건 정말 북한에서 밝힌 그 내용이 100%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왜곡돼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성을, 또 2개 사건에 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과를 유도해서 북한에 명분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또 이와 같은 접촉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지 결코 지금 말씀하신 북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왜곡하거나 애걸하거나 돈봉투로 매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돈 봉투라든지 구걸이라든지 우리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품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지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북경 비밀회담과 관련해서 남쪽과 북쪽 중에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아까 구상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 비공개 접촉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이런 무책임한 폭로 행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에서 볼 때 어떠어떠하고 남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한 문구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북한의 폭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잣거리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주장을 해 왔던 정부가 아무리 비공개 접촉에서라도 그러한 주장을 했겠습니까?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매우 높은 수준의 분명한 시인․사과,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일관하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난번 접촉의 주된 내용이다, 그것을 위해서 접촉을 했고 만났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북은 폭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폭로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통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에 일관되게 얘기해 왔던 그 원칙의 라인에 서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걸복걸, 우리가 애걸복걸했다면 과연 북한이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겠습니까? 당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게 북한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행태로 나왔다, 이것은 저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베를린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먼저 접촉 사실을 우리 남한에서 흘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의를,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의 진의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이런 비공개 접촉 내용을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를린 선언, ‘비핵화를 하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그런 내용의 진의를 일단 본국을 통해서……

장관께서는 공개된 접촉이라고 보십니까? 그 접촉이 공개된 접촉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의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비공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베를린 선언의 내용 진의를 우리가 적절하게 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전달했지만 비밀접촉을 먼저 흘린 것은 남한, 우리 쪽이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공개 접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시각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 지금까지 북한의 비밀회담 주체가 통일전선부였지요?

북한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통일전선부가 대체적으로 대남, 또 접촉, 회담을 할 때 나서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위원회로, 이번 발표도 국방위원회가 했지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한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 내용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이런저런 것을 맞대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번에, 어떤 쪽에서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반성 없이 대북 규탄에만 전력을 기울인 안보 당국자들의 무사안일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낳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실패를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장관께서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강경파다 또는 온건파다 또 원칙이다 뭐 협상, 대화다 이런 이분법적 분류를, 그 안에 저를 포함시키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 어느 누구도 그 속에, 그런 이분법적인 틀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시각은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보다 정상적인 그런 관계로 돌려놔야 된다, 그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걸음 한걸음이라도 비핵화에 더 다가서고 또 개혁과 개방으로 나와서 세계 조류와 같이해야 북한도 살 것 아니냐……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그런 쪽으로 북한을 유도하고 또 그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남북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북한도 잘 살고 우리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그것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바른 길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대북정책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무슨 강경파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온건파가 있고 거기에 무슨 원칙파가 있고 거기에 무슨 대화파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향해서 저희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일관성마저 흔들린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따로, 당국자 간에 따로, 서로 다른 발언이 따로따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외교부의 모 본부장이 연평도․천안함 사건의 시인․사과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통일부장관은 연평도․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돼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다시 지난 4월에 연평도․천안함 시인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통일부장관과 다른 얘기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니까 청와대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어렵다고 정리함으로써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김정일 북경 방문에서도 청와대는 김정은 단독 방중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외통부와 통일부는 김정일이 갔다고 얘길 하고,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들조차도 대북정책에 대해 따로따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는 ‘따로국밥 정부’라고 얘길 하는 겁니다. 김정일 중국 방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김정일의 북경 방문을 잘못 보도한 톱기사가 8시간을 못 넘기고 오보로 판명된 그 해프닝의 주인공은 바로 청와대라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떠드는 바람에 외신들이 오보를 한 것입니다. 중요 사안을 사전에 통지 받지도 못하는 한중 관계, 대 중국 외교의 참담한 현실을 통렬히 반성해도 모자랄 청와대 비서관이 마구잡이로 떠든 탓에 전세계에 우리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욕심과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에 있다고 봅니다. 또 청와대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나 정보 공유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그날 어쨌든 언론에 약간의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중국에서 바로 통보를 받고 통보 받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배출한 공청단 계열의 후진타오 현 정부는 김정은 세습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3대 세습을 반대하는 후진타오 주석 등 공청단 계열을 피해 상해방 출신인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미래 권력에 접근하여서 체제 안정과 세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갑작스럽게 북경 비밀 접촉을 공개한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6자회담 재개에 목말라 하는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지원과 3대 세습을 보장해 주지 않는 현 후진타오 중국 정부와 화끈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동시에 거부하고 다음 차기 정권과 통 큰 담판을 짓겠다는 김정일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다 꼭…… 뭐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교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지난 2월에는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이 발생하였고 3월에는 몽골 전 대사가 현지 직원과의 애정 문제로 옷을 벗었습니다. 또 5월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한 대사가 귀국 이삿짐을 통해 상아를 밀반입하려다가 관세청에 적발이 됐습니다. 장관의 이런 쉼 없는 노력과 상관없이 재외공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 온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저는 개인들이 저희 잔디밭에 있는 잡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초는 보이는 대로 계속 뽑아 나가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하이 스캔들의 조치를 보면 문제된 총영사는 해임, 또 문제의 박모 영사는 3개월 감봉 그뿐입니다. 나머지 9명에게 내린 벌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불문조치였죠?

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강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인사 비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사 결과들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엄정한 문책과 책임 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장관님. 장관께서 외교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한 잣대를 들어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기반성 없고 자기 책임이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려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외교부가 또다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예, 장관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해서 남북한 비밀 접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허탈감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포함한 후속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정부의 몫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를 조망하면서 내부 공직기강을 비롯해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정상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넘어진 후에 일어나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다.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지요. 국민과 함께,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천 계양갑 출신의 민주당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계양갑구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최악이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고 대통령께서는 ‘반값등록금 공약 언제 했느냐’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다. 반값등록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 2월 발의한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 정권 초기부터 지적되던 큰 사안입니다. 2008년에는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면서 부실을 꽉 덮어 두고 2009년에는 G20에 방해된다면서 부실을 더 키웠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앞두고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인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상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지난 정권 탓입니다’, 자나 깨나 앞으로도 더할 겁니다. 그게 집권 4년차 정권이 할 일입니까? 외교안보 분야, 국정난맥상 가관입니다. 얼마 전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덩신밍이라는 중국 유부녀에게 농락당했습니다. 국방 분야 핵심무기들이 연달아 고장과 불량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하고 했습니다. 군 면제자들로 구성된 청와대 안보외교 라인은 막무가내로 국방개혁안을 밀어붙이며 이에 반대하는 현역 장성들을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문제의 그 인사, 급기야 비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제발 정상회담을 해 달라. 북한에는 사과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문구를 써 달라’, 정말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돈봉투까지 건네주려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비핵 개방 3000, 그 정책의 성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국격입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만 무능한 줄 안 건 이미 옛날에 알았고요. 자, 외교․안보․통일 분야, 지금 대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왔다는 것 아까 시인하셨습니다. 이런 분야의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난맥상이 나타났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관계가 우리의 원칙과 일관성 있는 자세 때문에 아직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실패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사실 관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전제로 이야기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그걸 100% ‘돈봉투’ ‘구걸’ 이런 것을 지금 북한에서 보고 들으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 부인하는 것입니까?

지금 돈봉투나 그쪽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이쪽에서 보면 사과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세요. 대중국 외교,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현재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화됐다고 보시고 계시는 거지요?

악화됐다는 것보다도 작년 한 해 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입장이 달랐지만 전반적인 한중 관계는 잘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덩신밍, 조사해 봤습니까?

덩신밍은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외교부……

외국인은 누구도 조사 못 합니다. 외국, 중국 정부가 와도……

외교 관계가 잘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사도 못 하고……

중국 사람……

그래 갖고 총리실에서 11명 징계하라 그랬더니 2명 징계하고 나머지는 불문처리……

불문, 그건 아니고요. 경고․주의를 줬는데 저희가 6명 중징계, 6명 경징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한중 FTA의 추진 가능성 언급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도 준비하고 있지요?

양쪽 실무자 사이에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중에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시한을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시한을 설정한 것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에 대해서 보안이 정말 중요하지요?

예, 기본적으로 보안은 좀 지켜져야 될 걸로 봅니다.

2009년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 아시지요?

예.

그런데 2009년 2월경, 그러니까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인데 2009년 2월경에 우리 정부의 외교기밀인 G20 런던 금융경제정상회의 대비안이 해킹돼서 중국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저로서는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 못 했어요? 그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비반이 청와대 기재부 외교부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해킹이나 기밀 유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기관이 저한테 거짓 보고했네요? 정보기관에 따르면 해킹 사실을 감지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글쎄요, 외교부에서 해킹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부처도 있고 또 실제 해킹을 당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이미 통보 다 합니다, 해킹 당하자마자. 까마득히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떠냐? G20 런던회의 이후 2009년 4월 6일 외교통상부와 주중대사관 간에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께서는 그 최종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서 중국이 G20에 큰 역할을 해 줬다고 이렇게 아주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 정부의 전략을 훤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G20는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뭘 결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참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통보를 해도 여기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몽창 해킹 당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 항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외교부의 현 실태입니다.

글쎄요, 저희로서는 해킹 당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될지……

지금 무조건 부인입니다.

아니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구글의 이메일, 우리 고위공무원들 해킹 당하고 있답니다, 지금.

어저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통보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항의할 계획 없으십니까?

그쪽에서 사전에 해킹 시도가 있으니까 패스워드를 바꾸라는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거짓말 또는 궤변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북한의 폭로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뭘 했길래 더 발전할 게 뭐 있습니까?

글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와 같은 북한의 폭로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상 있어 보지도 않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에서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더 이상 뭘 발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후퇴만 하고 기다리는 장관 아니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답변도 저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폭로 자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이상하다, 그것은 동의할 수……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답변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의 사과만 받아 내기 위한 회담이었다, 결코 정상회담을 위해 접촉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비밀, 비공개 접촉의 주된 목적이 여러 번 말씀드렸드렸습니다마는 천안함 연평도 시인․사과, 재발 방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 내기 위해서 만났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따집시다. 비공개 회담, 비밀 접촉 어느 게 맞습니까? 비공개는요, 만남이 다 알려졌는데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게 비공개이고 비밀은 그 만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 의원님의 개념이시고요. 저희들은 통상 그와 같은 접촉을 비공개 접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통상적인 이런 용어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5월 19일 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 비밀 접촉 시인했어요. 왜 비밀 접촉 했느냐, 베를린 선언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베를린 선언 내용이 뭡니까?

베를린 선언 내용은 비핵화를 하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8월 달 회담 제안설, 3월 달 핵안보회의에 초청하겠다는 그게 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안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통일부장관께서는 극구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관의 국회 답변을 위해서 통일부 직원들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답변 자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부 문건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연평도 사건 등과 무관하게 정상회담을 정식 제의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라고 돼 있어요.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 문건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결국은……

어떻게 저도 모르는 문건을 신 의원님이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써 주는 모범답안은 하나도 안 본다는 뜻입니까?

글쎄,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이상하게 답변할까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 시에는 정상회담 제안을 한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해 버리면. 비밀 회담 주체가 누구입니까? 통일부입니까, 청와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당일 김태호 비서관 대통령 수행했다면서요, 베를린 갈 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표 다 된 거예요, 언론에 나온 거예요. 대통령은 남고 그 비서관은 베이징으로 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와 있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주축이 된 것 같은데 또 통일부가 주축이 됐다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누가 이번 비밀 접촉의 주 업무였습니까?

하여간 그 말씀은 저희가 비공개 접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것을 양해할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까발려졌는데도 그런 쉬운 것도 답변 못 하겠다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무자들 회담, 비밀 접촉에 또는 비공개 접촉에 나간 그 실무자들을 제가 일일이 누구, 누가 나갔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그간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됐느냐 이거지요. 통일부예요?

아, 뭐……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벌써 그런 선언을 할 걸 미리 알려 주기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틀린 겁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뭔가 사전에 접촉을 해 가지고 예정돼 있던 겁니다. 그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어디가 주체냐 또 누가……

그러니까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로 했으면,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그전에 접촉이 있었을 거고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사전에 알려 줬다, 베를린 선언을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그동안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면서 자신 있게 사전에 알려 줬다 하면서, 그게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비밀 접촉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아름다운 청사진이 그려졌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이미 다 스케줄 돼 있는 대로 그려 놓고 기획된 비밀 회담입니다, 접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 지금 극구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위한 그런 접촉이 아니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짜맞추게끔 그렇게 만났다 이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그것하고 지금 이 비공개 접촉하고는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의 진의를 북쪽에 전달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비공개 접촉과 또 베를린선언과 이것이 연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줄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통일부장관은 보고를 받고 ‘아,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하에서 그런 접촉을 했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접촉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를린선언을 사전에 통지하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그래 놓고 지금 몽땅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안 해 주고. 대답해 보세요.

베를린선언을 사전에 통보했다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발표한 것 거짓말입니까?

아, 그것은……

이것 서로 그냥 아주 엇박자가 나요,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베를린선언에 대한 우리의 진의를 북에다가 알아듣도록 전달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랬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 내용도 없이 그저 ‘우리 베를린선언 할 건데 갖다 줄게.’ 하니까 만나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여러 차례의 접촉이 있었을 거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 아니냐?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둘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느 말을 믿겠습니까? 국민을 이렇게…… 어떻게 정부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만난, 어제 이석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니까 합법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합법입니까? 지금 임명장 주셨습니까? 안 주었다 그럽디다.

예……

비밀 회담에 임명장도 안 주고 북한이 우리 남한 누구, 뭘 믿고 접촉을 합니까?

아, 그것은……

임명장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확인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전부터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그것 없이 간 거냐, 어느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비공개 접촉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접촉이나 회담이 있을 때 물론 임명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회담 대표는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고 또 통일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 북한과 교섭 또 회담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명장을 주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또 여러 가지 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명장은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의견을, 북한 정부 당국자에게 보낼 의사를 전달하는데 임명장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위배됩니다.

그렇지 않……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한 것 또 비밀리에 정상회담 추진을 한 것은 그동안 어떠한 반전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보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남북 협의가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답변해 주세요.

하여간 정상회담을 위한 지난번…… 비공개 접촉이 아니고, 물론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와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남북대화가 고위급회담을 거쳐서 또 정상회담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매우 단계적인 그런 합의과정과 또 합의과정이 있은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또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정상회담도 물론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제가 일련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까 저렇다. 국민에게 너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 말에 국면 전환용 또 반전 카드로서 남북정상회담 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거래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줄기차게 야당, ‘남북정상회담해라. 빨리빨리 해라.’ 그렇게 해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코앞에 들어서 이중적 플레이로 또 무리수를 두면서 하니까 국제적 망신만 당했습니다. 자, 남북관계 최악이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최악보다도 경색되어 있는 상태다……

이보다 더 나쁜 적이 있었습니까?

더 나쁜 경우도 있었지요.

언제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폐쇄했다가는……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많은 중소업자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친구들이 그 멀리 떨어져 후퇴만 한 것도 우리한테 큰 안보상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파탄 국면으로 지금 몰고 갔다, 그동안 통일부가 한 일은 기다리는 정책에다가 점점 악화만 시켜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통일부장관 사퇴할 때 됐습니다. 건의하세요. 더 이상 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새 인물 한번…… 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 권선 출신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수원 권선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미경입니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국도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첨단무기로 무장했던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가 안보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첨단무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겠다는 진정한 애국심과 정신력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무력 도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방과 안보에 대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 장병들도 국가 안보에 대한 신념과 정신력이 많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기본부터 검토해 볼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남북 분단을 남한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 그다음에 6․25전쟁 중에 발생한 학살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비춰지는 내용이고 , 반면 북한의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아웅산 국립묘소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전혀 나오지 않거나 한 군데만 기록되었습니다. 북괴의 도발행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언뜻 북한이 집필한 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쪽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그런,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집필진이 전교조 소속 회원이 많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해 달라는 권고에 대해서 거부한 교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 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에 전교조 출신 집필진이 한 25%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정권고에 대해서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실 건가요?

왜곡은 바로잡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교과서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교과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 교과서의 균형성과 정확성을 위한 검정기준 및 집필기준을 잘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교과서 정부가 지금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음 조치로 인해서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런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교과부장관은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정 합격의 취소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정에 관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것인 양 표현하면 그것 승인 안 해 주시겠지요?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35.1%는 남한이 6․25를 일으킨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느낍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을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되어 있는 교과서를 우리가 좌편향 교과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좌편향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막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왜곡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저의 지역인 수원 권선구는 전투비행장이 있습니다. 요즘 군 비행장 소음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법관을 하셨으니 더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수원의 경우 대법원은 85웨클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해서 기각해서 배상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이론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잘랐겠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바로 옆집에서 배상을 받는데 그 옆집은 배상받지 못해서 주민들 간에 분열이 심각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같은데 판결은 한쪽은 배상하라고 하고 그 옆집은 참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판결을 수긍하라고 판결하는 건지……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한 소음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법원 판결은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피해는 거의 같은데 다른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주민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판결로 해결하는 차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검토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형평도 기하고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그런 문제들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 그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사실 한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또한 집단소송으로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원 지역 주민 2만 3000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상금 350억 원 중에서 52억 원을 수임료로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 주는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군 소음피해 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1435억 원, 올해는 3775억 원으로 2배나 늘었고 해마다 계속해서 지급되는 금액일 텐데 이렇게 지급하고도 피해를 입고 배상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정부하고 법원이 원성을 듣는다면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가지고 그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4월 12일 농협 전산망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미국 정보국 평가에 의하면 북한의 전문 해커들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디도스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북한의 사이버 관련된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사이버 테러로 우리의 기반시설을 직접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우리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예, 국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제도를 정비를 하고, 또 보안 담당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1년 때 신설되었고 2006년도에 당시 정부에서 10억 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서 북한 평양에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50명의 우리 교수를 북에 파견해서 집중적으로 북한 학생들에게 IT 기술을 가르쳤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당시 많은 우리 IT 전문가들이 북한에 과학기술대를 세우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지만 그 당시 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지원하여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공격 당한다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시 대학원 설립은 순수한 IT 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과 이번의 해킹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북한의 과학기술대학에서 전문적 해커들을 양성하여 왔다고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응 그런 쪽으로 추정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관한 확실한 인과관계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드리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증거를 찾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예.

현재도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북한 전문 해커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든,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인력 강화 또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게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비밀 접촉 내역 전격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바뀌지는 않았는데 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대북 정책도 바뀌지 않았고 방식도 기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무엇인가요?

이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개 접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물론 공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비공개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비공개적인 방법도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화해야 한다는 대북 원칙에 변함 없습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이렇게 뒤통수 때릴 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번 무책임한 폭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적절한 분명한 시인․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내야 되겠다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공개 접촉에 나섰던 것입니다.

장관님, 제 질문은 ‘뒤통수 때릴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입니다.

글쎄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그야말로 참 전대미문의 무차별적인, 무책임한 폭로 행위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아주 서글프게 하고 계십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NLL 도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째인 지난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이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인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째인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은 NLL에 대하여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멋대로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포격 도발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과 한국군은 우월한 해군력으로 북한의 해군을 괴멸시키고 한반도 이북의 서해안을 거의 점령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정전협정 당시 북한에게 한참 양보해서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했던 서해 섬들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제시했던 거지요. 북한의 김일성은 얼른 이것을 받아들였고, 남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할까 봐 걱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이 지나자 갑자기 뻔뻔스럽게 우리 땅을 넘보고 NLL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황당함에 대해서 정부는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NLL은 DMZ의 연장선상에 있음으로써 한국의 거의 영토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호되고 방호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제 질문은 이 황당함에 대해서 왜 설명하지 않느냐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대략 6․25 이후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은 대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6․25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이상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NLL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남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정부는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이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무엇을 협력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뒤통수도 맞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국방부에서 국민들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관학교에서 혹은 장병들에 대한 안보교육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장병 교육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꿈을 자식들에게 걸었습니다. 가난해도 너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비를 모아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육의 힘이 대한민국 부흥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는 그 시대는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과거에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우수 인재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사관학교를 다시 정비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주십시오. 그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교 양성 시스템이 우리하고 다른 독일식보다는 우리하고 비슷한 미국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 교장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 상황을 감안해서 군의 상황을 잘 아는 사관학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교육내용은 군사교육도 중점을 두지만 다른 명문대에 못지않은 교육내용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관학교는 현재 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또 저명하고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걸 선진화시킬 예정이고, 사관학교 교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군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방 개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억지 개혁안은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부대 통합이나 군 병력의 축소로 인한 장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장군의 숫자를 몇 명으로 줄인다는 식의 발상은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에 의해서 개혁을 목표, 개혁에 의한 목표를 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군의 숫자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전작권 이양으로 인해서 비용 더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들께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군부대 재배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전이 예상되는 군부대 이전 시기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한국군 부대의 재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군 부대의 재배치를 말씀하시는……

저희 한국군만.

한국군 부대 재배치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지자체하고 협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 일본을 방문해서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또한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볼 때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집 막내 아이를 옆집에서 자기네 집 애라고 우긴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진정한 선진 강대국이 되려면 세계 시민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거고 이웃 나라 국민의 마음도 잘 살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을 통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기고 있다는 것과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바로 적이 있습니다. 남몰래 내려와서 어뢰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서 살인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을 부를 때도 국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천안함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과 그 세력들에 대하여 강력 규탄해야 한다고 하면 보수주의자, 아니 더 나아가서 꼴통보수라고 난리를 치면서 전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정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독도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함정을 일본이 몰래 폭침시킨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우겨대겠습니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원하므로 일본의 폭침을 일본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이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 걱정으로 잠도 못 자고 울분을 토하면 보수주의자입니까? 꼴통보수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당연한 마음을 꼴통보수라고 조롱하면서, 전쟁을 원하는 몹쓸 자라고 선동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 제발 그만합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이 누구인지, 공산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적으로부터 사기당하지도 않고 폭격 맞지도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적과 타협할 때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아이들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 존경하는 서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년 3월 7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을 발표하였습니다.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부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고 임기 내 실현도 가능하지 않은 개혁안을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표하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며 소통 부재의 국정운영 방식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각 군 간, 현역과 예비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부추긴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역에게는 항명이라고, 예비역에게는 이기주의라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방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본 의원이 거론했지만 왜 매 정부마다 유독 국방부만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환경이 변화하고 전략․전술이 변화하고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되면 군의 근본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그 군이 강군으로의 입지를 굳힐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하나의 정치적 논리라기보다는 군사적 논리입니다. 스스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혁’과 ‘개선’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개혁과 개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시스템이나 기구를 새롭게 고쳐 가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개혁과 개선이 뭐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혁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개선은 일상적으로 좀 낫게 만들어 가자라는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즉 프레임,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또 나쁜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즉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과 개선의 개념을 잘 알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73개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 제시된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구현”부터 “국방인력 및 인사관리 제도개선”이 이것이 개혁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과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총 7개 분야, 73개 과제를 제시한 것 중에는 일반 사업과제, 개선형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월남전 이후에 70년대 중반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하면서 총 6개 분야, 그때도 수십 개 과제를 같이 포함을 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보다 고효율의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이러한 개혁과제를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 관련된 과제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개혁이었을 때 세부 내용이 개혁이 들어가는 것이지 개혁 자체가…… 개선과제를 개혁과제로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국방부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군정과 군령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도 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경우에는 개선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다음에 보면 중장기 과제 다섯 개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개혁과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 그 안에 근본을 뜯어고치는 과제가 나오게 되면 개혁과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사항의 일부를 개선해 가지고 나가자 할 것 같으면 개선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를 포괄해 가지고 하나로 묶었을 적에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의 문제지 그 이해의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정해 놓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공유했을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용어를 각자 다르게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국방부에서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진정하게 이것은, 이것만큼은 개혁이다 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혁을 많이 한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 개혁과제가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 중간에 나오는 민간인을 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한다는 문제는 이해가 잘못된 이야기인데, 현역 또는 예비역입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추가하려는 것이고 국군군수사․국군교육사 이 문제는 각 군 참모총장의 고유기능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토의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는 당분간 유보를 시켰습니다.

결국 유보시키거나 백지화시켰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 안이 심층 깊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방향을 3월 7일 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총 여덟 번에 걸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 결과 나온 안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은 수렴을 했고 또 옳다고 믿는 안은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각 군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도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같은 인사 스타일보다는 중장급을 인사할 적에 정책부서 우선으로 보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사관학교 교장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에…… 또 단기간 보직이 불가피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인물을 장기간 보직시키기 위해서는 예비역을 복직시키거나 예비역을 그 자리에 앉혀서 현역 복장을 입히게 만들어 가지고 교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단장도 예비역을 현역으로 복귀시켜서 근무시키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사단장 했던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제출한 법에는 그 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너무…… 뭐 물론 참고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논리의 비약은 좀 많은 문제가 있고 현역에 대한……

저희들 전투부대 지휘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역에 대한 불신에서 이러한 안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방부는 현 국방개혁안이 ‘국방개혁 2020’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개혁 2020’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은 합동군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국방개혁안은 군정․군령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연장선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개혁 2020’ 연장선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까지의 육해공군의 구조․배비 조정․전력증강 계획의 골간을 2020 작성할 당시의 분석 그대로, 거의 그 골간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지난해 발생했던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 도발 계기로 북한의 국지도발 또는 비대칭전력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안보환경, 국방환경을 실용적인 형태로 보완해 가지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작권 전환 2015년을 앞두고 상부지휘구조 변경의 당위성을 우리가 공감을 해 놓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군이 합동성을 강화하고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던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시킴으로써 비로소 고효율의 상부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것을 우선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이번 국방개혁에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 개혁인 2020을 무시하거나 무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림을, 화면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작권 전환을 앞으로 4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작전중심의 전투체제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지난 20년 동안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상태에서 군 운용을 하다 보니 군이 행정화되고 비대화되고 어떤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을 못 하고 하는 문제점이 노정돼서 이 기회에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혁과제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될…… 뭐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거야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 연장선상은 그동안에 ‘육군부대가 사단 규모가 총 얼마인데 군단이 총 몇 개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배비를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것은 비밀사항입니다마는 이 계획은 그대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지휘구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휘구조만큼은 별도로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연장선…… 물론 세부 내용에는 포함될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휘구조 자체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휘구조는 2020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새로 변화되는 환경, 2015년을 앞두고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0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까 화면에서 제시한 대로 2020 안에 제시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지금 화면에 띄워 준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아시겠어요?

이것을 ‘발전적으로 보완을 시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현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이때 해․공군 예비역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육군 예비역 위주로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장관님은 해․공군 예비역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 군대건 합동성을 강화하거나 또는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혁을 할 적에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고 또 반대 의견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월 8일 날 이 내용을 발표를 하고 3월 20일경에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예비역 분들을 모셔 가지고 설명회를 했을 적에 그때 여러 가지의 논란이 나왔고 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일부를 보완하고 설명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정작 설명회를 할 적에는 “그 내용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피력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 안 오신 것은 아니고 일부는 또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드렸고, 지난주에 했던 토론회에서는 해․공군도 다 다수 참석을 해 가지고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들 중에서 개혁안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의견이 제시됐습니까?

대부분은 국방부안에 공감하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렇게 되면 해․공군의 전통성이 사라진다.”는 내용을 포함을 해 가지고 “주로 육군 위주의 개혁 아니겠느냐”라는 여기에 따른 불만 이야기인데 그것은 내용을 갖다가 잘 설명을 드린 것이, 이것은 결코 육군 위주의 개혁이 아니고 육군이 주로 개혁이 되는 그런 개혁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군 숫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부 지휘구조가 개혁됨에 따라 가지고 약 30여 명 정도의 장군 직위가 줄게 되는데 주로 육군직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육군이 해야 되는데 해․공군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서 자꾸 자꾸 그런 주장만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줬고 또 이해를 한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정된 개혁안을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개혁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공감하는 인원이 훨씬 많아졌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개혁의, 이 설명의 목적이 좋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여론 수렴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

이것은 문자 그대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요?

토론회, 토론회였어요. 반대 의견 이야기하고 찬성 의견 이야기하고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를 완전히 거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시간상의 문제인데, 근본을 놓고서는 입법예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이 뭐냐, 현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작전 지휘권을 준다, 하는 이 내용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입법예고를 해 놓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영을 개선하거나 편성을 개선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론회에서 현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제시될 경우에 현 개혁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준다’라는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모든 문제가 작전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해 놓고 개혁안을 토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해 놓고 토의를 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지요.

아, 개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공감을 얻고……

그 전에는……

‘개혁을 해야 된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요. 그쪽 한쪽 생각만 ‘이것이 원칙이다’ 해 놓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설명회를 듣겠다, 설명회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해 주고 싶어도 안 해 주는 겁니다, 사람 감정을 살려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나는 이 접근 방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에서 독선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고방식이지 설령 그렇게 가고 싶더라도 그것은 좀 뒤로 숨겨 놓고 의견을 좀 잘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지 ‘따르려면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이게 한두 해 전에 나온 안이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난 40년 전부터 추진했던 안입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군사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사장이 지방 공장장 역할까지 하면서, 물론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과연 전쟁 시 통신시설, 도로, 건물 파괴 등 혼란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이렇게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국방부에서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통합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심층 깊은 토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개혁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 군 총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양병 기능이 전투임무와 관련이 없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각 군 본부에서 평시에 잘 훈련시키고 전투 준비를 잘 해서 전시에 작전부대들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해외에서 작전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미국 참모총장들은 전투력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을 해서 훈련을 시켜 놓고 해외에 투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통합군사령관이 이것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그러한 양병과 용병이 나누어져 있는 체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동에서 서까지 240㎞밖에 안 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전구 작전을 지휘할 적에 단순화되고 통합된 지휘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합참 따로 있고 각 군 본부가 계룡대에 따로 있고 작전사령부 따로 있고 하는 이런 구조는 너무나 중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단일 지휘체계를 만들어서 지휘를 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진다 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관님의 생각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겁니다. 자, 전시에 각 군 총장이 전투 지휘를 하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개전 초기에 인력 동원, 물자 동원, 장비 지원 등으로 해서 현재 간편부대를 완편부대로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참모총장의 임무고, 또 전쟁 실시 간에는 환자․파괴된 장비 후송, 손실병력 장비의 보충 또 후방지역에서 간부․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전투력 복원을 위한 부대 창설, 참모총장이 해야 될 일이, 전시에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것을 전투를 지휘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군정과 군령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하는 일이 낭비적이다, 행정적이다 또는…… 전시에 이와 같은 복잡한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렇다면 좋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심층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야전군을 없애면 군단에 전투근무 지원 기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단장이 군정․군령의 기능을 다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야전군화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시기 문제도 전작권이 환수되는 시기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시기에…… 최소한 이러한 개혁이 정착되려면 5년～10년 정도가 걸리는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또 예산도 전혀 판단되지 않고,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각 군 참모총장의 양병 기능은 수백 년 전 전쟁을 할 적에도 후방지역에서 가신병 중의 하나, 예하 지휘관 중의 하나가 수행했던 업무이고, 참모총장이 그것을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현재 군제는 축구감독이 두 명 있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한 명은 선수를 선발을 해 가지고 훈련만 시켜 놓고 또 한 명보고 경기를 치러라 하는 이러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일체화의 개념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기 문제는 2015년 전작권 전환과 기간을 연계해서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금년 말까지 세부 편성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부분 개편을 하고 2014년도 말까지 작전사와 각 군 본부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겁니다. 내년이 안보 취약기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부처, 작전대응부처는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내년도 말부터 참모총장이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들러붙어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다 작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시행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시설 문제, 이런 문제가…… 이것은 빨리 할 수 없거든요, 개혁은 빨리 할 수 있어도.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개혁은 군의 골격을 바꾸고 국가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경험 많은 국방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군과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 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군이 전문성을 살려서 스스로 옳은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또한 ‘내 생각만이 옳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무모한 자신감과 조급함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멀리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열린 마음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히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동두천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공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은 정의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공동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지 올해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퇴역 주한미군이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을 한 이후 전국 곳곳의 미군 기지에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그러나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 죽음의 제초제인 고엽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기지 내 땅만 오염시킨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두천시는 끔찍했던 윤금이 양 사건을 비롯한 미군 범죄와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당시 중학생이던 효순․미선 양이 미군 탱크에 깔려 사망하여 반미 감정이 비등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군이 동두천에서 60대 할머니를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이 2016년에는 동두천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미군에 의존하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지난 60년간 희생해 온 동두천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동두천지원 특별법에 담긴 내용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님께서 취임하시고 동두천 특별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총리실에 우리 동두천 TF팀을 설치하여서 현안과제들을 검토․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동두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TF팀에서 검토 중인 열여덟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TF팀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시간을 한정을 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PT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여덟 과제 중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동두천에 제생병원의 건축 재개, 의대․간호대 신설 또 외국의 교육기관 설치 또 대기업 유치, 동두천 입주기업의 조세 감면 등이 주로 검토나 조정 대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동두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제 총리께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동두천 특별법안의 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유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가, 물론 동두천이 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선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동두천이 안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특히 동두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18개의 현안과제 중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실익이 없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경우는 동두천시하고 또 우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이 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PT 화면 좀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참 이 동두천이 전체 면적의 42%, 1100만 평이 미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용산의 82만 평, 현재 시가로 한 40조 원이 나갑니다. 또 1조 5000억을 지원해 줘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 특별법, 18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동두천 시민의 20%가 미군 기지에 의해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없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바로 이런 것들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호소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동두천 특별법 그것은 혹시 다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신중히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PT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다음. 저게 지금 경기 북부의 군사보호지역, 또 대대급 이상의 부대, 미군 공여지를 표시한 지역입니다. 정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총리님? 정말로 저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2만 불 시대에 울산이 1인당 GRDP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 북부만 자르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하위,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제 총리님께서 최규성 의원과 LH공사의 진주 이전 문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주의 형평성을 따질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못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지역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누가, 어느 국민이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경기 북부에는, 또 동두천에는 이러한 점을 꼭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기 북부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을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무한 잠재력을 지닌 그런 지역으로 인식하고, 현재 접경권 초광역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 동두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가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기지 매각자금을 일부 동두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매각 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 이전을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염출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중에 동두천시를 직접 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현지 실정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동두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이 노고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참아 왔던 것을 좀 보상을 해 주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을 꼭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매각 권한을 우리 동두천시에게 줘서 정말 시에서 자금 염출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서 국도 3호선을 금년 내에 임시개통하고 또 복합화력발전소를 조기 준공하고 또 구리-포천 간에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말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아마 총리님의 그 말씀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역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많은 군장병들이 방역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구제역 퇴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 구제역 바이러스가 적의 게릴라가 침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가장 신속한 대응이 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제역도 전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가재난 정도 수준으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작전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게 말이지요, 제가 농림수산위원이고 제 지역에, 우리 양주 동두천 지역에 구제역이 창궐을 해서 많은 소, 돼지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처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이 부모들이 거기에 투입하는 게 싫다고 해 가지고 투입을 못 했는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아주 착잡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소, 돼지를 살처분하는 데도 참여를 못 할 정도로 약한 군대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작년 12월 중순 이후 제가 한 24, 25일경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별도 지시를 해 가지고 매몰처리 지역에 군 병력을 그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양주 지역은 초창기에 창궐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나중에 창궐한 지역이 많이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제역 이런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어느 곳에도 군 병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비상상황 발생시에 군의 화생방부대,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도 엄연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걸 우려해서 군 병력을 투입을 안 했다면 이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일이다,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란 말이시지요?

아, 작년 말부터 이미 투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천 관내에 미군 공여지가 많은 것 아시지요?

예.

1100만 평 정도가 있는데 350만 평이 부대 영내고 750만 평이 철조망 바깥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토지는 미군이 주둔한 60년 동안 한 90%가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입니다. 저희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현재 2016년에 나가기로 했는데 2016년에 토양오염 치유하고 이거저거 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그 관외에 있는, 부대 바깥에 있는 그 공여지를 반환받아서 동두천 어떤 발전의 토대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전 미8군 사령관인 샤프 사령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 모르시더라고. ‘부대 안에만 공여지인지 알았지 바깥에는 몰랐다. 그런데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국방부랑 상의해서 반환을 해 주겠다’라는 답변도 받았고 서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내용은 실무자로부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미사용 주한 미군기지가 있다면 한미 합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될 경우에 SOFA 협정에 따라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PT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저게 부대 바깥의, 안의 걸 표시한 겁니다. 동두천시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장관님, 저게 지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미사용 공여지에 대해서 미8군 당국에서도 반환해 주겠다니까 한국 국방부만 협조를 해 준다면 금년 내라도 반환을 받아서 2016년 이전에 동두천, 우리 시가 살 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 측도 동의한다면 합동위원회라는 걸 편성을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SOFA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 PT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한수 이북의 경기도의 지뢰매설 현황입니다. 경기도에 1만 3864개의 지뢰 중에 991개, 한 9% 정도가 유실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PT 화면 봐 주세요. 저거 한번 봐 주시렵니까? ‘과거 지뢰지대’, 옛날에 지뢰가 묻혀 있던 지역이다…… 우리 지역에 저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뢰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허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방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6․25 당시에 지뢰를 매설한 이후에 사실이, 잘 입증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안전판을 걸어 놓고 있는 것을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17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수거한 지뢰가 뭐 추산입니다만 약 3000여 발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후방 구분해 가지고 유실지뢰 발생 가능한 지역을 놓고서 탐지하고 또 수거활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미확인 지뢰지대 저 내용도 계속적으로 탐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양주나 이 후방지역은요, 미군 통신기지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장마 때 유실이 된 겁니다.

예, 유실……

그런데 몇 개를 묻었는지를 몰라서 수거를 했는데도 저런 표, ‘과거 지뢰지대’라고 표시를 해 놓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걸 그러면 군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지뢰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 지뢰지대로 놔둬서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제가 TF를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확인한 후에 조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총리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김태영 국방부장관 때 주한미군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때문에 우리 동두천 특별법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두천 소재의 미군기지 매각대금을 산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 2000억 원 정도로 저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이 2000억밖에 안 돼요?

현행 용도로 하면 6745억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PT 화면. 주한미군 이전 시에 지금 평택의 자금이 매각대금, 뭐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회계차입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쓰는 돈들이요. 보셨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예, 알겠습니다.

참, 저걸 보면서…… 이게 용산 미군기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산 미군기지 자체는 공원용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