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중구동구 출신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8대 국회 첫 긴급현안질의 때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우리 정치권의 뼈저린 자기반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 일 동안 우리의 자화상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비타협적인 대립과 정략에 발목을 잡혀서 정쟁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10년 전 외환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외환위기설에 시달렸습니다. 근본 이유는 경제현장에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마르지 않았는데도 돈이 돌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황은 불신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씀한다면 신뢰가 생기면 경제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뢰는 정치의 핵심 요체입니다. 공자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냉철하게 스스로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 절망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사기 위한 희망적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던 금융시장을 일거에 잠재운 한미 통화 스와프는 정부의 끈질긴 대미 교섭의 결실이었습니다. 또 우리 국회가 은행의 외화채무지급보증동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정권의 경제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당리보다는 국익을 앞세우는 정치풍토가 형성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정말 이번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의 연금술에 국민은 무한한 신뢰로 화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건강사회만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진정한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건강사회란 국민들이 서로 믿고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말합니다. 이번 위기에 직면해서 본 의원은 건강사회 구현만이 위기 탈출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쌀 직불금 사건은 우리 공직사회조차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무릇 선진국은 1인당 GDP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 성과 못지않게 정신적 토대인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자본인 ‘건강사회’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대한민국 국민정신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과거의 정신문화연구원을 확대 재개편해서 국민운동의 중심본부로 삼고 공영방송 등과 같은 언론매체를 동참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청빈한 삶을 통해 공평무사를 실천하고자 했던 선비정신, 근검절약에다 이웃사랑까지 나누었던 경주 최부자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품앗이 정신을 지금에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건강사회 구현에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수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본 의원은 정치행위의 모든 주체 간의 자발적 연대와 협조 없이는 위기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결과 투쟁이 아닌 타협의 정치문화가 구축돼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고 이 국민 통합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타협은 통합의 예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 통합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정부가 앞장서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력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정 원탁회의’건 ‘정책협의회’건 그 명칭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리는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력기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합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여건에 따라서 정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일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자세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여야가 정쟁을 지양하고 진심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대립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연정에 준하는 그런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초당적인 이와 같은 협력이 아주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야당의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총리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대화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10월 22일에 충북지역 야당 의원, 10월 29일에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시로 야당 의원님들에게 전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정에 준하는 협력이라는 것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도 긴밀하게 정책 공조를 하자는 뜻입니다. 또한 비록 당적이 다르더라도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국민적인 신망을 갖춘 인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인사 탕평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철학을 같이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를 선용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 관계에서 역지사지 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이 발등의 불이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도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협력은 더욱 절실한 그런 형편입니다. 여당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도, 이번에 은행지급보증안을 우리 가결했지 않습니까? 이 가결로 인해서 조성된 여야의 협력 무드를 해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우리 국민 개개인 역량은 참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 탁월한 역량을 하나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위기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노․사․정을 비롯해서 사회 각 부분이 참여하는 국민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 정치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노․사, 공익단체 등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폭넓고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노사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수시로 대화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사정위의 실패 경험에서 볼 때 신뢰를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힘 있는 강자인 정부와 산업계부터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당장에 총리부터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가서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 위기로 가속화될 사회 양극화 현상의 최소화에도 주력해야 됩니다. 빈부 격차 확대는 우리 국민적 대통합과 건강사회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라도 사회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 위기에서 온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약자들의 보호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9년도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재원이 늘어났다 하고 자위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누수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에 지방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 심화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선 지방 발전 그리고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침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 위기로 촉발된 국제 경제가 앞으로 적지 않게 어려움 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금융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로 국제무역에 의존한 경제이고 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발전은 선후나 경중과 같은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의 틀 속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이와 같은 문제보다는 국민 경제 전체의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풀음으로써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투자를 막고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리님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가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가면 저는 1인당 GDP가 불과 5000～6000불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은 수만 불의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이 격차를, 늘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늘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로 이야기했는데요, 진정한 경쟁력 강화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 발전을 같이 더불어서 함으로써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룰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남도청을 대통령께서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축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은 세계경제 블록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일의 동북아 경제권을 잇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1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올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을 잇는 남해안의 거점 도시를 개발해 내고 그리고 목포-무안-영암을 잇는 서남권 종합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또 나아가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그리고 부산신항과 북항 재개발로 동남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항만 물류 허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남해안의 세 곳의 거점 권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우리 정부가 정말 국가를 대개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와 정부가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저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경제 위기와 예상되는 앞으로 다가올 실물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명박판의 뉴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해안은 한국판 두바이가 되어서 이명박 정부의 영원한 업적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총리,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부는 남해안권을 포함한 초광역 개발권 추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 대책 발표를 통해서 남해안에 수도권에 상응하는 이와 같은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산, 전남, 경남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도권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에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자칫 안보 리스크라도 발생하면 국가신용 등급에도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총리,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 번 대화를 제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북한 쪽으로부터는 우리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남북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하루속히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참 생각하면 그 말씀은 손 놓고 있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관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먼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빼도록 하는 것도 노력해 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대북 비난하는 삐라 살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신뢰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도 우리 국민의 선택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에게 감정적인 언사로 계속 비난하는 그러한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실무접촉 수준을 넘어선 남북 당국 간의 대화의 장으로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 5년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소명을 인식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단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재천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을 북측과 진지하게 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과의 교착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전권을 위임한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북특사 파견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로서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로서는 하루속히 남북 간에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으로서도 남쪽 정부가 새로 된 정부, 특히 국가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 이런 것들을 삼가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도 꼭 필요합니다. 차제에 우리 국민 상호간의 신뢰와 효율적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정부,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과 같은 건강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도 저는 진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딱 지켜 주셨습니다. 황우여 의원의 소개로 파푸아뉴기니 국회의원 3명이 방청석에서 참관했다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송영길 의원 소개로 인천 계양구 지역구민 15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함께 IMF로 망했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50년 냉전의 벽을 허물어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벌경제를 새롭게 투명한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과 권력의 남용을 통제해서 경찰과 검찰의 권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고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으로서 최소한의 국회가 해야 될 임무를 완성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께서도 이번 외환 위기를 맞이해서 “지난 IMF 10년의 외환 위기와는 다르다. 몰라보게 경제 체질이 개선되었고 외환보유고도 27배나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난 시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논리와는 어떻게,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난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10년 동안에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등 제반 여건이 호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로 규제완화가 미흡했다든가 지가 상승이라든가 고비용 구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특히 성장잠재율이 아시다시피 3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그동안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대폭 줄고 하는 과정에서 대외 변화에 취약한 이와 같은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외적인 관계에서 보더라도 대북 관계에 너무 치중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국제공조 체제가 많이 무력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대미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장관 하셨지요, 지난 국민의 정부 때?

제가 외교부장관을 10개월 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에 장관 했습니까?

그때는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니, 총리께서 잃어버린 10년에 동의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왜 그때……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정상회담이 실패로 가고 나서 한미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 때문에 저를 외교부장관으로 불러 주셨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미 관계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총리께서는 IMF 직전에 재경부총리를 역임하셨지요?

IMF……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하셨지요?

예.

지금 강만수 장관은 IMF 당시에 재경부차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떠난 뒤에 차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께서도 지난 10년 동안 “경제체질이 놀라보게 바뀌었고 외환보유고를 2700억 달러나 쌓아 놨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총리께서도 장관을 지냈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야박하게……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이 정권,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8개월 동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주가를 반 토막으로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잃어버린 10개월’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8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의 이와 같은 국제 금융 위기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대통령께서 5년 임기를 끝낼 때에는 훨씬 지금보다 튼튼한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런 사고를 좀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얄팍한 생각입니다. 5년 뒤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평가를 듣겠습니까? 다른 건 빼놓고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우리 내외가 살집 한 칸 이외에는 가진 재산을 전부 내놓겠다. 여러분이 절망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가난을 대물림 않도록…… 어머니와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집권 10개월이 다 되도록 재산 헌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시기를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돈 내놓으라는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렇게 허언처럼 만들어버리면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시기의 문제일 뿐이시지 그 결정하신 사항을 번복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아마 적당한 방법으로 약속을 꼭 지키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민주당 오바마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내일이 선거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다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아시다시피 뚜껑을 열어 봐야 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생각을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조기비준을 하겠다, 저도 한미 FTA 추진을 찬성해 왔고 비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미국 정부나 의회 쪽에 죽 알아본 결과로는 사실상 11월 4일 선거 끝나고 레임덕 세션 이 열릴 가능성도 희박하고, 열리더라도 당장 경제구제 법률안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동의가 전혀 미국 의회 동의에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인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레임덕 세션이 아마 11월 17일부터 2～3일 동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경기부양책을 주로 의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월 말에 유엔 총회에 참석차 가서 미국 재계의 원로들을 만나서 회의를 죽 했는데, 그때 그분들 의견도 어느 국회에서 먼저 이것을 의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기들로서는 한국 국회에서 이것을 먼저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미국에도 굉장히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고 봐야 알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우리 국회에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이것이 훨씬 미국과 우리와의 FTA를 조속히 매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EU FTA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한미 FTA에 압박을 가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신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절대 무리하게…… 직불금으로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 이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과 국민들에 대한 신뢰 이것을 획득하기 전에 정치적 공세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게요, 지금 FTA 법안 말고 이것을 보완하는 17개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FTA는 사실은 특히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있으면서부터 더욱더 그 가치가 빛나기 시작한 것은 30년 된……

문제는 비준 아닙니까? 최대한 참고 논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비준을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그 답변은 되었습니다. 북한이 IMF, ADB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기에는 거기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마는……

소식이 없습니까?

예.

가입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남북 경협과 관련한 PT 자료를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없으면,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국회의원께서 94년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문제에 접근하자. 500여 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켜 남북 경제협력의 파격적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94년 7월 6일 14대 국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대정부질문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개성공단을 그대로 예견한 것이고, ‘일본 경제권에 북한이 들어가기 전에 남북 경제협력이 앞질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교착되어 있습니까?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이지요. 그런데 6․15, 10․4선언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좋은 의견을 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현 대통령에게 북한이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용어로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장 우리 국내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업적조차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는 이 정권이 어떻게 북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남쪽의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의 신뢰, 일부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추진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북미 직접 대화로 통미봉남 이 현실화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든 이와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정책 공조가 더욱더 힘을 얻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오바마 상원의원이 당선이 되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에는 한미 간의 공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탄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물론 당연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저희들도 지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지난 정부 시절에 부시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간의 이견 문제를 가지고 동맹이 훼손됐다고 공격했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측의 일부 시민단체가 북에 뿌린 이 삐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 한번…… 이게 보니까 비닐로 만들어져 가지고 비에도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죽 뿌리고 있던데.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어제인가 그저께 TV 뉴스 시간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읽어 보고 보고는 받은 적 있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선데이 서울’처럼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와 김정일 암살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수준 낮게 써 나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통제가 안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자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도 통제가 안 됩니까?

저희……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는 없습니까?

예?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조치가 발생하게 됐을 때 지금 3만 명이 넘는 개성공단의 북측ㆍ남측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되고 심각한 남북 간의 교착 상태가 우려됩니다. 이분들의 충정을 수용하더라도 이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저희가 관계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시민단체에 관여할 게 아닌데…… 경찰이 시민단체를 수사하는 거라든지 유모차까지 수사하고 촛불집회 수사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서정갑 씨에 대한 감사장 수여 관련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을 한번,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게 어청수 청장이 서정갑 씨한테 질서 협력했다고 이번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정갑 씨는 우익단체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난번에 집회 시위에 관해서 경찰 7명을 상해를 입히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에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감사장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이 이런 시민단체한테는, 지금 재판 중인 이런 사람한테 집시에 기여했다고 감사장을 주면서 시민단체는 유모차까지 수사를 한다, 이거 좀 공정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 경위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예, 경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장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어청수 청장은 이 재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어청수 청장 해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정갑 씨가 앞장서서 어청수 해임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 보답 차원에서 감사장을 준 것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위 파악을 해서 감사장 취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훈ㆍ포장을 주거나 이럴 때는 꼭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경찰청장상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신원조회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파악이 됐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국민의 정부 때 차관도 하시고 양 정부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권 행사가 대단히 지금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지금 문국현 대표, 기소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오 실세를 위한 게 아닌가? 강기갑 민노당 대표, 기소됐습니다. 이방호라는 실세의 복귀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김민석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또 홍준표 원내대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소된 분도 있고 또 조사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역이 없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지금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염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김민석 최고?

검찰에서 구속사유가 아주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법원에서 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신문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실질심사를 거치면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자연스럽게 또 확실하게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사의 존재는 없는 것이고요, 검찰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적은 기록만 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검사가 구속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는 거지요. 이 법의 70조 1․2․3항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도망할 우려가 있습니까? 자진출두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주거가 일정치 않습니까?

검찰에서……

증거는 다 검찰이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뭐 인멸할 염려가 있습니까?

제가 그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검찰에서 판단했고 그것 때문에 법원에다가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해 달라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응해서 신문을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는 지나가는 국민 아무나 잡아다가 ‘죄 없으면 네가 나오라’고 그렇게 다 수사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남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70조 1․2․3항 중에 해당하지 않는데 영장 청구한 게 남용이 아닙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국어를 아는 사람이면 문언상 이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증거는 검찰이 다 확보했다면서요?

또 70조2항을 보시면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몇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서 검찰에서 청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상 김민석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홍준표 원내대표를 지난번 김귀환 시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조사하셨습니까?

어느 사건이요?

김귀환 서울시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고소를 했는데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건은 아마 지금 고소가 되어서……

조사 안 했잖아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못 했는데 그걸 고소한 김민석은 바로 결정을 해서 영장 청구까지 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이것은 되고 거기는 수사 중입니까?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신속하게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여야에 따라 다른 거지요? 이재오 전 최고위원도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에 배후가 있다, 이명박 죽이기 배후가 있다.’라고 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2007년 9월에 고소되었는데 출국정지도 당하지 않고 미국에 갔고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이재오 최고가 뭐라 그랬느냐.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서울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서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제시했어요?

그 사건은 이미 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결정이 끝나면 끝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근거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청와대, 대통령 그 주변을 지금 노골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

검찰의 판단이 끝나서 무혐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오 씨 불러서 조사했습니까?

예?

이재오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냐고요?

소환조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안 했잖아요. 아니, 끝났는데 할 것이라니, 끝났는데 조사를 했냐고요? 조사하고 끝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해서 조사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안 하고 판단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의원들이 떨어지게 되면 재충전을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김민석 최고도 중국 청화대학과 뉴저지 주립대학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동기 20년 지기로부터 그 돈을 빌렸고 차용증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오 최고 같은 경우는 제가 재산을 보니까 3억 1000만 원쯤 재산이 되더라고요. 한 9000 정도 빚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재오 최고께서 미국 가서 살고 계시는데 존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이고 뉴저지 메크린프로빈스 지역에서, 월세만 한 3000불 이상으로 내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약 7000～8000불 이상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무슨 돈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여기서 누가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8명 중에 수억씩, 7억, 2억씩 다 개인적 사채,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김민석 최고가 무슨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시련의 시기를 5년 동안 거쳐서, 그 기간 동안에 출마도 할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꼭 구속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오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사안을 가지고?

형평 문제는 그 사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도 안 하고 있다면 구태여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에 따라서 증거를 조사하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여당 의원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해서 100만 원 구형을 해서 150만 원 선고받은 사실 알고 있지요?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저희가 여당 때 7명 이상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실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모 의원께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했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이명박 후보에게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했고,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이명박 후보에게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하고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거 사전 수뢰죄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쪽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김민석 후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꼬치꼬치 다 캐서 알았습니까?

이건 최근에 생긴 사건이고 또 존경하는 송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청문회에 나오셔 가지고 객관화될 텐데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우리 송 의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균형 있게…… 검찰을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십니까? 권력은 유한하고 검찰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균형 있는 검찰권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진형 의원 소개로 해서 인천 부평구 지역구민 마흔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정양석 의원님 소개로 강북구 어린이집 원장단 열여덟 명, 지역구민입니다,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철 의원님 소개로 부천시 원미구 지역구민 열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을 소명으로 출범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사상 유례 없는 금융 대공황의 위기가 국경을 넘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고통에서 헤어나지도 못했는데 곤두박질치는 주가와 환율 급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뼈저린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던 10년 전 IMF 상황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물경기 침체의 늪에서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대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쇠고기 촛불집회는 국력을 소모하며 법과 질서를 흔들어 놓았고, 비료 한 번 뿌려 본 적이 없고 쌀 한 톨 수매해 본 적이 없는 가짜 농민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은 도덕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공직기강을 흩뜨려 놓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서의 북한은 통미봉남 전략과 함께 노골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비관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6․25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입니다. IMF의 고통과 시련도 단기간에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입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과 질시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말했듯이 지금의 전 세계적 금융 위기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신용쓰나미’입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출범한 지 8개월도 안 되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또한 경제장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닥친 불행을 기회 삼아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으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신뢰와 믿음, 협력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용기를 가지고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신뢰와 믿음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총리님만 이렇게 내세워서 힘이 드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을 지신 총리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신뢰와 믿음,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뢰와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고 또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정부의 신뢰 없는 정책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쌀 소득 직불제에 대해서 좀 질문해야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것이 2005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WTO 쌀 재협상에 따라서 시장을 개방하는데 대비해 가지고 쌀 추곡수매 제도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2005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지출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3년 동안에 총 3조 6519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이 2007년도 3월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쌀 소득 직불제 문제를 밝혀냈지만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마저도 폐기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쌀 직불금에 대해서 감사 결과는 2007년도 7월 26일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하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감사원에서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이 그 당시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조정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고 감사원의 독립성마저 훼손하면서까지 은폐한 이유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쌀 소득 직불금 실정이 밝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정략적 판단과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제 곧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거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입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의식해서 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 확실하게 총리께서도 이런 때는 좀 이야기 한번 하세요.

국정조사가 있으니까 그때 국회에서 가부간에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쌀 소득 직불금 제도는 시행 당초부터 실경작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비농업인이 농지법상 불이익 처분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만들면서도 직불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농지원본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업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직불금 지불대상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실경작자 확인 시스템을 극히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직불금 지급 상한선마저 폐지하여서 2005년, 2006년 2년 동안에 1302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의 졸속 쌀직불금제도가 부당수령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마저 유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과 제도의 개선이 사실 급하고, 시급하고 해서 이것은, 직불금은 사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만이 수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이번에 판명이 되고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부로서는 이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 보완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혈세 낭비 및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직불금의 한도액 설정, 지급대상자의 기준 강화,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강화 등 쌀소득직불금제도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아시안게임 연계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80년대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국력이 열악한 상태였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88년도 올림픽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그리고 오늘날의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을 비롯한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88년 하계올림픽도 그렇고 2002년 월드컵도 그렇고 또 아시안게임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올리는 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브랜드,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갔고 또 기업들의 가치도 올라가서 수출을 위주로 한 우리 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 아시안게임 그 효과도 상당히 컸었지 않습니까?

부산 아시안게임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도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야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아시안게임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적지 않게 우리의 위상 또 이미지를 많이 올려 놓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행사이고 국가적인 이와 같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온 국민과 더불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를 위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설로서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다. 그래서 주경기장만은 반드시 신축해야 한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은 개최 국가의 문화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개회식과 폐회식이 개최되는 장소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반시설이므로 꼭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인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제안서를 2005년 6월에 제출할 때 5만 석 규모의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 인천시는 정부에 대회 유치 승인 신청 때도 문학경기장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검토해서 대회 유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활용해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CA 기준은 조건부가 8만 석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월드컵경기장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대비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보장이 전연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8만 석이 아니고 7만 석을 주경기장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7만 석은 아시아경기대회 입찰 도시를 위한 안내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만 석을 가지고 실제로 OCA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문학경기장을 가지고도 주경기장으로 충분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요즘도 다시 확인됐는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천에서 치르기 곤란하다,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여하튼 정부가 협조가 안 돼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정부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인천시가 5만 석을 가지고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렇고 초기 OCA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의 계약,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의 확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시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은 외면한 채 공권력의 행사만을 부각시켜 결국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경찰관, 도로 통행을 제한받은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은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아직 저희가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죽 읽어 볼 때 이것은 경찰이나 시위 진압 측의 입장은 좀 고려되지 아니한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게 판단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에 따른 평화적이고 정당한 의사표시에 대해서까지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나 시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혀, 동일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법보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주장을 관철하는 떼법이 통용되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폭력적 떼법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 및 폭력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도 현실화하는 한편 불법 폭력 시위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조금 용이하게 하고 또 불법 폭력 시위를 억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한 가지만 더, 아까 질문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 질문에서 이재오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5월 23일 이재오 의원을 조사한 후에 결정하였음을 제가 착오로 알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통일부장관. 수고하시는데요.

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확인만 한 가지 해야 되겠네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설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요, 국민들이.

예.

그리고 또한 요즘 우리가 북한에 보내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말씀하시더만 그 삐라 문제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설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 달에도 두 번 또 어저께도 북한 측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삐라 문제는 역시 우리가 북한 측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고 또 현재 남북 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단체들이 좀 자제를 해 주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는 세한연후 에 지송백지후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날이 찬 연후에야 소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말하듯이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소개로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한국학 전공 유학생 열네 분이 대한민국 국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총리가 너무 자주 발언대에 나오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출석 대상자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출석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1시부터 경제 위기 극복 종합대책 6개 부처 장관 합동 언론브리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오후 속개되는 회의부터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을 듣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께 전혀 사과 한마디 없었고 또 현 위기에 대한 진단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겠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허한 수사의 나열이나 또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서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지 그 진심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국론 결집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기조 그리고 마음 자세 변화의 선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된 것 체크하고 계시지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안 하십니까?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4.6%가 하락했는데, 26%고 잘 못 하고 있다는 분들이 10% 상승했습니다. 65.5%입니다. 지지도 살펴보니까 취임 때 77.4%, 매우 높았고요. 그 후 3, 4월 30%대로 곤두박질치고 그 이후 계속 20～30%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총리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쭈니까 인기라는 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니까 별문제 안 된다 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수렁에 빠지면 사실 아무리 잘해도 빠져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렇게 낮은 지지도에서 고착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그대로 나는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께서 엄중한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데 대해서는 내각으로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사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제 정부 출범 후 8개월, 9개월 지났습니다. 과거 정권의 예를 보면 초기에 굉장히 높았던 대통령의 지지율들이 임기 말에는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꾸준히 대통령께서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심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뢰를 상당히 상실한 걸 인정하시나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부분의 상실이 많습니다. 한번 되새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는 747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대통령이, 저도 법사위에서 있어 봤지만 사실 여러 의혹과 여러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경제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지’ 그 믿음하에 당선되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대통령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10개월 성적표를 보니까 매우 안 좋습니다. 일일이 수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제성장률, 주가, 일자리 이 좋은 지표들은 다 내려갔습니다. 대폭 내려갔어요. 다음에 물가, 환율, 고통지수, 경상수지 적자 이것은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거꾸로 간 10개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 이것만 봐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강만수 장관 경제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표가 생각대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제지표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국제금융 위기도 있고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건이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시고 인내를 가지고 이분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시장에 대한 시그널 잘못이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야 아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공개석상에서도 강 장관을 칭찬하고 그러시던데 총리께서 헌법상 해임 건의 행사 한번 해 보시지요.

글쎄요. 강 장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미국 Fed 간에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만 보시지 마시고 업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위원장까지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법도 아니고 또 전문가들도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쯤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통합 정치하신다, 국민들을 섬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분열 정치를 하셨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반대파,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글쎄, 야당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지상 과제로 아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결코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잘하신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제 생각에는 매우 낙제점인데요, 저는 이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각 정파의 대표들과 대통령 사이의 만남을 좀 정례화 하는 것을 제도화하십시오. 또 당정협의도 여당인 한나라당만 하지 마시고 소통을 위해서 또 공감대 구축을 위해서,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 야당과 당정 협의를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야당과 정례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대해서는 저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야당 대표들도 또 이와 같은 모임에서 허심탄회하게 국가의 장래나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정 운영을, 하여튼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력자일수록 반대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분이 실패한 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 목소리에 귀 막은 분들이 대체로 낭패하고 패가망신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사전영향평가 분석하셨습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사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에 노사정위원회가 당시의 전경련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아니, 이런 중대 사안을 정부가 이것으로 얻어지는 기대 효과나 이로 잃게 되는 손실이나 사회적 비용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절차적으로 잘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이 들어서도 교통 영향평가 분석합니다.

글쎄,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금융 위기가 국제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7년 사이에 경기도 안의 기업이 141개가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해외로 간 것은 그 해에 1만 6738개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도권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외국으로 갈 기업들이, 이것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서 성장을 또 고용을 창출시키고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지방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이에 대해서 사전영향평가 분석한 것은 없고 단지 전경련이나 경기도개발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사전영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중대 사안에서조차 졸속․부실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전영향평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향은 규제 개혁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규제 개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여러 가지 연계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로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것은 이런 등등의 투자 활성화, 경쟁력 제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러면 잃게 되는 것도 고려를 하셨어야지요. 그로 인한 저항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라든가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런 중대 사안을 추진하십니까? 그리고 비수도권 사람들, 이에 상반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통합정치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오는 경제적인 이득을 수도권에 모아 주지 않고 재정을 통해서 지방에 다시 분배함으로써 지방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지방 사람들이 무슨 푸들입니까? 거지입니까? 수도권에서 돈 벌어 주는 것, 나눠 주는 것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

그것을 이전지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재정……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기반 가지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가 운용이 잘못 파행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20여 년 동안 과거 정부들이 수도권 규제를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에다 이전지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생기는 부의 일부를 지방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의 생산 능력을 늘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 모든 게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규제를 풀어 버리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지방은 그냥 붕괴되고요,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총리께서는 경제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OECD 자료,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Mercer,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홍콩 싱가포르 동경 상하이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하면 그 이유가 초과밀이 돼서 떨어져요, 그분들의 진단 원인은. 그래서 초과밀이 돼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볼륨을 더 키우고 범위를 더 넓히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총리,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도시권 안의 여러 가지 과밀 때문에 오는 것들이 규제 개혁을 통해서 생각, 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가격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가격 구조를 정상화하고 그것에 의해서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 풀지요. 뭐 하러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찰이 뭐 하러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 규제라는 것 다 싫으면 다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규제 가운데는……

방임시키고……

규제 가운데는 나쁜 규제도 있지만 또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규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를 하는 건 선한 규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백 번 양보해서 총리께서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또 상반된 반 이상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놓고 말씀해서 그러는데 프랑스 같은 데서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득을 지방 발전 재원으로 환류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같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경기도 김문수 지사나 수도권에 있는 이것을 추진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알아보십시오, 영국이나 프랑스는 도심지가 공동화됐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의 규제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지금 같이 볼륨 넓히는 게 아니에요.

글쎄, 영국에 관해서는 저도 조금 압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총리 말씀만으로도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 무시 작전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절대로 그럴 의도도 없고 그렇지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아무런 조사도 안 돼 있고 기대되는 효과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기대되는 효과가 창출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방으로 환류해서 지방의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요…… 총리,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고 아시지요? 13개 광역자치단체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13명이 모인 연구 모임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대략 경북은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10조 원 타격을 입는답니다. 대구는 1조 2000억 원, 그리고 충남 10조, 광주 8000여억 원, 여기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연구한 그 자료 좀 공부하세요.

하여튼 이것을 결코, 지금 지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기우라고 저는 하지를 않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니, 걱정이 아니라 붕괴되고 망하고……

글쎄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이것이 원만하게 그 지방에도 재정이 충분히 투입돼서 여기에서 오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커버되고도 남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해서 이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리께서는 한가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다른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우택 충북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통령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테 배신감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한테 배신감 느낀 사람이 많아요,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대응하겠고 또 시민단체, 수도권 주민들 모두 연대해서 강력 투쟁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상경 투쟁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을 항상 대립적인 상호 대립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경쟁이 아니고 상생하는 과정으로 정부로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립 구조로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봐집니까?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총리, 답변해 보세요. 아니, 대립 구조로 보지 말라면 대립 구조로 안 봐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국민경제, 성장 잠재력이 더 확충되고 그것들이 지방과 도시권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재정을 활용한다, 그래서 환류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 지금 총리께서 이제야 감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들끓고 있어요, 특히 비수도권에서. 중대사안이에요. 그리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정 분열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거쳐야 될 단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쳐야 될 단계가 뭡니까? 지금 정부는 꼼수를 부리려고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국가가 이 문제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비수도권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렇고 대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장치를 담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먼저 철회하십시오.

그것을 철회한다기보다는 여건의 상황을……

철회라는 말씀 하시기 어려우면 보류하세요.

여건의 상황을 저희가 설명하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다하시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총리.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제가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총리께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보류하라는 겁니다. 철회하거나 보류하라는 겁니다. 하세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류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선순환적으로 잘 활용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윈윈하는 쪽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겠고 이것을 가능한 한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설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 정부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지방 사람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 이명박 대통령처럼 수도권만 잘하면 영남 붙으니까 대권 잡는 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도 아시겠지만 저도 시골 태생입니다. 제가 왜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시골 태생, 그러면 더 우리 총리께서…… 총리가 국회의원 때나 장관 때나 발언록을 죽 조회해 봤더니 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분권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시골 출신이신데.

그것은 제가 있던 소속한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상통일위였던가 그렇기 때문에 제 범위에 벗어나서 얘기를 안 한 것이지요.

국회의원이 모든 국정을 다 다루는 것이지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더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리더십과 관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그랬어요,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지난 7월 달 충북에 와서, 정우택 지사가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7월 달에 충북에 와서 절대 선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일 없다, 무조건 풀지 않는다, 걱정 마라, 했다는 겁니다. 총리, 이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 나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충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얘기했습니까?

서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

총리 생각나시는 대로…… 총리 아실 것 아니에요? 무슨 자료를 보십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디 적어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 충북도에서 보고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북도 업무보고에서는―7월 1일에 하셨습니다―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이라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다고 할 때에는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겠다 하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으면 풀겠다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조건을 그 당시 대통령은 밝히시고 그 조건이 달성됐음을 밝히셔야지요. 뭐가 달성됐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로서는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7월 달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그 이후에 국제 금융 위기가 촉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실물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자체 내에서 뭔가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보다 훨씬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진짜 실망입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하는 취지가 대통령이 충북에 와서 무조건 수도권 규제 풀지 않겠다고 한다면 누군가 물어봤을 테고 대통령이 여기에 화답한 것이고 그 얘기는 선 수도권 규제 완화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지방 발전과 수도권 발전은 같이 가는 것이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같이 가자니까요.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지금같이 하면 같이 안 가고 지방이 다 무너져 붕괴되고 황폐화됩니다. 그러면 서울․수도권공화국 차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여러분들이, 수도권이 이렇게 발전한 건 서울이 발전한 건 다른 지방의 희생하에 된 겁니다. 국가 예산 자원 배분에 있어서 서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가 일어날 때에 지방으로 간 투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가 100여 개가 넘는데 실제로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1만 6000개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수도권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줌으로써 수도권 지역에 투자를 더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투자를 유치하고 함으로써 윈윈 형식이 되는 겁니다.

윈윈이 총리가 보시기에는 윈윈인데……

이것이 만일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하는 대상이 다 지역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이게 외국으로 나갈 때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니겠냐 그 얘기지요.

수도권 규제해서 외국 나간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 말씀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해 본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실증한다고 하십니까?

아니, 아까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게 누구 자료입니까? 전경련 자료입니까, 경기도개발원 자료입니까?

이것은 지금 다 알려진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다 알려진, 그러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료 보셨습니까? 그것 안 보셨잖아요. 아까 광역단체장들 다 포함해서 만든, 거기서 만든 자료 보셨냐고요? 거기는 정반대의 자료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자체 단체장들과도 의논을 더 하면서 가능한 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총리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뵙기에 참 딱합니다. 물론 총리가 이걸 하신 게 아니고 대통령과 등등 몇몇 그룹이 이걸 추진하는 건데 그 매를 총리가 맞으시는 것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 빨리 정부에서 철회하십시오. 철회하기가 좀 자존심 상하면 보류한다고 하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상민 의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정부로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좀 하고 싶어도 이쯤 접겠습니다. 그러나 총리, 제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발 초대형 쓰나미가 지방을 무참히 유린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은 붕괴될 것이 뻔하고 수도권도 비효율과 환경 파괴 등 삶이 피폐해질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깼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즉각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철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각 방송사에서 대정부질문 상황을 실시간 그대로 중계방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경우에 빈 자리가 아주 유난히 크게 보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1인 60명을 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제시간에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교섭단체에 소속되고 있는 의원들께 독려를 하셔서 회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정시에 개의되고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시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공성진 의원의 소개로 강남을 지역구민 40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8개월에 걸친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을 위기 상황의 연속이라고 상정하고 그 책임 소재와 개선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요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정책을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세는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효과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창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이와 같은 정책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당은 정부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지금 언론 장악을 기도하는 그런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자실에 대못을 박고 방송과는 관련이 없는 정연주 씨를 낙하산 인사한 것이 전 정권이고, 그 후계자인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언론 장악의 의도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 540만 표차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을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서 출범한 정권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을 이명박 대통령의―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마는―졸개나 휘하 이런 얘기로서 비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무위원을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얘기가 아마 상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온 줄 압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금융대란은 가히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참 그 영향이 극심하지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고, 또 이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물경제의 침체가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 상황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지난 8개월간 엄청난 형태로 지금 다가왔는데, 예를 들면 금강산에서 민간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조준사격으로 사망하고, 또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쇠고기 파동과 이에 따른 촛불시위가 6개월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총리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우선 금강산 피격 사건, 그다음에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강산 피격 관계는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지금 청와대에 만들어서 안보수석이 이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있었던 상황보다는 훨씬 낫게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추가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건강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실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 촛불시위 때 또는 9월 금융위기설 유포 당시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나 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는 전무했고, 또 금융 위기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점검회의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좀더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서 평소에 쓰지 않는 ‘전쟁상황실’에서 이런 각료들과의 회의를 매일 열면서 거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했다라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이것이 적절했다고 총리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강산 피격 사건도 그렇고 쇠고기 파동 문제도 그렇고 AI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멜라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총리로서는 내각을 통괄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총리가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렇게 보여 주신 그 표의 회의는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뿐이고 실제로 뒤에서 굉장히 많은 내부적인 회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체제를 더, 제도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위기가 일어날 때에 체제를 더 정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그 직후에는 보고서나 백서가 나오고 그리고 인수위 때도 그 인수위 결과에 대한 보고서나 백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위기 상황, 조금 전에 화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그런 촛불시위를 비롯한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에 대한 보고서나 백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총리실에도 없고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도 전혀 이것이 보고서나 백서의 형태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금강산 피격 관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이것을 조사했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AI라든가 멜라민 문제라든가 또 쇠고기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AI의 경우는 저희가 매뉴얼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백서를 지금 만들었고 다만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처에서 백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공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의 석유 유출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중요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영문으로 만들어서 유엔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미진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과거의 이와 같은 위기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도 시인하고 계십니다마는 유모차 부대를 조사한다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118일간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연인원 1만 7000여 명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조계사에 불법 도주한 자를 지켰습니다마는 탈주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참 기강해이와 직무유기 이런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총리께서 보실 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찰이 지금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계사 이탈자 7명에 대한 검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들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면 관련 근무자들이 어느 정도 기강이 해이해졌는지를 파악을 해서 책임소재를 가린 뒤에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7월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때도 보고가 지연되고 혼선을 빚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 기관 간에 보고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센터장을 외교안보수석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전 세계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이해당사국 간에는 상당히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단지 국방부의 루틴한 업무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습니다마는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사항은 다각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사안은 이것이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업무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촛불시위에서 보셨듯이 과거에 학생이나 노동자, 사회 불만계층이 중심이었던 시위의 주체가 이제는 고교생과 주부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위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등 재난․재해의 양상이 위기로 확대․심화됨에 따라서 기민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또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같으면 촛불시위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 피격 사건이 발생했으면 통일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되고,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품 위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리고 최근의 금융 위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 상황의 변화로 책임 소재가 매우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복합적이고 유기적 연계를 맺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다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시간과 기간이 없이 길게도 나타나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순발력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 데는 정부로서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중심이 되고 기타 국내 안전과 관련된 것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보와 관련된 것과 일반 재난․재해에 관계되는 것이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고요. 결국은 지금과 같이 이런 새로운 시대 상황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제도……

누구 한 사람을 딱 집어 가지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능은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고 전개가 되고 있지만 외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안전과 관련된 것은 국내 안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는 뚜렷합니다. 다만 위기의 내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폭이 과거하고 다르게 크고 복잡하고 또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한 부서의 장관 가지고는 안 되고 총리가 중심이 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까 2개 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30% 이하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 출범을 하신 주역입니다.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아침 질문시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각을 책임진 총리로서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정 운영에 대한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는 5년,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지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 대통령들이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인기가 굉장히 있다가 임기 말에 인기들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이와 같은 지지율 급락에 대해서 총리로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으십니까,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기보다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내각이 총사퇴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난 8개월 동안에 예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각이 총력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부족한 점이 과히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수많은 농민들을 상심시킨 쌀 직불금 파동, 여기에서도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봉화 차관이 거취 문제를 보다 신속히 취했다면 농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가서 항의를 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 와 가지고 항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좀더 보완을 해야 되고, 이것의 경과라든가 앞으로 과거의 책임 소재 같은 것은 국회에서 열릴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봉화 차관과 관련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의 위기대응체제하에서는 안보 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다음에 재난 및 국가기반체계 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제도가 잘 운영되었더라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청와대 내에 위기상황센터를 설치하고, 금융 위기가 닥쳐오니까 부랴부랴 청와대 금융비서관제를, 그리고 잘못된 외신보도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신 대변인 제도를 뒤늦게 검토한다는 땜질식 처방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긴급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두 가지 이원적 대응이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진 부분이 있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2개 위원회는 하나는 국가안보, 또 하나는 국내안전인데 이것을 잘 운영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해서 22개 연방기구를 통합해서 국토안보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가 통합적인 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내각 관방이 위기관리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민방위사령부에서 전쟁이나 테러․재난 등을 통합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금 이원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모든 재난․재해가 지난 세기의 산물로서 지금 위기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잘 대응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지금 위기대응 관련 법률들이 한 70여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총리께서는 계속 운영의 묘를 살리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도 국가안보는 백악관 안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국내 안전만을 지금 국토안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안보와 관련된 분야 문제를 다루고 있고 행정안전부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행정자치부였는데. 그래서 안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부서의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국내안전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돼 있고 내용을 좀더 철저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최근의 각종 위기 상황에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제도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1세기 통일한국의 실정에 맞는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도 차제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책임총리제나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21세기형 재난․재해를 다루는 데 좀더 적합한 제도가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민의를 수렴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정부가 국회의 그와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니셔티브 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에 계셨던 것뿐만 아니라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는 쥘 수 없지만 그럴 필요성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지금 30%대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본 의원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질문에 답하고 있는 국무총리, 우리 모두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난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대통령만 전면에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시국 인식에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성패와 운명을 함께하며 진퇴를 분명히 하겠다는 소명의식,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지금은 모든 사안이 위기 상황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차제에 인적 쇄신과 함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후에야 청와대에 위기대응센터가 만들어지고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서관제를 신설하고 외신 대변인 제도를 만드는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됩니다. 숭례문 전소 사건, 멜라민 식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위기관리기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대응해 나가는 콘트롤 타워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밀려오는 위기의 쓰나미를 대통령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의제의 제시와 실천에 전념하고, 위기 대처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담해야 합니다. 과감한 헌법상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각기 역할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을 감히 21세기를 여는 ‘교두보 정권’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새로운 보수실용정권의 안착과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두보를 통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1세기형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통일정책으로의 전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이념․계층․세대 그리고 지역 간의 분열상을 씻고 이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사의 평가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책임을 집시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께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후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후쿠오카, 일본 규슈입니다. 후쿠오카 경제동우회 한국시찰단 17인이 방청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동철 의원의 소개로 광주 광산구에서 지역구민 4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미국의 금융 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 위기는 세계 각국이 긴급히 대처한 결과 한고비는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등 거품 붕괴로 인한 세계적 자산 디플레 현상은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것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감소와 생산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구조 조정․연쇄 도산을 불러올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또 금융회사의 연쇄 부실과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실업자 증가로 연결될 것이며 더 심각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물 부문의 위기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얼마나 지속되어야 바닥에 도달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실물 부문의 위기가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며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고통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해도 부족할 이 때에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떼법방지법안을 밀어붙여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사측을 편들면서 자율로 해결되어야 할 노사 문제에 정부가 앞장서 개입하겠다고 하는 등 노동자를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평지풍파를 일으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앞에 두고 이처럼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앞장서 저해하는 이 정부, 과연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에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 정부가 섬기고 받들어야 할 국민의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절대적 우군인 고소영․강부자들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들만을 위한 인사와 정책이 있었을 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인사를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들, 청와대 수석 제가 세 보니까 총 22명이었는데 무려 73%가 고려대․소망교회․영남․서울시 출신 등 측근․보은 인사였습니다. 5대 사정기관장도 영남 일색입니다. 총리,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고 무엇을 공작하려고 이렇게 전부 고향 사람들로만 채워 놓았습니까? 감출 게 없다면 공작할 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고향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현 정부의 인사나 정책 운영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부는 공정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계층 간에 형평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가장 고위직이라고 하면 총리일 텐데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리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대선 캠프 특보 출신들을 KBS와 YTN 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아마 두고 보십시오. 두고두고 국민의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인사뿐입니까?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 교육, 한반도 대운하로 얼마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서민들에게는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폭탄을 퍼붓고 재벌 대기업과 강남 고소득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인하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안겨 주었습니다. 총리,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세금 감면이나 면제는 기업은 기업대로 또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대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545개 상장 제조업체의 현금성 자산이 63조 원입니다. 그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법인세 깎아 주면 그 돈을 투자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소비를 부추기려고 부자들의 소득세를 깎아 준다는데, 그거 아십니까?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쌓아두고도 소비하지 않는 8만 7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소득세 깎아 준다고 이분들이 소비합니까? 정부가 크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십시오. 첫째, 강만수 경제팀은 무능합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총리, 보유 외환을 투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와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어떻게 시장만능주의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씁니까? 또 이런 반시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보유 외환 투입해서 환율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난번 경험이 다 그것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의 300억 불 통화 스와프 한 달 걸려 어렵게 해냈다고 자랑하고 환호하고 한국은행과 공 다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끌어내리겠다고 300억 불을 공중에 날려 버렸는데, 공중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그 300억 불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과의 300억 불 통화 스와프는 6개월짜리 기한부 어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날려 버린 것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300억 불, 우리의 자산을 날려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과부터 하고 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환율이 국민경제의 기본, 근본 펀더멘틀 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놔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만수 장관의 언행을 보십시오. ‘고환율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국정감사에서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환율 정책을 쓰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PT가 구동이 안 되고 있네요. 이러니 시장과 국민은 누구의 어떤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국민도 시장도 외국 언론도 금융기관도 현 경제팀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호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우리의 3배이고 외환보유액은 우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IMF나 해외 언론이 호주의 위기설을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달 15일에 있을 워싱턴 G20 회의 전에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십시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G20 정상회의에 나가도록 하십시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께 직접 여쭤 보겠습니다. 총리는 들어가십시오. 장관, 오늘 아침부터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고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보다도 개인적인 의리나 인연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을 경질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장관은 국민도 불신하고 있고 시장도 불신하고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금융계도 장관을 불신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장관이 먼저 사퇴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큰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해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위기관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9월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장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기. 모든 언론, 모든 조사가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게 국민들이 오해해서 저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를 해서 신뢰를 잃었다든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상태하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또 그것이 증폭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과거 정부, 현 민주당과 연계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편파․표적 수사를 합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자행하고 기업 활동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18대 선거사범 수사를 보아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 26명 중에서 2명 당선무효인데 야당은 무려 8명이 당선무효가 내려졌습니다. 자, 17대하고 비교를 해 볼까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당선자 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은 1명만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형평에 어긋납니까? 자, 기업들 수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기업들을 파헤쳐 가지고 검찰의 의도대로 드러난 것 있습니까? 과거 정권 사람, 현 민주당 국회의원 비리 드러났습니까? 없지요, 거의? 수사 결과는 도덕적으로 이분들이 깨끗하다는 것밖에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런 처신은 방송 장악이나 촛불 시민, 네티즌 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킨 것은 아닌지, 과거 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서 경제 위기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예, 먼저 무슨 민주당 연계 기업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민주당 연계 기업이 어떤 것인지 또는 한나라당 연계 기업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지 무슨 불법행위를 일삼는 그런 기업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 야당 의원이 8명이고 한나라당 의원이 2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그래서 비교적 각 정당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정당별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야로 비교하니까 얼마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야를 나누어서 이렇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야당 의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사안이 중요해서 구속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선고가 됐고 현재 당선자 중에서 기소된 사람은 모두 34명인데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17명, 민주당이 7명, 친박연대 3명, 민주노동당 1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4명입니다. 따라서 선거사범 처리가 여야 간에 형평을 잃었다는 이런 주장은 저로서는 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총리 좀 나와 주시고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더니 검찰 스스로 이를 저버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오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폐해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를 저기 지금 표로 다 표현해 놨습니다. 죽 읽어 보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주택이 515만여 호가 공급되었고,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도 추진되었습니다.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다. 고속도로 3조 9000, 지하철․도시철도 7조 2000, 자유로․올림픽도로 등 200㎞ 4조 5000억, 수도권 교통 대책을 위해서 15조 65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총리,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도로, 철도망을 구축했지만 수도권의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했습니까? 집값은 안정되었습니까? 인구 분산은 이루어졌습니까? 삶의 질은 쾌적하게 개선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결과는 총리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규제를 완화하면 지금도 수도권이 이렇게 집중, 과밀되어서 난리인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까? 총리, 수도권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생산성 아십니까?

예?

수도권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요. 지방의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과밀하게 만들면 어떻게 거기서 효율성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얌전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거 하면 전국적 저항에 부딪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개 끄덕임)

자동차 우측통행이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총리, 그게 규제입니까?

자동차……

자동차 우측통행하게 만드는 게 규제냐고요. 규제입니까? 자동차 우측통행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규제냐고요.

우주를 통행하다니요? 어디를 통행합니까? 잘 안 들려요. 우주 통행?

우측통행이요. 그게 규제입니까?

그거야 규제라기보다는 규칙을 개정하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우측통행이 규제가 아니고 질서이듯이, 사람들을 지켜 주는 질서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듯이 수도권에 이 최소한의 규제는 대한민국이 상생․번영할 수 있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와 규제를 구별하셔야지요.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세계화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수도권에는 뭘 하라, 대구․경북에는 뭘 하라, 광주․전남북에는 뭘 하라, 이게 됩니까? 지자체에 맡기셔야지요. 지자체 국민들에게 맡기셔야지요.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리 같으면 절대 안 하실 분인데 정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항은 엄청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 위기는 그 규모가 아무리 커도 국제적 공조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부문의 경제 위기는 아무도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해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미증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관건입니다. 경제팀 교체를 비롯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간섭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김포 출신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이념 과잉과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들을 힘들고 지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균형 잃은 인사와 원칙 없는 공천으로 정치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밤낮없이 일했지만 진정으로 자기 혁신과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 그리고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욕하면서 닮는다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도 공기업 인사에 있어서는 소위 공모는 허울뿐이고 사실상의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공기업 인사가 법 따로 운영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 인사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이념이나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기업을 담당하도록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모두 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로서 채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노무현 정부 때의 총리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총리께서 진실을 잘 귀담아 듣고 대통령께 건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아주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공공기관, 정부 산하 302개 공공기관의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명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예.

작년 말 현재 514조 원입니다. 이렇게 빚더미에 있는데 지난 4년간 공기업의 직원이 6만 6000명이나 늘었고 또 임금 총액도 5조 5000억이 증가됐습니다. 공기업의 빚은 바로 국민의 빚입니다. 국민은 빚덩이인데 공기업 임직원은 돈덩이에 앉는 꼴입니다. 성과급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쥐꼬리 성과에 코끼리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성과 없는 성과급은 바로 변칙적인 임금 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을 바로 개혁해야만이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은 정말로 신성 불가침한 영역입니까?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러한 공기업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기업의 비효율, 비능률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소관 부처별로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조문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지난 28일에 특별지시를 전달해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수립해서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경영 실적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연말까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0% 예산 절감을 하도록 그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서 지시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기업이 지금 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기업 감사는 부정비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정치권 인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감사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정치권 인사를 공기업 감사에 임명하게 되니까 결국 정치권의 각종 청탁의 창구 기능이 돼 갖고 오히려 감사기능을 저해하고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는 이런 역작용만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공기업 감사제도는 폐지하고 총리실이나 또 감사원에 아주 정말 정예화된 공기업감사단을 두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 감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하는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의원님의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운영 면에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정부는 감사의 책임성 확보라든가 내부 견제 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 직무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결과는 이제 보수, 성과금이라든가 인사 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 직무실적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통상적인 어떤 개선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순기능은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달리,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개혁돼야 될 대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지만……

그것은 공기업 감사가 지금 어떤 실태인지를 총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개헌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60년 헌정 사상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시대정신의 반영이냐 또는 정략의 수단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헌법도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일 겁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의 주도하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되고 또 국민적인 의견 수렴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국회에서 낸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의견을 개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을 해야 될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발의한다든가 이것에 시간을 많이 두기에는 조금 좀, 그런 긴박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옆에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논의들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이제 5년 단임제는, 사실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현실에 맞게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정치권과 국회에서 먼저 의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개헌 시에는 감사원을 국회나 또는 독립기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행정부의 장으로서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좀,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헌 문제기 때문에 개헌 시에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의견이 표출이 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때문에 또 굉장히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제도의 잘못입니까, 운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당수령자의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는 지금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운영에도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직불제에 의해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명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정부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11월 10일부터인가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이 판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 몸살 나셨다고 하는데 다 나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