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달

국방위원회의 곽영달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에 한정하여 오던 것을 철폐하여 여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되 공군사관학교는 97학년도부터,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법안은 군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수익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군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와 군인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군인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와 수급기간의 ...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남북관계를 무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개선해 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돌아온 댓가는 우성호를 간첩단으로 취급하며 쌀 수송선에 인공기 게양까지 요청하더니 안 목사를 납치하고 휴전선과 후방에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각종 운동권세력과의 연대활동과 요인암살을 기도했다는 생생한 북쪽의 적대의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국가안보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안보불감증 정도를 지나서 안보거부증 증세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걱정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공작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도 관계기관에 신고는커녕 진짜 간첩인지 암호 확인까지 ...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80년대 해직 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2건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대 해직 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 2건은 황명수 의원 외 11인과 권노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10월 5일 및 92년 11월 20일 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청원내용이 동일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청원요지는 1980년대 정치적 목적에 의거하여 부당해직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80년대해직예비군중대장의공로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 측 입장과 전문위...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의 편입에서 제외된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에서 지원한 사람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여 3년간 공익을 위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현역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때에는 보충역의 병에 편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종전에는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과 현역장교의 교육과정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단기복무장교 양성과정만을 두도록 하되 이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하여 사회의 고학력추세에 부응하고 초급장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되 입학자격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대학에...

마지막 질문으로 나온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출범 1년 기간에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거세게 일고 있으며 양극체제였던 강대국이 단일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블럭화가 그렇고 집단안보체제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일고 있으며 힘의 공백기간을 이용한 새로운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징조도 있으며 일본은 100% 자체 기술로 우주탐사를 위한 H2 대형로켓트 발사를 성공시켰고 아시아의 작은 용 싱가폴은 항공우주시대의 기술축적을 위하여 벌써 두 번째로 세계항공기무역박람회를 개최하...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1993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병역의무자의 편의와 병무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관리를 주민등록에 근거한 거주지로 일원화하고, 둘째, 병역의무의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현행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세 번째로 방위병제도의 대체복무제도로서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신설하고, 또한 예외 없는 병...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인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추세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방부에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공무상의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여인 상이연금․유족연금․공무상 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은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5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방위산업심의회는 심의안건에 비하여 기구가 상향 구성되어 있어서 안건처리 기간의 장기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방위산업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었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국방과학기술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방위업체의 휴․폐업을 정부가 사전 인지하...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1993년 4월 14일에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방․군사시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을 보호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범위에 국방․군사시설을 포함 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추가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도 국방...

민주자유당 곽영달 의원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 재탕 삼탕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래 좋은 약은 재탕 삼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국가존립에 대단히 중요한 안보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주변정세하에 살면서도 유독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도 안이한 생각이나 망각의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자문을 해 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강대국들 간의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마치 긴장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오로지 극에 달했던 이념투쟁만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