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서울 강서을 출신 국민회의 최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제정하라고 여당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15년 동안 계속되어 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파악과 관련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열망과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일단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지시가 지난 23일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제7차 헌법소원평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재수사하라는 사실상 헌재의 결정이 확정된 것을 앞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한 말을 거두어 버리고 돌연 5․18 특별법 제정을 지...

민주당 서울 강서구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49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

민주당 소속 서울 강서구을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은 처음입니다. 먼저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의 4선 의원과 국민당의 6선 의원을 버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주신,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당초 목표 6.3%보다 높은 7.8%의 성장이 예상되어서 경기는 호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속으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의 호황전환은 신경제계획과는 상관없이 주로 일본의 엔고에 힘을 입어서 그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최두환 의원입니다. 부총리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그들의 통일이 사실은 기대보다는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사실상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독일의 동독과 서독 간에 많은 교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통일이 오니까 사실상 서독의 그 당시에 1마르크는 동독의 3마르크의 가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잘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에서 화폐정책을 1마르크 대 동독 1마르크로 동등하게 대우해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은 동독 경제를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동독 경제를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토지정책, 통일 이후의 그 토지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청사진이 당시에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독일이...

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최두환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 선임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규정하는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 국회법에 의하면 경제과학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등이 분리 내지 폐지되고 행정경제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및 정보위원회가 통합 내지 신설되는 등 여러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그 소관사항 등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국회운영위원회 26인을 24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6인을 14인으로, 외무통일위원회 1...

존경하는 최돈웅 의원이 나오셔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단 경부고속철도의 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만은 본 의원이나 우리 민주당 전부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민주당 최두환 의원입니다. 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나하나 해 나갈 작정입니다. 참고로 경부고속철도 총사업비는 11조 7134억 원입니다. 이 자금은 국내조달로써 8조 7622억 원 그리고 외자조달은 오늘 이 국회에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한 27억 4000만 불을 포함해서 36억 890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차관계획안에 대해 27억 4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일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32년 동안에 누적된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소위 문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이 14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국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후부터는 지난 2일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리한 우리 국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고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위원회 민주당 최두환...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강서을 출신 최두환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993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등 8건의 채권발행 등 동의안과 한국투자신탁회사 등 3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합하여 9건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채권발행 등을 위한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들은 92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11월 2일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11월 6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