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환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鄭均桓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당에서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국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또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 출신 정균환입니다. 침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는 표류하고 있고 공동체는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믿겠으니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는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단정합니다.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방자한 국정운영이 가져온 자업자득입니다. 3당 야합으로 집권의 꿈을 이룬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기치 아래 독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사정 먼저 해야 됩니다. 노태우 비자금 5000억이 본인의 입으로 발표된 뒤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지금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5000억 비자금 조성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태우 씨를 조석으로 만나서 그다음 대통령으로 나 지명해 달라고 사정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조성할 때에 부분적으로 협조했다고 전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김영삼 씨 대통령후보 나올 때 지원해서 선거운동해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그 돈 얼마 받았느냐, 대통령선거 때 얼마 썼느냐, 전 국민이 밝히라고 난리입니다. 그때 여당 대표께서 ‘그것은 관례고 상례다’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습니다. 국민이 알고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고창 정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6월 27일은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행정구역개편과 기초자치단체 공천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이 나라는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재배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입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이나 합병정리 시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측량분쟁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복제하여 일반 지도나 해도와 같이 간행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적에 관한 전산정보...

전북 고창 출신, 민주당 정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위한 준비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노력과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적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합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시기의 한 정부가 중대한 정책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국가의 장래가 극심한 위협을 받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라는 경부고속철도 문제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결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허다한 문제점에도 불...

연일 국정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하!’ 소리를 들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어지간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도저히 자존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상위와 본회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상위는 조그마한 구체적인 것까지 논하고 큰 정치적인 사건은 이 대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역사인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새로운 보완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우선 우리는 정치불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입만 열면 정치불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국의 언론이 정치불신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권력이 의도적으로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의혹 속에서 특히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집권여당이 계파 간에 민생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대권경쟁에만 연연하고 있는, 대권투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서 오는 정치불신도 ...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입니다.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7월 18일 정상용 의원, 최기선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989년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정화위원회에 관하여는 지난해 국정감사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기로 하여서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찬성 16인, 기권 11인의 표결결과로 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