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전북 도지사의 기부금 강요 문제로 위시하여 특경의 해산 문제에 이르게 되어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오늘날과 같은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은 정부로서나 우리 국회로서나 3천만 민중 앞에 큰 말을 못할 만한 현 단계에 이르렀다고 솔직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회의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하기를 3대 조건을 결의하여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에서 나오는 법률안이나 또는 예산안에 대해서 일절 심의하지 말자는 비참한 결의를 남기고 행여나 무슨 대책이 있을까 하고 4, 5일간의 휴회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여기에 아무 타협성이 없이 허송세월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할 것이냐, 이 중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때에 말씀을 드리는 처음으로부터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정부에서 내놓은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관한 것을 심의하지 말고 우리 국회 자체로서 내놓은 안은 얼마라도 심의할 수 있다는 말들을 여러 의원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혹은 신문지상에 그런 의미의 말이 나온 것을 본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국회가 내놓는 의안 등에 관한 것은 심의하고 행정부가 내놓은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심의를 한댓자 심의한 것이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결국 행정부로 돌아갈 것이올시다. 우리는 행정부가 내놓은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결의를 해 놓고 우리 자체로서는 모든 안건을 결의하여 행정부에 넘기게 될 때에 행정부와 우리가 대립된 감정으로 나간다면 당신네들이 정부에 대한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도 입법부에서 넘어온 모든 것을 원만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우리 각의에서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통고문 한 장과 성명을 내논다면 우리의 국정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피차간 감정적 대립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간다면, 이 모양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법안만을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나간다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든지 국회와 행정부만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우리 민중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일을 해서 이와 같이 언제나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에 4, 5일까지 기다려 봐도 아무 소식도 없는 이때에 언제까지나 휴회만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결정을 그렇게 해 놨으니 우리의 법은 심의할지언정 농지개혁법이라든지 기타 일체의 문제는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체의 안을 심의할 수 없는 이때에 매일같이 거마비 1000원씩 받아먹고 정부의 태도를 기다릴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심히 생각할 것은 민중의 대변자로서 민중을 위해서 나온 우리들이 할 일은 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전체로 봐서 모순된 일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의원이 거마비를 안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하셨지만 우리 국회의원 보수법에 주기로 되었으니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받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첫째 문제는, 국회가 정부가 내놓은 안은 심의하지 않고 우리의 안은 심의한다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언제까지 휴회만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건데 두 가지 안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원만히 국회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번에 결의한 것을 번안해서 우리가 잘 일을 해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여기에 우리가 매일 의사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갈 필요도 없으니 이 국회를 일단 폐회하고 심심히 우리가 서로 타협을 해서 나오느냐 하는 이 두 안 가운데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서 3천만 민중들에 부꾸러움이 없도록 일을 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깊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시지만 본 의원이 그러한 말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폐회한다든지 이 두 가지를 택하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회 끝에 오늘 아침에 의사당에 나올 적에 와서 제일 먼저 의사 진행에 대한 언권을 의사 당국에 청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국내나 국외나 그야말로 3천만이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의사 진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해서 언권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을 볼 것 같으면 의사당 내의 공기가 너무나 흥분되어 가지고서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명패를 두둘기고 혹은 남의 언권을 방해하고 이래 가지고서 자연히 장내의 공기가 흥분되게 됩니다. 그런 때문에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히 감정적으로 이끓어 가는 수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그 말을 얻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혼란하게 되어서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많고 또한 자연히 흥분되어 가지고서 명랑히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한 적이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을 때에는 흥분되어서 명패를 들고 의장 앞까지 오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이로부터 서로 이 점을 냉정하게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자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만일에 우리가 규칙을 위반하는 때에는 의장께서 마땅히 수위라든지를 출동시켜 가지고서 그러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분은 당장에 퇴장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 시끄럽게 함으로 전 의사당이 시끄럽고, 전 의사당이 혼란함으로써 우리 3천만이 기대하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에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런 때문에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서 냉정한 태도로 엄숙한 비판을 해 가지고서 우리는 의사당이 화기 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장에게 요청하는 동시에 우리 의원 동지들한테 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한 말씀 퍽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득이해서 의사당이 문란 되는 때에는 비로소 의장이 경위를 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한두 분이 조금 무엇을 했다고 해서 경위를 함부로 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말씀합니다.

제가 의석에 앉아 가지고서 대단히 기분이 좋지 못했읍니다. 종종 우리 회의하는 데에 몇 사람이 질서를 문란 하는 때문에 모든 일을 옳게 하지 못하는 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말을 듣드라도 먼저 박순석 의원이 여기에서 말할 때에 감정의 대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말이 온당치 못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 사람의 공기를 봐 가지고서 그 사람의 기분을 우리가 맞춰 주기 위해서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실언이 있다면 그때의 공기를 봐 가지고 의장이 그대로 묵과했읍니다. 이것은 의장이 가장 주의할 바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의사를 완전히 표시함과 동시에 남의 의사를 존중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진영의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없수 여기어서 의장 을 소란케 하므로 인해서 자기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시했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큰 과오를 범했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국회 내에서 의사를 발표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발표하는 도중에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내려오라 하는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서 그 의사 발표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의장은 반드시 퇴장을 명령해 가지고서 앞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엄숙하고 조용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청구한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번에 우리가 중대한 결의를 했읍니다. 전 각원을 물러가라는 그러한 결의를 했읍니다. 이 결의에 대해서 그 결의를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모든 것을 타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몇일 동안 휴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휴회 동안에 우리 국회의 간부들과 정부의 대표들이 그동안에 모든 교섭한 것을 이 자리에 발표하고 그리고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할 것인가 휴회를 할 것인가 폐회를 할 것인가, 이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있어서 아직 아무런 그러한 말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자신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우리가 결의한 것을 여기에 놓고 앞으로 타개할 모든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과오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물론 정부에서 특경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그 경찰이 자기가 명령받은 이외의 일을 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구타하고 그 외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하자면 우리 국회가 정부에 있는 적은 불상사라 할까 큰 불상사라 할까 여러분도 북선 의 방송을 들은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방송을 했나 하면 남한에는 노일환이라는 애국자가 있어 가지고 부패한 정부의 각원을 전부 총퇴진하라고 해서 이것이 가결되었다, 그래서 노일환 의원을 지지를 해 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부패성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결의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장 좋다는 테로를 박수갈채를 하고 환영하는 것을 우리는 방송에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서 그러한 환영을 하는 것을 두려워서 당당히 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결의를 했고 또한 선처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 진영에서 환영하는 그러한 결과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결의를 해서 정부를 바로잡고 우리의 나라를 바로잡아 가지고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고 우리 국가가 잘 발전되기 위해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의한 그것이 우리의 반대되는 적에게 이 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 무엇 때문에 의심을 합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요. 아까 감정의 대립이라는 말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발언의 취소까지 명령하고 그 의원은 취소까지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3천만 민중이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의사 진행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일 점인가 이것을 살릴 점인가, 이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부가 다 그야말로 처음의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부터서 한 개인의 영예와 명망을 바라고 나온 것이 아니야요. 언제든지 지하운동을 하는 악질분자에게 총을 맞아 가며 우리 민족을 살리자는 애국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서 한 개인의 명망이나 어떠한 체면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이올시다. 우리가 공산당에게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국가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은 일을 가지고서 정부를 타도하라는 말을 해 가지고서 이 정부를 타도한다면 우리는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 통쾌감은 느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다면 북한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타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공산당이 얼마나 좋와할 것입니까? 우리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지장이 클 것입니까?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태도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를 시정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우리가 정부의 각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반대 진영의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확고한 사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국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도 국부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박순석 의원이 말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없다, 폐회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국회를 진행하지 않고 폐회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떤 일정한 정견도 없이 국회에 와서 그대로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법률을 정해서 정부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정부가 그 법률에 부서하는 사람도 없고 법률을 시행하는 사람이 없는데에도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야말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서 태도를 정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3천만 대중은 그야말로 무슨 의미로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느냐고 말할 것이고 아까 박순석 의원이 말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고함이 나왔읍니다마는 우리들은 매일 하루에 거마비 1000원씩 받는 그것 때문에 나온다고 의아를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안 받을 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문제를 크게 일으켜 가지고서 현 정부에 책임을 지라는 것보다도 아까 대통령께서 와서 말씀하실 때에 감사했읍니다. 언제든지 국회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삼성숙고 해서 처단하겠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 문제에 있어서도 선처하겠다, 순경과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의사를 진행할 때에 최소한의 국부적으로 책임을 지여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완전히 타협해 가지고서 타협될 때까지 당분간 폐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긴급이올시다. 긴급이에요.

무슨 긴급의 말이요?

의장, 긴급의 이야기를 할 터이니 언권 주세요. 주셨다가 긴급이 아니면 내려 보내세요. 시방 의사 진행에 관해서 두 의원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 더우키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더욱 거시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냉정치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과거 1년 동안에 물론 약간 탈선된 일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마는 늘 이 자리에서 의결되는 것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단언하고 싶읍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시적 흥분이라던지 일시적으로 몇몇 사람의 편파성에 의지해서 법령이라던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나는 없다고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냉정 냉정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가르쳐서 냉정이 아니였던가, 이것을 오히려 냉정치 못하다고 지적하는 그 의원 자신이 냉정치 못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대다수가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침착하게 자기를 떠나서 대의적 정신 아래에서 입각해 가지고서 의결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우리들의 무슨 명예를 말씀하시나 우리들이 5․10선거에 남로당의 부끄러움을 받아 가면서 여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개의 명예로 나온 것이 아니고 미력하나마 이 나라 재건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의 불합리한 조건 가운데에서 투쟁하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명예가 있다고 혹은 주식시장에 투자 대신으로 알아 가지고서 입후보하신 분이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나오신 국회의원 200명 동지는 즉 전부 다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에 이끌려서 나왔으리라고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그 결의한 바를 번안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이 번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것은 4, 5일 동안을 휴회하는 동안을 혹 행정부에서 한 분도 미안합니다. 자기네들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항간에 오해를 삿다든지 우리 국회의 오해를 사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운영상에 있어서 좀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이야기가 그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대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어서 법안은 농지개혁법, 지방자치법,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 이것이 전부가 다 국회에 돌아온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말씀에도 행정부의 의사대로 조문을 고쳐 주시면 내일부터라도 곧 농지개혁법을 실시하겠다, 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의사대로 조문을 고쳐 주시면 내일부터라도 곧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한 개의 국회가 행정부의 예속기관이라고 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입법기관으로서 여기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민의에 배합 되는 법률을 갖다가 행정부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고 하는 것은 다만 국회 자체 번안을 하고 안 하고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거기서 민의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였으면 거기에 몇 분이 당연 물러가야 할 것인데 자기네들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태가 이만큼 전개된 것을 깨닫고 자기네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에 협력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떠나서 자기네들의 독선적인 행사에 의해서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반박을 한다든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이라 해서 의견을 첨부해 가지 않고 몇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윤병구 의원이 긴급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준 데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별로히 긴급치 않읍니다. 그러니 이후에는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정한 시간의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가지 일을 처리할 일이 있읍니다. 아직도 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몇 분 계시지만 내일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부터 이번에 천안 보선을 거행한 결과 당선하신 의원이 정식으로 국회에 보여 가지고 있읍니다. 당장 시방 소개하겠는데 성명은 김용화 의원입니다. 그런데 시방 김용화 의원이 곧 들어오시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논의하던 이 의사 진행 문제는 내일 계속해서 토의하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바는 물론 한 개의 결의를 한 뒤에라도 적당치 못하다, 실행하기 어렵다고 할 때에는 다시 이야기하는 도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일단 결의된 것을 번의 하지 않으면 또 이야기가 안 되고 그 번의하는 수속절차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우리는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는 이 결의를 터전으로 해 가지고서 의사 진행하는 것에 착중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김용화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용화올시다. 여러 선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신념을 다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말로써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폐회하고 명일 정각에 다시 속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