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12시까지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6대 마지막 대정부질문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자리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노동부장관은 오늘 오전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회의만 차관이 대리 출석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의장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분야가 갈등과 혼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나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한 분야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개혁을 했지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편에서 개혁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는 뒷걸음질쳤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권 초기 1년이 사회개혁의 최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복지 문화 여성 등의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결혼을 해도 곧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낳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盧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역량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3점이면 F학점입니다. 낙제점이지요. 또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에 조사한 것이 났는데 일반인 69%, 전문가 55% 모두가 盧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잘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작년 선거 때의 盧 대통령 지지자 중에 61%가 ‘못한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잘한다’는 대답이 2004년 2월 15일 현재 31%뿐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약 3분의 2인 69%가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F학점 세 번이면 우리 대학에서 자동퇴학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자퇴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께 자퇴를 건의할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지지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유아교육시설 운영자들하고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그래서 데모들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혼선 그리고 갈등 조정 미흡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놓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여 놓고도 지원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도 이원화해 가지고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통합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설치 및 업무조정 작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의 일원화 내지는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데 많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 1월에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바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두 가지 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보고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교육정책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것을 서울시 당국에서는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특목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를 개발되는 뉴타운에 신설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면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 양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 자치의 통합을 주장하는 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갈등조정 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일반 지방자치와 특수한 교육자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에라도 우선은 현시점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오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시면서 부총리급인데요, 왜 부총리로 격상을 시켰느냐 하면 국가의 인적 자원 정책을 총괄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이 총괄기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그 총괄기획조정 기능을 나름대로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2001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14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그동안 마흔다섯 차례 개최해서 145개 안건을 심의․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부총리 부처로서의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죽 봤습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았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가시적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이 과기부를 상당히 받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기부장관이 부총리 됩니까?

제가 한마디로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과기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과기부장관에게 “산업인력정책도 좀 챙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인력정책은 그동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 조정하라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나 교육부는 일종의 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시스템을 관장합니다. 이것은 전체 영역을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고 과학기술부는 제가 알기는 예컨대 R&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된 하위체제, 서브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

아니, 과학기술부장관도 부총리로 격상이 된다면서요. 어떻게 하위체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상충되지 않습니까? 산업 인력을 연마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수하고 또 인력을 어디로 쓸 것인가 배치하고 하는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정책과는 대단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정책이나 인력수급에 관해서는 역시 전체적인 국가체제 안의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장관이 오셔 가지고, 교육부장관으로 오시는 장관마다 오면 한 건씩 하려고 그래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뭘 발표를 하셨는데 尹德弘 장관도 작년에 NEIS 문제 하나 가지고 1년을 끌다가 그냥 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새 장관이 오셔 가지고 또 발표를 하는데 이 정책을 97년에도 安 장관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패로 끝난 정책인데 이번에 또 이것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큰 실효성을 거둘 것처럼 아주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발표를 하셔 가지고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에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염려는 오늘날과 같이 교육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이 상태에서 사교육 절감이라는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EBS 과외라는 신종 고액과외만 하나 더 등장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다른 인터넷 업체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인가, 경쟁,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과 맞서서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 그다음에 역시 공교육은 뒤로 밀려 버리고 과외로 과외를, 사교육 과외를 관제 과외로 위장해 가지고 과외를 때려잡는 비교육적 발상이다, 수능 방송이 성공을 하면 공교육은 더욱 위축이 될 것이고 실패를 하면 막대한 예산만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예, 예산은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5개년 동안……

예?

1조 60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금방 납니까?

그 중에 일정한 과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과제에 따라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과제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것이고 예비비 전용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5년 동안 1조 6000억은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교육 기관들하고 경쟁이 붙을 것인데요, 강사 동원비가 비쌀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지금 사설학원 유명강사 한 사람 초청해 오는 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농어촌, 도서벽지 이런 데 아직 인터넷 접근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 갖다 넣어 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성교육방송 수신 인프라를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데 모든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라고요. 지금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조 6000억 원을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우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확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EBS의 경우는 한나라당이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20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했지요. 저희 당에서 지난 예산 때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해서 했지요.

그래서 강사 확보하는 데는 이 예산하고 또 EBS 자체 예산이 함께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벽지라든가 혹은 대도시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이미 올해부터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취약 지역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왜 실패를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 12월에 장관이 되어서 97년 8월에 관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특히 세 가지, EBS방송과외, 방과 후 교육활동, 또 수준별 이동수업, 이 세 가지는 그때 세차게 시작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책이 많이 바뀌고 역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면 언제쯤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얼마나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4월 1일부터 온-오프가 다 시작을 합니다. 97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EBS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성방송 채널 2개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플러스 원이라는 특화방송을 가지고 24시간 하고 또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아주 대대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2년에 ㈜리서치플러스연구소라는 데서 EBS방송 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서베이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연간 약 3조 원의 사교육 시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EBS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한 56% 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중에……

됐습니다. 신문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많이 읽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단기적인 미봉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는 다소 얼마가 줄어들지, 아니면 신종 EBS 고액과외가 생겨나 가지고 여기에…… 수능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저는 집중적으로 더 과외가 성행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이슈인데 이것하고 지금 수능과외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높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을 보강해서 앞으로 감기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해열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e-learning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해열제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공교육을 대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답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수능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데 지금 학교 공교육이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일류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거기에 다 쏠려 버리고…… 밤에 듣고 과외 받고 애들은 낮에 학교에 와서 잠잡니다. 지금도 자요. 반 이상이 잔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 정말 역점을 두는 것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도 주안점은 사실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것, 또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것, 수준별 이동수업, 또 내신을 강조해서 대입전형방법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이 모두 공교육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원님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학교……

됐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내신성적 어떻고 해서 다 바꾼다고 하셨는데 우수교원 확보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우수교원 확보법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번에 나온 교원평가이고 또 아울러서 교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수교원 확보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아주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정책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평가제도를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셨고 부임하시자마자 평가제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사평가제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이 취지가 교사들의 평가를 위해서 또 퇴출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교사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세한 기준이나 어떤 평가에 대한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은 꽤 오래 했고 지금도 논점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여러 당사자들―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기타 시민단체와 이 문제는 보다 치밀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구할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 조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교사들의 근무조건은 다릅니다. 가령 교육 선진국 같은 데 예를 들면 미국은 1주일에 법정 수업시간이 12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6시간, 고등학교는 20시간이 다 넘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요. 그다음에 학생 수도 미국은 18명인데 우리는 35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사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처해야 될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동시에 해야지, 교사평가를 다면평가를 해서 학부형들 보고 해라, 물론 학부형들은 좋아하시겠지요. 그러나 교원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소신을 국가정책에다가 이렇게 마구 쏟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요?

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원평가제도를 경쟁 기제나 경쟁 메커니즘의 통제수단으로 전혀 쓸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자기 계발에 활용하시도록만 물꼬를 트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교원들의 근무 여건 예컨대 수업시수를 줄인다든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든가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일 저희들 아주 지금 열심히 세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 신학기마다 고등학교 배정을 해 가지고 거리가 멀다, 또는 학교 환경이 안 되어 있다, 또 건축이 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안양 만안구의 충훈고등학교 사례를,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 2월 말까지 공사가 완공된다고 했으나 7월 말로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여기에 약 200명의 학부모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는 학교시설로서는 적합지 않은 여러 가지의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터널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6개 노선의 버스종점이 있고 페인트공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또 대형 주차장 또 야산이 뒤에 있어서 우범지대화할 염려, 이래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학교 주변 환경도 염려를 하고 학교가 지금 지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만안구 끝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 동안구 분들이 한 290명쯤 들어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씩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배치를 금년에 좀 해야 되고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부 학교는 부지 확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양시의 충훈고가 바로 그 전형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2월 25일까지는 3층까지 내부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신입생들의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어도 계속 공사가 있고 시끄럽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애들보고 수업을 하라고요?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상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환경이 교육적이지 못하면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재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 오셨습니까?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여성이 임명되어서 아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법무부장관에 여성이 올 수 있구나. 참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특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억눌려 있는 소외계층 약자들, 여성이나 노인들에게 많은 밝은 길이 열리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아주 실망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 성폭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밤중에 여자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기가 힘든 치안 부재의 나라가 됐습니다. 성매매방지법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장관께서는 1년 동안 정치 관련 자금을 파헤치는 데 또 정치적인 게임에 편승해서 인기만 누리고 계십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1년 동안 가장 주력한 부분 중의 하나가 성매매 관련 피해 또 성폭력 관련 피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언론에서 정치자금 수사나 장관 개인에 대한 인기에 편승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을 좀더 상세히 살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지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말에 취임한 이후에 4월까지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5월까지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6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3년 7월에 대학교수, 여성단체, 시민운동가들, 아동문제 전문가들로 2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절차상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성매매방지법 관련해서는 법무부 소관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정에 대해서 자문팀의 의견을 구하면서 입법에 참여시키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서 여성부와 협의하고 법체계를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법무부 입법으로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배숙 의원이 이미 성매매방지법안 2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정부에서 입법으로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의원입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같이 참여해서 고치고 법안을 올렸지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셨습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을 발표하셨어요. 축하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이런다고 아기를 낳습니까?

20만 원을 준다는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여기 발표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줬는데 연구자의 보고서에 20만 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으려면 우선 국공립 탁아시설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모수당 같은 보조가 많아져야 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육서비스가 질이 좋아져야 되는 등등의 많은 것이 있는데 여성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발상은……

그것은 하나만 보도가 된 것이고, 지금 의원님의 말씀처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부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성 의원이 여성 장관들만 상대해서 모양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은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데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듭되는 국정실패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30%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더 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민, 조기유학, 원정출산, 자포자기, 자살 등 대대적인 이탈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권은 권력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70%가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은 중산층이 위축되면서 사회적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한데 기업은 외국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20개의 기업이 이 나라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 공교육이 붕괴되고 한 해 3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에 가정이 빈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저소득층 초중학생 중에 30%는 노력을 해도 희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19만 명의 학생이 결식하고 있으며, 중고생의 음주율․흡연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은 세계 2위로 나쁜 것은 골라 가면서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경제성장 7%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겨우 2.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1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盧武鉉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4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했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이런데도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고 책임도 없이 오직 총선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그런 능력도 의욕도 보이지 않고 또 이 나라의 불행을 예감하는 것 같아서 참 비통할 뿐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국무총리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편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 검찰 제도하에서는 검찰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영미식 검찰 제도로 보완하고 좀 민주적인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경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겠다,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검찰 제도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된 그런 수사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첫째, 특히 특검법은 법 통과 과정 동안에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특검 대상을 결정할 때 다수당의 이해관계가 고려돼서 형평성이 결여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경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바로 변호사나 검찰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기구로서 특히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 방폐장이 91%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1%의 압도적인 그쪽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안 방폐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찬반 양측 주민들이 합의하고 자치단체와도 합의를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한 것은 법원에서도 판단했다시피 사적인 투표였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투표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원의 표현에 의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원전수거물시설 유치 절차에 정부로서는 새로운 공모 절차를 정했는데, 종전에 없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절차를 필수 절차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찬반 주민들 간에 합의를 거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서 본신청을 해 주기를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안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주민투표절차를 거쳐서 신청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여정부의 국민 참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은 법을 떠나서 정책결정에 아주 신중한, 비중 있는 참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9일 盧武鉉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깜짝 놀랄, 귀를 의심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왜 천도로 바뀌었습니까?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로 바뀐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셨듯이 행정수도의 이전입니다. 다만 그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적인 성격, 말하자면 행정수도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지방화 시대의 역사적 중요성을 과거의 역사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과거 역사에 있어서의 천도라는 사례를 비유법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전을 잡기 위해서 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도는 그냥 실수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 문맥을 보시면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천도가 필요했다’ 하는 과거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를 얘기한 것이고, 다만 왜 그러면 지배세력이 얘기가 나왔겠는가…… 글쎄요, 제가 직접 그것을 대통령께 들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 오랫동안 지방분권에 찌들려 있던 우리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지방화 3대 입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방분권 시대로 전환되어 가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물어보십시오. 왜 천도라는 말을 썼는지 물어보시고요, ‘구세력의 뿌리’는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1100만 서울시민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구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집권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켜 온 중앙집권시스템,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시스템으로 국정운영시스템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강조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얘기할 때는 그 개념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한마디 하면 계속 그 뒤에 따라 다니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1년간 겪어 왔는데요, 명백히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음, 빈부격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배율이 4.49배인데 작년에는 5.16배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세계 13위입니다마는,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OECD 30개국 중 29위입니다. 터키가 맨 꼴찌고 우리가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OECD 회원국 사회보장 재정 지출이 평균 44%인데 우리는 금년에 10.7%입니다. 이게 언제쯤 되면 15%가 되겠습니까? 한번 예측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사회보장 예산은 일반회계 다른 분야 예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큰 폭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 15%가 되겠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문제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의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1월 20일 제2차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5개의 과제를 사업계획 속에 넣었는데 이번에 아주 잘한 것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등등 관련 6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말 그대로 범정부적인 계획이다 그런 점을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충 보니까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게 6조에서 8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정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5개년계획을 확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같이 참여를 했고, 계획 수립 작업에 기획예산처가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이 5개년계획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총선용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실천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면, 지난해 2월에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이시지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총 7조 4700억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금년 장애인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3057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모아 놨다가 맨 끝 연도에 7조 혹은 6조 투입할 것입니까? 즉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으로 착실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따지기도 그렇고 제안하겠는데, 이렇게 새로 수립한 참여복지5개년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국민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 공무원 또 시민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가칭 참여복지5개년계획추진점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 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 해당되는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빈곤계층이 약 32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8․4긴급보호대책을 수립했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수급자로 5만 명이 신규 보호되고 2만 5000명에게 경로연금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빈곤에 익숙해진 절대빈곤층과는 달리 중산층에서 몰락하여 차상위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자살이 그치지 않는 것도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가 가장 급하다고 보는데 이것 고려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 의료부담이 큰 몇 가지 만성병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수업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2001년에는 15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34만 명으로 9.95%, 거의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절대빈곤인구가 정말 이렇게 줄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빈곤인구가 줄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서의 적격요건인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제도의 정확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빈곤인구가 감소했다기보다는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등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지요.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살기 어려워도 보호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완화하는 법안을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정부 예산 당국에서 법사위에 와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초보다는 1단계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결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면서, 2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다시 재검토해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준을 가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번에 기준을 완화한 것만 가지고도 10만 명의 대상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빈곤인구가 약 45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또 엊그제 한 3, 4일 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빈곤층이 최저 366만에서 최대 743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4만 명에서 10만 명 더 구제하는 것이 큰 해소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데요, 신빈곤 문제로 요즘 많이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실업, 신용불량자, 위기 가정……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한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역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컨대 사회복지사무소라든가 전담 공무원,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빈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위기가정문제 등등의 신빈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보건복지부 차원을 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정책회의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제가 재경부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약 85%가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고 또 85.7%가 장애인으로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1월 19일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올해 됩니까?

예,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도 도입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2월 19일 확정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이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장애인연금제도는 앞으로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행 장애수당만이라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나간 뒤에 이어서 국민연금제와의 연관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연금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노인복지법 체계로는 이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 청와대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할 것인지 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태스크 포스 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제정됩니까?

금년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총리께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내일모레 22일 의약분업에 반하는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는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의협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의약분업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 선택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제대로 된 의약분업시스템을 일시에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렵지만 이것을 극복하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다시 후퇴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조제가 안 되고, 대체조제가 안 되니까 고가 약을 많이 쓰고, 고가 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외국 약을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고 국민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또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시행해야겠는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부장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 간에 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동서독 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보건의료협정이더구만요―우선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을 하고, 왕래자에 대한 의료 제공, 국제기구에서의 공동협력,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러한 협정체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협정체결보다는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위해서 남북장관급회의에서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 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했는데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협정보다는 우선 보건의료지원사업으로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우선 금강산에 보건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강산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인 보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상봉 시설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의료서비스 시설을 충분히 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북을 출신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입니다. 제16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까지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정치에 대한 자괴감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주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기 그지없다는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한 진단은 같았으나 처방에 있어서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모두의 잘못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잘 해 봅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이 살아남겠다는 ‘전쟁의 정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이전투구의 난장을 벌이고, 국민들 앞에서는 또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박수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안위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쟁의 칼날부터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와 반성의 자세로 국민 속으로 다가설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정치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안 핵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동북아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역사와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고구려의 역사는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다 알 만한 문제를 굳이 물어보는 것은 새해 들어 동북아 한중일 간에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분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독도기념우표를 발행하자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작태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고 근래에는 조직적으로 국제분쟁화하려는 의도를 결코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외적 대응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일본에 분쟁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정통부의 독도우표책 발행마저도 사업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총리께서는 NSC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 듣기로는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협의 절차에 대한 절차적인 협의가 있었는데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일본의 독도 망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을 통한 전투까지 벌였던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또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 영토로서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때에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국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많이 유발함으로 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국제법상의 분쟁문제로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문제와 더불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설립된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은 10여 년이 넘게 고구려사 왜곡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응은 어떠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중국이 2002년부터 동북공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실을 2002년 5월에 확인하고,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고구려사 및 한중일 관계사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고려대 최광식 교수 등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역사적․학술적 논리를 강화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련 학계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창립준비를 거의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3․1절을 기해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출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미래의 영토분쟁에 대비한 장기적인 역사전략으로서 명백한 역사패권주의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주시보는 “중국은 6월 쑤저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문화재가 등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동은 조선문화를 빼앗으려는 것이며, 조선인들은 아마도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문화유산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역사적 지주를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장래에 중국의 조선반도에 대한 영토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끔찍스러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고한 바와 같이 올해 6월 중국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고구려의 역사문제는 또 다른 역사전쟁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고구려 유적의 공동 등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유적이 지금 북한 내에도 있고 중국의 동북3성 내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은 어느 국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내에 있는 고구려의 유적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주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지만 그 이전에 사전 심의를 하는 이코모스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열렸습니다마는, 이 이코모스 회의에서 중국의 신청과 북한의 신청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주의 총회는 이코모스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이 없이 북한 내의 고구려 유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 의도가 왜곡된 민족주의로 전개되면서 국내에서는 ‘고구려는 중국에 뺏기고 독도는 일본에 뺏긴다’거나 ‘제2의 나당전쟁’ ‘동북아 역사 삼국전쟁’ 식의 위기의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민족주의에 우리 또한 폐쇄적인 민족주의로 대응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독도는 우리 땅, 고구려사는 우리 것’이라는 당연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국내용 대응 또한 현재의 사태를 풀어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의 영토․역사 분쟁은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동북아라는 넓은 틀 안에서 접근하여 한중일은 물론 주변국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 틀을 만들어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풀어 나갈 정부의 의지와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선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이미 2002년 3월에 구성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일관계사를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금명간 발족할 고구려연구재단으로 하여금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발해사라든지 그러한 한중관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2단계로 그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7일 보충수업 부활 등을 골자로 한 ‘2․17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행정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시행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과외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입시개혁과 대학 서열화 해소라는 사교육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단기적 처방으로 학교 교육이 오히려 입시교육 위주로 전개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2․17 사교육 대책’으로 이미 공교육과 함께 입시교육의 한 축을 차지할 만큼 비대하게 성장한 사교육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며,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사교육 대책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대개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규제 위주의 단기대책이 많았습니다. 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의 경우에 사교육비의 대체효과는 정확하게 규모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낙관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꽤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보면,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충학습은 과거에도 시행된 바 있는 방안으로 당시에는 과외가 전면 금지되면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원 등의 과외교습은 허용한 채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고 다시 학원에서 과외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높고 또 한편으로는 고액과외를 부추길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수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준별 보충학습’입니다. 종래의 보충수업은 방과 후에 마치 정규수업처럼 학급당 시간표를 작성하고 교과진도를 나가는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방식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티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 수준에 맞춰 강좌를 선택하는 학습입니다. 말하자면 ‘러닝’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또 만약에 공교육 교실 안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진행되고, 이러닝을 하고, 또 방과 후에 여기서 얘기했던 이러한 수준별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학생들한테 절대시간이 더 없습니다. 학원 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라는 보다 인간적이고 교육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만 한다면 사실상 학원으로 또다시 나가는 악순환은 얼마간 차단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교육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일류대학을 졸업해야 대접받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이며, 이로 인해 형성된 대학의 서열화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 또한 대학 서열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지방대학의 수준향상과 대학서열구조 완화라는 장기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느낌입니다.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공동학위제 및 순환교수제 도입, 서울과 지방대학 간의 학점교류제 도입 등 대학서열 완화와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는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학 간 학점교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대학 간 공동학위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지금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간 학점교류, 학생․교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시행 4년째로 그동안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급자 선정 및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대안 부재 문제는 참여복지가 풀어 가야 할 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준극빈층, 즉 차상위계층의 빈곤 문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3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차상위계층은 언제라도 상황이 변화되면 쉽게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및 교육 분야의 부분급여 도입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만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부 차상위계층 빈곤 대상에게 부분급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서 그들의 규모와 복지 욕구를 잘 파악하면서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단순히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고 있어 일반 가구와 기초생보 수급 가구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계측 당시, 중소도시 거주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도시 지역 거주자나 가족 중 환자나 노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의 변화추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가구 유형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분화된 계측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한 2촌의 혈족”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던 것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의 혈족”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2005년 7월부터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2촌’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을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8%대의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이 50%를 넘고 있는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기 위해 총론적인 접근법에 합의한 것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사정 협의는 그 출발에서부터 협약안 내용을 둘러싼 노사 간의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문구를 놓고 경총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사용자의 뜻을 노동계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 반면, 한국노총은 ‘임금을 동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물가인상 범위를 뛰어넘지 않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협약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협약안에 명시된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 문구에 대한 노사 간의 견해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협약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합의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국경총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는 임금동결을 희망했고,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런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체적인 수준 방법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안정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합의 취지를 살려서 기업별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안정 방안을 찾아가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협약의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대기업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소속된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협약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노사정위에서는 후속협약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노총 측은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될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민주노총의 새 지도부와 이수호 신임 위원장이 노사정위 복귀와 대화에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협약을 체결하자고 지난해 12월 26일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사정위원회나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민주노총이 이러한 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을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결과적으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회협약의 정신이 산업사회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정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의 틀과 이런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합의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도 노․정 간의 견해의 차이가 큰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박일수 씨의 분신자살로 인해 전체 고용의 51.7%에 이르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노동계의 주장처럼 지금 당장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태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는 재계와 정부의 입장이 자칫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과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든지 남용은 해소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합리화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난 하반기부터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큰 방향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지금 비정규직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관련 부처별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단시간 내에 이런 정부 대책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과 관련해서도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 관련 부처 간에 구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든 원인이 우리 정치권 스스로에게 있듯이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그 주체 또한 바로 우리들 스스로일 것입니다.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부흥합니다. 정치가 즐거우면 국민이 즐겁다고 합니다. 반드시 올곧고 정의롭게 정치를 바로 세워 격동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조국의 웅비와 도약을 이루어 내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체제, 경제, 인명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나라는 화합과 단결로 새로운 도약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전진을 거부하고 옆길로 게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盧 대통령의 실체 없는 개혁과 분열을 조장하는 코드정치는 국민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해 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체제, 경제, 인명이 경시되는 3경 현상은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조건 기존의 질서는 무너뜨리자는 급진적 사고로 인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반세기 이상 지켜 온 소중한 가치와 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물류대란 이후 법질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자주라는 급진세력의 목소리는 국가안보를 해치고 우방과의 혈맹관계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 盧武鉉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천도를 통한 지배세력의 교체를 주장하고 다 깽판 되어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되고 무모한 병역 재단축을 시사하고 시민혁명 또 ‘국민참여 0415’의 불법 선거운동을 선동하는 등 그동안 지켜 온 국정의 기초와 국민 정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 현장에서 ‘어려워 죽겠다.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원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며 무엇이 불안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합니다. 설비투자가 줄고 직장이 동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불안하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와 치안 부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홍대 앞에서 연쇄 퍽치기 사건이 발생하여 목숨을 잃고 서울 구기동 삼성동 혜화동 등 주택가의 노인 연쇄피살 사건, 경기도 아파트 살인 사건,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들과 딸을 아버지가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부천의 초등학생 2명, 포천의 여중생, 보험설계사 납치 살해 사건 등 눈만 뜨면 살인 자살 유괴 납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치안질서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안한데 복지국가, 정치개혁, 자주, 코드 운운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불안한 시기에 1년간 총리로 재임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 부천 초등학생 그리고 포천 여중생의 실종, 피살사건이 빈발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을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력사건을 예방을 하고 또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직접 부천 초등학생 피살사건 수사본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어서 바로 민생치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잠깐 보고드리면 우선 검찰에 전담 부서와 전담 검사실을 신설을 하고, 강력범죄 발생 때에는 강력사건 전담 검사가 직접 현장 지휘토록 함으로써 초동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아, 가출,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전국에서 미아실종사건에 대해서는 182 전화로 통합 일원화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생침해사범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100일 동안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서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특단의 노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2002년 2월 22일 金大中 정권의 SK 최태원 회장 구속부터 시작되어서 1년이 되어 가고 있고 국회의원 열세 명이 구속되는 강력한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자금을 한나라당은 먼지까지 털어 내면서 盧武鉉 후보 측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하겠습니까? 총리는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야 간에 공정하다고 보는지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검찰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형식논리로 형평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대검중앙수사부는 제1과, 2과로 분리되어서 제1과는 盧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과, 제2과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혈안이 되어서 수사하는 과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 실적이 없는 제1과를 제2과와 통합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검찰의 내부 과 단위까지 총리가 지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못하면 총리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런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태도는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법 정당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고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15 총선은 자유당 정권을 멸망시킨 3․15 부정선거와 같이 盧武鉉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고 4대 그룹, 30대 그룹, 100대 그룹으로 자금 책임자를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제공된 자금만 열심히 자백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것은 그 문제라 하더라도 이 거대한 사정 바람 앞에서 마비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낙천․낙선 운동을 하면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는 북한의 인민회의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빨간 카드를 들고 그런 모양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총리는 그 시민단체들이 빨간 카드를 들고 의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소감을 가지셨습니까?

저도 그 보도 장면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유권자 운동으로서의 시민단체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카드 색깔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최근 국회의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마지막 날 검찰은 삼성이 한나라당에 220억을 더 제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아무 실적 없이 세월만 보내던 특검팀이 썬앤문이 盧 후보에게 95억 원을 준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재빨리 발표해서 국회 청문회를 동시에 방해했습니다. 이런 짓은 특검실에 파견 나간 검사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총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성이 한나라당에 제공했다는 자금 중 170억 원은 반환했고 50억 원은 이중 계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盧 후보 측 대선자금 받은 것도 밝히지 못하면서 한나라당 쪽은 받았다 돌려준 것까지, 그것도 국회 청문회 날에 악착같이 발표하는 검찰의 저의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검찰은 좌우간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발표일자에 대한 저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하 관청의 불공정 편파행위를 시정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공명선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컨대 검찰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의한 편파적 행위를……

총리는 직접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불공정한 수사라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에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내용을 알아본 뒤에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SK 손길승 회장이 한나라당에 돈을 준 이유가 ‘집권하면 피해를 볼 것 같아서’라고 했고 LG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盧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던 2002년 11월 25일 후보단일화 이후에도 4대 그룹은 盧武鉉 후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李會昌 후보에게만 500억 원을 주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검찰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상식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요?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이 수사를 하는데 장관이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돈을 누구한테 주는지 어떤 경우에 주는지는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盧 후보의 불법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밝힐 능력이 없다, 야당에 대한 강압 편파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양심적인 태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이후, 제가 취임한 이후 성역 없이 누구든, 무엇이든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그 원칙하에 수사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수사에 능력을 발휘하고 어느 부분 수사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편파적인 수사가 아니냐는 염려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떠한 고의도 없고 편파성도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선 전에 한나라당에 입당한 국회의원 11명에 대해서 정당활동비를 이적료 운운하면서 무슨 야구선수 취급을 하면서 보복․표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정권 때 34명의 국회의원을 빼 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지구당 관리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에서 열우당으로 간 5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열우당에서 지구당 관리비 한 푼도 안 받고 냉수만 마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전부 같이 수사해야지 어째 이렇게 보복적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한 11명만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을 주었다고 하는 진실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쉽사리 이적료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성의 요구에서 어느 정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돈이 건너간 사실만, 대선자금의 일부가 건너간 사실만 발표했을 뿐인데 그것을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이적료 운운하면서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잘못은 아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영근 의원께서 돈을 내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선 저런 좋은 사례부터 조사를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조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검찰에서 이적료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이적료라는 표현은 누가 썼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선자금 중 일부가 건너갔다는 사실만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나라당에서 열우당으로 간 의원이 이적료를 한 푼도 안 받았고 지구당 관리비도 안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이후에, 또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지구당 관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전 지구당 국회의원 전부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11명만 불러서 그런 식으로 탄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비자금 11억 원 혐의로 검찰소환 직전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과 비밀회의를 열어서 최도술 개인 비리로 은폐․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대통령 사돈 민경찬의 펀드 조성 사건도 이러한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도술의 비자금사건 또 민경찬의 펀드 조성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관들을 조사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없는지 수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최도술 관련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청와대 쪽에서 부인하고 특검에서도 의혹이 없다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사실 여부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도술 관련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무부 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경찬 펀드 관련해서는 650억의 의혹 부분까지 전부 기록을 넘겨받아서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안상영 시장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찰의 강압조사 끝에 자백을 하고 돌아와서 자살을 한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부산, 서울로 검찰의 밧줄에 묶여서 끌려 다니며 조사를 받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지난 2월 4일 부산구치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당초 혐의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현직 광역시장을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1심 무죄판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 혐의를 추가해서 조사를 하면서 탈진하고 병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66세의 그는 추위와 병마에 시달렸고,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를 거부했고, 구치소는 외부진료를 차단하고 내복을 두 벌밖에 못 입게 했어요. 추위와 질병 속에 공권력에 의한 사법 살인이 감행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구치소 보안과장 징계 회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명 경시의 극치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안상영 시장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 없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진상조사를 한 것은 사건 경위에 있어서 구치소 측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이 없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을 벗어나는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여부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구치소 내에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밝혀내기가 어려웠고, 다만 한 달 전부터 방을 검사하는 규정에 맞지 않게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미리 한 달 전부터 필기노트며 여러 가지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했더라면 이미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점에서 징계위 회부 등의 관련자들의 문책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위법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좀더 서울로 올라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날 조사가 안 되고 내려갈 때 조사를 못하게 된 이유라도 설명하고 이런 것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엄격한 주의 촉구를 하고 앞으로 피의자가 구치감에 와서 장기간 대기하고 조사받는 경우에 보다 철저히 배려할 것을 검찰총장 명의로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런 잔잔한 행정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통감하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예.

최근 폭증하는 범죄가 경찰의 기본기능인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좀더 치안에 주력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특진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또 선거사범 적발에 주력하도록 선거사범 파파라치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특진 약속을 즉각 중단할 용의가 없습니까?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만 특진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특진제도를 활용했고요, 또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6대 총선 때는 선거사범 단속으로 8명이 특진을 했고요, 또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생 침해사범, 특히 5대 강력범죄에 대해서 55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진은 파파라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이룩하고,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경찰의 분발을 촉구하는 동기 유인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 치안에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민생 치안이 엉망진창인데 그 경찰을 전부 선거범 단속이라고 해서 미주알고주알 뛰어다니게 만들어서 경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실미도’라는 영화는 봤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태극기 휘날리며’는 못 봤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헌병이 학도의용군으로 피난 온 고등학생을 강제로 잡아간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국군 자체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군방첩대가 부역자를 총과 죽창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국군이 인민군 포로를 태워 죽이는 불법한 군대로 묘사되고,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 약혼녀가 남한방첩대에 살해된 후에 북한으로 전향한다는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특히 젊은이들은 누구나 우리 정부, 우리 국군을 비난하고 공산권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공․좌경 표현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영화는 그 장르 특성상 픽션, 즉 허구를 다루는 예술 분야입니다. 이렇게 허구로 표현된 내용 일부에 대해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 분야는 기본적인 동력이 표현의 자유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발전하고 활력을 갖게 된 것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나 관객의 성숙도가 이러한 내용물에 있어서의 이념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런 수준에 있지 않고 더 성숙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영화가 용공․좌경 표현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만한 고려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야비하고 노골적인 허구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반복될 때 국가체제가 멸망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용공․좌경에 의한 범법사실이 있으면―사전 검열, 사전 심의는 없어졌지만―사후에 그것이 문제 될 때는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인식에 크나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야당 일변도의 끝없는 수사, 정치 불신, 경제 파탄, 사회 추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든 진실을 여야 간에 고백하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진실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필요한 정치자금을 국고 환수 헌납하고, 추징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여야 간에 모두가 고백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태도 표명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같이 자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태도 표명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혁명적인 처방으로서 제16대 총선을 전후해서 정치자금관련범죄처벌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자금 비리 사건을 계기로 이제부터야말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선거를 투명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시스템의 개혁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정치권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특별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秉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진갑 출신 金秉浩 의원입니다. 제16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은 연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국민들은 언제쯤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의문과 우려와 비탄 속에서 속 타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뜻대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아니다’ 87%, ‘그렇다’ 10%였습니다. ‘국민 참여’를 기치로 내세운 참여정부, 盧武鉉 정부를 두고 국민들은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431만 가구 중에서 약 20%인 270만 가구가 가족 중에서 직업을 가진 식구가 단 1명도 없는 실직가구로, 다섯 집 중에서 한 집은 실직하고 있습니다. 밥 못 먹고 굶는 어린이가 30만 명,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10%를 웃도는 130만 가구, 500만 명입니다. IMF 때보다도 살기가 더 어렵다는 지금 이 비참한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텔레비전 광고에서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노래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감동했고 그 눈물을 희망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은 절망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살던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운 이 빈곤한 국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리는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빈곤 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빈곤층 해소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총리실에 일자리 만들기 민․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사회안전망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이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못 되는 차상위 계층이 신빈곤층으로서 많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실시, 자녀에 대한 수업료와 급식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 2월 중에 전국적으로 위기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차시정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거기서 빈곤 문제를 직접 다뤄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실직가구 270만 가구, 빈곤층 500만 명, 굶고 있는 30만 명의 어린이들 앞에서 방금 총리가 답변한 그 내용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 총리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납득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는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율보다도 높은 증가율로 책정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10%가 넘는 예산을 계상하여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위안이 되었고, 또 언젠가 나도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생활, 그것도 큰 돈이 아닌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돕거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만 20세가 되면 군 입대 영장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형평성으로 보나 청년들의 진로 설정에 대한 기회 균등의 순리로 보나 이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60조 병역의무 연기에 관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차별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소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직장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영을 연기시켜 준다면 실업 구제나 취업률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대로 형평성에서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중에 있는 청소년의 입영을 연기해 주게 되면 오히려 후속 신규 채용도 연기가 되기 때문에 신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처럼 미취업 청소년이 입영하는 경우에 군 복무 기간 중에 기능 교육을 아주 내실화해서 제대 후에 더욱 높은 취업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보는 입장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군에 안가고 여기 얼마 안 받는 직장이지만 이것 가지고 가족들을 돕고, 또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 기술을 완료할 수 있고 이런데 중간에 만 20세만 되면 군대 나오라 하니까 다 중간에 그게 좌절된다 이겁니다. 대학생하고 대학교 못 간 학생하고 왜 그렇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도록 적용하느냐……

그렇게 되면 모든 입영 연령이 연기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 인력 수급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기준을 국민에게 두느냐, 국가에게 두느냐…… 어디다 둡니까? 정부는 그러면 군인, 군의 기준에다가 국민들을 끼워 맞춘다는 겁니까, 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을 그쪽에 맞도록 맞춘다는 겁니까?

우선 군은 국민을 지키는 군이기 때문에 병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20세만 되면 그대로 군대에 입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의 논리는 일리가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조정의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지요.

저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올 들어 현재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겠다고 발표한 일자리 숫자는 177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작년 12월까지의 실업자 82만 명은 이미 말끔히 다 취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일자리마다 일손이 모자라서 아우성치는 행복한 고민을 우리 국민들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탁상공론식 정책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실제 인력 채용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런 선심성 대책이고, 제대 예정 사병 직업훈련, 국민연금공단 상담 도우미 등 상당수가 일자리라고 보기 힘든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실업대책은 앞으로 구직자에게 영원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아니고 단순히 현재의 실업률 숫자만을 낮추려는 전시용이거나 현실 호도용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예결위에서 지적했지만 정부가 20세기형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데다가 치중하고 있지만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신세대들은 21세기형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을 때 총리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5～6%를 달성함으로써 35만 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시경제 지수하에서 산업 분야별로 산업 현장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부처별로는 중복 계산된 경우가 많이 나왔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같은 것도 그냥 단순 집계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과장 보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총리가 직접 위원장이 되는 일자리 창출 민․관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러한 교통정리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청년실업 대책에 중점을 두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임시직 창출이 아니라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세대의 수요에 맞는 IT라든지 문화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역점을 두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수급구조를 맞춘다든지 현장실습 학점제의 확충이라든지 청년 고용 인프라의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신세대의 수요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에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과 인간독감이 결합되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온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한 것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대만 중국에 이어서 한국도 조류독감이 발생한 나라로 확인되었습니다. 닭들이 죽기 전에 닭 장수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은 닭고기도 못 먹고, 오리고기도 못 먹고, 달걀도 무언가 꺼림칙하고, 광우병 때문에 소고기도 못 먹고, 또 돼지고기도 왠지 찜찜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해서 민심이 뒤숭숭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조류독감에 대해서 내놓은 대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익혀서 먹으면 된다’ 이것뿐입니다. 정말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방역체계는 있는 것인지? 총리, 혹시 조류독감 치료약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제제라고 그래서 그 치료제가 있습니다. 저도 조류독감이 발생한 바로 직후에 천안 오리농장의 현장을 직접 방역복을 입고 확인차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갈 때의 조건이 그 약을 먹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축약을 100만 명분을 지금 저희가 비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혹시 요즈음 인기 드라마 ‘대장금’이라는 것 보십니까?

예, 가끔 봅니다.

거기에 보면 민생에 재난이나 우환이 생기면 그것 어떻게 합디까?

거기 나오는 이상으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우선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당시에 차단방역체제를 강화해서 현장 방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지만 18개 농가로서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WHO에서 세계에서 조류독감 방역체계는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오리농가, 축산농가의 결손, 이것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경영 안정,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900억의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살처분 보상금 주고, 수매해 주었습니다. 팔리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은 통 다 난리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조류독감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신문 보도를 보면 베트남에서는 사람에게 옮아 가지고, 전염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 하니까, 그런 것이 보도가 많이 되니까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요를 올리겠느냐? 정부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매주 수요일은 닭고기, 오리고기 먹는 날로 정해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닭고기 먹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총리, 됐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나 우환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보다는 양계협회하고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난리를 피우고 먹고 캠페인을 벌이니까 뒤늦게 정부가 동참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조류독감이 나와서 삼계탕이 안 팔린다는 보도가 나온, KBS 라디오가 아침에 뉴스를 한 그날 점심에 다른 약속 취소하고 여의도 앞에 있는 삼계탕집에 총리가 양계업자들하고 직접 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 보도가 안 되고, 태국의 총리는 잘 보도가 되더구만요 .

방송에서 잘 하던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조류독감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만 재난이 아니고 지금처럼 전 국민을 불안케 하는 조류독감도 재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태풍 왔을 때 재난방송 하듯이 조류독감과 관련된 이런 캠페인을 며칠만 펼치면 전 국민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어지고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전 국민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진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조류독감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공영방송사에 재난방송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공영방송이 해 줍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사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으로서는, 말하자면 일제히 긴급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식의 재난방송을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베트남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 간 H5N1이라고 하는 그 균이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옮는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WHO가 그런 경보를 내리면 그때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다만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또 이것을 끓여 먹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러한 홍보방송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지금 소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0%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65～70%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은 항상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 조류독감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는 철새가 옮기고 이러다가 만약에 당하고 난 뒤에는 늦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H5N1이 H2N3로 변종이 될 때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WHO가 예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WHO와 저희가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그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방송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국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은 우리의 반만 년 역사 중에서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발해 역사 2000년을 중국의 역사로 찬탈하고, 한강 이북의 영토를 중국 영토로 주장하려는 엄청난 역사전쟁, 영토전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역사 침략전쟁은 앞으로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근거를 중국이 확보하고 또 한강 이북의 영토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인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에서 보듯이 정부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항상 자기 대륙 내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다뤄 왔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은 문제를 푸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고구려사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고조선 이전의 수천 년 역사의 우리 상고사를 연구해서 이 상고사 부분을 우리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중국보다 좀더 앞서 중국을 선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해 왔으며, 중국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만약 중국이 역사 찬탈과 영토 연고권을 고집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셋째, 북한과 중국이 자국 영토 안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오는 6월 그 결정 과정에서 중국은 등재되고 북한은 또 지난번처럼 보류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넷째, 우리의 민족사와 민족의 정체성 상실 나아가서는 민족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이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적극 협조, 연대해서 대응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의를 해서……

총리, 아까 그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그러면……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정치적인 성격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연구단체는 국가단체입니다.

예, 사회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에 동북공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구려사연구재단, 지금은 고구려연구재단이라고 합니다마는, 고구려연구재단을 창립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발해라든지 동북 쪽의 역사를 연구해서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3월 1일에 이 재단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총리, 제가 어제 거기 창립대회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중국에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느냐 이것입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려만 전해……

전달하고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는……

중국 학계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도 학계에서 연구해서, 연구 역량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고구려재단을 지금 창립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12월에 제가 이것을 결정해서 이제 3월 1일에 발족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또 문화유산 등재 문제는, 정부는 북한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파리에서 개최된 ICOMOS 회의에서 북한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 모두를 세계유산에 등재 권고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세계위원회는 대체적으로 ICOMOS의 권고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28차 회의, 중국 소주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총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유적의 등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록은 물론이지만 고구려사 연구를 위한 남북한 학자 간의 협력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의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루려면 남북장관급회의에서 얘기한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남북한 학자들 간의 공동 심포지엄이라든지 남북한 당국 간의 협조라든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6월 지자체선거 당시에 영남에서 1석의 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하면 후보 직을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단체장 확보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경남도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전북도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광주시장은 구속되었고, 부산시장은 협조를 거부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집념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을 50여 일 앞둔 현재 기초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깨끗하고 후회 없는 총리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일절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소신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확고한 중립 의지를 가지고 내각이 엄정 중립 입장에서 17대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5대 총선과 16대 총선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마는, 총리의 지시가 자발적으로 전국에 특별지시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중립적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3원칙을 시달했습니다. 첫째, 불법 선거운동은 여야를 불문하고,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두 번째, 선심 정책, 선심 행정으로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공무원들은 선거 관여를 절대 금지한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단속에 임한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정책 발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얻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리실이 공명선거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의해서 그러한 기준을 시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립적인 엄정 중립에 관한 특별지시를 내려 보내고 이것이 실천되도록 또 특별감찰을 할 것입니다.

총리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제 오랜 공직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번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 출신 李協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지역에서 의정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합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 도둑놈들이다” “다 썩은 놈들이다” “싸움질만 하는 놈들이다” 이런 규탄을 받았습니다. ‘차떼기’ ‘트럭떼기’ 하는 대선자금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은 거의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게마다 울상이고, 승객이 급감해서 빈 차로 하릴없이 배회하는 택시들은 기름값까지 급격하게 오르는데 어떻게 선처해 줄 수 없느냐 하소연합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이 없이 놀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대한민국 천지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카드 빚 때문에 발생하는 본인과 부모들의 자살, 일가족 동반자살 등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절규하는가 하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은 한․칠레 FTA로 더욱 시름이 깊어집니다. 이뿐입니까? 어린이와 부녀자 납치․살해 사건, 조직폭력배 사건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TV 뉴스를 장식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치안 부재에 따른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참상과 정치에 대한 절망을 대하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반성하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오늘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실망을 일시적인 화풀이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시고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꼭 이루어 주시도록 모두 참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총리,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盧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정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133개국 중 50위입니다. 30개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와 함께 공동으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온 나라에 부정부패의 악취가 진동하는데 살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권에 과연 부정부패 척결을 기대해도 좋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비리로 인해서 줄줄이 수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되고, 또 이들에 대한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동지라고 하는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등 386참모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측근의 비리, 그것도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했으니까 과연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총리께서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선거개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도 새로운, 깨끗한 사회의 출발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거개혁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총리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 3대 지침에 관해서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론의 여지없이 돈 안 쓰는 선거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공히 엄벌에 처함으로써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러야 깨끗한 선거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같이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선거사범 단속실적을 보아도 금품선거가 단연 많습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는 선거사범 6965명 중에 3063명이 금품사범이었고, 2003년 4․24 재․보선 때도 85명 중에 48명이었고, 금년에도 4월 총선 선거사범 실적은 10명 중에 3명이 금품․향응 제공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선거혁명을 한다는 자세로 금품․향응 제공은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적발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총선에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권선거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열린당의 회유, 강요로 징발되어서 총선에 뛰어든 전직 장관, 산하기관장, 지자체장들의 경우에 다 알아서 돕겠다고 약속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이전 부하들이 과거의 의리 때문에 은연중에 돕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최대의 걱정은 盧武鉉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관여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총선 올인 작전을 원격 지휘하다가 못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야전지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 재신임과 연계할 수도 있다, 선거 절정에 열우당에 입당하겠다는 등 간교한 방법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당, 공화당 부정선거 때 보았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해서 모골이 송연합니다. 막 가자는 것입니다. 총리, 제발 盧武鉉 대통령 좀 말려 주세요. 역사의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정 이렇게 간다면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드디어 본격 제기됩니다. 이는 국민과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고 계속해야 되겠네요. 총리 답변을 바랍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정권에 부정부패 척결을 기대해도 좋은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측근 비리로 인해서 도덕성에 훼손을 입은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셨고, 그래서 재신임 제안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각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국제청렴도지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위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이 지수 순위를 앞으로 20위권으로, 아시아에서의 상위권으로 상향시키도록 부패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중한 처벌요법과 함께 투명한 행정시스템으로써 부패의 원천을 없애는 시스템적인 요법까지 겸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거개혁을 위한 총리의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현 내각의 임무는 현시점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고……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명선거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감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처벌하고 받는 사람도 같이 처벌해서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한다는 李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오늘 아침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았습니까? 정리기사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특정 시민세력을 앞세워서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는 ‘바람의 정치’는 제도적인 정당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악화된 이념과 세대․계층 간의 균열은 포퓰리즘 정치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금 생각하셨다가 답변하시지요. 우리 사회는 민주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힘, 수의 힘, 패거리의 힘, 억지의 힘으로 사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 어느 조간신문에서 유명한 여류작가가 “옛날에는 빨갱이로 몰릴까 봐 입 다물고, 요즘은 보수로 몰릴까 말을 못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심층에서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고뇌를 압축해서 드러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가 모든 사상과 행위를 자유로운 다원사회의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답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국민의 정부 金大中 대통령은 “반미는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 하는 국정 노선의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진과 과격이 아닌 중도와 개혁의 노선으로 국민을 통합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하고 힘을 과시하는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사상과 행동이 갈등하고 더욱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원사회라는 범주 속에 무리 없이 조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수환 추기경의 국가와 사회를 걱정한 충언이 민족사의 걸림돌로 매도당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가와 사회 문제에 있어서 힘의 질주를 우선한다면 국회와 지방자치, 교육자치 등의 의회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화, 타협, 공존, 관용 등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발전에 어려움이 없을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힘을 지향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민주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 그 어느 쪽이 우리 사회의 다수입니까? 국가생활의 방식에서 힘이 다수입니까, 아니면 대화가 다수입니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우리 국가는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배신이 신의에 대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만든 열린당을 스스로 여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떤 정당일까 궁금해서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획득한 정당, 대통령 당선자를 낸 정당 또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린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까? 대통령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여당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해서 여당입니까? 교과서와는 달리 여당이 아닌 당을 여당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까? 열린당이 여당인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힘이 만능’이라고 하는 낡은 우상이 국민과 시대의 염원을 짓밟고 4․15 총선을 농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힘을 남용해서 선거를 왜곡할 때 대통령 자신과 국가에 또 한번의 불행은 없을지 헌정사를 돌아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그 불행을 예방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힘을 과시하는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 권위주의시대와는 달리 사회 일각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개방도를 감안할 때 이런 현상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법과 원칙을 확립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갈등 현상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는 사회적 통합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수환 추기경 말씀은 국가 원로의 입장에서 나라의 장래를 정말 걱정해서 하신 고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김수환 추기경의 민주화 노력이 과대포장됐다든지 사회의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표현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은근히 많은 침묵하는 다수를 압박하는 그런 힘의 행위, 힘의 위협,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총리께서 귀를 더 열어서 깊이 경청을 한다면 국민들의 말 없는 걱정과 우려를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 답변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요, 택시기사들이 유류값이 올라서 공차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유류값 절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류값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원래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월 30만 원 내외의 LPG 연료비는 택시기사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었는데 그때 택시 산별노조의 노사협상을 제가 중재하면서 그것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그때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더 확인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돈 안 쓰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찰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방침은 안 주고 안 받는 선거 실천을 위해서 돈을 받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금액이 소액인 경우도 구속 처리하고 예외 없이 사법 처리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엄격한 처리 외에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선거 기간 후에 처리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선거 기간 중에도 적발될 때마다 바로바로 사법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서 벌써 2004년 2월 현재 입건사건의 38.1%가 처리됐는데, 이것은 지난 선거 때의 16.8%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의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실제로 돈을 썼다, 쓴 것으로 소문이 파다한데도 한 건도 잡지 못한 사례들이 많아요. 꼭 좀 관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를 때까지 장관을 하실 거지요?

예.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을 계기로 해서 인신구속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의 심리, 이것이 자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교도소의 교정정책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정행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불구속재판제도의 정착이 제일 중요한데 통계상으로 보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라거나 또 검찰에서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에 22.2%였던 데 비하면 2003년에는 3.7%로 상당히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이 불구속 수사의 경우에는 도저히 신뢰를 받거나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가지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당겨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거의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시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의회정치가 위기를 맞은 이때 끝까지 국회를 지켜 주시는 데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나 17대 총선 불출마를 결단한 의원님들,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특별한 경의를 표하면서 경청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출신 李柱榮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실종․유괴․납치․살해 사건이 빈발했지요, 부천 포천 이런 데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찰에 신고되는 미아․가출인 사건이 2001년도부터 대략 연평균 6만 3000여 건, 하루에 평균 17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6년부터 현재까지 행방을 못 찾은 미아가 130명, 그런데 그중에 수사되는 비율이 0.4%에 불과합니다. 235건에 불과하다, 수사되는 사건은 신고되는 사건에 비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기준을 보니까 실종신고 받은 사건 중에 무조건 수사 착수하는 연령기준은 8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 정해진 원칙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대략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현실에 보면 만 8세라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연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연령을 더 높여야 돼요.

이번에 높였습니다.

몇 살까지 높였습니까?

지금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종신고 되면 무조건 수사 착수하는 쪽으로 기준을 바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종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내에 귀가하는 비율이 한 9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소위 방범과장―지금은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여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수사 착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회의를 해서 논의를 모아 본 결과 그것보다는 여성청소년과장, 방범과장, 그리고 수사과장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소위 수사과장이 감이 더 좋으니까 합심제를 택해서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즉각 수사에 나서기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야만 수사에 나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이 그렇게 썩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개구리소년들 실종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포천 여중생 실종 사망 사건 이런 경우에도 실종신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 초동수사가 잘 됐더라면 범인검거라든지 이런 게 보다 수월했을 텐데 개구리소년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천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이 현지에 가서 다시 독려를 하고 수사방향을 바꾸고 해서 현재 용의자를 4명으로 압축을 해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실종자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 설치방안은 검토되셨습니까?

검찰 쪽에서 일단 전담 검사를 지정을 해서 수사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서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종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전국의 비인가 시설 이런 데로 넘겨지고 있는데 실태 파악, 공개,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용 시설, 미인가 시설 다 포함해서 한 3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각 지역별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한 400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하셔야 되겠지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 실태 조사한 것을 공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천 어린이 실종 사건 장례식 다음날입니다. 2월 2일 장관께서는 경남도청을 방문하셨고 이어서 진해시를 방문하셨지요?

예, 진해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인 진해 중앙시장을 진해시장 金炳魯 시장을 수행해서 가셨습니다.

시장이 저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수행해서 가셨지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金爀珪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을 따라간 경남의 유일한 자치단체장이 진해시장입니다. 아시지요?

따라간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유일한지 어쩐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진해 중앙시장을 방문하셔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 약속을 하셨지요?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책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2억인가를 과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 것은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나요?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곳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장관께서는 오비이락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하필이면 왜 진해를 방문하느냐, 재래시장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인근에 김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진해를 방문하셨어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직접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지정해서 협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주무장관이신데 이렇게 어느 특정 정당에 넘어간 시장을 수행해 가지고 시장 방문을 하면서 지원 약속을 할 때는 벌써 그것이 선심행정, 관권선거, 선거 개입, 사전선거운동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에 취임하고 난 이래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물론 서울시를 빼고 15개입니다마는―빠른 시일 내에 지방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전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더구나 빠른 시일 내에 순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던 아주 우수한 여경이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동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유언비어를 얘기했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인사 조치를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이 유언비어임이 검증되었습니까?

그것을 꼭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 보지 않고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유언비어인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한 것인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얘기해 보시지요.

제가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뭔가 조치를 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늘 발매된 월간중앙 3월 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경찬이라는 사람이 盧武鉉 대통령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사돈인데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도 그 여경이 언급한 말 중에 있었나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 여경이 언급했다고 저도 전언해서 들은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잘 모르시겠어요?

그 여경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검증하지 않고 문책성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 문책성 인사 조치로 인해서 이 여경찰관…… 작년도에 경찰 분야의 올해의 인물로까지 선정된 그런 인물이고 청와대 주변의 여러 가지 비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속된 여경찰관입니다. 이 여경찰관에 대해서 억울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인사 조치였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5대 그룹에 관해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732억 원 대 0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의 기법을 보면, 대기업들을 다 그렇게 압수수색해 가지고 장부들을 조사해서 비자금을 추출해 내고 해외 펀드에 있어서의 약점이라든지 탈세자료라든지 또 비자금 조성하기까지의 기업자금 횡령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고 그다음에 회유와 협박을 해서 얘기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 그 진술에 의존하는 외에는 다른 증거 방법은 나올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진술 외에 물증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대선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그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과학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기법은 시대적으로 많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자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팀이 다 달라요. 대검중수부 밑에 1과, 2과, 3과, 4과가 있지요?

3과까지…… 그렇습니다.

3과까지 있지요?

예.

지금 盧 캠프에 대한 수사는 1과 남기춘 부장검사, 거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관련된 수사는 2과 유재만 부장검사 지휘하에서 하고 있지요?

예.

대통령 측근 비리는 3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업 수사를 3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업을 데려다 그 약점을 먼저 잡은 뒤에 “자, 너희 죽을래, 아니면 한 건 선물 주고 갈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야당은 손쉽게 불어도 집권당에다 준 비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보복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盧 대통령이 하고 있는 총선 올인 형태를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끌고 가는 모양들을 보면서 이 대기업 관련자들이 와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유와 협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엄격히 조사해서 바르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수사 상황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측이 어떤 심리 상황을 겪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 주체가 당별로 다르기 때문에 2과에서는 집요하게 야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 추궁을 강도 높게 하는 데 비해서 1과 盧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그냥 노닥거리는 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국민들은 그래서 결과가 732억 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수사 주체를 달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수사의 실상을 너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수사이다 보니까 과별로 주임부장을 두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노닥거린다, 이런 표현은 매우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과 중심으로 계속 특검비리수사도 진행되어 왔고, 그것은 이미 특검에 가서 두 번째 수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장관께서 실정을 모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검찰에서 노닥거리는 검사는 없습니다.

아니, 수사 의지의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사 의지의 강도는 저는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 절대로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이 실상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엄격히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안상영 시장 사건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부산구치소, 서울구치소와 검찰 간에 오간 안상영 시장 관련 동향보고 등 일체 자료를 달라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서울 구치소에서 검찰에 안상영 시장의 동향을 보고한 자료는 없으므로 제출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대법원에 요구했더니…… 자, 이 자료를 보시겠어요? ‘특이수용자 수용동향, 부산구치소’ 이것이 무슨 자료냐 하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데 대한 검찰의 의견서에 첨부자료로 붙인, 이만큼 갖다 붙였어요. 구속집행정지신청이 꾀병이라고 해서 의사를 불러다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구치소에서 동향보고서 받은 것을 붙이고, 또 접견록 갖다 붙이고, 진단서 갖다 붙이고 이래 가지고 꾀병이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어요. 자, 이것도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알고 국회에 답변을 한 것입니까?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요? 동향보고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서요?

답변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검찰에 수용자 동향보고는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구속집행정지신청 관련 기록을 요구하셨으면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관해서 아마도 검찰이 의견을 내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향보고를 검찰에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보고를 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고 했는데 없다고 거짓 보고를 국회에 했단 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보낸 것입니다.

일반적인 동향보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구속집행정지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요구했다면 정확하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부산지검에 갔을 때에도 부산지검 검사장도 이런 동향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그대로 법무부장관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이렇게 국회에 허위보고가 된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지나치다는 평가들을 많이 했고, 총리께서도 걱정하시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번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자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더라도 벌써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대통령이 선거 개입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뭐냐? 개헌저지선만이라도 지지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문답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자체가 “개헌저지선 3분의 1이 안 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재신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헌저지선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것은 질문에 대해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재신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개헌저지선인 3분의 1이 안 될 경우에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하고, 앞으로 3분의 1이 되든지 넘든지 간에 그것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민의를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또는 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발언취지가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 오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은 자칫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지의 답변을 하면 바로 선거 개입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 이 답변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맺으셨네요. 좌우간 재신임으로 연결시킨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총선 결과를 어떻든 하나의 평가로서 겸허하게 존중하겠다 하는 문맥으로 결국은 결론을 지으신 것으로 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발언 후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향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문보도만 잠깐 봤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특별감찰반을 가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행자부장관이 진해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부터 감찰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장관으로서는 사실 초도순시 때는 어느 지역이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서 언행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지역을 두고 김혁규 지사를 빼 간, 그 사람을 따라간 자치단체장을 수행하고 나갔느냐, 그리고 왜 그 지역의 시장을 방문했느냐 이 점입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조사를 하실 용의가 없겠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행자부장관이 현장에 가서 오해를 받을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종합기계를 분할매각한다고 해 가지고 또 엄청난 분규가 발생하기 직전에 있는데요, 이 대우종합기계는 모두 다섯 가지 사업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산, 건설중장비, 산업차량, 엔진소재, 공작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이것을 왜 분할매각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제가 내용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서면으로 보면, 자산관리공사 측이 입찰 참여의 확대, 매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산업과 민수 부분의 분할매각 구조를 선택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러시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부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용역 결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맺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애정 어린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지경까지 낳게 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안위를 돌봐주어야 될 통치권자가 오직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있는 상태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데서 이런 국민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세대 간 갈등에 이념갈등, 계층갈등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비판과 조언 대신에 힘을 동반한 파괴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런 난국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상호 믿음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의 본성을 일깨우기 전에 우리는 사랑의 홀씨를 보내 줘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입니다. 16대 마지막 국회에 또 마지막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2월 13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들이 조사한 여론조사 중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재신임 투표를 당장 한다면 50%가 불신임하겠다고 답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가 약 30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한 원인은 복합적인 데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해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최악의 대내외적인 국정환경 조건하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미관계를 복원시키면서, 또 북핵문제를 6자회담까지 이끌어 가면서,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글로벌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를 안정시켜 가면서, 사회갈등 분출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큰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에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의 회복, 이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와 구세대, 그리고 이념 간 갈등이 제가 볼 때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고 이러한 갈등을 좁혀서 이 에너지를 국가발전으로 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정부에 와서 성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국가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또 각종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새 정부 출범 초에 이에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난 5월 22일부터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사회갈등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때 24개의 사회갈등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마는, 지금 20여 건은 해소가 되었거나 일단락되었습니다. 지금은 4개의 갈등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화와 원칙에 따라서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빈부격차 문제가 사실 IMF 외환 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차시정위원회라는 특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면서 참여정부가 앞으로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유도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처럼 초기에 인기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곤두박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가 오히려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큰 약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1년간의 평가를 냉철히 해 주시고 앞으로 4년간 국정운영에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일협정 외교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에 대해서 대일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을 위해서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요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행정법원이 2월 13일에 외교통상부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외교통상부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식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3일에 서울행정법원이 한일수교회담 문서 공개 소송한 데 대해서 공개요청 대상 중 다섯 권을 일부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파악해서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아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정부 간에서는 일단락된 사안으로 양국 정부 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따라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고, 지금 정부 간에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런 비밀협약의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문서 공개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개인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청구권 문제가 양국 정부 간에서는 일단락된 만큼 개인의 청구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일종의 외교적 보호권인데, 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일단 외교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를 할 것이냐의 여부를 외교부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安秉永 부총리께서 취임하시고 교육발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갈 정도로 보장이 돼야 이것을 소신껏 밀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많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 빼 놓고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참여정부에서도 생겼는지, 그리고 교육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임기 보장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무위원, 장관들의 임기를 최소한도 2년쯤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중간에 여러 가지 국정환경에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또 총선을 앞둔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초의 방침을 견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총리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금 교육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속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부총리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이런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교육부총리께서 앞으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께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생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육부총리가 보고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재원대책은 대체적으로 교육부총리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간에 협의가 돼서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책으로 또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가장 핵심이 저는 공명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선거 직전이 되면 정부나 어떤 정보기관 등에서 문서가 나와 엄청나게 관권선거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런 것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명선거가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발언과 관련해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 있어서 내각은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공명선거를 관리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지를 실천 중에 있습니다. 사실 15대 총선이나 16대 총선 때는 국무총리가 선거중립 지키라고 지시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리 특별지시로서 선거중립, 공명선거 3원칙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실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관권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 일선에 있는 도․시․군의 공무원 조직이 여당을 위해서 선거에 관여하던 그런 관권선거, 이것은 현시점에서는 할 수도 없을뿐더러 있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거나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대부분이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에서는 역관권 선거 운운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당식, 과거식의 관권선거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또 이것은 어느 관권선거든지 좌우간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절대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미군이 전부 다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디펜스지 보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수도권 남쪽으로 이전할 미군 제2사단을 2개 여단으로 나누어 오산과 대구․부산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펜스지를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당근보다는 지역여론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리고 미군 이전에 따라서 지역인들의 환경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에 지자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특별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총리께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다음에는 全斗煥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정치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퇴임한 지 한참 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아직도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조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자택을 방문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보면 지금 수백억의 재산들이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장남한테 100억 이상 재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남의 부인한테도 한 14억, 그다음에 삼남한테도 거의 100억 원대의 재산이 되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산이 형성됐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볼 때 이 나이에 이런 재산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갖게 됐는지? 왜 조사를 안 하시는지? 이 조사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검찰은 수사의 단서가 있을 때 조사를 할 것입니다.

아니, 검찰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를 나가실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도 단서없이 무작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사건을 다루게 됐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세청도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저는 이 문제는 全斗煥 대통령 스스로 국민한테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세계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국에 갔을 때도 각 학교에, 중학교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 다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유학비용이 무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래서 전체를 추정해 보면 약 5조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부총리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교육비가 13조 6000억으로, 합하면 거의 20조 가까이 돼서 우리나라 국방비에 맞먹는 비용인데 이번에 발표한 처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진짜 암담합니다. 이렇게 외국에 엄청나게 나가 있고 1년에 무려 5조 원씩이나 유학비가 나간다는 자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자제들을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일조를 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내실화되어서 학교 혁신이, 교실 혁신이,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면 부득이 외국에 유학 갈 원인이 많이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근원적인 대책들이 꽤 있습니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일, 수업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일, 또 대입전형제도를 내신 위주로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이 제대로만 수행이 된다면 공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수월성 교육을 위한 통로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개선되지는 못할지언정 확실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보다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이 대책을 시행해서 학교 교육의 신뢰를 되찾고 조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교육부에서 추진한 중요한 정책이 좀 졸속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많은 후유증을 앓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년축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정원 축소도 급격하게 해 가지고 겨울에 공사들을 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제가 죽 보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교사들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례를 들어 봐도 교대․사대 이수생들의 보조교사 활용, 방과 후 보충수업, 심지어는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 후 교실 운영 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내실을 기해서 정말 이제 공교육을 믿을 수 있다, 또 좋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신성적 같은 것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객관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지금 대학에서 내신성적을 많이 채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객관성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신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또 대학에서도 수능의 상대적인 반영 비중을 계속 높이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이번 8월에 교육혁신위원회가 대입전형과 연관된 모든 쟁점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장학지도와 각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밀도 있는 정책토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8월쯤이면 대개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방향만 말씀드리면, 아마 상대평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교육이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배포한 자료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문화부장관님, 제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승연 종군위안부 누드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도를 지나쳐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표현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표현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업성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비록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고 대중이 걱정을 하거나 또는 대중의 지탄과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표현물에 있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매체에 의한 표현물에 있어서의 상업성 추구가 지금은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공공의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불행했던 일들이 누드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부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겠지만,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화인들이 이런 부분에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원래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화부장관님과 관계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친일․반한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조센징’, ‘더러운 코리안’, ‘황국신민에 대한 진실’ 이런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었다’, 일본에 대한 찬미, 한국에 대한 아주 저속한 비하, 이런 카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내에서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이미 도가 지나쳐서 ‘안중근 의사는 흉악범이다’, 종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휴머니즘이 만든 제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카페에 굉장히 많고, 접속 수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 수도 2만 명이 넘습니다. ‘더러운 조센징’은 회원이 2만 명이 넘고 ‘더러운 코리안’은 회원 수가 50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감정이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종류의 카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못하는, 이를 테면 자살을 방조하는 사이트라든지 또는 심지어 살인을 사주하는 것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인터넷 문화가 익명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취향에 집중해서 소외되는, 스스로 소외를 자초하는 그런 성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재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 이런 것을 체크해서 건전하게 계도할 수 있는 민관 합동의 기구도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전용 선거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 정개특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전용 선거구에 대해서……

제가 전용 선거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성의 의회 진출이나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할 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전용 선거구에 앞서서 비례대표제에서 할당을 많이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인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검찰총장은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꽤 많습니다. 우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업인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거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너무 직접적인 수사와 연관시켜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전체를,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종국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실 뿐 아니라 경제며, 외교, 남북 문제며, 여러 가지 국내의 모든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경제 걱정을 하시고 또 기업인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예우를 해야 될 필요를 지적하신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시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업인들의 반성과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불행한 일이었고 어쨌든 강압에 의해서 또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진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은 법무부장관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중에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거나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희 법무부가 하는 일은 조사하고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全斗煥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부가 비자금 수사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액의 추징금이 거의 납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재산 조사를 해 왔지만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으로 의심될 만한 계좌들이 있고, 혐의가 있고,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만 해도 수백억인데 이런 데 대한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일반적인 단서가 없이 무조건 의심스럽다고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재용 씨 비자금 관련 계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폐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일에 처했다면 그렇게 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여간 일반인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희망을 잃은 30대와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요 버팀목인 3040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3040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3040 세대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병들었을 때 의료보장이 잘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도 안전하고 밝고 맑게 자라도록 잘 지도해 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려는 우리 세대에게 일자리 문제만이라도 든든하게 보장해 준다면 아마 우리 3040 세대는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인간적인 바람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실상이 이럴진대도 대통령께서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희망의 빛이 보인다” “자신감을 가지라”며 공허한 말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현실을 모르고서 그리는 희망은 하나의 꿈밖에 되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툭 하면 ‘꿈을 가져라’ 하지만 그 소리 잘못 들었다가는 망하는 소리입니다.” 본 의원 역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두 딸 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 가장으로서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늘 또다시 3040 세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려 하니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한 번쯤은 체험했겠지만, 가족 중에 암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엄청납니다. 다행히 지난 2001년 국립암센터가 개원한 이후 암 치료제 및 치료 기술 개발, 환자 진료, 대국민 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의 경우에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나 가족들이 겪는 부담 측면에서는 암의 경우와 하등의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은 너무나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치매환자 수는 정확한 통계수치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 치매환자 수 21만 8000명을 잠정 추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치매 유병률을 장래 추계인구에 적용한 결과, 2003년에는 치매환자 수를 31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작년 2003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누적 암환자 수 29만 2000명보다 오히려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 추정치를 적용하면 치매환자 수가 2015년에는 53만 명, 2020년에는 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집안에 치매환자 한 명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온 가족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 성적조차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3대에 걸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의 취업이 늘고 자녀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치매환자를 가족들이 각자 알아서 돌보도록 내맡겨 둘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을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17개소 2052개 병상으로 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개원 예정인 11개소를 더한다고 해도 환자 수에 비하면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치료보다는 그저 보호하는 시설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나이 들어 나타나는 건망증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늙으면 애 된다’는 속설을 믿고 그냥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거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앓고 있고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될뿐더러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병이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시작하여 10년 동안 100조 원을 투여한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Gold Plan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노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호자―우리나라의 간병인―교육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거나 우리의 국립암센터의 긍정적 효과를 보건대 우리나라도 이제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만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3040 세대와 부모님들 그리고 어찌 보면 학생들, 3대의 걱정거리인 치매환자 가정을 위해 국립치매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실정을 아주 소상히 조사하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여정부는 20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작년과 금년 2년 동안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1차 연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신문을 보셨으면, 1차 안이 보고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재원조달은 건강보험과 같이 사회보험 형식을 택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 체계에서는 이렇게 국립으로, 국가가 70%를 공급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원조달도 국가가 한 30%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국립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한 70%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정부의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치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제도을 위해서 2007년 이후 의료보험비를 더 내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자기 본인 부담도 또 있는 것이지요?

2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30%는 국고에서 조달하고, 건강보험이 50%로 1차 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50%……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더 인상되는 것이고, 조세도 그때 되면 얼마큼 세원이 더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결국 그것도 우리 납세자들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부담은 본인 부담대로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물론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납세자들 또는 치료를 요하는 분들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립치매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아주 낮아서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방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할 적절한 시기를 완전히 놓쳐 버려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국립암센터의 경우를 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발할 때 국립이 중심이 되어서 치매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밝고 맑게 키우기 위해 3040 세대 학부모들이 간곡히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을 음란물로부터 지켜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적인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그 이후 실제적인 정부 차원의 별다른 노력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문화재단이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받는 스팸메일의 30%가 음란물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스팸메일의 절반 정도가 음란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2만 9896건의 스팸 및 음란메일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작년 월평균에 비해 25%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신고도 1만 1921건에 달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무차별로 음란스팸메일이 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음란스팸잡이’ 소프트웨어를 무료 보급하고 올해부터 불법 음란메일 발송 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스팸메일이 줄어들었다는 정보통신부의 발표는 광고성 메일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입니다. 이렇게 통계조차 눈 가리고 아옹식입니다. 최근 미연방통상위원회 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스팸을 강제 규제하는 쪽을 선택하여 음란성 메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폭력문화 역시 TV를 타고 안방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멋있게 묘사되는 상황에서 모방심리가 강한 아이들에게만 따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한 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갖가지 방안을 만들어 봐야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등급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넘쳐나는 음란․폭력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포천 여중생이 주검으로 발견된 장소인 농수로 토관 보도사진을 보면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피해 여성이 발견된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방범죄라는 심증이 강하게 갔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을 음란⋅폭력물로부터 지키자는 데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상호간에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대책 따로, 등급제 따로, 유해 사이트 단속 따로 식이 되어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그 외 관련 부처의 실무진으로 음란⋅폭력물과의 전쟁을 담당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는 음란스팸메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관회의도 했고 또 민관합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PC상에서의 음란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만, 또 사생활 침해가 큰 휴대폰 스팸에 대해서는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내지 못하도록 사업자 약관을 지금 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e-클린 코리아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라든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서 음란스팸이 숫자로만 치면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음란스팸메일이 감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계부처가 망라된 태스크포스팀도 물론이지만 기술개발을 통한 음란스팸메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전문 연구센터―연구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센터―의 설치까지도 해서 좌우간 이 음란스팸메일만은 꼭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체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발 음란스팸메일 때문에 지금 국가이미지에 상당히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중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손주들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로 생각하고 강력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선배님들을 힘든 사회 환경 속으로 떠나 보내는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은 재학생 대표인 고등학교 2학년생이 고3 졸업생 선배들에게 보내는 송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나 정치권은 도대체 무얼 했단 말이냐’라는 무언의 질책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모두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우리 경제의 회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데 물론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정부가 정말 마음만 잘 다져 먹고 그 해결에 전념한다면 또한 정책 우선순위를 잘 챙기기라도 한다면 상당 수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다시피 하는 데 대해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제 회생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실업 문제의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의 경우, 아니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입만 열면 떠벌리다가 정작 그 문제를 책임지고 일해 나가야 할 사람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것이 대통령이 취할 태도입니까?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거덜 나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만 한다면 다 된다는 겁니까? 남북관계가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 놔도 괜찮다는 식입니까?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충언 한마디 못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군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은 단순히 주한미군 2만여 명의 남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군사장비의 남하까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방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우리가 그만큼의 군사장비, 무기를 도입해서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육군 대장 출신인 존경하는 朴世煥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비용이 대략 5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5조 4000억 원이 군사장비, 무기 구입에 쓰이지 않고 어려운 경제 회생, 청년실업 대책에 쓰인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5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우선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하는 데 투입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그때 세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무기를 도입하고, 그때쯤 가서 주한미군에게 ‘이제 여러분들 뒤로 좀 물러가도 괜찮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 지키려고 굶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잣대, 그런 가치기준을 우리 일반 국민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역사는 ‘도덕적 파시즘’으로 국민을 몰아갔던 나라들이 예외 없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한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식의 판단착오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눈높이와 코드를 국민에게 맞추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되찾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국과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