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2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열 분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정부질문의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입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대상 국무위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 참석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9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무거운 애도의 말씀으로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망자의 한에 정치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배경에 혹시라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모종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까?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내사를 하는 가운데 범죄 혐의가 포착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의 의도와 다르게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고인이 밝힌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 국민적인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인은 정치와 깊이 관련을 맺어 왔던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오랜 기간 정치권 주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고비 고비마다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어려움을 넘긴 정황을 숱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5년 5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고인은 비교적 중형 선고였음에도 항소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되었고 불과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2년 뒤인 2007년 11월에도 고인은 이른바 행담도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여 뒤인 12월 31일에 그것도 비공개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크게 불거졌던 매우 이례적인 특별사면이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또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각각 계실 때 있었던 특별사면인 만큼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했던 고인이 사업을 일으키고 키워 나가는 과정에는 늘 정치권 특혜 시비가 따라다녔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관님.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경남기업은 2006년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개발사업, 2007년 아제르바이잔 해상광구 투자사업 등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당시에 참여정부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자원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경남기업은 또 2006년 알제리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과 2007년 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고인은 어려움이 닥치면 정치권 간의 결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 갔으리라고 누구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고인의 마지막 전화 통화, 혹은 메모에 담긴 내용만으로 수사 대상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비자금 장부, 그 밖에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까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서 의혹의 전모를 명백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의혹의 당사자들 역시 검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원개발 비리와 금품수수 의혹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서로 본질이 별개인 두 수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전혀 고려하지 말고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성역 없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행적 그리고 주변 관계자들의 자료를 모두 복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치권 전반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빠짐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에서는 장관직과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만일 이번 수사가 미비해서 특검 수사에 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걱정에 공감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망라된 사건인 만큼 자칫 이 사건을 빌미로 국정 운영이 좌초될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치적 비중과 파장이 워낙 크고 무겁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하셨지만 정부나 새누리당 역시 결코 이번 사건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정면승부를 걸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혹을 밝혀내지 않고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가져가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그 누구도 성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로 모든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측근이든 나발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정치적․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당에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접근은 자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수권 정당에 걸맞은 도리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불행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비방하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소모적인 정쟁과 지지부진한 절차로 허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든 특별수사팀이든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야합도 단호하게 근절하겠다는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촉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총리님,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성완종 전 회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까지 후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총리님, 충청포럼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00년에 만들었고 회원 수만 3500명에 달하는 이 포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충청 출신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왕성하게 교류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충청포럼은 2000년 말씀하신 대로 고인께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충청권 중심의 하나의 포럼입니다만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업 하시는 분이 주도하는 그러한 포럼에 제가 그때 16대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마는 정치인이 가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총리가 충남도지사 시절 이 경남기업이 당시 도지사였던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다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인의 고향인 안면도 개발권을 둘러싸고 한 수조 원대의 개발권 문제를 놓고 충청남도와 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경남기업과 송사의 건입니다. 2007년 1월에 시작해서 2008년 11월에 2심까지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남기업이 충청남도에 패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고인 측은 그 소송으로 인해서 총리께서 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지사 신분이었고 고인은 경남기업의 오너 신분이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도와 2년 동안 좀 아주 심하게 소송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과 그 해 12월 대선 당시 이완구 총리께서는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까? 상당히 기여를 했으니까 지금 총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여를, 이 정부에 기여를 했단 말씀입니까?

아니, 하여튼 그때 4월 총선하고 12월 대선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고요.

2012년 1월 10여 일경에 저는 보도가 된 대로 혈액암으로 해서 1월 초순경에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를 못했던 것……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고인이 숨지기 전 날 ‘이완구, 완구가, 이완구가……’ 이렇게 총리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무척이나 섭섭해 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유가 있을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글쎄요, 고인이 되신 분의 생각을 경솔하게 짐작한다는 것이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3월 12일 날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담화가 발표됐고 3월 18일 검찰이 경남기업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월 22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고인으로부터 처음이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3월 18일 경남기업 압수수색 이후에 성 전 회장이 총리에게 구명운동을 벌인 사실은 있네요, 그렇지요?

22일 날 전화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말씀을 주시길래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현재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2일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만난 사실은 혹시 없습니까?

예,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만난 적도 없고 그 후로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총리께서 태안군의회 이용희 부의장과 김진권 전 의장에게 각각 열두 차례와 세 차례씩, 모두 열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서 성 전 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캐물었다는데, 왜 캐물었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 언론에서 태안군의 군 의회 의장님이신 이용희 의장님께서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도지사 할 때…… 이용희 군 의장님은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도지사 시절에 그분은 군 의회 의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천만 국민들께서 대단히 곤혹스럽고 혼돈된 이 상태에서 총리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아마 친분이 없었으면 전화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또 그 어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별하기 때문에 전화를 올려서 이 진위를 가리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에게 전화를 안 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서너 차례 드린 적이 있고, 그분 답변은 “동향인데, 같은 동향으로서 이번 사건에, 총리 담화 이후에 경남기업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해서 굉장히 섭섭해 한다. 총리가 안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하면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 입장이라든가 또 국정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총리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는 그런 지인과 지인 간의 전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와 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경남기업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내지 별도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가 알기로 2006년 이전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은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도지사선거 이후 그리고 2013년, 2014년, 가까운 것을 조사해 보니까 경남기업과 고인으로부터 정치인으로서 후원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도 좋습니다.

총리, 앞으로 이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텐데 총리께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고인의 메모에 지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서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총리께서는 이 수사에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검찰 수사에 관계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람과 전화 통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각오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국민적 파급 내지는 국민적 걱정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자신 메모에 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총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필요하다면 또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깊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광역단체장의 과도한 정치지향성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민선 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과도한 정치지향성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거리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보육 중단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는데 지하철 9호선을 지옥철로 만든 본인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연 박원순 시장 역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지난 3월 28일 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세상에 이 만원버스, 교통지옥 버스나 하려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려고 그 수조 원대의 국세 또 서울시 혈세로 지하철 만들었는데 막상 지하철 개통시켜 놓고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다녀야 될 전동차를 발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015년 3월까지 진행되었는데 7년 동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전동차 구매 발주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 500억 요청했다가 결국 작년에 정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40억 지하철 전동차 구매 지원금으로 정부가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 240억 지원받으려고…… 본인은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채무를 7조 5000억을 감축했다고 온 국민들, 서울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정치 시장으로서 정부와 불필요한 정쟁을 일삼기 위해서 한 행위인데 언제까지 이런 정치적 행위에 서울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힘든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야 되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더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님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국 이래 최악성․최대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는 가히 매머드급 핵폭탄이라서 정권을 마치 날려 버릴 것도 같은 무서운 기세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8명 중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4명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 시절 유정복 전 비서실장,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과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중요한 조직책이자 자금책들로 이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히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역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검찰에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또 정당이나 소속과 관계없이 범죄를 찾아서 입증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는 성역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소환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의 생각을 제가 함부로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마는 정황으로 볼 때 또 서산 지역의―살아생전에 여러 분들 만나시고 난 후에―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안군 이용희 군 의장님 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는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섭섭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3월 22일 날 제가 통화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거나 답답한 게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좀 섭섭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 회장으로부터 단돈 1만 원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예,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태안군 군 의원들에게 열다섯 번씩이나 전화합니까?

그것은 중앙일보에 태안군 군 의장이신 이용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서 제 얘기를 언급을 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사 할 때부터. 그래서 당연히 제가……

총리!

제가……

총리!

예.

총리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거짓 해명으로 여러 번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지금 말씀대로 고인께서 메모를 남겨 놓고 이름이 거기 있고 그리고 태안군 군 의장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말씀을 해 가지고 보도가 됐으니 오히려 저하고 친분이 없다면 제가 전화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날 몇 시에 전화했습니까?

그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하고 친분이 있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상식적으로 토요일 날 새벽 6시, 7시에 무려 열다섯 통씩이나 받지도 않는 전화를…… 무슨 스토커입니까?

열다섯 번을 통화한 게 아니고 서너 통을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 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것뿐입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 외압 있었지요? 사과했지요?

언론 외압 한 적 없습니다.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이런 말 한 적 있지요?

그것은……

이거 거짓말했다 들통 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젊은 기자분들과 하는 반어법적인 그런 얘기로 한 것이지 제가……

반어법이 아니라 반말이지요.

글쎄요, 그것은 뭐 의원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자, 병역 의혹도 처음에 홍성에서 1차 신검을 받았다고 했다가 들통 났지요? 서울 육군병원에서 받은 걸로 드러났지요?

기억에 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50년 전 엑스레이, 40년 전 엑스레이, 6년 전 엑스레이를 제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지금 청문회장에서 할 때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엑스레이를 왜 보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은 부위를? 40년 전 엑스레이를 왜 보관하겠습니까?

그럼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청문회 때?

아니, 50년 전 엑스레이와 40년 전 엑스레이, 6년 전 엑스레이를 같이 보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 상황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가 들통 나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과했습니까?

사과한 적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사과한 적 없습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무려 90도로 숙이면서 여러 번 사과했고……

전체적인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씀 드렸지 그러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것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요지로 보면 50년․40년․6년 전의 엑스레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당시 언론에서 ‘의혹 자판기’라고 별명 붙여 준 것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것은 언론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언론에서 ‘자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저걸 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조율할 그런 위치에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기 실장과 국무총리는 일단 그 직에서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법무부장관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해서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검찰 수사에……

그래서 직접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열다섯 번씩이나 전화한 것은 외압이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말씀 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지 제가 모르는 분 같았으면 전화할 리가 없지요. 제가 지사 때 태안군 의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건 자연스럽게…… 오히려 전화를, 본인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현직 국무총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없었지요. 보통의 경우 문제가 되면 그 직에서 물러난 이후 당당하게 나는 거리낄 것이 없으니 조사를 받겠다, 이것이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현직에 있으면 수사에 특히 외압을 넣을 수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의한 수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직에 있다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만약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고 그걸 진술한 사람이 있었다면 장관이 직접 전화했을까요? 좀 이상하지요?

제게 그런 일도 없거니와 또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처신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금 불거진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봤을 때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까, 피의자 조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사자 신분입니까?

현재 그 메모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이 성함만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될 자료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선거법을 적용하지 마라,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한 적 있지요?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원세훈 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본인의 감상 없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3심에서, 최종심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원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 부패 스캔들도 포괄적 뇌물죄는 적용하지 말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해라,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할 것 같다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피의 혐의가 있는 자가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발뺌하고 부인하면 그냥 무죄방면합니까, 보통 검찰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우선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그 명백한 정도에 따라서 또 불투명하면 불투명한 정도에 따라서 수사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한 발언조차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리저리 발뺌하고 있고, 열다섯 명한테까지 전화한 사실도 얼버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과정 아닙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를 숨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범죄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전에 입 맞추고 짜 맞추고 하는 것도 증거인멸 과정 아니에요?

범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거인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성 회장의 핸드폰 내역 조사하겠지요?

지금 압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부를 예정입니까? 언론에서는 홍준표 지사부터 부르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언제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본인은 드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남겨놓은 메모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 이완구……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니,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주십시오. 아까……

아니, 제가 얘기한다고요.

아니, 답변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 주셔야지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완구 총리, 총리께서는 그것으로 우선 답변……

답변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묻는 것에 이미 답변했어요. 그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마이크 안 나오나?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세요.

잠깐, 총리께서는 질문을 더 들으시고 또 더 답변해 주고……

예,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의원은 답변을 충분히 들을 시간들을 주십시오.

총리, 이런 자세 이런 고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총리가 기자한테도 반말하고 뭐 대학 교수시켜 준다는 둥 그런 허풍을 떠는 겁니다.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말하니까 물어볼게요. 김태흠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필 전 총재한테 전화 왔었습니까?

그런 얘기……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태흠 의원한테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제가 충청권 의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의원님들과 고인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김태흠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필 전 총재 3명이 이완구 총리한테 구명을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닙니까?

특정해서 제가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자, 총리께 묻겠습니다.

아니, 아까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할 말이 많습니까?

아니요,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간단한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정청래 의원도 답변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총리실의 첫 해명은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는 19대 들어서 의정활동 1년을 같이 한 것밖에 없다. 다른 친분이 없다’ 이렇게 첫 일성으로 해명을 내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개인 정청래와 질의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좀 겸손하세요.

답변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원님.

겸손하세요.

아니,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997년 성완종 전 의원은 신한국당 재정위원으로 활동했고 이완구 총리는 당시 신한국당 원내부총무로 신한국당 대선기획단 조직 1본부 중부권대책단장을 했다고 모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언제 일면식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아마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 말인 2003, 2004년쯤 해서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결성한 충청포럼에 제가 참여를 못 했지요. 제가 2004년 16대 말쯤 해서 뵌 것 같아요.

그렇게 친분이 없던 분을……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통합효과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통일당 출신인 성완종 의원을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이렇게 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이미 선진당과 우리 당이 합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당 의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도당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분을 모셔서 어떤 양당 합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성완종 의원님께서 도당 위원장이 되시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총리,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세요.

아니, 의원님 저에게 아까 말씀……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단 1분이면 됩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2분 드릴게요.

아닙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1분 답변하고 들어가시지요. 정청래 의원, 좀 양해해 주세요.

예, 1분만 주십시오.

1분 답변하십시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명과 통화했다 했는데……

열다섯 번.

예, 열다섯 번. 이용희 의장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이 아주 두텁습니다,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태안군 이용희 의장은. 그래서 서너 번 통화를 하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 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분,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2000년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2007년, 2008년은 저와 송사를 해 가지고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관계가 있었고 그러고 관련이 없다가 2013년도에 선진당과 우리 당이 합당이 돼 가지고 그때 이후로 국회의원을 같이 1년을 2013년～작년까지 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후원금 한 푼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번 3월 22일 날 저한테……

총리! 1분 지났어요. 들어가세요. 이따 발언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이번 특별수사팀 구성했지요?

그렇습니다.

문무일 팀장을 비롯해서 그 면면의 구성이 그리 나쁘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에 제기되었던 송 회장에 관련된 리스트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 주느냐 안 믿어 주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닐까요?

저희는 법대로 수사를 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 절차를 거쳐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분의 지휘를 받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해서 100% 진실이라고 합시다. 그런들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것이 숙제 아닙니까?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검찰은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소가 웃을 일도 참 진지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의원님, 믿든지 안 믿든지 저희는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저희도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역량을 더 길러서 철저한 수사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을 제가 불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을 과연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왕에 통과시킨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역사를 보면 총리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처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총리를 수사해서 처벌한 적이 언제 있었지요?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잘 모르면서 답변하세요.

다만 총리 이상의 피의자를 수사, 이상의 경험을 가졌던……

전직의 경우는 있었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있었지만 현직을 처벌한 적은 없잖아요?

현직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에 구애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또 결론이 나는 대로 처리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님 다시 나와 주세요. 헌법 제65조에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등은 국회의석 3분의 1의 탄핵 발의로, 국무총리의 경우는 재적 과반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시 그렇습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률 위반한 것이 좀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나 스스로 국무총리 직무에서 잠시 중지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하고 정정당당하게 총리직을 수행하겠다’ 할 이런 배포는 없습니까?

저는 고인과의 3월 22일 통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고인이 주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또 고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마 본인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사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 이름이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같은 동향으로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제가 주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태안군의 이용희 의장님한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총리가 너무 원칙만 강조하고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섭섭함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 올린 대로 정치인으로서 후원금 한 푼 받지 않았고,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주도한 충청포럼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2007년과 12년도는 저는 대선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연이 전연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돈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께서 성완종 회장에게 조언했다는 말을 다시 조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지은 죄가 없고 거리낄 게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총리께 권면드립니다. 거리낄 게 없다면 잠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수사를 받아서 금의환향하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 나라의 총리가 지금 국정 운영의 이 막중한 것을 놓고 메모에 연유도 모르는 이름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9월 26일을 성 전 회장이 돈 준 날로 말한 줄 착각하고 ‘나는 23일 날 독일에 갔다’, 거짓 해명이 들통 났어요. 그리고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총리도 그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처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총리는 지금 본인에게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주변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리가 너무 섭섭하게 하더라’, ‘법과 원칙을 너무 강조하더라’, ‘매정하더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3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사건 내지는 사회 기강이 서야 된다고 강조한 연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께 물러나라고 했습니다만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한 가지는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1주기 전에 발표할 수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것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일 날 차관회의 연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총리에 관한 기사만 나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세월호 유가족 만나러 약속해 놓고 노란 옷 입었다고, 2명 입었다고 경찰이 막았는데 왜 그냥 경찰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지 그랬어요?

열한 분이 오시기로…… 열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구십 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속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시 연기했다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의 오늘 답변 태도나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에서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기준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 스캔들은 박근혜 정권을 열 번이라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의원내각제라면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 사건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대선자금 의혹은 박 대통령을 지구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외에 나가셔야 되겠는가? 1년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이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 해외에 나갈 거면 앞으로 72시간이 박 대통령에겐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결단을 기대합니다.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의원님들 질의가 격앙되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때라도 침착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첫해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의 문제 그리고 또 그다음 연도에는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인한 책임 문제 또 이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국정을 아주 대혼란으로 이끌고 여야 간에 정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현안, 주요한 개혁현안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실종 위기에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총리와 고 성완종 의원 간에 일종의 좀 가깝게 지낸 것이 아니냐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같은 충청권 출신으로서 누가 생각해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나요?

여기, 뭐 저도 총리 이전에 국회의원 신분입니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다들 우리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고인과는 그렇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000년 설립한 충청포럼, 2007～2008년도에 제가 도지사 할 때 도청과의 2년에 가까운 아주 힘겨운 송사 등등으로 해서 또 같이 함께한 그런 정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소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인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이미 모 신문에서 녹취한 데도 나와 있지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고인께서는 사업을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간관계로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었고 저는 4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국가 경영은 원칙과 법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간관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특히 제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는 그런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예, 총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야 정부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리라는 자리가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부패와의 전쟁입니까? 할 때 보면 뒤에 법무부장관이 배석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 성완종 의원께서 총리에 대해서 좀 도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서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아가신 분의 속내를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돌아가신 후에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 같은 동향으로서 도와줄 수 있고 한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총리가 3월 12일 날 담화 직후에 3월 18일 날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또 3월 22일 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총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좀 섭섭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오실래요? 고 성완종 의원의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에서는 마치 가뭄 속에 단비가 온 듯 이것저것 중구난방 식으로 아주 굉장한 비판을 하고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의 원칙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 공직사회에 다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압이라는 것이 무슨 청와대나 또는 검찰 고위층이나 이런 데에서만 외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외압은 여든 야든 정치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외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외압금지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저희 검찰에서는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수사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기 위한 노선을 견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지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일정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 자체가 자칫하면 수사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지연되거나 공정성을 잃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외압금지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할 때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단서나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앞서 가지고서 뭘 파헤쳐 가지고 전부 조사관이 되고 심지어 수사관이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재판까지 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거든요. 마치 지금 고 성완종 의원 리스트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좀 염려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증거주의 원칙을 명확히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여론몰이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여론 수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증거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또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법대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론이나 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독립적 결정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참고로 고 성완종 의원께서 메모지를 남겨 놓으셨고 또 녹취록도 지금 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증거의 효력,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감안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고인의 메모지가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나 또 만들어진 앞뒤 정황이나 신빙성에 특별히 신빙할 만한, 특신상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특신상황에 맞는 것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고 그런 특신상황이라고 법률적 판단이 안 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점 저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사해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내거는 것은 별건수사 금지의 원칙입니다. 저도 공직을 오랫동안 해 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슨 수사관한테 불려 가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다른 것을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봐 왔잖아요. 실제 장관님께서도 과거에 그런 세월을 거쳤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자원외교면 자원외교에 타깃을 줘서 수사를 하지 왜 이것을 별건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성 회장 사건은 러시아의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은행권으로부터 성공불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개발 투자인데요. 그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밝히다 보니까 회사 내부의 분식회계도 발견이 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연결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은 성완종 의원께서 왜…… 그런 주장이거든요. 왜 자원외교면 자원외교지 이것을 누구를 불러 가고 누구를 불러 가 가지고 온통 압박을 해서, 즉 강압수사의 압력을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부에서 또 정치적 딜까지 요구를 했다는, 소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사 과정에서는, 특히 성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사 3명이 참여해서 시종 같이 했습니다. 압력이 가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딜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여했던 성 회장의 변호사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압력이나 딜은 없었다 이렇게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그동안 수사를 해 왔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 자체가 나라의 전체 국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통째로 나라의 국정을 삼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더 큰 피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 원칙하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에 역량이 있는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검사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동아일보에 사설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유사한 질문이지만 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께서는 아마 두 차례의 수사를 받고 또 2심 항소심까지 처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재판을. 두 번 다 상고심 안 가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고심 안 가고 포기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고 그 이후에 사면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면을 한다는 것은 기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개 자기가 억울하면 상고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뭐하고 유착관계라는 의혹을 누가 봐도 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뭡니까?

다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선거나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사면 복권이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면 복권 시기가 돌아오거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정치권이나 외부의 엄청난 로비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품 문제까지 오고 간다는 풍문이 파다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2007년 12월 31일 날 행담도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이때 고 성완종 회장께서 불구속기소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일정한 형이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상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이어서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사전에 교감이나 이런 것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마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보면 우선 상고를 포기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초고속 사면 복권을 했다는 얘기예요. 금방 또 사면 복권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또 명단을 비공개로 했다는 문제 그리고 그 기업에서 뭉칫돈이 빠져 나갔다는, 사실 여부는 이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동아일보에 사설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또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타부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면 복권할 때 리스트 작성 최초의 책임자는 누구이고 또 그것을 작성할 때 관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기관의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면의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셔서 저희들에게 실무적인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에 대한 명단은 실무적으로 법무부에서 작성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좌하는 대통령 보좌기구들이 도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좌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개 ‘누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기업인 누가 어떤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인가요, 문재인 대표께서 ‘나는 관여를 안 했다’, 당시 아마 비서실장이신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아니면 저렇게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건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주도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총리께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포격을 당했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입장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OECD 국가가 34개 국가 같은데 이 중에 31개 국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스위스․일본․한국인데 지금 스위스는 영세중립국,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이것이 유엔에서 권고한 거고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제기됐었는데 일부 야당에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폐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안에는 이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조항과 직권남용 방지 조항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의에 입각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압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송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부에서는 훈시적 조항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것은 황당한 겁니다. 대법원이 입법․사법․행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사 그분들은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에 예를 들어서 8년이 지난 것도 있고 6년, 5년, 5년 뭐 쭉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건 민사나 행정사건이 많은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질질 끌면? 지난번 존경하는 한명숙 의원께서 기소돼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1년 7개월 가까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그게 장기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검찰에서 대법원에 신속히 사건을 심리해서 선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서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원에 그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자리가, 원래 입법․사법․행정이 있으면 견제와 균형의 장치인데 왜…… 대법원 쪽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한명숙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벌써 1년 7개월 되는데 주심판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대법원에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질질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확행되는 이걸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리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스코 부실경영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3년에 부채가 7조 5000억이었는데 2010년에 30조 7000억, 2014년에 39조 9000억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또 회사, 종속회사라고 그러는데 2003년에는 51개, 그다음에 2010년에 114개, 지금 185개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2009년에 A였는데 2014년에 BBB+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하고 무디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이게 국민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혹을 두 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박원순 시장 관련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코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했고 또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 이쪽의 총괄상임이사입니까? 임원 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쪽 돈을 빼다가 이쪽 돈에 기부금 형태로 준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상법상 특별배임죄 아닙니까?

정확한 사안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덕적으로라도? 더군다나 다른, 지금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또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도 똑같습니다. 거기 사외 시절 있을 때 회계감사보고에서 ‘이 회사는―성진지오텍인데―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인지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저기 하면.

어떤 기업이든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의 경영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다만 비리가 있으면 또 그것이 어떤 기업이든 철저히 수사해 나가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제대로 질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입니다. 지난달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 성완종 회장이 목숨과 바꾼 56자의 메모 증언으로 권력의 장막 속에 숨겨져 있던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동력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전․현직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대통령 심복이라 알려진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2년 대선의 주역 홍문종 의원까지 박근혜 정권의 핵심 권력실세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 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이 남긴 56자의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말해 온 신뢰의 자본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검찰을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신뢰로 가장된 화려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진실을 왜곡․축소․은폐해 온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며 성역 없는,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총리의 답변 중에서 ‘지난 청문회 때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과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국민……

제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 보도입니다. ‘이완구 인사청문회, 사과만 30번’ ‘사과자판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사과의 의미는 포괄적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께서 이번에 자원외교,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의 간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권을 수사한다기에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에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총 규모가 61조입니다. 규모가 61조고 확정된 손실만 해도 한 4조 원에 가깝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낭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은 2012년에 감사원에서 116억 원의 지분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 외에 자원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단 한 번 아마 지나가는 식으로 거론됐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경남기업이 몇십조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의혹의 대표적인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고 ‘아, 역시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누군가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원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 해 봐도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 저것이랑 제 것을 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 할 게 있어야지’ 그리고 지난 1일 날 부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 법인카드 200만 원 쓴 것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 비리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이 별건수사로 해서 고 성완종 회장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종 회장, 고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성완종 전 회장께서 죽기 전에 증언한 이런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가 잘 됐습니까?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또 보고할 이유도 없고 보고할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과 해외자원개발 문제와는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약 34조 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고요. 또 앞으로 한 30여 조 내지 플러스알파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사와 성완종 회장 수사 건과 본질적 의미에서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제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전 두 시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 집 부근에서 배회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나는 성완종 전 회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께서도 오늘 오전에 ‘2013년 이후로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의정생활을 같이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오기 전에 어제 아주 분노에 찬 한 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총리님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우리 이완구 총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충청포럼에서 나섰답니다.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그런데 이것이 불법 게시물이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지도자협의회 이런 명의로 해서 충남에서 수천 장의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답니다. 이것이 전 성완종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충청……

아니, 이런 일은 알고 계셨느냐고요?

아니, 저는 전연 모릅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성완종 전 회장께서 이완구 총리 인준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전연 모릅니다. 제가 답……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기회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충남․충북․대전․세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를 국회 비준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수천 매 달린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오전에는 제가 충청포럼에 전화를 해서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이 충청포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체가 조직화된 그런 조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저와는 전연 연결이 없는 조직입니다. 또 성완종 회장님께서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아…… 한 두 달쯤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는 연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제 인준을 앞에 놓고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플래카드 한 수천 매가 붙은 것은 자발적인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충청포럼과 제가 연결됐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플래카드가 게재된 것과 저 개인적으로는 전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모른다고 딱 잡아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플래카드 한 장에 한 7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000장 이상이 그 일대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완종 전 회장을 비롯한 충청포럼의 많은 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총리님의 인준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는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권 여야 의원님들 함께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추후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충청포럼에 전화한 적도 없고 성완종 회장님과 전화한 적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휴대폰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완종 회장과 통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성완종 전 회장과 전혀 연락,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3월 22일 날 전화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단 한 번 그렇게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2013년도 4월 달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보니 같은 정당이 됐습니다,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같이 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22일은 3월 18일 날 성완종 회장 경남기업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난 4일 후에 저도 휴대폰을 보니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억울하다,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니 억울함과 그러한 것이 있으면 검찰에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체 전화도 없고 최근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같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서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이 가깝지도 않고 그런데 구명하는 전화를 그렇게 총리한테 직접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의원 시절에 같이 함께 의정활동을 했으니까요. 제가 원내대표 때도 자주 만났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완구 총리께서는 고인이 되신 성완종 전 회장님하고 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같이 함께, 원내대표 시절에 소속 의원으로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2년 16억 불법 정치자금을 자민련에 제공한 것으로 고생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완구 총리께서 자민련 원내총무이셨지요?

몇 년도 말씀하셨습니까?

2002년입니다.

2002년도면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2년도에는 제가 신한국……

2002년입니다. 한참 되긴 했는데 원내총무고, 그때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니, 아니요, 성완종 전 회장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민련 원내총무 하셨는데 그 일을 몰라요?

성완종 씨는 그 당시에 정당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기업인이지요.

그래도 아무튼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고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정당인이 아니고 기업인으로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하여튼 딱 부인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고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이 총리가 청문회 당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충청포럼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부인하시니까, 딱 잡아떼니까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아니요, 의원님, 충청포럼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충청권의 수천 매의 플래카드……

아니, 제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고 성완종 전 회장께서 ‘장학재단,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총리를 돕게 됐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 회장 측근 두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전화하신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 새벽에 열다섯 번 전화를 해서 서너 번 통화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협박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말씀하신 분이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또 새벽에 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면 전화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도지사 할 당시에 군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그 당시에 지사 할 때 수시로 전화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마침 그날이 토요일 날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한 것이지 제가 그분과 친분이 없으면 전화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분이 거짓으로 언론에 말했고, 총리님이 그것을 항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통화한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통화가 안 돼서 이렇게……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그분들은…… 군의원, 누구시지요?

그분은 저는 통화는 안 했습니다.

아니, 통화하셨다는 분이요.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대변인 같아요. 저는……

아니요, 전 군의원으로 통화하셨다는 분이요.

이용희 전 군 의장님.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걸 보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확인 전화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로서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도 제가……

아니, 그런데 왜 그분은 ‘총리가 나를 협박하는 것으로 들렸다’……

그거는 좀 과한 말씀이지요. 어떻게……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닙니다.

글쎄, 그분이 그렇게 느꼈는데, 협박이라는 게, 무슨 협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른 세상에 협박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세상에 협박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공개적으로 저하고 통화한 내역을 지금 다 이렇게 공개하는 마당에 협박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과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과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무총리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그건 그분들 생각이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 이름이, 제 이름을 언급한 사람, 특히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좀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 성완종 전 회장께서는 ‘자원 쪽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해 봐도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 사실상 별건수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 중요한 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별건수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입니까?

예, 특수1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수사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의 말씀에도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이 사건 수사에는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관련해서 성 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성공불 융자금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자원개발 비리와 연루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수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속이고 성공불 융자금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 비리와 연결되고 또 해외자원개발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원외교와 관계없는 별건수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건수사 관련한 먼지털기식의 이런 기획수사, 이것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건수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7조, 앞으로도 한 34조가 투자돼야 됩니다. 이미 2012년에 감사원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최소 국민의 혈세 2조 원이 낭비된 캐나다 하베스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내부 수익률을 조작하고 또 할인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무수한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 성공불 융자만 해도 지금 85개 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유독 경남기업을 이렇게 해서 고 성완종 회장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권력의 실세나 산업부 등 정부 부처, 공기업 임직원 단 1명이라도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단 1명도 없습니다. 저는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도, 그때 많은 사실들을 적발했습니다.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서 투자하게 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단 1명도 고발조치하거나 임직원마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승진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캐나다 하베스트, 최소 2조 원 정도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다가 왜 경남기업의 166억 지분 특혜 받은 것만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리고 성공불 융자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에서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과제였습니다. 다만 초기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수사의 단서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기업의 분식회계와 그것을 통한 성공불 융자금을 받은 비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범죄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특정기업을 수사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수사단서를 저희들이 죽 모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비리가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검찰의 특수역량을 모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기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희들은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력의 실세를 지키는 그런 성역을 만드는 수사는 하지 마십시오.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완종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녹음은 잘 되고 있냐’며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 주시고 꼭 좀 이렇게 보도해 달라’며 정확한 보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증언이 권력에 의해 거짓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했던 망자의 초조감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의 참혹한 밑바닥을 목격한 국민들은 정직, 신뢰, 청렴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왔으나 최종 파산해 버린 신뢰의 자산 이제 우리 모두의 손으로 다시 쌓아 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성완종 전 의원께서 자진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와 언론과의 인터뷰로 정치권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정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해 준 지난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해 주지 않은 현 정치권의 모습과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정권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원칙만을 고집하는 박근혜정부의 원칙주의에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 전 의원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많은 충격과 실망을 드린 만큼 검찰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된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증거는 고인의 발언과 쪽지 한 장뿐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회는 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정쟁의 소용돌이에 파묻혀 극심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소위 ‘성완종 리스트’라는 메모에 이름 석 자가 적혀 있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총리께서는 ‘성완종 전 의원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 성 전 의원이 만든 충청포럼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대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성 전 의원을 걱정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인의 구명 활동과 관련하여 검찰이나 어디 다른 청와대나 여기에 관해서 의견 교환을 한 적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검찰이나 청와대로부터……

청와대와 성 전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연 없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떻게 답변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갈 문제지 총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면 검찰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소명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은 벌써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켜 정파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쪽지 한 장의 내용을 두고 벌써 친박 게이트 대책위부터 결성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내야 할 사안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께서도 엄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야당만 협조하면 됩니다. 검찰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검찰의 수사에 혼선만 초래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쟁,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정쟁, 4대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 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이때에 정치권의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완종 전 의원의 사건이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은 성 전 의원과 경남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하였고, 야당은 또 성 전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국무총리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척결 대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총리담화 발표에 따라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언론은 성 전 의원과 경남기업이 성공불 융자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정이 있었고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 교환 등에 관련하여서도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무차별적인 의혹 보도로 성 전 의원을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주역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보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 전 의원은 4개월에 걸친 여론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완종 전 의원의 죽음은 우리 국회, 정부,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명백한 증거나 자료 없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회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수사 등 사정정국 조성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아니할 국민이 어디 있고 부정부패 청산만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권은 5년 임기 내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부정과 비리는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미리 단죄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수사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완종 전 의원 사건처럼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 과정이 요란하게 보도되면서 수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인으로 낙인찍는 이러한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 대상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적시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해외자원개발 전체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사람이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생길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도와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뀔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정과 비리에 관한 첩보와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첩보와 단서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사를 당연히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기서 끝내고 계속 파 가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많은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재 검찰의 수사 관행은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먼저 안 나오면 기업의 아킬레스건인 분식회계 그리고 비자금 조성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별건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범죄 사실을 포착하면 수사 대상자와 뇌물 제공 여부에 대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인들이 정말 황당해 합니다. 처음에 수사 대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끝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그러다가 분식회계 나오면…… 분식회계 기반으로 은행대출 받으면 사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비자금 조성하면 횡령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 대상자에게 ‘공직자 등에게 뇌물 준 것 자진납세하지 않으면 네 회사가 죽든가 네가 죽든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겁을 줘요. 그렇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장관님, 변호사 하셨는데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것이 잘못한 것으로 들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는 기업 비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그것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어떠한 불법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막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장관님, 분식회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정보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권성동한테 뇌물을 줬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압수수색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분식회계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분식회계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것이거든요. 100원 지출했는데 99원 지출했다, 그것도 분식회계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기업이 안 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네 회사가 망할래 아니면 돈 준 것을 불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첩보나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 하는 얘기가 미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었다는 것을 추궁하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놔라, 원님 재판식 수사를 한다 이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이런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참……

아무 정보도 없이 다른 수사를 위협하면서 정보를 내놔라, 이런 수사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의를 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관행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거 철저히 좀 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특별수사팀 구성했지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된 지 이틀 만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당일 날 구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틀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나온 것은 쪽지, 메모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바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에 대한 필적 감정도 바로 착수를 했고 또 휴대전화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뭐 이런, 또 언론사에 음성파일 그것을 좀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이런 기초작업을 한 뒤에 그런 기초작업의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특별수사팀을 바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설특검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천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사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특검 논의를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요. 성완종 전 의원이 참여정부 때 두 번이나 사면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한 정권 내에서 두 번 사면받은 경우는 저는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한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그게 범죄의 단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건만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전반적으로 펼치다 보면 관련되는 자료들이 확보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녹음파일은 건네받으셨습니까, 제출받았습니까?

경향신문 측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 국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권을 위한 정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차남의 병역 문제라든가 미분양 아파트 구입 문제 등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 공세를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해서 싹을 자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얼마 전에 야당의 문재인 대표께서 ‘의원 정수가 400명이 적절하다’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또 가볍게 얘기했다는 문재인 대표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민생과 정책을 위해서 서로 지혜를 교환하면서 토론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잘못된 점만 보고 흠집 내고 깎아내리기 바빴고 야당은 여당에 유리할까봐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저보다 더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대 정권 때마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발생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현행 대통령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비롯해서 YS․DJ 불법 대선자금 논란, 차떼기 사건, 노무현 캠프 대선자금 사건 등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여야 후보 모두 약 500억 원에 가까운 대선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다 보니 측근들이나 후보자의 입장에서 불법적인 자금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하루빨리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과연 지금의 헌법 체계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또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행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느 때인가는 논의가 돼야 된다는 점에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로서도 경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논란이 오늘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낳았는데요. 이 해외자원개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8월 제3차 해외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 골격이 갖추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97%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완종 의원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공불 융자 이게 198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의 해외자원개발 문제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 한 34조 안팎의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감사원의 지난 3월 달에 발표된 사안을 놓고 볼 때 앞으로도 3․4년, 4․5년 내에 또다시 그러한 규모의 돈이 투입된다는 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알파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투자가 됐는가 하는 점을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행여 이 시점을 놓쳐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엄청난 어떤 시행착오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이라든가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한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철저한 검토와 재발 방지책은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도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철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감사원이 성과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총리 주재로 TF를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원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3월 달에 공기업 관련 회의를 열었고 또 감사원이 지금 2차 해외 감사 및 각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입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잔인한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흘 뒤면 다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됩니다. 참사 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문제의 진단, 특단의 대책, 구조 개혁, 이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리, 관료의 입장이 아니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말해 주십시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위, 특별법 시행령, 모든 것을 원칙대로, 약속대로, 무엇보다 민심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심대로요. 그렇게 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 민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바람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바람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에 우선을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총리, 국민의 대표 출신 총리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6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민주공화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수립 96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그림 두 점을 소개합니다. 저 좌우 화면에 나온 그림은 14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펼치면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시에나 시청사 건물 안에 남아 있는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암브로조 로렌제티가 그린 ‘좋은 정부의 효과’, ‘나쁜 정부의 효과’입니다. 어떤 정부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로서 시민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떤 정부의 효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2년을 넘어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브스캔의 26개 주요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취임 1년 차에는 48%, 2년 차에는 44%, 3년 차인 지금 39%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총리, 박근혜정부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등락을 거듭하는 거니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방산비리라 할까 여러 가지 경기침체 또 문서유출 사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 7년 동안 국민은 계속 불행했습니다. 국민은 이제 한때나마 걸었던 기대를 다 접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양극화만 심화되고 4대강 사업이다 자원외교다 해서 엉뚱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외교는 미숙하기 짝이 없고 안보는 불안하고 통일의 길은 멀어져만 갑니다. 매사에 종북 프레임, 종북 프레임을 걸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은 감시받으며 말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듯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여당은 왕년의 차떼기당 오명을 벗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다시 불거진 비리 게이트를 보십시오. 아직 사건 초입 단계라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고인의 유언장이 된 그 메모 한 장, 이것만 봐도 이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직감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적 인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루돼서 리스트에 오른 사례가 일찍이 없었어요. 1대, 2대, 3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한꺼번에 올라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어느 언론에 ‘국정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그 기사 보셨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 말이 참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총리,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아직 그 발견된 메모의 내용만 가지고 속단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비상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여당 의원의 말처럼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찮게 보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지요?

예, 대단히 비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정부의 기를 살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국민의 여론을 아셔야 합니다. 총리 자신과 현직 대통령비서실장도 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가 메모에 왜 올라와 있는지는 저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예단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고인으로 하여금 대단히 섭섭했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단해서 거기에 거론된 분들이나 또는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리스트가 전부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다들 여기는데 앞으로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검찰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분의 평소 행태로 볼 때는 대단히 많은 분들의 정치인과 교류가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조직․직능․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들이 다 올라 있어요. 공교롭게 지금 다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가 있지요. 고 성완종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선진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과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을 주도했고 합당 이후에는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부위원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본부장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고 성 전 의원도 ‘그 돈은 대통령 선거에 썼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고요. 자, 이쯤 되면 이 사건은 평범한 비리가 아니라 대선 자금 게이트가 돼야 한다 이런 견해가 강합니다. 총리, 대선 자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2007년과 2012년 양 대선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키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따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특별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에서 검찰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고 성 전 의원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기자한테 신신당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도해 달라고?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진실을 왜곡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의 최근 예만 들어 봐도, 2013년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했습니다. 권력이 채 총장의 사생활을 뒷조사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법무부까지 나서 가지고 채 총장 사생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 시간 만에 채 총장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채 총장 쫓아내고 그를 따르던 소위 호위무사들도 다 좌천되어 버렸어요. 원래의 수사팀이 다 해체되어 버린 것이지요. 치졸한 정치공작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총리, 대통령이 한 말은 마치 먼 산 보고 얘기하듯이 너무 한가합니다. 외압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한가하다는 말입니다.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 그리고 끝입니까? 말 이외에 뭐 특별한 방안 없었어요?

대통령으로서 저는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게 되면 또 부득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 즉 외치가 불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분야마저, 외치마저 전에 진보정권이 이룬 성과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전진은커녕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총리,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 불안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의원님,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정책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대단히 답답한 국면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한 기조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