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병주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대처만 잘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아까운 생명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부정부패의 고리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기관들의 무능력, 대한민국의 허술한 안전 체계는 세월호 참사로 완전히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국민들과 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해소되었습니까? ...

오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고 성완종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는 충청포럼 회원도 아니고, 2007년에는 성 회장과 충남도가 송사에 휘말렸었고, 그 후 병 때문에 2012년 대선 때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 회장과 금품 수수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선 당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직책 같은 것을 맡지 않으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침몰 사고 계기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했지요?

그래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노력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의 각 시도 또는 산불 화재나 대형 재난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소방형 헬기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전은 7개 광역시 가운데 인구수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의 안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빨리 빨리’라는 문화에서 발생한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로 ‘빨리 빨리’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보면요,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의 1인당 보상 총액을 살펴보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 2억 7000만 원,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최대 8억 8000만 원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는 최대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수습 과정에서 총 5548억 원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뒷수습하느라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 재난사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이런 대형 재난사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대형 재난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예방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더 유념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안전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방지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초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거는 누가 하지요?

아니요, 마이크 하기 전에 말을 하지 않고 답변을 듣는데도 초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이 29일 있을 재․보궐선거라든가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이 일부 언론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경제정당,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할 리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정치권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지자체장도 하셨고 또 현재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수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가경제가 파탄의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요. 헌법 제11조가 무엇이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또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등이 있는데요. 스크린을 한번 봐 주시지요. 충청권의 인구수는 호남보다 약 11만 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의석은 5명이 적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