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희국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다락처럼 올라 버려 내 집을 사겠다는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계속되는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부가 발전소 짓겠다고 원전지구로 지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원금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헌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은 총리께서 정치보다는 민생에 훨씬 더 치중해야 될 시점이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고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밥 먹고 잠자고 아이 키우고 노후 대비하는 것이 인생의 거의 전부이고 그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자리와 가족이 쉬고 지낼 수 있는 잠자리, 이 두 가지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일자리는 청와대에 상황판 만드는 그날부터 이상기류를 타 버렸기 때문에 주택과 소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5180만 명이 2093만 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지요?

수도권은 절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70% 이상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 불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 2000만 가구의 평균 집값은 얼마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상위 20%는요? 지난번 자료에 드렸는데 2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5억 대 20억입니다. 5억 대 20억은요…… 4년 전만 하더라도 3억 대 육칠억 정도 됐습니다. 집값 차이가 4년 만에 2배에서 4배가 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넘사벽? 사전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넘사벽.

그렇습니다. 이 말은 3억에서 6억 정도는 어느 정도 도달 가능성이 있는데 5억에서 20억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그런 의미로 넘사벽입니다.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동산 폭등이지요.

지난번에 종부세법 개정된 것 아시지요?

종부세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종부세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종부세 대상을요 처음에는 52만 명 낸다 하다가 어떤 의원이 국민 2%만 물리도록 해서 28만 명 낸다 하다가 결국에는 9만 3000명이 내게 됐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 이라는 말 아시지요? 종부세로 집값 잡는다고 난리를 쳐서 큰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9만 3000명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 내는 게 특권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겠지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고 여당이 당당하게 설명한 것처럼 공제기준도 3억에서 5억으로 늘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종부세 대상이 이십수만 명이라고 이야기되다가 9만 3000명이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집값 잡겠습니까?

지난 4년간 수도권, 서울이 아니고요 수도권 집값은 얼마쯤 올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총리님 생각에 집값은 누가 올렸고 지금까지 책임진 분이 계십니까?

한 장의 사진을 보시지요. 네 분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지요, 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