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5차 회의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28차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4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양민학살사건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인 이필호 의원 대신에 유옥우 의원으로 변경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4일 민주당의원총회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양민학살사건조사위원 변경의 건 본 교섭단체 소속 수제 위원을 좌와 여히 변경하였압기 보고함. 기 이필호 의원을 유옥우 의원으로 변경함. 6월 4일 자로 국회의원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법안과 선거위원회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4일 국회의원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규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의원선거법안 제출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입안된 별책 국회의원선거법안을 국회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 자에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3년 6월 4일 국회의원선거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규 민의원의장 귀하 선거위원회법안 제출에 관한 건 표제지건 5월 12일 제35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입안한 별책 법안을 국회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 자에 제출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신임 체신부장관 최용덕 장관의 신임 인사말씀이 계십니다. 소개합니다. 최용덕 장관을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신임인사 ―

지금 의장께서 소개하신 최용덕입니다. 이번에 의외로 명을 받아서 이 과도시기에 일을 하라고 하심으로 해서 본인이 성과 열을 다해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노니 여러분께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인 허정 장관이 하게 되었는데 안 보입니다. 잠시 나오실 동안 기다리겠읍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대통령권한대리 허정 장관이 이제 대독을 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의장!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3일 본인이 정부 전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드릴 때에 과도정부로서 해 나갈 일의 대강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금반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함에 제하여 정부의 시정방침을 피력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성격, 즉 그 직무한계에 대하여는 그 기간도 짧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으므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전 정권하의 장기간의 비정에 대하여 누적된 전 국민의 불평불만이 4․19 사태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폭발된 후 진정한 민의의 요청으로 붕괴한 독재전단정권을 현 정부가 계승함에 있어 이미 강압과 폭력으로 제정, 왜곡된 제 악법을 폐기 수정하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자행된 불법과 부정을 과감히 교정 광구 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제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함으로써 시국을 수습 안정시키고 장차 출현할 신정부로 하여금 그들이 일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 토대를 닦아 놓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하 가장 긴급한 과제로 생각되는 국내치안 확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현재 국내치안은 대체로 질서가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지방에 따라서는 국부적인 분란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의 수습에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여야 할 민주경찰 육성을 위하여 경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사찰경찰의 기구와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공사찰에 전념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엄격한 경찰에 중립화를 위하여서는 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같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3․15 부정선거의 처리는 부정선거를 강요한 사람과 강요당한 사람을 엄격히 구별해서 처벌의 대상은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강요한 원흉들을 비롯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잔학한 행위를 한 사람과 부정선거임을 알면서 막대한 자금을 부정 염출하여 이를 제공 가담한 자에게만 국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번 학생의거를 불법, 폭력 또는 잘못된 수단으로 억압하고 발포, 살육하고 고문한 직접 하수인들도 의법 처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실시될 민의원의원 총선거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는 헌법의 규정과 선거법의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마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젊은 학도들의 고귀한 피로써 이루어진 4․19 의거 정신에 어긋남이 없도록 관권이나 금력이나 폭력에 의한 부정 불법을 철저히 단속하여 선거의 자유 분위기 확보에 완벽을 기할 것이며 명실상부한 공명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국가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셋째로 금반의 민주의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국위가 선양된 이 기회에 과감, 참신한 외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하 복잡하고 긴급된 국제정세에 비추어 확고부동한 반공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제까지의 공허하고 독선적인 구호외교를 지양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와의 유대를 일층 강화하겠읍니다. 또한 비교적 소원한 관계에 있는 중립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할 것이며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며 일본 측이 진실로 성의를 가지고 이에 응한다면 쌍방이 다 같이 얻는 바 많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넷째로 정부는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도시에 실시 중인 경비계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치안당국에 의한 완전한 치안확보가 회복되는 즉시로 계엄을 해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것은 선거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군은 국토방위의 숭고한 임무를 자각하여 정치를 초월하고 사기를 앙양하며 단결을 굳게 하여 군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읍니다. 일면 과거를 솔직히 반성하여 국민의 부담과 우방원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군 기구의 개편과 조정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또한 반공태세 강화를 위한 전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장비를 신무기로서 대체하는 국군현대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유위청렴한 장교를 대폭 발탁 기용하는 인사쇄신을 단행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이미 정부가 새로운 경제개혁의 지침을 공표한 바 있읍니다만 부정과 부패로 형성된 이권에 대한 철저한 교정은 불법축재의 환원책으로써 구체화할 것입니다. 당면한 긴급 경제시책으로서 우선 국내 경제의 혼란을 방지하여 물가안정을 견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피폐한 농촌경제에 직효적인 활소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이 간절히 요망하는 영농자금 방출을 과감히 실시하여 농산물증산에 이바지하기로 하겠읍니다. 또한 종래의 대기업에만 치중하여 온 재정투융자 및 금융정책을 시정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소기업자금을 충분히 조치함으로써 고용문제 해결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원조자금은 이를 유효 적절히 사용하여 낭비와 오용이 없도록 엄계할 것이며 편파적이거나 특혜적인 조치는 일소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명정대한 처리를 실천하겠읍니다. 겸하여 경제외교를 강화해서 외원의 계속적인 확보에 노력하겠읍니다. 금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시책과 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인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초청하여 경제심의회를 구성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중지를 모아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구상을 얻어서 즉각 실천에 옮길 예정입니다. 여섯째로 교육 면에 있어서는 교육계 인사 및 학생들의 건설적인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겠으며 근자 분규가 심한 학원의 질서를 조속 회복하여 학원의 중립화를 확보하여 정치가 학원 내에 침투함을 방지함으로써 학원의 진정한 민주화를 구현하겠읍니다.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복지의 증진은 물론 근로대중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읍니다. 끝으로 관기 숙정에 대하여 언급하겠읍니다. 공무원들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대오각성하여 정치에서 엄정 중립하여 국민의 공복 됨을 자각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맡은 바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읍니다. 물론 박봉으로서 어려운 입장에 있으나 국가의 재정상태가 극히 군색한 오늘날 과도정부로서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단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만큼 국난을 타개할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은 의거에 순국한 학도의 고귀한 정신을 받들어 인내와 희생으로써 직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정위원회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정치․경제 개혁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제위의 좋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 정부에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고저 하오니 현 시국의 중대함을 깊이 이해하셔서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4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권한대리 국무위원 허정 국무위원의 시정방침 연설은 끝났읍니다. 다음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 연설이 있겠읍니다. 윤호병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정부의 시정방침 연설에 뒤이어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의 전면적인 개편은 일관된 정책과 계획하에서 재검토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과도정부의 제한된 사명에 비추어 부득이 예산개편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국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세출에 있어서는 4․19 의거 후의 사태로 인한 계엄비와 구호비를 새로이 예산에 추가계상하고 또한 이미 공고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비를 신규로 추가계상하는 외에 미 불화 대 환화의 공정환율이 650 대 1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공관경비를 비롯한 불가피한 경비 등을 추가계상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추가되는 세출예산을 지변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4292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책정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괄하는 일반재정 부문의 당초 예산액은 세입 세출이 각각 총액 4238억 환으로 되어 있었는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세입과 세출이 각각 61억 환이 증가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추가경정된 부문의 내용을 회계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첫째, 치안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계엄비로 1억 환을 계상하고 또한 4․19 의거 후의 사태로 인한 긴급구호를 위하여 재정법 제14조제2항에 의거한 현 연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범위 내에서 이미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차입하여 지불케 한 원리금의 상환 조로 4억 환을 계상하여 계엄비 및 구호비로 5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둘째, 헌법의 개정과 더부러 장차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비로 11억 환을 추가계상하였고 셋째, 공정환율의 인상 변경으로 인하여 해외공관경비 및 외화부담금을 비롯한 기타 외화경비의 환화표시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러한 외화경비를 위하여 5억 환을 증액 계상하여 정부의 대외활동과 대외거래의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였읍니다. 넷째, 작년도의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계잉여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31억 환을 일반회계의 차입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읍니다. 이 밖에 일반회계의 예비비도 9억 환을 새로이 추가 책정하여 앞으로 신정부 수립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세출예산에 있어 차입금 상환을 포함하여 총액 61억 환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하였으나 이러한 세출예산의 증가를 지변하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작년도의 결산상 세계잉여금 61억 환으로써 충당하여 차입금이나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 또 계속하여 균형예산을 견지하도록 편성하였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같이 공정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긴급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하도록 하였는바 그 내용은 전매사업특별회계에 당초보다 4억 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8억 환, 통신사업특별회계에 13억 환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이와 같이 증액된 세출예산액을 뒷받침하는 세입재원은 새로이 차입금을 늘리지 않고 독립채산의 원칙하에서 외환수입으로 예정되는 세입예산의 증액을 비롯하여 각 특별회계 자체 내의 세입세출을 조절함으로써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읍니다. 이상으로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요약하여 설명하였읍니다. 환언하면 모든 국민의 불타는 의욕과 절실한 갈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민주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우선 4․19 사태의 수습비와 민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비를 비롯한 긴급불가피한 경비를 새로이 예산에 추가하여 민주과업의 수행을 위한 정부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4․19의 민주의거를 계기로 하여 정치와 경제 면에 있어서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요청되는 바이오나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계획하에서 해결되도록 추후로 미루고 다만 과도정부의 사명에 속하는 긴급한 몇 가지 사항만을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여기에 제출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윤 재무부장관의 경정예산 설명 연설이 끝났읍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93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정부연설은 끝을 마쳤읍니다. 그런데 혹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마는 오늘은 정부 측의 연설만을 듣고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얼마든지 질문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연설만 듣기로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의원 여러분은 나가시지 마시고 투표에 참석해 주세요. 지금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정․부의장 선거 성원 수는 재적 3분지 2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재적 3분지 2 수효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빨리 돌아와 주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은 다른 일 보러 나가시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인원수를 다시 한번 세어 보겠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돌아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돌아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재적 3분지 2가 될려면 146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나가시지 마세요. 나가시지 마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른 데 앉으시면 셀 수가 없읍니다. 얘기는 있다 하고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들어와 주세요. 나가시지 마세요. 나가시지 마세요. 성원이 안 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시지 마세요. 성원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의장 한 사람만의 선거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은 의장 선거올시다. 의장 선거를 개시하겠읍니다. 감표위원들 의장이 자벽해도 괜찮겠읍니까?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의장이 자벽하겠읍니다. 김석진 의원, 김향수 의원, 정중섭 의원, 전영석 의원, 네 분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정중섭 의원 나오세요. 정중섭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으로서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이제 호명은 끝났는데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해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들어와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투표함을 닫아도 좋읍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안 하신 분……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해 주세요. 이제는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155올시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곽상훈 의원 84 윤보선 의원 53 김도연 의원 3 이철승 의원 2 이필호 의원 2 장택상 의원 1 김준연 의원 1 하태환 의원 1 이형모 의원 1 김두진 의원 1 이사형 의원 1 기권이 4 무효가 1올시다.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로서 곽상훈이가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마침 사회를 해서 발표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회할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거기에 대해 제가 공포를 했읍니다. 그러며는 다음에는 부의장을 선거하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서범석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 정부의장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상 도리 없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선거를 만일 어떠한 사정으로 넘긴다며는 국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그러한 위험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참작해 가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결정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서 사실상 앞으로의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아흐레 동안…… 아흐레 동안에 모든 법안을 처리하고 역사적인 내각책임제개헌안을 통과시킨 후에 우리는 애국적인 거사로써 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신의를 다시 묻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다시 재언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면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 나가는 도중에 있어서 부의장을 반드시 선거해야 될 것이냐 하는 실제적인 정치적인 배려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 개인의 의사올시다마는 이러한 국회의 기관은 사실상 오늘로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부의장이 없어서 국회가 성립이 안 된다면 이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부의장이 없더라도 국회의 운영…… 국회는 그대로 성립된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원내정책인 사정을 감안해서 부의장 선거는 그렇게 절실히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중대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동지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아흐레 동안만 보류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여러 번 논의한 결과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국회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도리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말씀해 가지고 여러 동지들의 이해를 구해 가지고 부의장 선거를 보류하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할까요?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이제 서범석 의원의 부의장 선거는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이것은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은 보류동의이지만 이것 역시 법률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세요.

서범석 의원이 민주당 원내 의원부총회의 의사를 전달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국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의장, 부의장, 분과위원장 이러한 모든 기관을 설치하는 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했던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의당 처리되어야 할 문제를 보류하는 상태로 이끌어 오다가 오늘 이 국회는 피차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할 그러한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위치에서 국회의 정상화에 대해서 법대로 옳게 운영되도록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무슨 의도로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의당 선거해야 할 부의장의 기관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혹 일설은 이 임시국회의 회기를 앞으로 7, 8일 내외에 과도입법을 하고 만다는 구실도 전제가 될 수 있고 의장의 건강이 그때까지 사고 없이 지탱되리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에 의장직을 대리한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견해를 전제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구실을 전제로 하면 부의장 제도를 국회법에 창설할 필요가 없이 의장을 선임해서 국회를 운영하다가 국회의 의장이 궐위가 된다든지 유고 시 다시 의장을 선임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견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 부의장 선임에 대한 필요를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시켜서 부의장 제도를 삭제해 버리고 오늘 그와 같은 의결을 진술하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 되어진 일체의 사실을 비밀 없이 보탬 없이 더함이 없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윤재근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총회의에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그대로 이행을 하지를 아니하고 부의장 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법 이론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이 말 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12년간에 행정부는 다 물러 나갔을 뿐만 아니라 형무소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국무위원들이 직접으로 실무에 당해 가지고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부정을 감행을 했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처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유당 의원이거나 민주당 의원이거나 간에,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간에 하여간 12년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비정을 합리화…… 합법화시켜 주었다는 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의당 우리 국회도 물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서 이론상으로 본다고 하면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안한 얘기이지마는 과거에 이번 3․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부정한 불법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러면 오늘날 자유당 의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이지만 여기에 앉아 있을 심정 안 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사한테 뚜둘겨 맞아 당선한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다 같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이 국사를 논의할 생각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전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승만이만 물러 나가고 행정 각부 장관들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합리화시켜 주고 그렇게 정치를 하도록 법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 다 물러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소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사태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이론을 어느 정도 초월해 가지고 냉정히 감정에 흐를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이 공백기를 남기지 말고 국사를 그대로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그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국회법에는 국회의장․부의장 뽑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논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법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만 뽑고 부의장은 안 뽑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법률 배우지 아니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정상회의에 있어 가지고 의장을 뽑아 놓고 비상한 사태가 나 가지고 부의장 선거를 못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래 가지고 그 사태가 쭉 계속해서, 국회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 그래 가지고 그 의장이 나와 가지고 사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의장 자격 없는 것입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상회의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데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초비상시기요, 혁명단계요, 혁명을 하는 것이에요. 혁명단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아니한 지금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부의장을 뽑지 아니하고 의장만 뽑아 가지고 미안한 국회…… 국민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국회 그 국회를 잠깐 유지해 나가는 데 무엇이 그렇게 정치적인 복선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이론상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도대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도매금으로 현재 있는 국회의원 나는 자격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부끄러와서 얼굴도 싸매고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기에 와서 정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의장을 뽑으면 부의장도 뽑아야 한다, 국회법이 어째라…… 다 되어서 물러 나가는가요? 그런 소리 할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당략이라든가 당책이라든가 정치적인 색채, 정치적인 복선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올시다. 우리 민주당도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는 죄 없이 당선한 사람들입니다. 몽둥이로 뚜들겨 맞고 살인계획을 다 빠져나가면서 불쌍하게 당선된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지만 여기에 같이 앉아 있기가 미안하다 그 말이에요. 미안해요. 어찌 되었든지 이승만 씨가 법으로는 자기가 정치를 하는 데 우리가 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한자리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런고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러니저러니 왈가왈부 떠들고 있는 것도 나는 쑥스럽게 생각하는데 황 거기에다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무슨 정치적인 복선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유감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하등 복선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률상으로도 아무런 거침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내려갑니다.

오늘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이 나와서 본인은 매우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무슨 정략이 있다거나 무슨 복선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을 의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만장일치로 두 번 세 번 결의하고 확인한 내각책임제개헌안을 우리가 표결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긴급한 법률을 제정해서 실시케 하고 우리가 법에 정한 임기까지 며칠 남지 아니했지만 곱게 마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언약…… 중대한 결의를 했고 두 번 세 번 확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곽상훈 의장이 몸이 대단히 건강하시고…… 하시지만 노련하시고…… 설령 젊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격무를 감당해 가지고 꼭 이 일을 해 갈는지…… 의문이라 말이에요. 내가 생각키에는 우리가 소정해 가지고 있는 그 기한 내에 이것을 잘 해 갈려면 형편에 따라서는 휴일도 없고 야간회의까지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러한 것도 본인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곽상훈 의장 혼자가 이 사회를 전부 맡아 가지고 하기는 심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환이…… 불시에 화가 없다고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양반이 뜻밖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회를 못 하게 된다든지 하며는 그때에 가서 부랴부랴하고 부의장을 선거한다거나 혹은 임시의장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만한 일을 여기 의원 여러분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올시다.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비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의장이 사고가 있어서 사회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정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리가 만무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곽상훈 의장은 지극히 건강하신 무쇠덩어리로 생각한다면 별문제올시다. 하지만 70대에 달해 가지고 있으시고 이런 양반에게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써 휴일도 없이 야간회의까지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부의장을 엊그제까지 한 사람밖에 안 정한 것을 금번에는 두 사람을 완전히 뽑아서 의장과 부의장이 사회를 하는 데 촌시에 지장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완전한 의장단을 구성을 해야 할 것인데 그와는 반대로 의장 한 분만 뽑고 나머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까짓 것 안 뽑아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들 기대와는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저희들 처지로 말하면, 자유당에 소속하고 있는 저희들 처지로 말하면 여태까지 죄과가 많은…… 오늘 민주당에서 처리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추종해 갈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의를 원만히 수행해 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추종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곽 의장이 고장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사회를 못 하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 못 되어 가는 경우에 무슨 묘안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거기에 묘안이 없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의장을 법대로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 피력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발언권을 요청한 분도 많이 있고 또 구두로 발언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뚜렷이 있는 것이고 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원의로 작정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원의로 작정하며는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가부는 무소속, 자유당, 민주당 다 한 분씩 얘기했읍니다. 했기 때문에 이 동의를…… 동의를 부결시켜 버리면 다시 국회법대로 할 것이고 동의가 가결되면 이 국회 전체 의사의 의결로써 또 보류시킬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더 발언 마시고 투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표로서 의사를 표시하시지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발언을 더 청구하면 자유당 또는 민주당, 무소속 한 분씩 꼭 발언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한 분씩 더 발언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읍니다. 이 문제 동의…… 부의장 두 사람을 보류하자는…… 선출을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7, 가 45, 부 4로서 1차 미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결이므로 각 정당에 한 분씩 발언 드리겠읍니다.

오늘 법대로 하며는 부의장 선거까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도 무리한 말씀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어떠한 복선이 있거나 내막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줄로 알았는데 아마 원의에 물어서 결정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이렇게 작정할 때에는 사실상 지금 국회의 의석수로 보아서는 의장․부의장은 당연히 자유당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아마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며는 민주당에 한 자리 부의장 정도가 올 게 아니냐 이렇게, 아마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 그렇게 안 되고, 안 되게 되어서 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부의장 두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종전에 국회의 간부는 다수당이라든지 혹은 여당이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것은 국회운영을 위해서 좋지 못하다, 그러니 이 차제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부의장을 전부 독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 분은 민주당에서 낼 수 있다 하더래도 한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분은 당연히 국회 의석수로 보아서 자유당에서 나오시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되지 못하고 지금 행정부 같은 데에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선이 되어 가지고 임명 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비난이 생기는 이 마당에 우리가 국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성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괜히 그 말썽을 우리가 일으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우기 자유당 형편으로 보더라도 지금 두 갈래 세 갈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마당에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된다고 하더래도 위에 가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게 아니냐, 이러니 그러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 또 무소속에 그러면 한 분을 드려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실 것이지만 무소속에 사실상 지금 형편으로 보며는 1인 1당 정도로 해서 어떤 분을 상대를 해 가지고 어떤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 또 이런 사정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 사람만 뽑는다는 것도 곤란하니 민주당도 선출을 말고 부의장은 당분간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어떠한 특정인을 우리가 시키기가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 생각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한 분만 선출한다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한테 대해서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분은 갖다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속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도 있고 또 인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으니 차제에 부의장은 민주당도 내지 말고 기타 다른 교섭단체에서도 선출을 안 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한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다수파인 자유당에서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한 분쯤은 이렇게 나오게 되지마는 오늘날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데서 소수파인 민주당에서 의장도 나오고 부의장도 나오게 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독점 혹은 그러한 악례를 우리가 만들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만 한 사람 뽑는 것도 이상하고 이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한 의장만 선출을 하고 부의장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더우기 앞으로 임기도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이렇게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부의장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재고를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태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입법부가 가장 법의 존엄성을 우리가 엄수해야 되고, 그러한 까닭에 부의장 선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찬동하며, 거듭 말씀드릴 것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아까에 김선태 의원이 3․15 부정선거를 한 자유당 의원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같이 입법을 논하기가 쑥스러울 정도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역시 자유당 소속 의원인 까닭에 이것만은 밝혀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정치도의상 정당의 모든 책임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됩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라는 것은 형사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구별해 가지고 형사적 문제는 이미 원흉급에 해당하는 기획위원들이 이미 사직당국에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지금 받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다만 국민들이 과거 대통령중심제의 헌법 밑에서 1인 독재가 있었으니까 내각책임제를 해 가지고 그래도 국민에게 과거 속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좀 처리해 주고 나가자는 이런 견지에 있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법안을 통과하지 말고 국회는 물러가라면 언제든지 깨끗이 물러갈 용의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문제가, 오늘날 4․26 학생혁명 이후에 이 국회 자체도 과도기적인 국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곽 의장은 한 분이 건강이나 혹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든가 혹은 4․26 이후에는 소수인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법의 공정성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여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부의장을 선거해 가지고 국회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도 의장을 보좌하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에 말하자면 도움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부의장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아,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앉아서 그런 농담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은 민주당 의원이 나와 하신 말씀이나 자유당 의원이 나와 하신 말씀이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4․26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결국 이것은 과거에 법이 있으면서도 법을 잘 지키지 아니한 까닭에 이런 사실이 일어났읍니다. 그러면 우리들로서는 4․26 사태 전에는 법을 잘 지키지 안 하는 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26 사태가 있은 후로는 국회를 없애 버리고 말았다면 모르거니와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에는 우리들이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법을 잘 지키지 안 하던 분도 법을 잘 지키도록 나가야 될 것이고 법을 과거에 잘 지키던 분은 더욱더 법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양심적으로 움직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며는 국회법에 의장을 선거하게 된 이 마당에는 의례히 부의장도 선거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의장은 선거하지 아니하고 의장만 선거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해석을 한 권도적으로, 예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앞으로 이 권도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이 경향으로 우리들이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들이 이 마당에 앉아서도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를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길로 나가는 것이 4․26 사태가 생긴 후에 우리들이 정당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다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권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장만은 선거를 하고 부의장만은 선거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들은 앞으로, 과거에 위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넘어갔었다, 앞으로는 조고마한 일이라도 우리들은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국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해석 밑에서 정당한 법대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착안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더 말할 여지 없이 이것은 국회법에 그대로 정․부의장을 다시 선거해야 된다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수당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자유당에 부의장을 하나 주어야 되느니 그다음에 민주당에 하나를 더 주어야 되느니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투표로써 각자 각자의 의사에 맡겨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부의장은 다수당인 자유당에서 나온다 생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부의장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면 불과 소수인 5, 6명에 지나지 못한 우리 무소속에서라도 부의장 2명이 다 나온다고 해서 무엇이 나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무소속에서 나오느냐 민주당에서 나오느냐 자유당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사대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 이런 것을 염려할 것 없이 우리는 국회법 그대로써 의장을 당선시켰으면 부의장도 선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리 밑에서 그대로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발언권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보류하자는 동의가 1차 미결이 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보류하자는 동의를 묻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0, 가에 38, 부에 5, 반수 미달이므로 양차 미결로써 이 보류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폐기된 이상 법에 의해서 곧 선거에 들어가겠는데…… 가만히 계세요. 재적 3분지 2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146명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5명입니다. 성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원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될 테니 여기서 한 번 더 성원 독촉을 해 보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얘기할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운영위원장 무슨 묘안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얘기하세요.

지금 성원이 3분지 2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기다려서 오늘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의장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많이 여기에서 토론이 된 줄 압니다. 우선 이 부의장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교섭단체 간에 그 아직 무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어느 인물을 부의장으로 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서 그냥 각자 의사대로 투표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종래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대개 부의장 되실 분을 우선 누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질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마침 성원이 안 된 사이에 그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여러분 의사가 어떤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럴 법도 하겠읍니다. 그러니깐 오늘은 성원이 안 되니깐 자동적으로 오늘은 산회가 되는 것입니다. 3분지 2가 못 되기 때문에 산회가 된다는 것보다도 다른 법안을 더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시간이 15분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이것이 시작되자 곧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산회하고 오는 화요일 날 다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