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사회부 소관 단기 4282년도 후생복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은 우리가 후생복표 예산에 있어서 5억 원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2억을 발행하고 최근까지에 4억을 발행해서 1억 원이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회부장관은 분명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회부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여러분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히 헌법에 보장된 예산 심의권을 방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또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읍니다. 예산 조치가 없이 1억 원의 복표를 징발했다는 것은 진실로 유감 된 사태의 하나가 누적되었다고 봅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오늘이 단기 4282년도 예산 연도로서 최종일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도 오늘에 최종을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정해 드린 퍼센테지에 대해서도 다소 변동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 변동이 없이 정부에서 실행한다고 하드라도 예산조치 없는 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위를 규명하겠거든, 하물며 과거에 통과시킨 예산에 있어서 율을 변경해 가면서 예산조치 없이 사업을 추가해서 실행한다고 하는 점은 진실로 유감입니다. 이런 점은 다시는 안 해 주시기를 믿고, 사회부장관은 사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다 해서 요번만은 특별히 관대한…… 국회의원 여러분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후생복표에 관한 추가예산안 이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통과되어서 저이들에게 넘어왔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무수정으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여러분은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생복표법안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되었다는 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는 더 수정할 것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4, 가 84,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