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炯來
통일민주당 김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4반세기가 넘는 잘못된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나라의 대강 을 새롭게 바로잡는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던 잘못된 오욕의 한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읍니다. 첫째, 사람이 부지기수로 다쳤읍니다. 집권 초장부터 저 멀리 광주에서부터 무더기로 사람을 해치더니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교당에서 학원에서 쫓겨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정에 섰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으며 또 감옥에 갔읍니까? 병영에 끌려가 죽기도 했고 물을 ...
신민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본인은 우리 신민당의 충정과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계속되는 충격과 반칙을 당하면서도 나라의 큰 테두리를 생각하고 보다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회의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단상이 용공세력이 마치 침투된 것인 양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겠기에 이 늦은 밤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자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사당이 용공세력이 침투된 것인 양 하는 것은 여야는 물론이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누구도 이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구 의원은 ‘바로 정치의 본산인 국회 의정단상에까지 그 모습을 드러낸 사상의 오염’이라는 표현을 썼읍니다. 둘째, ‘북괴의 기만적인 통일전략이 의정단상에까지’ 이런...
정치 1번지 강남 출신 신민당 김형래입니다. 본인은 이 5공화국 정부가 가장 오점이 많은 정권이라는 인식 아래 이 잘못된 민주주의의 가건물을 빨리 철거하고 민주주의 새 집을 짓는 데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는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전쟁공포로부터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정치탄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지금부터 5년여 전 전 대통령께서 그 취임연설에서 직접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제 집권후반기에 당도했는데 이 민정당 정권의 실천사항은 어떠한가? 전쟁공포로부터 해방은커녕 나라의 최고위층이 시국이 이상하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협박할 정도이며 중공기가 내륙 깊숙이 불시착을 해도 그것조차 모르는 형편이올시다. 빈곤으로부터 해방은커녕 월수 1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20%에 달하며 외채는...
김형래입니다.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부 측의 불성실한 답변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총리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부탁한 것까지는 듣고 있는데 바로 그 총리의 답변을 문제시하는 것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민당은 총리 이하 많은 장관들이 지금까지 호헌을 주장하던 바로 그 입으로 개헌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국사를 논의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생각할 때 총리 이하 장관들께서는 보다 더 명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답변을 해야 할 터인데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첫째, 총리는 고문을 하지 말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말단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민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본인은 우리 신민당과 국민당, 민한당 등 범야권을 대표하여 이원홍 문공부장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해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원홍 문공부장관은 지금 정부의 여러 장관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장관이라는 사실은 여야 일치된 견해인 줄 믿습니다. 이원홍 장관은 그 역량과 자세도 문제려니와 인간 본질적인 면도 지나침이 많아서 국민 모두가 염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관을 국회가 묵인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불의를 용서하는 일이며,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며, 나아가 국민으로 하여금 배신감에 빠지게 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원홍 문공부장관은 첫째, 그 출발부터가 하자가 많습니다...
신민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막중한 국사가 논의되고 있는 이때에 최근 우리 국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풍조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뜻으로 나왔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국정토론의 심장부이며 대정부질의는 그 진수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대정부질의가 점점 형해화되어 가더니 요 며칠 사이에는 그 격이 더욱 떨어져 비방과 야유의 장이 된 감이 있었읍니다. 심지어 대정부질의는 아예 제쳐 둔 채 상대 당 매도만을 위해서 나온 것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의원은 모두 다 면책특권을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본회의에서의 발언 요지를 사전 입수하여 이래라저래라 하는 풍토마저 계속 겪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빙자해서 일방적으로 ...
그러므로 여당 그리고 정부는 훨씬 더 인내심을 갖고 정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결코 파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약 냄새를 싫어합니다. 또다시 총소리가 났을 때 우리들이 규제가 되고 몇몇 동지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나마 쌓아 올린 나라의 힘이 무너지고 권력이 잠시 연장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불행해지는 동반자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서로 자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히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국 안정의 일차적, 최종적 책임이 있으니만큼 인내심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 275명이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찌 사천만 국민이 화합할 수 있겠읍니까?...
신민당 소속 김형래올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산적한 국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루어지고 있는 이 고빗길에서 이 사람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아시다시피 속기록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기록입니다. 사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록은 어떤 형태로 기록되든지 간에 그것은 이 시대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사마천이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성까지 제거되면서 생애의 대역작 사기를 만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왕조의 명령이 추상같던 우리의 이조사나 고려사에서도 익히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를 구가하는 지향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더우기 국회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이 의사당 안에서 국회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광주사태에 대해서 모두 다 침통하고 미안한 생각으로 지난날 그 회한의 역사를 풀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속기록삭제 운운된 것을 참으로 개탄하면서 우리 모두 광주사태를 불가피했던 악의 제거 혹은 전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죽음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죽은 영령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속기록 삭제 자체가 우리 국회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것이 광주사태로 야기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삭제하는 그러한 관례가 없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민한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제11대 국회가 마지막 정책질의를 끝낸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민한당과 국민당을 대표해서 국사의 한 줄기를 매듭짓고자 나왔읍니다. 아시다시피 치산치수는 옛부터 치정의 근본이었읍니다. 우리가 요순시대를 태평성대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그 당시의 산업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치산치수를 잘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군주가 책임을 지는 덕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자를 보면 천하에 홍수가 범람해서 민심이 흉흉함에 순임금은 우 라는 사람을 특별등용을 시켜서 치수를 전담시켰읍니다. 그 우라는 사람은 그로부터 8년 동안 중국천지에 9개의 강을 뚫고 제수 , 누수 를 소통해서 그 물을 바다에 뽑아 댔는가 하면 역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회수 와 사수 를 밀어서...
민한당 소속 김형래입니다. 3월은 우리 정치사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읍니다. 삼일절은 자유, 민주, 독립이 우리 민족의 최고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3․15는 부정한 방법으로는 절대 권력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3월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작년 3월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지금은 새 내각으로부터 국정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참으로 축복받을 3월입니다. 그러나 봄은 멀었다는 기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각료들의 생동감이 없읍니다. 나랏일을 맡은 각료들이 새로운 맛도 없고 또 새 총리는 진심으로 국민의 바램을 풀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을 더 떠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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