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재정경제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자산유동화를 위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 및 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배...

자유민주연합 소속, 하늘에서 제일 편안한 고장 천안 출신 정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30년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이 지난 정권 5년 만에 완전히 황폐화됨으로써 IMF의 관리체제에서 경제적 시련으로 우리 국민들은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성의 해이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70만에 이르는 실업사태가 야기되고, 자고 나면 물가는 오르고, 청소년의 가출과 이혼소송이 증가하는가 하면, IMF형 강력범죄가 속출하는 등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몇몇 의원들께서 경제청문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IMF의 환란의 위기를 ...

재정경제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외자 확보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제도를 전면 정비하고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 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소비자단체, 축산관련단체 등의 대표 236명이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청원했을 때 154명의 동료 의원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양보다는 질 그리고 안전과 위생수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7월에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이 이미 개방되었고 2001년에는 소와 쇠고기 수입도 완전 자유화될 예정입니다. 개방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공급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의 축산업이 외국 축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충남 천안갑 출신 자유민주연합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 때만 그 국가의 존재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심각한 총체적인 위기를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민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목표마저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4년 7개월 전 김영삼 정부는 정의와 화해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미빛 구호만 외쳤지 결과는 부패와 타락,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정하는 등 국민적 절망감만 심어 준 채 막을 내리게 ...

자유민주연합 천안갑 출신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이라고 하는 김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공약집이 있습니다. 참으로 화려한 장밋빛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 실천 학점은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낙제점수인 D플러스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 정부의 정책의 실패를 생생하게 말해 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 4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단 4년 만에 우리 경제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단적으로 대통령의 경영능력의 부재이며 한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강착유장려법 폐지법률안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1996년 10월 8일과 10월 28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과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

자유민주연합 천안 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우리 농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여도 올 우리 농민들의 땀의 결실이 단군 이래 최고의 수확량을 올리는 단보당 507kg의 사상 최대의 풍년농사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학수고대하며 추곡수매가 인상을 기다리던 600만 농민들은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연말에 정리해야 할 빚이 산더미 같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여의도광장에 절규하는 농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생산비 감소로 인하여 추곡수매가를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

신민주공화당 천안 출신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장 화려했고 웅장하고 성공적으로 88서울올림픽대회는 소외된 많은 계층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인종과 이념의 벽을 넘어 인류 평화 추구의 길을 열게 하였던 그 점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읍니다. 16년간 중단됐던 국정감사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부정적인 비판도 많았지만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이 파묻혔던 병든 수입 소와 쇠고기가 파헤쳐지듯이 제5공화국의 비리와 부정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볼 적에 본 의원은 흐르는 역사의 냉혹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

정부 측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감사드리며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