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灝鮮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과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6년 11월 15일과 10월 25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과 10월 2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생산 확인용 검인제도 및 임야매매 증명 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하...
자유민주연합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 매입가격의 신한국당 수정동의안에 대한 야 3당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자정 무렵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느니 안 되느니 옥신각신하던 바로 그날 오후의 일입니다. 여의도광장에서는 전국의 농민 만여 명이 운집하여 단상에서는 삭발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어 온 쌀을 불태우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신랄하게 성토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줏대도 없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날 집회와 시위는 결국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지독한 최루탄의 난사로 수많은 농민이 부상당하고 연행되는 불상사가 크게 있었으...
자유민주연합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직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순간까지 쌀 시장개방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쌀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300만 국민의 시장개방 반대서명을 얻어 냈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신토불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전면개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농민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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