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8차 회의

의사일정 제84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시장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금, 현물 대신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수혜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제안서가 사전에 유출되어 불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통합정보시스템 업체의 경험 부족과 기술력 문제로 인해서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당․허위 청구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업체와 금융기관 간의 사업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최종책임을 금융기관이 지기로 하는 계약특수조건이 포함되는 등 통상적인 계약내용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시범사업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 이후 사업자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한 인프라 활용 방안과 부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서 사업자 교체 시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부터 사업 진행,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보건복지부 및 기술업체, 금융기관 간에는 이면의 불공정한 협약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이라는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상당한 복지예산 누수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점검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한편, 본 사업 전체에 대한 정책평가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감사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 을 이종혁 의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공무원사회가 하도 하수상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은 국가 제일의 공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요즘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 및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후반기인 요즘 우리 사회는 나사가 풀린 듯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수없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국방 안보를 위한 방위산업의 최신 무기들은 불량품 투성이고, 방산 비리와 관련한 최근 3년간의 비리 규모가 3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공기업 부채 211조를 더해서 그 총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마는 22개의 공기업은 1조가 넘는 상여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볼트․너트를 조이지 않아서 나사가 풀린 선로 위로 KTX가 탈선을 하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결과 카지노 출입 공무원이 370명에 이른다는 통탄할 만한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임무 직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코미디 같은 아마추어리즘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구제역 살처분 매몰작업의 수많은 현장을 보면서 왜 국민들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국제조약 협정문인 한․EU FTA 협정문이 번역상의 오류와 오타 투성이고, 국익의 최일선에 있는 외교관들이 국격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지금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 경제국가로 도약하여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변방의 국가로 머무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가늠하는 잣대는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권의 향방에 관심을 가지지도 마시고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어느 정권이나 그 후반기에 공직기강 해이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 저 생각에 복지부동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되 여러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은 국민의 공복으로 또 그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및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기강 확립과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2년 집권기간을 대한민국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마지막 순간까지 매진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총체적 단합을 저해하는 정치게임에 몰입해서는 안 되며, 정권 시혜적 인사나 정책 남발도 지양해야 합니다. 무리한 치적 쌓기도 언제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돌아왔던 과거 정권의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국력을 한곳으로 모은다면 우리는 세계의 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의 책임 있는 집단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혜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와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충남 천안 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또다시 우리 충청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을 표 얻으려고 한 이야기라며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폐기하였습니다. 과연 이 동영상을 보시고도 표를 얻기 위한 매표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 의원님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7년 대전, 충청 공약 홍보영상에서 이렇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2007년 8월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반드시 충청권에 유치하겠다’ 이러한 동영상입니다. 빠르면 3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9월 12일 목원대 기자간담회에서 또 역시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2007년 8월 8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2007년 9월 12일 목원대학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12월 27일 과학기술인과의 타운 미팅에서 그리고 2007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과학벨트 지도와 그림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선거 때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2007년에 우리가 치른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우리가 신성하게 치렀던 2007년 대통령선거를 우리 스스로 사기꾼을 뽑았던 선거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공약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입니다. 보시는 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34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약집 64쪽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한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과학벨트추진단장을 충청권 인사에서 영남권 인사로 변경하는 등 과학벨트를 형님벨트로 만들기 위한 정략적 모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약이었고, 작년 7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도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세종시 사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 만안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장자연 씨가 돌아간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세상을 뜨고 지난 2년 동안 검찰은 고인의 자필 문건에 올라와 있다는 유력 언론사주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등한히 한 채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 대한 수사로 국한시켜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검찰은 성접대 의혹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으로만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4월 6일 행안부장관에게 고 장자연 씨의 ‘조선일보 방 사장의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자필 기록을 확인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하지는 않은 채 장자연 씨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사는 저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들어서 저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선일보의 고소가 있은 지 1년여 넘도록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사건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버린 작년 늦가을 경에서야 비로소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출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회가 끝난 이번 3월 15일 소환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해 첨부된 자료를 판사의 명령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씨의 지인 전 모씨가 재판 단계에 있는 기획사 대표 형사재판에 장자연 씨의 억울한 점을 진정하면서 고인의 방대한 양의 편지가 검찰의 통제권 밖에 있는 재판 기록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번에 공개된 것입니다. 고인의 편지에는 접대 자리에 검사도 있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 등 성접대 의혹자들과 검찰은 은폐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문에 장자연 씨의 편지가 공개되자 조선일보는 9일 신문에 장 씨가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서 저는 스포츠조선 사장은 장자연 사건이나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방 사장과 그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어찌 보면 공익에 봉사해야 할 거대 신문을 족벌 신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 제보자에 의하면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고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서 장자연 씨가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 의하면 이번 공개했던 23통의 이른바 ‘장자연 편지’는 숨진 장 씨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지인인 전 씨가 꾸며서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은 많은 사건에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의 내용 일부를 언론에 흘려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적 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찰의 행태 또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언론 플레이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면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입니다.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다고 하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 장자연 씨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제기된 만큼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재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가며 연예계의 고질적인 성상납 관행을 고발하고도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묵살된 억울함 때문에 원혼이 되어서 떠돌고 있을 가엾은 영혼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철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11개 광역시․도, 75개 시․군․구의 6191개 축산농장을 휩쓸어 347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도살․매몰 처리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KDI에서 구제역 발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93억 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9550억 원, 고용감소가 4만 8000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휩쓴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인근 축산농가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몰 작업을 24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시간제한 때문에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몰지의 경우 돼지 2000여 마리 매몰 처분했는데 지난 2월 한 달 동안 두 차례나 붕괴되었고 돼지 사체가 노출되어 나뒹굴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남면의 경우 개천 바로 옆에 매몰했는데 침출수 유출을 가늠할 수 있는 관측정도 설치하지 않아 많은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는데도 그 피해 상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1637곳 중 21.8%인 357곳이 식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50개 지자체의 2735개 매몰지 현황카드 중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전체의 0.4%에 불과합니다. 75%의 현황카드에서는 매몰지 인근 상수도 이용 실태를 누락했으며 매몰 방법을 기록한 것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의 매몰지 4172곳을 전수조사 한 결과 이 중 9.8%인 412곳이 붕괴와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과 토양 오염이 우려돼 차수벽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발표되었습니다. 날이 풀리고 비가 올 경우 살처분 매몰지에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악취 등이 더욱 심해져 환경 대재앙으로 발전한다는 게 많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매몰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동네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매몰지 주변 주민들은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만 봐도 경기가 날 지경이고 매몰지 상류 산 중턱으로 이주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매몰지 주변의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질병 발생 등 사후관리 대책이 긴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향후 매몰 처분은 침출수 유출과 2차 감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각 처분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구제역 매몰지의 2차 환경재앙에 대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회에 구제역 및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안에 구제역 피해 시․도별 전수조사반을 편성하여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히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구제역 대재앙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에 각 당이 초당적으로 대처하여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동참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철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경남 사천 출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전․월세 대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이 2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전월 대비 1.6% 상승하면서 2002년 3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전․월세 대책은 한마디로 오른 전․월세값 감당하게 돈 더 빌려주겠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집 더 사서 임대사업 하면 세금 깎아 주겠다는 식입니다. 결국 여전히 거품이 존재하고 있는 집값을 계속 떠받치겠다는 식의 정책이며 집 없는 서민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안입니다.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010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에 비해 10조 6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부동산 대란이 한창이던 2006년 4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의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 원으로 3분기에 비해 20조 9000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해 3월 들어서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대출금리가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자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데 정부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대란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국민의 73%가 찬성하고 있으며 현 전․월세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계약갱신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88%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와 여야 모두가 서민을 위하는 정부와 정당이라면 더 이상 서민들의 고통과 울분을 모르는 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적절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하늘에 닿을 정도인데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에 한추위 방풍 비바람이 되어 달라는데 겨울 지나고 해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SSM 규제법안처럼 사후약방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월세값을 통제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전․월세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총 주택 수 대비 4%에 머물고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체와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로또주택’이 되어 버린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혹시나 개정안에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논의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더불어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광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요즘 TV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각종 민간보험사의 개인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광고가 주요시간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보험 상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높습니다.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작업장 화재 사건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하거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8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를 통해 상법 제732조의 삭제, 보험업법의 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에도 민간생명보험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장애등급을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보험협회의 캠페인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법 732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2009년에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점자용 선거공보물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 선거공보물이나 활동보조인 지원은 후보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공직선거법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작년 8월 국가인권위로부터 6․2 지방선거 당시 예비선거 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 예비후보자와 차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참정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용 선거공보 의무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선거 관련 정보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 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을 한 차례 더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분명히 밝히며 국회에 관련 상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국회는 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국회가 국가인권위의 정당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께서 책임을 지시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권고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