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喆來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광주시 노철래 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분단 70년을 되돌아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세에게 물려주고픈 바람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백암 박은식 선생은 ‘국가는 우리의 몸이요, 역사는 우리의 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명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검인정 교과서는 2002년 검정제 도입 후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가 검인정 교과서의 구체적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검정했다면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라는 국가이슈를 불러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좌파세력들은 검정 역사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은 깎아내리고 과는 부풀려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좌편향 이념이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국가를 전복하는 도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가 논란의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심각한 사례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모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라고 수록함으로써 반공정책이 통일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과서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다루면서 국군에 의한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만 부각시키고 국군만 양민 학살을 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또한 현대사 첫 페이지에 집회나 투쟁, 시위 장면을 전면 배치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보다 투쟁․갈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좌편향 교과서는 김일성 우상화 상징인 보천보 전투를 긍정적으로 서술했고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을 미화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북은 어떻...
그 비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자, 이런 교과서 내용이니 고교생의 69%, 근 70%가 ‘6․25를 남한이 북침했다’고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가 왜 지금 좌편향 문제가 제기되고 역사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체 한국사 교과서의 매출 90%를 독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90%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국사 교과서가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었나?’ 이것도 국민들한테 던져진 큰 숙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육부가 10여 년 동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직무유기하는 동안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가장 강력한 교육수단인 교과서를 통해서 미래의 동조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좌편향․왜곡된 교육을 방치한 교육부장관겸부총리로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가 헌법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국사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교단 일각의 좌편향 선동 교육, 이 참담한 현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에 대응해서 대안 교과서나 부교재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전교조 교사 등은 ‘보조교재를 제작․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좌․우편향, 왜곡이 아닌 올바른 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인데 왜 야당은 반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왜 반대한다고 봅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서 반대 세력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요?
그래요. 또한 야당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하는데, 언제 친일 미화 독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것 한 적 없지요?
과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는 게 친일이고 친미이고 독재 미화인지 반대세력들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신학기부터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적용하면 시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부실화 또는 실패할 거라고 규정하는 측도 있는데,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기간은 충분하다, 이 정도면?
역사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논의와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로 올바른 역사관이 확립되도록 집필하여야 합니다. 집필진 구성에서 학교 교육까지 좌파 사슬이 독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집필진 참여를 거부한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일부 언론에 보니까 역사학자 일부가 아닌 상당수가 집필진 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개념을, 그런 논리가 왜 형성되는지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이분법적 국론 분열은 절대 안 됩니다. 야당이 역사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를 모아 종북을 앞세운 역사편향 종식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강하게 한번 선언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 후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사정이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 청장년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년실업률 10.2%, 44만 명에 이르고 잠재적 실업자 68만 명까지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자는 112만 명이나 됩니다. 국무총리는 9포 세대라는 신조어 들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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