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최근에 교통부장관이 신임된 후에 서울열차사무소 승무원 대량 해면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후 철도노조에서 이를 반대하고 파업기세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어제 날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도 교통부장관이 자기 맡은 사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잘되고 못되고 간에 이것을 간섭할려고 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중요한 철도운영에 있어서 종업원의 나오는 태세가 악화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교통부 운영뿐 아니라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해서 어저께 우리는 위원회를 열고 교통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진상을 듣고 그 후의 조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어저께 우리 본회의에서도 박영종 의원이 나오셔서 여기에 근심해 가고 우리 위원회를 책망하신 일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것을 간과한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진상과 조처 문제를 잘 검토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요. 어저께 4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교통부장관과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종합해서 말씀드리며는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 일반…… 항간에서 교통부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 수입 면에 많은 지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다들 풍문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마는 많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가 보니까 4월 23일 자로 내무장관의 공한으로써 서울열차사무소 승무원들이 즉 사용한 폐기된 승차권을 재사용해 가지고 교통부 수입을 갖다가 좀먹고 있다는 보고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공한을 접수했는데 교통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보니 교통부 회계는 특별회계로써 자체 내의 수입으로써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최근 1월부터 5월 말까지에 이미 감수가…… 22퍼센트의 감수를 받어 가지고 교통부 운영이 중대위기에 봉착한 이때에 종업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은 하루속히 시정해야 되겠다,또는 과거 4월 23일 자로 내무부에서 그런 공한이 왔으니까 그 후에 그 전 장관은 상당히 조사도 했고 어떠한 조처를 할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었느냐 해서 자기는 교통부 운영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서울철도국장에게 엄중 시달하고 20일 날까지 범법한 종업원 전원을 해면하라는 통고를 내서 25일 날까지 그 조처를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서울철도국장은 그 열차사무소 승무원의 주동 되는 인물 네 사람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어보니 전부 그 행위에 대해서 시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97명 전원에 대해서 만약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항변해라,항변을 하면 그 정상에 따라서 조처하겠다는 것을 통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항변한 사람이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고 나온 관계로 철도국장은 20일 날까지 사표 제출해 줄 것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께까지에 나온 사표는 96매이고 한 사람은 아직 내지 않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서울철도국장 수중에는 들어오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그 범법행위가 사실인가 아닌가, 내무장관이 교통장관에게 보낸 그 공한내용이 좀 막연하지 않은가,그 점을 추궁한 결과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다 시인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에 보장된 신분을 갖다가 덮어놓고 해임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금후 공무원 신분 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문제로 해서 이러한 엄중한 해임통고를 내린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한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교통장관 역시 그것은 자기가 취임 최초에 너무 교통부 부정행위를 숙청하고 수입을 확보한다는 그 열의에서 행동으로서 좀 경솔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 아직도 시일이 자기가 준 시일이 한 이틀 남었으니까 그간에 그 위법조치를 적정한 방법으로서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부 종업원의 노동조합 측에서 신문보도에 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조치가 단행될 경우에 파업 운운하고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의한 바 있읍니다마는,교통부장관으로서는 오늘날까지 애국적인 행동으로써 교통부 운영을 당해 오던 철도종업원인 만큼 이번 문제도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타협을 해서 그 위법조치를 하고 정상을 참작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절대로 철도 운영에 지장이 올 정도로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업기관의 승무원을 90여 명이나 일시에 해임하므로서 운영에 지장이 오지 않느냐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운전 계통이 아니고 열차승무원인 관계로 거길 대치할 인물도 벌써 준비된 관계로 해서 큰 지장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저께 종합적인 질의에서 결론을 보아 가지고 아직 내일까지 교통장관이 서울철도국장에 명령한 기한이 남어 있는 관계로 오늘내일 사이에 어떠한 적절한 타협적인 처리가 내려서 교통부 철도노조 측과 아무런 마찰 없이 되겠다는 그러한 징조가 보이므로 해서 우리는 그 귀추를 보고 다시 위원회에서 취할 태도를 결정하기로 하고 어저께는 그 정도로서 그쳤던 것입니다. 이상 진상과 위원회의 결말을 보고해 드렸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통지서를 냈읍니다. 박영종 의원!

의장의 재량으로 허락하신다면 본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의 조병옥 의원에게 발언순서를 먼저 양보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교통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문봉제 교통장관은 취임한 지 몇일이 안 되어 가지고 97명이라는 공무원을 갖다가 파면을 시켰으니 나 그것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소이다. 그래 교통행정은 과거에…… 여기에 국회를 대표한 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 교통행정이 잘못한 것을 그렇게 잘 알아서 과거 이종림 교통장관은 죄가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종림 장관은 죄를 은폐했다 그런 얘기요? 또 문봉제 교통장관은 천재야! 부임한 지 몇일이 안 되어 가지고 97명의 죄를 갖다가 전부 그렇게 알아 가지고…… 귀신이야! 아마 과거에 치안국장을 했으니까 아마 범죄 수사에 천재를 발휘한 모양이요. 그래 몇일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자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지금 말한 서울철도국장에다가 명령을 해 가지고 내무장관의 그걸 존중할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말을 갖다 마차 뒤에 맨 격으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나중에 조사하고 파면을 먼저 하고, 뭣 그따위 세상에 놀음이 어데 있단 말이에요? 또 97명의 전부 그것을 갖다가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교통위원장의 말은 네 사람만 죄를…… 잡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소? 어째서 97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범죄 여부를 조사 안 하고 내일 파면한다 그런 얘기요? 발령을 내려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공무원들, 철도에 종업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권력으로 세력 몽둥이를 내둘러 범죄의 증거도 없이…… 나 그것 교통위원장의 보고 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소이다.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일이 잘되었나 못되었나.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대개 노총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니요? 노동자에 대해서 그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당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함부로 권력의 몽둥이만 내둘러 가지고 파면만 하면 제일이란 말이요? 그 사람의 죄를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죄도 알아보지 않고 파면부텀 해 놓고 나중에 철도국장에게 조사를 해 가지고 차차 하라니 세상에 그런 법 없는 놀음이 어데 있단 말이요? 문 교통장관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번에는 절대 잘못한 거요. 어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요? 공무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정한 뒤에 파면하는 것이지 답변 한 번 해 보시요. 위원장! 저…… 저…… 위원장!

신의식 의원!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아마 그 소상한 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한 4, 5시간 걸릴 테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더니 조 의원께서 아마 그 상세한 내막을 모르셔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연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부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자기 공무원을 갖다가 무조건하고 자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 문제는 벌써 3월인가 4월 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경찰과 현지 모든 것을 조사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도 좀 막연한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해 주었고 또한 교통부…… 그 당시의 책임자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갔었읍니다마는 그 후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폐기된 차표를 갖다가 재사용해서 거기서 승무원들이 승무원친목회라는 명칭 밑에서 매월 약 75만 환이라는 돈을 갹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비가 이런 정도로 나올 적에 그 이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내무부장관으로써 보고가 간 후에 철도국장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장관에게 종업원의 교체문제를 세 번에 논아서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사를 내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부 묵살되고 오늘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오늘 새 장관이 취임해 가지고 교통부의 모든 수입 면으로 보아서 자기 부내 문제부터 숙청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2급 공무원이 장으로 되어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보통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처리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견 밑에서 아마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국장이…… 2급 공무원이 낫다, 2급 공무원인 철도국장에게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라는 엄중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철도국장이 거기에 주모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밝히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승무원에게 뉘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으면 항변하라고 하는 그러한 통고까지 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항변자가 없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 행정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번에 우리가 사표를 내지만 개과천선을 하거든 다시 복직을 시켜 주시요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그렇게 일시적인 파면보담도 그 나중에 개과천선함으로써 복직을 시켜 줄 정도의 인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참상을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라 하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막연한 전연 근거 없는 그 사람을 덮어놓고 모가지 자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들이 시인하고 나오고 있는 문제고 또한 처음에 장관이 보통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또한 과거 장관 시대에 이미 났던 사실로서 그간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깐 두루 적당히 조사해서 이미 처리단계에 있는 줄 알고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데 대해서는 어저께 장관도 솔직히 사과하고 오늘내일 그 기한 중에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서 정상을 참작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유당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오늘날까지 주장하고 온 우리가 덮어놓고 철도노조라고 해서 어디 미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나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개 한 선전에 지나지 못하는 얘기라고 믿고 아무쪼록 우리는 철도노조가 오늘날까지 애국적인 봉공을 해 온 만큼 이번에도 자체 내에서도 숙청해 가면서 이 철도운영의 공정을 기해 줄 것을 믿고 교통부장관의 처사가 공정히 오늘내일 사이에 내릴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어제 그 수고가 계신 후에 보고로서 간단히 끝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모양인데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구찮고 혹은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려고 재료로서 활용할려고 하는 것같이 오단하실는지 모르지만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 여러분! 이것은 여당에 대단히 유리한 국회 내의 토의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회문제화한 정치문제를 국회의 뜰 바깥에 사회단체가 그 정치적 주도권을 한번 장악하게 되고 나며는 우리 국회의 위신의 감소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부로서의 권위가 거기에 손상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혹은 대회 시…… 무슨 파업 시 해 가지고 사실상의 문제화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일에 부득이한 타협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게 될 때에는 그때에 가서는 중대한 손상이 국가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회 내에서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주도권을 행정부와 입법부 안에서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자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도 사회의 단체의 명칭을 갖다가 빙자해 가지고 부당한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신의식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저는 안심했읍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조간으로 보도된 한국일보의 보도의 그 골자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두었던 것에 별로 틀림이 없구나 해서 안심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염려했는데 염려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민의 대표인 신의식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이 불행히도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대변자가 되셨는가 하는 염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하기를 우리 국회의원 동지에게 염려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인사한 문봉제 교통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와서 염려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국회에 인사도 나오기 전에 더구나 취임하자마자 취임해 가지고 공적으로 자기가 알게 된 지식에 입각하고 공적으로 고려하고 공적으로 단호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결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임 이전에 알었던 어떤 정보 소식 그 이전에 전임자에게 통첩되었던 그 서류에 의해 가지고 맹목적으로 사람의 목을 짤러 낸 그 사람이 어찌해서 국민 앞에 나와 가지고 이천만의 대표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듯이 저 문을 빠져나갔는가. 6척을 넘는 그 신장의 비겁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비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용감이라고 할진대 그 신장에는 심장은 없군요. 마음의 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저장해 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셋째로 염려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의 권위를 가질려고 할 것 같으면 문봉제 이 사람에게 그 사람도 대한민국의 2000만분지 1의 시민의 자격 권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봉제 그 사람이 국민의 주권을 갖다가 남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도 없는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의사당에서 문봉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공무원의 목을 갖다가 짜를 직권을 주실려고 하면 차라리 대한민국 검사 전체에게 심리 이전에 조사 이전에 총살할 권총을 주고 직권을 주라 그 말이에요. 아까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은 한국일보에도 그렇게 보도되었지만 야당의 조병옥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내려가기를 심지어 미소까지 띄우면서 그 답변으로서 충족한 줄로 오단하셔 가지고 서울철도국장 아무개에게 위임을 해서 지금 2, 3일만 더 기다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보고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통부장관 문봉제 씨와 함께 국회의원을 자살시킬려고 하는 답변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그 문제를 갖다가 그 뒷수습을 일개 이사관에게 맡길래야 맡길 수 없는 도리예요. 또 그 문제가 장관이 개인이 했든 안 했든 고사하고 97명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그것이 사회문제화하고 적어도 국회 전당에서 문제화가 된 이후에 대통령이 아니고는 그것을 자기가 담당하고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찌 일개 이사관에게 그것을 내려뜨릴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공평한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가장 졸렬하고 유치하고 말이야 그 자신이 불원간 자살하고야 말 자살적인 증명이에요. 자백이에요. 어저께 나 문제의 철도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사당 밖에서 만났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내 여기서 발표할 필요가 없이 문봉제 씨의 그 쾌도난마와 같은 그 직권으로써 그 사람의 목이 짤라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속기록에다가 이름까지 남겨 둘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 사람은 저와 학교가 동창…… 대학이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안 되겠에요. 왜 안 되겠느냐? 어저께 저기서 건물에서 나올 때에 나를 만날 때에 살이 쪄 가지고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파나마 모자를 써 가지고는 교통부출장소 직원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잘 부탁합니다’ 하고는 싱글벙글하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람의 목을 97명이나 짤라 가지고 그 가족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음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인간성을 가진 자에게는 대한민국 이사관의 직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자의 어떤 보고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읍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은 박영종이의 자유재량으로써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그 증거를 예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보고를 저의 예증과 함께 더우기 강력해지기를 문봉제의 그 처사를 변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사가 완전이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재료로서 강력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일보의 보도는 자료로서는 비공식 자료입니다. 그러나 신의식 위원장의 보고에 비추어 가지고 조금도 틀린 바가 없었읍니다. 첫째, 이 문제를 요리할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착안해야 할 첫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며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봉제 장관의 그 부하인 철도국장이 한 사람만 지금 서명을 하지 않었고 사직서를 내지 않었다는 것으로써 적어도 그 한 사람만은 억울한 사람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또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보고 중에도 그 한 사람은 언급되어 있는 중대한, 아니 중요한 위치에 있읍니다. 거기에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벌써 이 신문보도와 일치한 그 문봉제 장관의 그 진술에 문봉제 씨의 입으로서 여기서 증명되었읍니다. 억울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국무회의에서 내무부에 이러한 협잡과 협잡에 공모가 되어 있는 경찰관을 파면해 달라 하는 것을 요구했읍니다. 이렇게 문봉제 씨가 국무회의에서 요구했다는 것을 어저께의 분과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경찰관의 그 소속되어 있는 내무부에서 자기의 부하인 경찰관의 비행을 덮어놓고 교통부 직원에 비행만 적어다가 교통부에 낸 통첩은 법적 자료로서는 완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허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전한 인권유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무회의에서 문봉제 씨가 파면하기 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파면하고 수삼 일이 지나고 나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분과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어제의 분과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어제의 국무회의라고 말했으니 그저께의 국무회의에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위법적으로…… 행동이 무엇이 이것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법리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지라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시골에 내왕할 때에 기차를 탈 때에는 의례껏 국정감사적인 태도를 내 내심으로 잃지 않고 봅니다마는 침대에 우리가 통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등침대 1250환에 대해서 1500환을 주어도 자기가 가질 만한 팊을 충분히 팊을 받고 나서도 1250환의 영수증이라는…… 한 번을 써 오는 직원을 보지 못했어요. 만일 교통부장관에게 그 말을 할 때에 가서는 교통부장관이 열차대장을 열어 보고는 박영종이가 탓던 그 날짜가 어느 날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파면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전에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목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말 안 했던 것이지만 거반 이종림 교통부장관에게 제가 여기에 와서 추가질문할 때에 말한 바와 같이 교통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증오하기를 어떠한 사람에게 못지않게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만일에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며는 97명이 아니라 970명을 파면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문봉제 장관은 결코 여당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고연시리 추궁할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나는 문봉제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현업기관으로서 재무부 산하의 전매청과 교통부 이것은 우리가 숙청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물가를 해마다 올려 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인프레로 해서 빠쳐 죽여 가지고는 공산당의 음모에 말이야 자살적으로 빠져 갈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라 그 말이요. 하는데 항상 교통부에 있어서는 이런 비행이 아주 만성병화해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숙청을 해야 쓰겠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숙청이 효과가 있게 될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방법이 정확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잔인하게 사람의 목을 짜른다거나 사람을 죽이므로서 숙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폐단을 잡어내서 정확하게 처단하고 정치적 고려가 있고 원대하게 주밀한 그 고려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착착 진행되어야 그것이 숙청이 되는 것이지 칼을 쑥 빼 가지고 쑥 목을 찔렀다가 다시 칼을 집어넣고 뒤로 물러가는…… ‘국장한테 맡겼읍니다. 며칠 동안 잘 생각해 봐서 다시 어떻게 고려하겠읍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 위원장이 열석하시는 그 분과위원회에 교통부장관이 말씀했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이 97명의 파면은 모든 것으로서 실패입니다. 그 억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열차 안에서 볼 것 같으면 결코 승무원이 승무원의 직권을 행사 못 하고 있읍니다. 승무원의 직권을 누구보다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이 군인이요, 그다음이 경찰이요, 거기에 이동승무원으로 되어 있는 경찰과 이동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다 손님들을 수십 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폐단이 삼자가 지금 공모가 되었다고 하는지 혹은 삼자가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삼자를 동시에 처단하는 국방부에서도 약 구십몇 명이 처단되었다든지 또는 국방부에서 30명이 처단되었다든지 내무부에서 경찰관 몇십 명이 처단되었다든지 하면서, 교통부 직원이 90명이 처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응 이것이 혹은 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기대라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군인은 내버려 놔 두고 경찰은 내버려 놔 두고 경찰이 조사를 작성한 그 조서에 입각해서 교통부 직원을 파면한다, 이것은 완전히 무효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려할 것은 이 문제가 억울한 문제를 관찰하고 나며는 이 결단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허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교통부장관의 말씀 이런 것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교통부장관이 처음에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엄호 하게 나온 데에다가 뒤로 쭉 둘러선 이 자체가 벌써 허사로…… 거기에 만든 것인데 그것이라도 가장 지금 이것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한 것은 만일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목을 베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보충한 사람을 가지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실한 직책의 이행을 자기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사람들의 생활면이 어떻게 해서 유지되겠는가, 또 며칠을 두고 볼 것 같으면 어떠한 폐단이 다시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의 염우량 의원이 어저께 교통부에 지적하기를 97명이 파면이 있은 즉후에 그러한 집단적인 차표 없는 승객을 태우는 그러한 행동을 보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병폐가 벌써 며칠 이내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뒷일을 어떻게 자기가 시정해 갈려는 자신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사람의 목만 짤라 놓으면 성공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어떠한 준비가 있어 가지고 직원에 대해서 대략 어떠한 정도의 생활보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직원이 죽지 않고 일할 수가 있으며 또 그러한 죄악을 처벌하기만 하면 다시 범하지 않을 만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 허사가 되지 않는 것이지 자기 말로 나와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취소한다거나 무엇 경솔하게 되었다고 승인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만두고, 또 승무원이 97명 아니 파면된 사람 97명 중에 가서 단 승무원 4명의 증언을 들어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 요러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자기한테 전적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어 가지고 97명 파면을 잘했으니 그다음 일을 너한테 맡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백지 위임을 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교통부에서 새로운 임명을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의 가족을 유지해 가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를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그러한 범죄를 다시 행하지 않을 만한 안정지책이 있는가,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못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허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데 불구하고 즉 한데 불구하고라는 것은 첫째 억울한 행사, 둘째 허가가 될 것이라는 것 이러한 조건밖에 없는 일을 갖다가 이만큼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만큼 지금 국가에 중요한 교통부의 동맥을 갖다가 우리의 동맥을 갖다가 이렇게 소란에…… 소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고려가 부족하고 경솔하고 한 그러한 처사라고 단정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로서 차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취할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아까 교통체신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신 위원장의 그 태도가 전적인 태도로서 고집하시지 말고 좀 더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동맥을 살리는 이러한 견지에 서서 이 야당에서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야당의 말로서 배척시킬라 말고 그 말을 채택하셔서 새로운 각도에서 교통부에 추궁하실 것을 추궁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내답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깨끗이 사과하고 복직시킬 것은 복직시키고 억울하게 된 사람은 명예를 회복해 주고 단호하게 처단할 사람은 그대로 처단하고 이렇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이대로 교통부 당국에다가 맡겨 두고 있어 가지고 교통부 당국에서는 자기변호에 그져 흘러가고 있고 일방 노조 측은 노조 측대로 무슨 대회를 연다 어쩐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대로 방관하고 있다고 할 때에 가서는 이번의 이 문제에 가서는 운수기관의 어떠한 폭발이라 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무마화되어 가고 호도화되어 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이것을 깨끗이 씻어 버리지 안하다가는 이다음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 중요한 단계에 가서 교통부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진 그 직원들이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국가에 중대한 위험을 갖다가 초래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염려하에서 나는 이 교통체신분과위원회의 이에 대한 단호한 행동을 취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잠간 여러분께 주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토론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의식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보고에 대한 질문만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언통지를 많이 내셨는데…… 저 확실히 질문이라야지 대체토론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규칙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시키다가는 이것 안 될 테니까 거기에 확실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말씀을 오래간만에 드리게 되기 까닭에는 잘될는지 좀 의문이올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이번 97명이 국고수입으로 되어야 할 것을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해서 자가의 수입들을 삼은 그 금액이 450만 환인가 이렇다는 액면의 기억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요지음 돈에 비하여 적다면 적다고도 볼 수 있을는지는 그 몰라 그로되 국민의 피와 땀으로써서 결정이 되는 이 국고를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국고를 충당할 생각은 안 하고 자그만큼 450만 환씩을 사용 해서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유 사정을 막론하고 문 장관이 이러한 자들을 일도양단해서 처결하겠다는 그 용단력 대단히 찬양하여 마지않는 사람이올습니다. 개적 으로 보면 당연지사요 무리가 아니로되 이것 신문에 난 것이 오보이기를 바라겠으나 신문기자 양반들도 상당한 자기의 자존 자부심과 책임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기록하는 이상에 오보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 자체가 오설 같아서 두렵습니다마는 희망컨데는 그렇다는 말씀인데, 문봉제 장관은 뒤를 두려워하던 판인데 우리 국회의장인 이기붕 씨가 뒤를 도와서 격려를 하는 까닭에 없던 힘을 크게 얻어 가지고 용기백배 단행을 해 댄다는 그 기사가 모 신문에 난 것을 내가 본 기억이 있는 듯합니다. 그 의장의 격려의 의도는 국고를 좀먹은 놈들 개인 혹은…… 사정을 보아서는 가엽거니와 당장에 목을 베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서 신임 벽두에 문 장관을 격려한 줄로 아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여기에 금액에 치중이 되어서 이러한 인사 벽두에 대량적인 97명이라는 사람의 목을 석석 잘른 모양 같은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만찬가지로 개적으로서라면 무리도 아니로되 의장의 격려에 의해서 더 용기 일층 이러한 일을 행했다…… 있을는지도 몰라요. 이렇다고 하며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12부 각처에서 국고 손실시킨 것이 그 수로 보아서 불가승수이며 그 금액으로 보아서 450만 환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 달한 것을…… 우리는 잘 보는 것이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두룽 이 금액 얘기는 귀중한 국고를 손실시키고 개인의 사복을 부리는 까닭에 이러한 자들은 목을 자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의도에서 잘렀다고 하니 부득불 본의 아니로되 과거에 이런 예를 좀 들어서 대조치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부산에서의 중석불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에 정식 보고된 것만이 250억, 기타의 방방곡곡에서 들려온 것은 칠팔백 억이라는 소리가 있음에 불구하고서 검찰청 조서에는 물론 7페지…… 초대 처음 재판에 검찰이 미동층으로 있어서의 무기연기인데 영원연기의 1전 1리의 벌금을 문 사람, 유치장에 하로밤 1시간이라도 잔 사람이 흔적을 찾어볼 수가 없이 된 이 사실이 있다 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다음에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우리라고 생각하거니와 부산의 세관장……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임명한 세관장이 자연 집행을 했고 김 모라는 자는 관인을 자그만큼 근어 70개를 만들어서 홍수같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수십억의 밀수품을 합리화하여서 그 거액의 돈을 받어서 ××◯◯방면의 고위층과 다 분배를 해서 처잡수신 까닭에…… 짐작에 맡깁니다. 떡 사건이 들어나니 이런 자들은 잡어다가 콩밥 먹는 처소로 호송을 하여야 될 텐데 비행기를 태워서 후루루 보내어서 온양온천에는 절름바리만 모여든다는 격으로 동경 주일 우리 공관에는 모 낙루 장관 같은 이가 거기 대사로 가 있는가 하며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1등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요. 여러분! 그런지 저런지가 누구 알리요마는 저 유명했던 정국은 양우정 씨들의 일개 적은 미미한 무명청년 공무원에게 홍콩으로부터 수삼만 딸라의 거액이 오는 까닭에 일인 경시청에서는 눈이 새빨개 가지고 일개 공무원에게 홍콩 방면에서 이 수삼만 딸라가 웬일인가? 이것은 필시 국제공산당 무슨 음모술책의 자금이 아닌가 하고서라문 조사를 하게 되나 보니 그 서기관은 비거백운간 해서 부지거처 라 이런 말이에요. 땅으로 들어갔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혹은 대한민국에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고관대작에 취임이 되는 까닭에 내일모레쯤 아직 미취임한 장관 자리에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하니 갖다가 남의 개인의 도장을 하나 위조를 해 사문서 1매를 위조를 하더라도에…… 나 법을 모르니깐 거기에 대한 얼마 처형이 되는지 몰라 그러되 중형을 처한다는 것이 엄연히 법에 있고 대한민국에도에 그런 법치국가임에 불구하고서 관인을 갖다가 자그만큼 육칠십 개를 만들어서 수십억의 밀수입을 갖다가 합리화시커서 논아 먹은 사실을 적발이 된 자가 이러한 자…… 비행기 태워서라무니는 그 무시무시 험악한 그 우리의 적국인 거기에 갖다가서 1등 서기관으로 갖다 놓았다, 비판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시비는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 다음에 작금에 우리 국회의 재정경제 혹은 결산 이런 데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에 은행 금융기관에 조사를 한 결과 수십억의 부정대부를 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련간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삼천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중에도에 책임자인 의장으로 있어서는 일언반구의 담화가 없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송사리 떼 같은 90여 명이 450만 환을 논아 먹었댄다고 해서 신임 벽두에 격려를 해서 용기백배를 얻어 가지고 이와 같이 했단다는 등을 볼 때에 불공평하기로 짝이 없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었을 뿐더러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듭시다. 이 금액문제가 있는 까닭에…… 대구의 방직공장은 내가 듣기에는 정상한 평이라 할 것 같으면 70억이 가는 물건인데 자유당의 유력한 간부로 있던 사람 등등에 경매입찰이 되게 됨을, 따라서 1억 4000만 환에 그럭저럭에 돈을 주어서 개인 무경쟁으로서의 수의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단 7억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 봐요. 가만히들 있구…… 이러면 한 사람은 재간을 쓰므로써서에 눈 깜짝할 때에 63억이라는 국고를 도둑질했고 우리는 도난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은 눈 깜짝했을 때에 1억 4000만 환을 벌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검찰청에 입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 지가 벌써 수삼 삭 내지 1년여가 지내 있는데, 내가 듣기에는 잘못되기를 바라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아시다싶이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검찰총장이 이것을 바로잡을려고 했던 까닭에 목이 언제 날아 났는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댕가댕 추풍낙엽같이 나러 났는 사실을 천하가 다 주지의 사실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국고를 좀먹이고 부당수입을 해서 개인의 사복을 불리므로써서에 벌을 받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는 이 산 덩어리 같고 이 고래 덩어리 같고 우주의 절반만큼 큰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까지에 호리반점 의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고서 여러분 97명이 450만 환을 그 개월간에 논아 먹었다고 하며는 뇌가 둔한 까닭에 당장에 1인당 1개월 얼마씩 분담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빚어낼 수는 없읍니다만두둔 여러분 상상에 맡기거니와 다시 재강조합니다. 내 본인의 심정은 450만 환은 고사하고 4리 5모라도에 국고를 축낸 자는 엄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요 대답이로되, 여러분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의 실정문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에요? 또 뿐더러 말이에요 이제도 말씀했거니와 이 4, 5가지 종류의 어마어마한 국재를 갖다가 수백억을 갖다가 축내다싶이 한 이러한 자들은 갖다가 털끝 하나를 닿지지 않고 아직도에 금융계 정치계 사회계 재계에 제일이라고 꼬리를 치며 활개를 치며 날치는 등을 여전히 두고 있으면서 말이야 그 잠 못 자구 먼지 먹구 그, 그 고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에 수개월 동안에 별러서 97명이 450만 환 논아 먹었단다고 해서 이제 박영종 의원의 뒷보고를 뒷질문을 듣건대는 미비한 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임이 되자마자 선참후계를 집행하는 이런 만용의 짓이 도대체 어디에 있던가 이런 말씀이에요. 게다가 국회의장이 격려를 해서 용기백배 얻어 가지고 했다? 안 될 말이오. 그러니 그 개체로 볼 때에는 장한 점이 있거니와 국가 전체 면으로 볼 때에보담도 더 그 큰 도둑놈을 잡는 방향으로 나가기 전에는 97명은 고사하고 907명을 갖다가 없앤다고 하더라도에 이러한 정치 이러한 부패 이러한 독재성으로 상후하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점점 황소 같은 고래 같은 도둑놈들이 막 일어나서 나중에는 삼천리금수강산을 떠매 가지고서라무니는 다시 왜놈에게 팔어먹든지 어디에 딴 데 갖다 팔어먹을 놈이 속출치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한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보아서 나는 국가적인 전체 면에 있어서 이 450만 환이라는 것도 중하거니와 이것이 과연 취할 길이냐 하는 것이 일종의 의문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인사행정상으로 보아서 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짓고저 합니다. 여러분, 요지음에 경찰 일반행정 사무가들도 케케묵은 취직 때에 그 추천서 보증서 등등의 뒷면을 쑥 보아서 말이에요. 오늘의 행정부가 오늘의 ××◯◯방면이 의도하는 데에 맞지 않는 사람이 추천 내지 보증했단다는 서명 날인이 찍힌 그 사람은 죄가 들어나지 않다 보니깐 너 나가라고 써서니 당장에 파면은 못 시켜 그로되 이놈이 경찰로 말할 것 같으며는 저 지리산이나 제주도 한라산 밑으로 가고 공무원들이 서울서 꽤 실쩌거리고 지내던 것이 어드메 어드메로 뚝뚝 떨어지게 되다 보니, 여러분 부모처자를 거느리고 수십년 수년 동안 살던 그곳을 갔다라무니는 일개 종이짱으로 휫딱 보내 버리니 어쩔 수가 없이 이것은 너는 비위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니 하지 말라는 소린 줄을 감촉을 하고서 그만 사표를 내고 눈물을 먹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물러가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구복이 원수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억울할 데가 어데 있나, 이놈의 천지 이것 보자, 화무는 십일홍이요 세무십년이니 오늘은 내가 지리산으로 쫓겨 가고 오늘은 내가 한라산 밑으로 쫓겨 가 그로되 때가 올 때에 두에 두고 보자꾸나 하고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주를 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다고 하며는 이즈금에 내용도 잘 아지 못하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러구저러구어 내무부에서 보고에는 일방적 자기네는 쭉 빼놓고서라니는 그 철도공무원이 이랬댄다는든데의 반신불수 격의 보고에 의거해서 키는 커다란 양반이 말이야 취임하자마자 무엇이 그리 바뻐서 새벽 조반 해 자시고서라니는 데까닭 목을 짤렀느냐 말이야. 짤르자마자 횡설수설로 이 꽁무니를 빼고 뭐사니 말이야. 선처 경중이르오리다…… 이러한 도대체 할비 새끼같이 가불가불하는 정사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에요. 이것 무엇이냐? 이것 역시 헛된 소리가 되기를 바라거니와 내가 여기에 체신교통위원장 내지 그 방면의 분과위원들에게 질문 내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450만 환의 돈이 중대해서 들어가자마자 이 목을 짤렀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 마찬가지로 뒤적뒤적해 보아서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추천 내지 보증을 한 그 사람을 저 지리산이요 한라산으로 보내는 대신에 기회가 좋으니 이런 사람을 다량 처결을 해 놓고 자기네 의도에 맞는 사람을 넣자는 이런 의도 중에서 들어가자마자 성미 급하니 행했던 데는 이러한 소식도 없지 않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어떤 정책이나 적어도 내가 존경하는 문 장관이 그럴 리가 만무하거니와 하나를 보아 열을 안다고 이러한 편당적이고 편중이요 지극히 비민주적인 인권을 유린하면서 인사행정처사를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과히 있음직도 한 평이라는 것이 상상될 때에 아니기를 바라건데, 혹이나 이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노동조합 당자들보다도 목이 다라난다고 하더라도 김상돈 자신이라도 적극 투쟁해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면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99명을 놓지더라도 한 사람에 억울을 주지 말라는 것이 법의 철학이며 필시는 인사행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다가 일약에 들어가자마자 대량 97명 근 100명씩을 목을 잘른다는 것은 인정상으로 있을 수 없는 노릇이요. 적어도 일국의 장관으로서 경솔한 인사취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풍설이 되기를 바라겠으나 혹이나 어떤 정치적이요 편당적인 의도로써 이러한 행사나 있지 않았나 이런 점 등등을 잘 살펴서 바라건데 만인의 원성이 없기를 바라며 큰 사회문제가 안 나기를 바라겠으며 장래가 구만리 청천 같은 그 문 장관의 전도를 축복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실수가 조금이라도 없어서 완전히 시정하는 방향으로서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드릴 말씀은 만일에 이기붕 의장께서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일단 취소하고서 이 도둑놈 같은 누적된 수백억의 불한강도 놈들을 검찰청장에 명해서라도 하루라도 속히 잡아내서 국민의 울분을 풀고 이 국재를 손 내게 한 놈을 갖다가 정리하려는 추상같은 삼천만의 대변자 중에서 대표인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도록 부의장 내지 자유당 중진들은 오늘이라도 가서 충고해서 그런 성명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이 식으로 가다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아까 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나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대체토론이 되고 말었는데 이러한 국회법을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국회 안됩니다. 안되니 특히 금후 발언하실 분은 주의해 주기를 바라고 신의식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데 대한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꼭 집어서 답변할 정도의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나와서 보고드린 것은 어제 위원회에서 경과를 갖다가 보고드린 것이고 내 사견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제 위원회의 경과가 그 정도이니까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렸세요. 또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서도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은폐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방조하고 부정을 조장하는 이런 행동은 피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종업원의 억울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어제 우리는 교통부장관 자기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행동을 취했다는 데 대해서 그 시정을 요구한 결과 본인도 오늘내일 사이에 자기가 서울철도국장에게 지시한 그 기간 20일 사이에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신중을 기해서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게 적절하게 조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기간 중 내일까지 사이에 교통부장관의 그 적절하고 공평한 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후의 다른 사태가 버러진다든지 또는 부정한 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서도 그야말로 엄격히 조사해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우리 위원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부 또는 노조 측으로써 지금 방금 전에 연락해 온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이미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충고한 그대로 교통부장관과 노조 측과는 타협을 보아 가지고 모든…… 이번 인사조치를 의법 처단하기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가장 공정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너무 지금 심각하게 논란하지 말고 내일까지 어떠한 처사가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 후에 만약 우리의 불만을, 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수습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조금 가만히 계세요. 이 문제는 지금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 결과를 이다음에 봐 가지고 위원회에서 여기에 보고가 다시 되며는 그때에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질서 없이 이 회의를 진행해 가다가는 이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심의하라고 여기에서 요구를 낼 수 있읍니다마는 현재 심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여기에서 재론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막연히 이렇게 자꾸 참 우리가 얘기만 하다가는 이것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의에 대해서 참고로 제기할 것이 있읍니다.

의장! 위원장이 승인하시는 것같이 말씀을 하니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가만히 계세요.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문이 있었고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문 교통부장관의 그 처사는 대단히 신중성을 잃고 대단히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기가 오늘날 모든 그 관계 혼란을 쇄신하자는 그러한 동기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처사가 정상한 수속을 하지 않고 모두가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서 현재 그 사건이 전부 원상에 복구해서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앞으로 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수속을 밟어서 처벌하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건의 겸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때까지의 문제는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고 앞으로는 상당히 감독을 해서 또 탈선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적당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통부의 장관에게 건의했으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그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자가 말이지요 그러한 일을 안 하고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맹자님 말씀에 말이지요 망민 이라는 말이 있지요. 백성을 그물질한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를 하도록 만들어 논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양심적 판단 아래 탐관오리……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탐관오리를 모두 하고 있읍니다. 죄악을 지어도 죄악감이 없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책 없이 모든 불법을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통부는 노동자가 지은 그 위법성은 대단히 미약한 것입니다. 물론 액수문제도 아니고 그네들이 최저의 생활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탈선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오늘날 이 나라의 정부의 모든 공무원의 해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네들에게 정상적 생활을 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네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탐관오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 졸때기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법을 적용하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실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근본문제는 금후에 관련된 노동자는 다 무사히 원상복구를 시키고 앞으로도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위법이 없을 만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교통부가 세워 놓고서 그네들의 앞으로의 행동을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대로 옳은 것만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백성이 죄를 짓도록 해 놓고 나중에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원상으로 복구시키고 하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교통부에서 그네들의 생활을 확보해 줄 그런 그 방침을 세우도록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교통부에 건의하시도록 그 필요하면 본회의를 통해서 건의하시도록 그와 같은 참고점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위원이 또 해명하시겠다고 합니다. 염우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 관계된 일을 가지고 선배 여러분께서 장시간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또 저희 교통체신 자신이 어제 이 분과위원회에서 한 경로를 들으시며는 이해하실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주로 여러 선배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7명에 대한 해고자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해고시켰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의 말씀에 의한다면 내무장관의 공한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처리한 것이다, 그러면 일개의 경찰이 너희 직원의 비행을 말한다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경솔한 태도가 있느냐, 도대체 그 공문은 어느 때 보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4월 23일 날 전 이종림 장관 있을 때에 공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장관도 취임해서 보니 그 공문이 4월 23일 날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면 서울철도국장은 이 공문이 온 것을 알었느냐 몰랐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서울철도국장의 말은 무어라고 말하는고 하니 ‘이 공문 온 것은 전연 몰랐읍니다. 다만 서울철도국에서 부정한 종업원이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이종림 장관한테 가서 몇몇 사람 인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구두로 진언한 사실은 있읍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교통신위원회에서는 만일에 이 97명이라는 사람이 가사 해면을 당한다며는 너희 기차 운영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냐 이런 말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교통부장관은 혹은 서울철도국장 말에는 기술자가 아니고 다만 손님을 접대하는 데에 소홀할지는 알 수 없으나 기차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읍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하나의 죄상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경솔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권오종 의원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권오종 의원 말씀에 바로 취소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교통부장관은 무었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내가 하나하나에 손을 대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자신이 경솔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써 서울철도국장에게 지시를 하기를 금월 25일 날까지 개인 개인의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이미 위원회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저 하는 것은 ‘25일 날까지 개인 개인의 조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연장시켜서라도 억울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말을 분명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저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송사리를 잡지 말고 잉어나 메기를 좀 잡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명이라는 사람이 돈 450만 환이나 500만 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도 아마 너희 교통부에 대한 불상사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시정해서 이 부패성을 없앨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권 의원 같은 분은 처음에 취임된 장관이 생색을 내고 세상의 인심을 살려고 큰소리를 하지만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 문 장관은 앞으로서 지금 하는 기혼 과 용단을 가지고 교통부가 훌륭히 운영되고 이 교통부가 살어갈 수가 있고 앞으로 결손을 내지 않을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까지도 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다만 선배 여러분께 저희 교통체신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저 하는 것은 25일까지에 개인 개인의 조사와 아울러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 연장이라도 해서 원만한 해결을 짓겠다고 했으니 선배 여러분께서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저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논의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알어주시고 아까 보고말씀에 약간 미급한 점이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나 해서 이 말을 잠깐 전달하고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끝마치지요. 그러면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켜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읍니다. 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이런 법안은 각 부처에 긍한 법안이고 해서 각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계시고 또 정부 측에서도 전연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히 수정안을 내야겠다는 요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양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좀 보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의…… 아까 위원장대리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는 말씀이 계시고…… 어떠세요? 여러분의 승인을 받자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