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다 자리 정돈해 주세요. 다 좌석에 앉어 주십시요. 제52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51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빠진 것이나 혹 틀린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외무국방위원장,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제5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각 소관 부처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케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외 13세법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마권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까스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은 원안대로 통과하였고, 수정 통과한 것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안, 면허세법안 중 개정법률안, 임시조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조세증징법안, 이상은 수정 보고된 것입니다. 그러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한국통일부흥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선거, 보고해 왔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길중 의원, 정헌주 의원,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김종회 의원, 우문 의원, 황성수 의원, 이갑성 의원,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서민호 의원, 이석기 의원, 산업위원회에서는 신각휴 의원, 박정근 의원, 태완선 의원, 황병규 의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박영출 의원, 이재학 의원, 그러고 아직까지 재정경제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 그러고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오지 않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행방이 불명이라고 많은 관심을 하고 있든 의원 가운데에 엄상섭 의원이 섬 속에서 피난하고 있다가 어제 서울에 도착해서 오늘 국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드리고, 또 보고 끝에 관계있는 문제를 하나 본 의장으로서 보고를 해 드려요. 본월 15일 날 일자로 대통령이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시었읍니다. 그랬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온 비서 김광섭 동지 의견의 말씀을 들으면은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특히 뜯어서 보니까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고 공한 격식으로 대통령 아무게다, 국회의장 아무게 각하라, 이렇게 써 놓았으니까 이것은 법적 성질이 물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방 여러분이 많이 관심하시고 계신 문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문제인데 이 본문을 내가 이제부터 낭독을 해 드리고 또 부대해서 설명할 겸 보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문 그대로 읽어요. 경계 금차에 문교부장관 백낙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그 승인을 요청하였든바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니 이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의 자유표시임으로 그대로 양해는 하겠으나, 백 장관의 신망과 인격이 상당하고 국가 다사 한 이때에 위국진성 하는 적당한 인물임으로 자에 재고려를 요청하니 광대한 도량으로 인준하심을 무망함. 단기 4283년 11월 15일 대통령 이승만 국회의장 신익희 각하 이것이 이 공한 그대로다가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비서 동지에게 말씀을 했에요. 그런데 그것이 15일 일자로 왔으되 16일 오후 4시 아마 지내서 내게로 왔읍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 본회의는 17일, 18일 이틀은 휴회하기로 결의를 하고 본회의는 다 산회되었든 다음의 시간입니다. 그래 「의장의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고 그렇지만 어끄제 국회에서 의사표시가 있든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해서 이야기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요. 더군다나 국회법의 규정에 있어서 한 회기 안에 다시 부결되었든 의안을 다시 내놓기 어렵다는 규정도 있을뿐더러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한번 부결된 안을 그 회기 안에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상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여쭈라｣ 그랬읍니다. 그랬드니 그 비서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글세, 저이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것 다 불관 하고 하여간에 이 편지를 갖다가 주고 내 의사가 그렇다, 내 심계 가 그렇다는 것을 가서 표명하면 고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왔읍니다」 그래요. 때마침 그날 저녁에 다른 외빈을 초대하는 경무대 만찬회에 내가 참석하게 되서 대통령을 만나 뵈옵고 직접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역시 비서와 이야기했든 바와 같이 「무론 한번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안이라도 또 내놀 수가 있겠지만, 한 회기 안에 그대로 내놓으면 정한 법률 조문에도 합당치 아니할뿐더러 그 결정이 잘 통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하니, 요다음 회기에 내놓도록 하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는 언제 되나요」 그래. 정기회기는 12월 20일에 작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작정이 되어 있고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방으로부터서 한 달가량의 기한밖에 없읍니다」 「글세,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의사는 요전번에 적어 낸 것과 같으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본회의가 이틀 동안은 휴회하게 되었는데 다시 계속해서 개회할 때에는 이 내용을 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설명하리다, 그러나 이것을 정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다시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그만큼 알어 두시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만한 보고를 그냥 들어 두시고 우리가 아무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지내간다는 것이 하나이고, 모처럼 대통령이 이 자리에 의장에게 공한을 보낸 것을 정중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재의로서 인준안을 우리가 요청을 받었지만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작정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써 또 작정해 놓는 방법이 하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첫째 방법으로 쓴다고 하면 오는 회기 12월 20일 개회 벽두에 정부의 안으로 국무총리로서 백낙준을 요청하는 안이 상정되도록 다시 공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일 둘째의 방법으로 쓴다고 하면 그 공한을 기다리지 않고서라도 우리의 결의에 의지해서 의당 다음의 정기국회가 열릴 때에는 보류되었든 안은 전 회기의 결의에 의지해서 그 안을 그대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역시 여러분 원의대로 작정해 냈으면 좋을 줄 알어요. 그러면 보고 사항은 여기에 끝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회로서 불행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 부산에서 선출한 최원봉 의원은 정확한 일자는 아직도 모릅니다마는, 아마 13, 4일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동차를 타고 부산을 향해 가는 도중에 대구 근방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직 적확한 보고를 못 들었읍니다마는, 대구 근방에서 미국 군대의 자동차인지 자동차하고 같이 충돌이 되어 가지고 중상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치료 무효하게 되서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일 날 전보를 받아서 17일 날 장례식을 자기 고향인 동래 장전동에서 거행한다고 하는 전보를 받고 그 근방의 선출로 최 의원과 서로히 친분이 있던 서장주 의원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국회 전체를 대표해서 가서 조위를 하라고 보냈읍니다. 연소희유 한 의원으로 전도가 무한하던 우리 동지 한 분을 잃게 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통석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직 확인은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아마 그 보고가 의장에게 일간 들어오겠다고 그러는데 최윤호 의원이 역시 불행히 피해 입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직 문자 보고는 못 들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보고를 해 드리겠지만, 시방 확인되지 못했다는 정도로 적군에게 피해 입었다는 분이 또한 수삼 분 계시리라고 합니다. 전체로 적군에게 잡혀간 의원들의 생사 전모를 모르는 것은 앞으로 언제나 판명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적군에게 붓들려서 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에 우연히 남아 있으면서 붓들리기는 붓들렸고 북으로 갔다는 것은 보지 않었다는 그분들은 아마 대략 오늘 보고된 엄상섭 의원의 전례가 있읍니다마는, 대부분 다 불행한 것같이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의 진상이 판명되는 때에는 국회의 예규대로 국회에서는 행동할 것입니다마는,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 전체 다 몰아서 한번 다 같이 의원들이 서러워하는 뜻으로 추도회를 열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은 이로 끝내고, 오늘 일정에 올린 것이 열세 가지의 안건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문제는 이번 제8회 임시국회가 세 차례나 연장되어 내려온 회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이번 세 차례로 연기된 회기는 오는 20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 역시 원래 임시국회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원의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지해서 세 번이나 회기를 연장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이 18일 날이면 내일이 일요일 날인데 만일 일요일까지를 우리가 전시에 부산 대구에서 지나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까지 합해서 사흘이 남았읍니다. 사흘 동안에 우리가 처리할 문제는 여기 대부분 상정되어 있는 제 세법의 수정안과 또 이번 회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수정안과 예산안의 통과가 대개 이 사흘 동안에 다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오 시간에 시작해 가지고 하오 1시까지 하는 종래에 내려오던 이 시간 가지고는 절대로 어려울 것이니까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오 시간까지 써 가지고 하면 이것을 다 처리할 수가 있으리라 의장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 사이에 아직 정식으로 원의에 부쳐 가지고 토론은 안 했지만 개인으로 의장에게 와서 의사표시가 있고 토론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회기는 세 번 연장하나 네 번 연장하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번에도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연장은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좋다면 다시 한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우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원의로 작정한다고 했지만 임시국회를 세 번까지 연장한 것도 우리가 예외로 많이 했는데 네 번째 연장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변란 이후의 국회, 변란 중에 계속해서 있는 이 국회는 공사 방면의 본회의 외에도 우리의 처리할 일이 많이 있는데 도무지 겨를 없이 오늘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러니 20일 후부터, 내월 20일이 정기국회라고 하면 꼭 한 달 동안인데, 한 달 동안에 오는 회의에 대한 준비란다든지 각 의원들의 긴급한 문제를 대개 다 지방이나 중앙이나를 물론하고 처리하자고 하면 그만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임시국회와 임시국회 사이에 반드시 폐회식과 개회식이 정연하게 있어야 기록에도, 또는 우리의 일을 처리해 가는 모든 가지로 봐서 필요하니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정연하게 임시국회 폐회식을 하고 또 기다려서 정기국회의 개회식을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이 국회의사당인데 일기는 추워지고 우리가 반드시 무슨 장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병은 나지 않도록 설비는 되어야 되겠는데 제일 추워서 못 견데요. 좌석의 불편이라든지 그래서 병이 나고 불편한 지경입니다. 이것을 시방 국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시작해서 하로바삐 의사당이 개회를 하지 아니하고 비여지게 되는 때에는 벌써부터 수리에 착수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오늘이라도 끝이 나면 내일부터라도 곧 여기에 수리 공사를 의사당 이 방부터 우선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자의 정리라든지 스팀의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시방 계획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로 이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십수 일, 20일 동안에 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적어도 20여 일 동안의 시간이 수요되어야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에는 여기를 임시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의사당으로 되느니 만큼 우리에게 큰 불편과 고통이 좀 적도록 마련이 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등등 모든 가지 공적 이유, 사적 이유, 적은 이유, 큰 이유를 우리가 다 보아서 어떻게든지 이번의 회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연장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장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의로 작정하느니 만큼 만일 원의로서 회기 연장하는 의견이 나와서 작정되지 않으면 20일은 폐회되고 고만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요량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법률의 수정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를 가속도로 우리가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에 정한 바에 의지해서 전재민 월동대책 및 적산가옥 불하방법에 대한 긴급 질문안, 이것은 전차 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사회부장관, 보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월동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고 관재청장 및 사회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적산가옥 불하의 방법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이것을 상정해서 정부 방면…… 그러면 시방 사회부장관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고 관재청장이 나와 있는 듯해서…… 그러면 적산가옥 불하에 관한 보고부터 듣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질문을 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