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6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쇠고기 협상 및 경찰 진압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모두 열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각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대 국회 첫 질문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중구․동구 출신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입니다. 내일 은 1948년 제헌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의 탄생 연도인 1948년생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각별합니다. 그러나 오늘 18대 국회 첫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제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착잡합니다. 제헌의회 개원 이후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시절 국회는 갖은 수모와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는 삶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겐 비빌 언덕이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화의 당당한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 촉발된 이른바 ‘촛불정국’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없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분노한 국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삼삼오오 촛불을 들고 거리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길거리 민주주의가 촛불과 함께 불타오를 때 한국의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듣기만 해도 이해를 한다는 이순 의 60살 나이가 된 우리 국회가 정작 국민의 뜻을 몰라서 용도 폐기될지 모르는 형국으로 내몰린 셈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참담함은 비단 저만의 소회는 아닐 듯싶습니다. 그렇다고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타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이 그만큼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왕따’만 당하는 이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마냥 방관해선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고 통치 권력과 직접 부딪히도록 내버려두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헌정의 위기로까지 치달을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8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서 국민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가 끝장이라는 결연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당리에 앞서서 양심과 대의에 따라서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자세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또다시 비타협적인 극한 대치와 정략에 발목 잡힌 정쟁만 되풀이해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회 스스로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 몸을 불사르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안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수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 오늘 질의의 초점은 미국 쇠고기 협상 문제입니다마는 금강산에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과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망발도 매우 심각한, 시급한 현안입니다. 두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현안질문 시간이 마련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앞장서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이번 촛불정국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관장하고 있는 내각의 수반으로서 총리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회가 있을 듯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총리로서 책임을 사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까 사실 더 고뇌스럽습니다. 총리는 사태의 진전에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사의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책임감이 정말 무겁고 마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 중에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오늘까지 봉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고 내각을 강력하게 통괄해서 국민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문제나 성급한 교육 자율화 추진과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서에 반하는 정책이나 또는 고물가에 따른 경제난 등이 각종 불안을 누적시켰고 그로 인해서 폭발한 총체적인 저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개각과 정부가 내놓는 국정 쇄신책을 보면 과연 국민의 불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쇄신책은 차치하더라도 개각에 따른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뜻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촛불시위 현장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여론을, 여러 가지 여론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초기에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이 미진했고 정부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께서 내각에 다시 몇 사람을 빼고는 신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개각과 국정 쇄신에 관련해서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의견을 내놓으신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고 또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께 민심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개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헌법이 우리 국무위원 제청과 그리고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에 주어진 책무를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리의 권한은 헌법에 보장이 돼 있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아직까지 미진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조정하겠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알겠지만 중국 국민이 고통을 받는 여러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죠. 원자바오 총리가 이번에 쓰촨성 지진 현장에서도, 구조에 나선 인민해방군들이 산사태 우려 때문에 철수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만 명의 목숨이 너희에게 달렸다. 인민이 너희들을 길렀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들이 그를 보면서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리 촛불정국에서 한 총리께서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우리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디에서도 모습을, 저 역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치달을 때 한 번쯤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진지한 토론을 해 볼만 하지도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총리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왜 직접 시위대 앞에 나가서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고 사실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 대학생 대표들과 토론도 벌였고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그분들의 협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평화롭게 이렇게 시작된 촛불시위가, 그 시위에서 나온 국민의 소리에 정부가 좀더 일찍부터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시위대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결코 일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볼 때에 총리와 내각이 좀 안이했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사즉생의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99명의 18대 국회의원 전원이 꼭 지켜볼 것입니다. 총리,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총리실의 취약한 국정조정 기능 그리고 내각통괄 역할을 보강할 그런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총리가 그동안에 자원외교에 역점을 두었고 국정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운명과 관련된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외교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올렸었습니다. 이제 4개월도 채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국무총리가 좀더 국내에서 국정 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그런 뜻을 담아서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대통령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와는 좀 다르게 이제부터는 총리가 주요한 정책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규의 정신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사즉생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를, 적나라하게 영상으로 보도된 것이 4월 29일로 압니다마는 그 MBC ‘PD수첩’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본 우리 10대 소년․소녀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D수첩’의 오역 문제, 또 왜곡 문제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도대체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때 과연 뭐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홍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 방송국의 ‘PD수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줄 압니다마는 초기에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고, 그것이 굉장한 시위대를 길거리로 나오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좀더 쇠고기 협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큰 시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미리 이런 것을 알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부가 비교적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양해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된 강화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지금 보도도 이제 무엇을 번역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모든 동원 가능한 채널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초기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안한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정부가 건강권을 확실히 지켜 내겠다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을 이해해 줄 줄 압니다.

홍보 기능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하나 묻고 싶은데요. 중국에서 쇠고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수입되고 있는지,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보셨습니까?

중국산 쇠고기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지요. 쇠고기는 중국에서 수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고기를 가공한 육가공품들이나 추출가공품이 들어오는데 이게 1년에 한 1만t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인데……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가능국가 2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사실 미결정국이라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축과 검역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중국산 육가공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대책이 혹시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2004년에 4800여t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만여t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제수역사무국 판정 포기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중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BSE , 소위 광우병 위험등급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국 내에는 위생 상황이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부로서도 중국산 육가공품 수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역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가공품 수입 시에 섭씨 121도 이상 15～20분 가열을 거치고 BSE 발생국가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육가공품 생산 공장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의과학검역원이 각각 현지 방문을 해서―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그것을 실시하고 있고, 수입 시에 식중독균 검사 등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멸균 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쇠고기 등에 준하는 엄격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세부검역 지침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8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의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전북 남원 순창 출신 이강래 의원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여일 만에 레임덕에 빠져 버렸습니다. 아마 내각제 국가라면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 크게 공감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재임 중 선진 강국으로의 발전은 고사하고 5년 임기나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자기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 모시는 분이지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누구 책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에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내우외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외환은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유가라든가 곡물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국제 금융시장이 아주 나빠지고 있고 국제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엮어서 내우외환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하면, 그날 저도 개원국회 대통령연설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분명한가, 그리고 또 모든 어려움의 책임이 내 탓이다, 나한테부터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정말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 이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일본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지금 독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4강 외교, 초장부터 완전히 교착 국면에 빠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외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행스럽게도 독도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이것은 정부로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 갔던 우리 비무장 여성 관광객이 총격당한 사항 같은 것들, 굉장히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총리 책임 이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이 4강 외교 자체를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부시 대통령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자고 카트카 타고 웃고 그다음에 무슨 백년지기나 만나는 것처럼 과장된 액션으로 만면에 웃음을 짓는 사진 내보내고, 그게 4강 외교입니까?

아시다시피 한미 관계는 전통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이고 또 관계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면 초기에 항상 미국을 방문해서―한 분을 빼고는―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올바른 외교활동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좋은 관계가, 특히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가 국익에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환 장관 귀임하고 난 다음에 일본 대사 얼마 만에 간 거지요? 권철현 대사가 유명환 장관 귀임 후에 얼마 만에 간 겁니까?

권철현 대사가 이명박 정부 수립하고 나서 초대 주일대사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두 달 이상의 공백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공백이 독도 문제의 화를 불렀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는 외교부장관을 지내셨고 또 유엔총회 의장을 지내셨고 미국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가장 지근거리에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계시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아마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외교단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자세로 하시는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 이야기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러한 자세, 노력의 반만, 3분의 1만 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한 충정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독도 문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의 책임하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의 문제점, 잘못한 점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생략합니다. 쇠고기 협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질 좋은 쇠고기를 값싸게 먹게 됐다.” 또 정부는 “성공한 협상, 잘된 협상, 국익에 부합한 협상”이라고 강변했는데 지금도 같은 태도이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쇠고기 사 먹는 얘기는 쇠고기 얘기라기보다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는 주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지 그것을 꼭 쇠고기에 엮어서 말씀하셨다고 좁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항상 소비자가 뭐든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월 18일 협상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협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촛불시위라든가 혹은 정치권이라든가 특히 일반 국민들로부터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총리도 담화 발표를 했고 예를 들어 미국 안에서 BSE가 일어나면 절대로 수입을 시키지 않겠다, 수입중지 시키겠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때에는 그것이 국가의 신뢰와 관련이 돼서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 건강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국민의 목소리 겸허하게 수용하고, 잘못된 것 인정하고, 책임자를 가려서 분명하게 뭔가 제가 볼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추가협상을 하도록 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간다는 자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촛불시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정부로서는 배웠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가능한 한 국민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바탕을 마련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 숙박료라는 세간의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에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우호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대가로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기 가서 하루를 묵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답변하시는 것이, 정부가 상황 인식을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하고 쇠고기는 별개라고 계속 강변하다가 드디어 6월 19일 날 특별 기자회견에서 바로 한미 FTA 때문에 그랬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신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대통령의 거짓말을 국민은 어떻게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쇠고기 협상은 사실은 검역과 관련된 협상입니다. 그래서 FTA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아시다시피 미국 안에는, 특히 상원에는 쇠고기를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만 FTA를 통과시키겠다 하는 일부의 의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쇠고기 협상이 통과됨으로써,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위기가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초기부터 이것을 FTA를 하기 위해서 꼭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시작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전 정부에서 시작을 해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봐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접근도 처음부터 정직하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미 FTA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쇠고기 협상 불가피하다라는 자세로 정직하게 국민 설득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안에는 지금 쇠고기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같은 분은 자동차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쇠고기만 했다고 해서 그러면 FTA를 바로 통과시킬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FTA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쇠고기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FTA의 통과가 미국 의회 안에서 더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총리님과 같은 인식을 참여정부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서는 미국 가는 것을 급하게 서둘렀고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푼 것 아니겠습니까? 4월 9일 총선 끝났습니다. 4월 10일 협상 개시해서 4월 19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4월 18일 이 문제 풀었는데 모든 국민들이 정말 그 회담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한미 FTA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다라고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강변하십니까? 저는 그런 자세로 5년 동안 앞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FTA하고만 연계해서 협상을 끝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추가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금 보니까 김종훈 본부장 뒤에 와 계신 것 같은데 20일 날 타결이 되었습니다. 19일 날 국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그때 촛불 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협상이 진행 중인데 바로 이 당시에 6월 1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대통령의 태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알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한 조급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강박관념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추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자회견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옳은 일이지 협상대표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 가지고 해 버리면 협상대표의 협상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관고시 관련된 부분인데 6월 22일 날 “정부하고 한나라당은 서두르지 않는다.” 또 그다음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해 놓고 25일 날 전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당시에 고시를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헛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시작이 돼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놔두면 오히려 이것이 비생산적일 수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서둘렀다기보다는 그날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추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언젠간 고시를 하도록 확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늦추는 것보다 그 시점에서 고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김종훈 본부장께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알려지기는 25일까지 고시하기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약속이 됐고 그리고 그때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1주일만 더 연기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안중에는 국민여론은 없고, 국민은 없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무시의 그런 태도,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라고 보십니까?

미국 측에서도 물론 고시를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했지만 저희로서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국에게 항상 “언제든지 고시를 늦출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해 두라 해서 양해를 다 받아 놨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늦추면 늦출수록 굉장히 이상한 소문들이 시중에 퍼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 입에 올리기 힘듭니다만 소위 괴담이라고 하는…

그것을 늦추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늦추라고 하는 게 무슨 한 달 두 달 끌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저희는 나름대로 국면 전제해서 당내에서 등원에 대한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전후좌우 사정 다 무시해 버리고, 아마 충분히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미국에 더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에 무리한 결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협상… 지금 김종훈 본부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협상력도 굉장히 커졌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

능력도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들을 갖고 있어서 1주일 늦춘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양해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헛소문이 퍼져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일찍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주일 정도 여유를 갖지 못한 그런 태도로는 국정 운영 못 합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할 정도의 정무적인 역량이 없다고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5년 어렵습니다. 정말 참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촛불집회 관련된 많은 질문안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19일 날 특별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파동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한다고 해놓고 막상 추가협상이 타결되자 6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누가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서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강경진압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 초에 평화적으로 촛불시위가 시작이 되다가 5월 24일인가부터 이것이 과격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랬습니다만 내각에서도 그랬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초기하고 다른 양상으로 시위가 번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정권,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권을 퇴진하라 한다든가 청와대로 진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이상 더 이것은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다 해서 정부로서는 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련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더니 정말 10년 전으로 돌아가는구나, 과거 민정당 민자당 시절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6월 19일 날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20일 날 청와대 전면 개편을 합니다. 21일 날 추가협상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강경 진압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내려지고, 26일 날…… 관보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검찰, 경찰 동원해서 강경진압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신부님들이 나오시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아마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라면…… 아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더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분들 같더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겠지만 그분들 같다고 그런다면 정면 돌파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이 결단을 해서 정말 재협상을 하다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대통령직을 걸고 TV 토론에 나와서, TV 토론 ‘국민과의 대화’를 연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해서 바로 광우병국민대책위 대표들을 다 불러다가 국민이 보는 앞에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설득을 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파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변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시위를 지켜보았답니다. 진솔한 반성과 처연한 후회가 뒤섞인 고백임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정부와 여당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간에 총체적인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없음에도 전 정부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깊이 살피지 못했고, 10년의 권력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후회와 반성은 재협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다수의 여론은 ‘나라 뒤집어엎자는 게 아니라면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냉각기를 갖고 정부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치달은 시위 때문에 국법과 질서의 근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무질서와 혼란, 갈등이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시위대가 전경을 둘러싸고 짓밟으며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일부는 쇠파이프 등 흉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차량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밧줄을 미리 준비했고, 쇠파이프로 차량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갖가지 흉기를 휘두르고 던지기까지 합니다. 시위대가 방화전을 열어서 물대포를 전경에게 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지 교통표지판 지지대, 쇠파이프 이런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전경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중상자가 실려 나가고,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화성이 강한 스프레이 분무기에 불을 뿜어서 화염방사기처럼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망치로 떼어 낸 조선일보 제호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 놓은 모습입니다. 또 그들은 그 신문사에 난입해서 온갖 쓰레기를 던지고 먹다 남은 컵라면, 심지어 까나리액젓 통을 던지고 신문사에 단체로 방뇨까지 했답니다. 모욕과 업무방해의 극치입니다. 언론 보도와 같이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시위대에게 30분간 집단 폭행을 당해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받았습니다. 조․중․동 신문에 광고를 실은 기업의 연락처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다수가 반복 순차적으로 기업에 전화해서 “광고 중단해라. 불매운동 하겠다.”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여학생을 살해했다.” “여학생을 강간 협박했다.” “프락치로 가장해서 경찰차를 때려부수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시위를 격화시켜서 사법처리 대상자만 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이 “미국 소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 이런 공무원 폄하 발언을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위대를 자극했습니다. 자 총리, 지금까지 보셨는데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동영상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물론 일부 시위대도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젊은 전경들이, 굉장히 많은 전경들이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제가 경찰병원에 가서 위문도 했습니다마는 참 훌륭하게 잘생긴 우리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턱이 빠져나가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리가 이렇게 골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 중 어떤 나라에서 이처럼 공권력이 허망하게 손상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국민들은 모두 정말 우리나라에서 법이 튼튼히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을 보면, 지금 경찰관이 총 49명, 전․의경 415명이 중경상을 당해서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 보도 동영상을 보면 보도를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법과 질서만은 원칙대로 지켜져야겠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살찔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주축이다가 나중에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제까지 부정하는 시위로 이렇게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존중할 의견은 존중하고, 불법행위는 엄격히 법으로 처단하고 제도나 규정을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이번 시위는 인터넷, 언론, 피켓, 전단, 진보단체, 심지어 정치권과 모래주머니까지 등장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위 방법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 반해서 방어시스템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기동성과 제지력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인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또 보완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통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온 국민이 바른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위는 디지털로 가는데 방어는 아날로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도 언론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유사 언론까지 가세해 가지고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국가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부를 떠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정부가 일 잘한다는 내용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의 진실이 뭔지 국민에게 알리고 또 시위가 이렇게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취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동장들 모아 놓고 교육한 것 외에 특별히 여론 환기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 저희의 대응이 좀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대국민 담화를 해서 당시에 BSE, 소위 광우병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발견이 되면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지하겠다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달체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확립이 돼서 정부의 정책이 올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나 치안위기시스템 부재를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총리님 들어가시고 행정안전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준비된 동영상을 좀 봐 주시지요. 자, 이것이 과격시위로 인해 상처를 입은 전․의경들의 사진입니다. 집단폭행에 피 흘리고 얼굴 형태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불법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상자만 93명이고 한 500명에 가깝습니다. 또 차량 166대 등 총 2000점의 장비가 손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시위로 파손된 상가 유리창인데요, 또 뒷장은 교통마비로 통제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피해 입은 자료입니다. 이틀 것만 저희들이 정리했는데요. 인근의 많은 시민들이 영업을 못 하고 출퇴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상인들이 나와 가지고 촛불 반대 시위까지 했겠습니까?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번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제3자 손실 등 직접 피해가 6700억, 사회 불안정 등 국가 손실 2조 원 해서 총 2조 6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장관, 잘 보셨습니까?

예.

경찰 피해는 우리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까 본 언론사, 광고한 기업체, 인근 상인,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 피해는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지금 저희가 법질서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촛불시위로 피해를 받은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지금 촛불시위 주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시위 장기화로 중소 상인 등 시민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사, 광고주인 기업체 또 인근 상인, 또 교통 이용자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의 원칙이 바로선 법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일부 연예인의 폄하로 명예가 훼손당하고 업무에 지장 받은 공무원 피해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진압 의경에 의해 연행, 여성 강간설 등을 유포한 총 19명을 검거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위 중에서 신고나 허가가 된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두 달 동안의 시위가 다 절차와 요건을 못 갖춘 불법시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또 일설에는 5월 23일까지의 불법집회는 촛불문화제인 것, 뭐 이렇게 간주를 해 가지고 사법처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초기의 촛불집회는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자유발언, 문화공연 위주로 비교적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과 한미 FTA, 교육의 시장화,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례에서도 2004년도 여중생 범대위 촛불집회와 2007년도 한미 FTA 저지 부산시민대회 시에 플래카드 소지라든가 피켓, 유인물 배포, 등단 발언, 구호 제창 등의 양태는 집시법상에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들의 어떤 비폭력 평화적인 의사표시다 해 가지고 경찰이 인내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미온적인 초기 대응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위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지적하면서 행안부장관 수고하셨고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중 다수가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있던데 성향이 어떻던가요?

이번에 촛불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자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도자들에 대한 수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잘 됩니까?

예, 현재 검․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시위의 핵심 주도자는 현재 한 16명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3명은 이미 구속하여 수사 중이고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사람 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중에 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소환에 잘 응하지 않고 있으나 끝까지 수배해서 법에 따라 조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응하면서 은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도 이게 왜 집행이 안 됩니까? 법이 국민정서에 잘 안 맞아 가지고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고나 허가 없이 시위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예, 우선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동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배를 하고 처리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옥외집회, 특히 야간의 옥외집회 시위는 집단행동의 속성상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공공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신고의무를 두는 것은 예방적인 위험 방지라는 의미에서 경찰관서에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미리 일정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일정한 경우 금지 통보를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법을 바꿀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바꿀 필요가 없으면 불법시위에 단호하지 못한 게 과격시위 문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잘 받아들이셔서 엄정히 법에 따라 처리할 부분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존재 내지 역할 부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로 치안 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남북 국방 외교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점검․보완이 시급한데 그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번 북한에서의 이와 같은 피격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갔고 가능한 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더욱더 강화되는 쪽으로 체제가 재정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시위에서 봤듯이 위기의 원인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또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그 시스템 점검이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전달 체계가, 굉장히 과거와 다른 체계에 의해서 옳지 않은 정보가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미연에 정부가 방지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초기에는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이 미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위기는 다양하게 오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현 정부에 바라는 것은 국론 통합과 경제 회생입니다. 지난 정권 10년과 촛불시위로 골이 깊어진 갈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국민이 하나가 될 때 안팎의 경제 난국을 넘어서 소득 3만 불로 갈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목표와 소망을 위해서라도 눈앞의 무질서와 혼란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공권력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서가 바로 서고 국가의 권위가 제자리를 잡을 때 현 정부도 집권 초기의 혼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국정 운영으로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당분간 정부의 총체적인 역량을 엄정한 법 집행과…… 질서 유지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제주도 서귀포 지역구 김재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님을 뽑았을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확실하게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이 취임한 지 5개월이 가까운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와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 값, 비료 값, 사료 값, 농약 값 때문에 바다로 가야 할 배가 멈추고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축산인들은 주저앉은 지 오래고 소상공인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는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난 15일 날 어느 회의에서 한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님이 입고 있는 양복을, 그 상표를 포착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입고 있는 양복의 원단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로로 피아나’였다고 합니다. 이 원단으로 양복 한 벌을 맞추려면 무려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굴욕적인 쇠고기 졸속 협상으로 우리의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게 되자 우리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고 곤봉과 방패로 내리쳤습니다.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리 수까지 가자 이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고 이제는 언론을 길들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명박 정부 5개월도 너무 길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일을 잘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일을 잘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기울이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산에서 피살된 고 박왕자 님의 명복을 빌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북한 금강산에서 우리의 관광객이 피살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정부는 현장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측의 거부로 인해서 현장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청와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청와대가 허겁지겁, 우왕좌왕했습니다. 청와대 보고하는 데만 무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멍이 난 것 아닙니까?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일이 지났는데도 합동 현장조사도 못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북한의 협상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아예 북한과의 채널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이 정부의 유․무능을 떠나서 북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북측이 하루속히 대한민국과의 접촉을 시작을 해서 불행하게, 이와 같은 피격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한을 풀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북과의 채널이 없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까지 합동 현장조사도 못 한다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은 국가의 유․무능과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측에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는 진상 조사단을 받아서 현장에서, 얼마 멀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조사를 끝내고 객관적인 그와 같은 보고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지요. 일본 정부가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 독도를 일본국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리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물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에서 엊그제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를 했고 중학교 사회교과 교과서 해설서 지침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로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강력하게 앞으로도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를 더욱 충격적으로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7월 9일 날 한일 정상회동 때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마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김재윤 의원께서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셨더라면 했는데 안 하셨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7월 15일에 일본 외무성 보도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보 대응했습니까?

오보입니다.

아니, 대응했습니까?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예?

요미우리 신문에다가 어떤 대응을 하셨지요?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항의 서한을 냈고 정정 보도를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했습니까?

제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했지요?

주일대사관에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일대사관에 조치를 해서 항의 서한을 보내고 조치할 것을……

그런데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3일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15일에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동관 대변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글쎄, 이동관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쿠다 총리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윤 의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부터는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서 피격되어도 합동 현장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명기한다고 해도 제대로 못 하고, 누가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지키겠습니까?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님의 방미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졸속 협상이 되고 졸속 협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준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께서 나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협상은 사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촛불시위가 났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그 뒤에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에서 BSE가 있을 때에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미국의 USTR도 그것을 보증하는 편지를 보내 줬고, 또 그 뒤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이와 같은 협상을 끝냈기 때문에 고시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동물성 사료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도 못할 정도로 졸속 협상한 겁니다. 이미 미리 결과 다 정해 놓고 100m 달리기한 셈이에요. 실제로 미국이 달라는 대로 다 준 것 아닙니까?

글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협상팀의 협상력이 과거 제가 초기에 20년 전에 상공부장관으로 미국과 슈퍼301조 협상할 때보다도 훨씬 강해졌고 대단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협상팀들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믿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받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진한 점이 있다고 일부 국민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장관이 수입 위생조건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위생조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 만큼 장관 고시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대통령령이나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부령으로 발효해야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석연 법제처장이 한 얘기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위헌소를 낸 것으로 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당한 고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쇠고기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의 하나로 쇠고기 협상이 체결되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연내 비준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미 FTA 비준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가능합니까?

글쎄, 미국 의회의 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해와 달라서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일정이 다른 해보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부시 대통령도 여러 번에 걸쳐서 미국 의회에 대해서 한국과의 FTA를 이번 회기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9월 말 이후 의회를 사실상 폐회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뭐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에는 9월 말에는 항상 폐회를 하고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의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안 되면, 우리는 내줄 것 다 내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미국과의 FTA는 우리가 내줄 걸 다 내줬다고 그러지만 미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한국에게 내줄 걸 다 내줬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협상을 잘한 그와 같은 FTA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이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소망정권이라고 하는지, 소 정책 때문에 망하는 정권, 왜 소탐대실정권이라고 하는지, 소를 탐하다 대통령을 잃을 수도 있는 정권이라고 하는지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총리님,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고와 싸우고 있다’ 촛불의 시작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에서 대학생 자영업자 하이힐을 신고 나온 숙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가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격한 분들이 과격시위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마’ ‘비폭력, 비폭력’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경찰이 쓰러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이기는 장면입니다. 이게 적법한 공무 집행입니까? 도로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구타하는 장면입니다.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는 이 여성을 구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 공무 집행입니까? 그리고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국회의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과연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입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시민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모차에다가 소화기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 소화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모차에까지 살포를 합니다. 이게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이고 그리고 내동댕이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님 진상조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상조사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보시다시피 시민 등 뒤에다가 내리치고 있습니다. 곤봉을 그대로 내리칩니다.

안민석 의원의 그와 같은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안민석 의원이 그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경찰이 또 이렇게 구타당하고 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러분의 아들이고 동생입니다.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찰의 대응과 국민의 대응을 같이 놓으면 안 되지요. 경찰은 공권력 아닙니까?

공권력이라도 공권력이 그냥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가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위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그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 2항, 제1조2항 다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모차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소화기를 난사할 수 있습니까?

김재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초기에 평화적인 시위를 할 때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모차를 가지고……

제가 누구보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시위라는 것 잘 압니다, 평화 집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평화적인 시위가 난폭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 학생들이라든가 유모차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모차가 몇 대씩 나타나 가지고 항상 맨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을, 유모차를 끌고 평화적인 시위도 아닌 그런 상태에 부모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렇게 섬깁니까? 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국가와 정치는 무너집니다. 권력도 무너집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진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문희상․이윤성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중랑을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성호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쇠고기 협상과 경찰진압 관련 현안질문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선 의원님들은 때로는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잠시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18대 국회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한테 다가가려면 이런 반칙 안 됩니다. 초선 의원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선 선배님들 좀 자중해 주십시오.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해서 박덕배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법무부장관 준비해 주십시오. 차관께 묻겠습니다.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의원님께서 미리 질문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초선 의원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들한테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잠시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은 짧게 할 테니까 말씀을 많이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CJD와 vCJD가 상관있는 병입니까?

명칭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병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쓰러지는 소, 다우너 소라고 부르는 그 소들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광우병은 그런 이유 중 몇 가지 중의 하나입니까? 다우너 소라고 해서 모두가 다 광우병 의심이 가는 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농림수산식품안전부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초기에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보는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공중파를 탐으로써 많은 젊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PD수첩’이 여기에 대한 해명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든지 직접 실제 보셨습니까?

보고는 받지 못하고요 제가 직접 뒷부분만 보았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해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차한 변명도 있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다시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PD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중 한 분인 농림수산부에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실제 출연했던 환자나 또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일부가 오역이 있었다는 부분과 함께 많은 부분이 의혹이 제기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당사자인데, 무슨 이유로 그러면 수사를 의뢰했습니까? 어떤 점이, ‘PD수첩’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수사를 의뢰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게끔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환자가 vCJD로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vCJD인 것처럼 많은 시청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앞으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어제 ‘PD수첩’ 해명방송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해명방송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PD수첩’에 대해서는 검찰이 목하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여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14일, 지난 월요일 날, 하루 전날 ‘PD수첩’의 해명방송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유감의 표시는 직접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짐작하기로는 현재 이 사건이 수사 중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서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명 보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검찰이 의문을 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 ‘PD수첩’ 측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언론탄압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건은 농림부에서 수사 의뢰를 해 와서 그때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며 검찰은 이것을 표적수사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이유도 없는 사안입니다.

MBC의 ‘PD수첩’은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와 방송은 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검찰과 함께 공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정 언론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 업체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네티즌 탄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지금 현재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광고중단 압박행위 이것을 정당 일각에서는 소비자운동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목하 맹렬히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서 그 사안의 진위와 처벌 사항 등을 밝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의 일로 들었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진상은 무엇입니까?

그 경위야 어찌되었든 국회의원님께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민석 의원님의 주장과 현장 경찰관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관련 동영상을 분석 의뢰하는 등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안 의원 측은 단 한 차례도 경찰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경찰관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경찰관 주장을 제가 제대로 정리를 안 했는데요 일단 보고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주장은 자기들은 의원님을 알아보고 의원님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폭행을 당했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제가 중랑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중랑경찰서를 여러 차례 위문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은 진상과 그리고 저희 보좌관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본,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은 그날 김모 상경, 한모 경정, 이모 경위 등 3명 정도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뇌진탕,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상지 전완부 좌상 등 모두 2,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진단입니다. 장관, 이것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동영상을 분석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국민들과 의원님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지니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관님. 경찰이 무고한 시위 시민을 폭행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응분의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장관께서 잘못하셨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의원과 경찰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총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그 책임은 저는 장관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경찰도 인권이 있고 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도 닦아 주십시오, 장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쥐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단어 사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IT나 혹은 인터넷의 발전에는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대표적인 예를 악성 댓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네티켓 교육 등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마 우리 교육과정 전반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 유럽 인터넷 안전의식 네트워크를 창설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협박을 처벌하는 등등의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혹시 장관께서 인터넷 예절 교육, 인터넷 예의 교육을 교과서에 넣어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순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강화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악성 무기명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언어 왜곡 현상에 대해서 문화부 산하의 국립국어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미 2000년도부터 언어에 대한 이런 오남용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부처에서 사실은 한글, 국어에 관련된 것을 가장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우리 한글의 세계화, 과학화, 산업화 등을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나오는 많은 통신상의 오남용은 지금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어연구원을 통해서 사례 발표하고 이것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좀더 우리 국어가 순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촛불집회 이후 실질적으로 방한한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게 사실입니까?

촛불집회 이후에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기자들과의 인터뷰상에서 고유가나 또는 세계적으로 경제난국에 관련된 이유도 있고 또 촛불 때문에 생긴, 얼마 전에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듣고 또 그분들과의 회의석상에서 들은 체감온도는 사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유가 문제도 있고 촛불시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대개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쪽 언론에서는 고유가 문제만을 다루었고 또 어느 한쪽 언론에서는 촛불시위 때문에 관광이 줄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언론의 형태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장관께서는 정부 대변인으로 계시지요?

대변인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제가 대변인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두 차례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가 중요한데 과연 그러면 장관께서는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소통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하셨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국민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가 예전의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그대로 떠안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홍보지원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부처의 언론이나 또는 홍보에 관련된 것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사실은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입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은 시간이 좀 걸리고 좀 힘은 들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방금 유인촌 장관께서도 짧게 답변하셨지만 어쨌든 이 모든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분이 총리십니다. ‘PD수첩’이 방송된 지 52일 만에 정식으로 수사를 했고 또 뒤늦게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뒤늦은 대응이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일이나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장 인기나 이런 데 연연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초기 대책이 미비한 데 대해서 지금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PD수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훈을 저희들이 얻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4월 29일 날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총리께는 조금 진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MBC의 태도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공영방송사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방송사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PD수첩’이 자신이 했던 방송을 자신들이 정정보도하지는 않습니다. 제3자의 어떤 내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데, 총리가 생각하시기에 MBC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자신의 어떤 전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는 방송을 하는 것 대신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가령 엄기영 사장이라든지 또는 제3의 위원회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고 검찰 수사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왜곡․과장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과 반론보도를 청구 조정 신청 중에 있고 또 이것이 직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MBC가 중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남부지법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이와 같은 관행이 하루속히 근절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에 방송법에 따라서 국회 국정감사․결산심사를 받고 국민감사 청구대상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MBC의 경우는 아주 애매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백지 상태에서 MBC를 그러면 진정한 공영방송의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CNN, 니혼게이자이,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호도 틀릴 수 있고 한나라당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수첩’도 틀릴 수 있고 민주당의 견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토론하고 과학적인 생산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진실을 밝혀 내야 됩니다. 지금 혹시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포퓰리즘 또는 잠시 어떤 인기에 부응해서 혹시 우리가 진실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5일 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던 링컨 대통령의 경고를 한번 되새깁시다.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을 지역 자유선진당 소속 박상돈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온갖 악재들이 연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못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한우농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입을 예상 손실과 보전 또는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더해서 지금 대외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료 값이 상승되고 해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에 파주 금골농장, 또 7월 8일 양구 대월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서 한우 품질 고급화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우․육우․돼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상향 조정하고 있고, 또 사료 특별구매자금 1조 5000억 원을 연리 1%로 2～3년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00㏊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없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어려움을 수용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이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한우농가는 물론이고 이에 관계되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협상 타결 하루 전날인 4월 17일 18시까지만 해도 민동석 수석대표는 양쪽 입장 차가 커서 타결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지도 모르겠다는 시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 중에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협상 마지막까지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바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였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입 쇠고기의 월령 표시라든가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 미국 내 BSE 발생 시의 조치 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이 그렇게 난항을 겪은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를 우리 실무자들이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작년에 OIE에 가입을 하고 나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또 국제기준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위생검역조건을 정하기 위한 전문가 간의 기술적인 협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 대표들이 소위 광우병 에 대한 국민적 우려라든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부 측의 대응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진전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 협상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협상 타결 2시간 전에 대통령께서 경제수석하고 외교통상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분들을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가졌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대통령께서 방미 중일 때는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항상 의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수행원들을 수시로 모아서 협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중요한 의제라든가 앞으로 협의할 내용이라든가 등을 장관이나 수석으로부터 얘기 듣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긴급 대책 회의 2시간 만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동안 협상 실무팀들이 밀고 당겼던 것과는 아주 반전을 해서, 급선회를 해서 협상이 타결되니까, 그러고서 잘 알려진 대로 그 이튿날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 선물용 쇠고기 협상 타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국민의 건강권에 비추어서 초기에 나왔던 협상의 내용이 국민의 기대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그 협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당시에 협상을 했던 농수산식품부 차관보에 의하면 미국이 마지막 단계에서 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타결이 됐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에 의해서 설거지론 같은 얘기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한 과거 정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 원칙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손톱만 한 뼛조각만 나와도 가차없이 반송시켰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5월에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게 되면서 통상관계상 선별적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합리적인 기간과 절차를 지나서는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미국이 OIE에 회원 가입이 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작년 3월 29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OIE의 이와 같은 권고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에 근거해서 사실은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촛불시위라든가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강렬하게 원하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을 통해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리께서 아까 김재윤 의원 질의답변하시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 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맥락에서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번 쇠고기 1차 협상 결과는 한미 FTA 미 의회 승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 부분, 이거를 다소 유보시켰지 않느냐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께서도 그러시고 김재윤 의원도 같은 뜻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지나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쇠고기 협상 이것은 FTA하고 직결돼서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검역관계이고 하기 때문에, FTA는 무역․통상 관계이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놓고 보니 미국 의회 안에 쇠고기에 대해서 한국이 수입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중요한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산 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종결되는 데 한발짝 더 다가가는 데는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정부에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 다음날―6월 22일이지요―한나라당은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와 검역 재개 유보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고시 강행으로 입장을 바꿔서 25일 날 고시를 의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관보에 게재되거든요. 우리 자유선진당은 사실 그동안 시종일관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만 고시를 강행하면서 촛불시위에 대해서 강경 발언과 강경 진압 자세로 정부 입장이 돌변이 됨으로써 어떤 측면에서 소위 과잉 진압 논란을 야기시킨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진압 방식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6월 22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 25일에 저희들이 고시를 예고하고 26일부터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촛불시위는 5월 초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과격해지기 시작한 건 5월 24일경입니다. 그래서 고시는 그 뒤 거의 한 달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고시하고 과격해진 촛불시위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었지 않나, 물론 고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와 같은 시위 군중이 길거리에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시위는 과격화가 되어 있었고, 그 시위가 처음에는 쇠고기로 시작을 하고 건강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권 퇴진이라든가 청와대 진격이라든가 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정치색이 짙은 시위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폭력화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로 몸붙임도 있고 하면서 양측에서 적지 않은 부상이 생겼는데 두 쪽 다 양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선진국에서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의 시위는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법과 질서를 깨면서까지 시위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시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조가 아니라 43조로 제가 체크했습니다마는 그 고시의 입안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검역 관련 고시는 대부분 20일 안에 입안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라든가 2006년 9월에 프랑스산 가금육 수입 위생조건이라든가 2006년 10월에 영국산 가금육 수입 위생조건 등은 다 20일 안에 예고를 끝내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중요 변경 내용이 있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23조를 저도 쭉 읽어 봤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을 내주신 뒤에. ‘처분의 이유제시’를 그 23조에 적고 있는데, 지금 위생조건의 부칙에 추가한 내용 관계는 입안예고기간 중에 이미 제시된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정부가 추진한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더 이것을 입안예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대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정부 법규상에도 고시 내용의 변경 시에 재입법예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부속서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 이것도 안 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나라가 관여되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제출할 이유가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관보에 게재한 추가협상 내용이 양국 간 협상 대상자의 서명조차 없는 문서를 기초로 했습니다. 고시를 이행하면 서명해 주겠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것은 사실은 서명은 없었습니다마는 양해사항으로 고시가 되자마자 서명된 이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상호 이해하에 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고시하면서 저희들이 서명된 이와 같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반 국민에게 알려 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권국가로서 좀 창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호 양국 간의 신뢰에 근거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협상 무마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를 대안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산지표시제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국민 사이에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산 쇠고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식당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7만 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특히 100㎡ 이하의 조그만 이와 같은 식당들은 사실 스스로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수단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국산, 국산 쇠고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못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분명히 표시함으로써 식당에 간 우리 국민들이 고기를 선택할 때 아직도 마음이 꺼림칙한 외국산 쇠고기보다는 국산 하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원산지표시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협상에는 논리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 과거 정부와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가 위신이 다소 추락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큰 교훈으로 앞으로 정부 운영을 하는 데 삼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06년에 마련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요 내년도 2009년 예산 규모는 8768억 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건설청이 내년 예산으로 7100억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4119억 원으로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내용에 비하면 2분의 1 수준으로 깎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행복도시 건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지정한 내년도 사업 규모가, 집행 규모가 4119억이 아니라 지금 7074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 안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심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폭 삭감한다 하는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행정도시의 내년도 사업 규모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계획한 내용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종합적인 정부안이 지금 최종안이 9월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예산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행복도시 건설을 축소 혹은 폐지할 의도가 전혀 정부로서 없다고 하는 점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행복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한 이후에 부지조성 공사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요 당초 계획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 풀기는 푸는데 선택적으로 풀겠다는 뜻입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발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잘못된 규제를 풀겠다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는 접근해 갈 것입니다.

어쨌든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라도 우선 행복도시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또 지방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 하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기업이나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이것 때문에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고 올 가을에 주택건설업체 도산이 우려된다는 둥 또는 시중의 주택금융이, 2금융권까지 PF자금이 140조 원 정도가 풀려서 금융 대란이 우려된다는 등 시중에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 해소가 이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중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이를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조심을 요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정책이 발표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그와 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금 주택 경기, 특히 지방 주택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좋은 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는 다음 주에 있는 경제안정 질의 시간에 선진당의 다른 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1․31 조치로 인해서 주택담보인정비율 , 총부채상환비율 에 의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1․31 조치 이전으로 즉각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사실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또 시중의 과도한 시중유동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작용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가 일단 경제운용계획을 안정 기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두고 주택담보인정비율 또 총부채상환비율 은 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만들도록 할 텐데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상세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있는 경제 질문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물가 전망치, 물가 억제 수준 그리고 물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금 사실은, 물가에는 디맨드 풀 하고 코스트 푸쉬 , 비용이 올리는 경우가 있고 총수요가 많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은 순전히 원유가라든가 국제 호가라든가 원자재 값이 올라감으로써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코스트 푸쉬이고 이것도 국내 코스트가 아니라 해외 코스트 푸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땅한 수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을 좀 줄여 보자 해서 사실은 어제부터 정부와 공공부문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에너지 절약을 하고 높은 가격의 석유를 덜 쓰고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도 좀 어떻게 제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 여건이.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물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도 그러시고 국민들도 총력을 다해서 정부가 이와 같이 하는 노력,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1분 동안 제가 경유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가격 급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주유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초월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역대 정부가 경유가격을 통제한 것도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이라는 취지하에서 휘발유 대 경유가격을 원래 100 대 50 정도 되던 것을 100 대 85 수준으로 맞추려고 경유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격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회사들은 경유제조단가가 휘발유보다 비싸서 경유 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경유가가 저렴할 때에도 경유제조단가가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다고 하면 다음 주에 경제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근에 국제 경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의 상대가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경유가도 그렇고 다른 유류관련 제품들의 값도 상대가격에 상당한 왜곡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왜곡을 균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컨대 휘발유 대 경유가격을 과거 정책대로 한 100 대 85 정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돈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신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촛불집회는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24일부터는 대규모 가두불법시위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5월 31일부터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 등 반정부 시위로 변질되어 극렬 폭력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앞서 김재경 의원께서 보여 주신 동영상에 나타난 모습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촛불시위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7월 15일 현재 집시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무려 1028명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집시법에 해당되는 영국의 공공질서법 제1조는 1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폭력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집회는 초기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쇠고기 문제 외에 정치적인 다른 요구가 추가되고 급기야는 반정부 구호나 정권퇴진 구호까지 부르짖게 된데다가 수많은 군중이 밤새도록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진출을 기도하면서 쇠파이프나 밧줄, 모래포대까지 등장시켜서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된 일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한번 심각하게 자성해 봐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에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번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명되는 한국진보연대의 6월 17일자 회의 자료에 보면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하여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 또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이렇게 투쟁 지침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91조2호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진보연대 문건에 나타난 주장과 표현들이 이 형법상의 국헌문란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규명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 여부를 계속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일부 종교 세력이 주도한 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시법 제15조에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의 집회에는 집시법 제6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부 종교인들이 주도한 집회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합법 집회입니까, 아니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 집회입니까?

평화적 시위라는 것과 합법적 시위라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시위가 시작,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서장의 허용 없이 야간에 수많은 군중이 도로를 점거해서 시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것은 평화적으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집회였지만 분명히 불법 집회였다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불법 집회였는데 왜 도로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방치했는가? 이 경우 비록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으나 엄연한 불법이 자행되는 이런 것을 평화적인 집회로 오인되도록 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법질서 경시풍조를 오히려 정부가 조장했다 하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밤중에 수천수만의 군중이 도로를 점거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따라서 진압한다든지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염려되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인 진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당대표연설에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민의 의사를 폭력을 동원해 진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런 것은 5공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을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번에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집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딱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버스나 이런 것들로 폴리스라인을 설정해 놓고 경찰관이 그 전면에 있은 것이 아니고 뒷면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부수고 또는 버스를 끌어내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 그런 것은 경찰력이 나가서 진압을 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밤새도록 시위집회를 하고 아침녘이 되어서 이제는 사회질서가 회복되고 교통이 소통되어야 된다고 할 그런 시간에까지 남아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경우에 여기에 또 경찰의 공권력이 동원된 경우가 있고, 그 외 경우에는 전부 물리력은 동원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압은 법치국가로서는 당연한 행위였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원혜영 원내대표의 상황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장관께서도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극렬 폭력 시위가 한창이던 6월 26일 밤에, 광화문에서 경찰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앞에 이른바 국민토성이다 해서 모래 더미를 쌓아 놨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요구가 정당하다. 함께 하러 왔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5조2항은 ‘누구든지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발언은 집시법 제5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천정배 의원께서 당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법적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다만 제 개인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린다면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셔서 명확한 입장을 일정한 기회를 통해서 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어제 촛불집회가 열렸고 약 1만 명이 참석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1만 개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질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묻고자 합니다. 불법 폭력 집단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은 지난 10년간의 좌파 정권하에서는 용인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현 정권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법 폭력 단체에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총 1839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74개 단체가 행정안전부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총 8억 22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1차분, 80%입니다. 이 1차분이, 6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게 지난 5월 30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5월 30일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촛불집회가 대규모 불법 가두시위와 대통령 퇴진 등 반정부 폭력 시위로 변질되었던 시점입니다. 장관께서는 보조금 집행 당시 이런 정황을 충분히 알고 계셨는지요? 만일 정황을 알고 계셨다면 보조금 집행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30일 당시에 촛불집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의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익활동 지원대상 사업을 5월 1일 날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객관적인 이유없이 보조금 집행을 지연시킬 경우에 전체 133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조금은 집행했습니다.

지금의 답변은 불법 폭력행위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수차 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 집회의 불법 폭력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한 집회는 집시법상의 사전 신고의무 불이행, 야간집회 금지 위반, 불법 도로점거 및 행진 이렇게 집시법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고 국법질서를 훼손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들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 단체 중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불법 폭력 집회․시위 직접 참여 여부를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 행위 가담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이 당초 지원한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의 답변은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원된 그 법적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에는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대신 행안부의 내부 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올 2008년도 행안부가 마련한 보조금 지원 제한 판단 기준을 보면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연대기구, 그러니까 광우병대책회의는 연대기구에 해당됩니다. 이 불법 폭력시위 주최 단체가 연대기구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불법 폭력시위로 사법처리되어야지만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실제 불법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극히 일부만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이 불법 폭력시위 연루 단체는 원천적으로 일정 기간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였거나 참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공익활동지원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사업 공고 시에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지가 이미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폭력 집회․시위 주도 단체에 대한 지원 제외 등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DI 차문중 박사의 2007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여부는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인데 만약에 이것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가 법질서를 준수한다면 추가적인 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법질서 준수는 단지 국가기강 확립 차원이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무질서와 혼란을 부추기는 폭력시위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보다 법질서 확립을 갈망하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라는 점을 명심하여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호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고 지금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현안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부분을 일정 정도 좀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느낀 점인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최선을 다했고 그런 대로 잘했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존경하는 강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협상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양쪽이 다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얻었고 국민의 건강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끝낸 협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가협상의 경우 그렇습니다.

4월 18일 협상 내용을 봤을 때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내줄 것을 다 내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재협상 하라고 해서 정부도 대통령도 총리께서도 재협상은 안 된다 했지만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가협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고, ‘이 협상에 문제가 많다.’ 그 지적 인정하고 협상 나선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몇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뒤에 제 담화를 통해서 또 제 담화에 대해서 미국 USTR이 문서로서 보증을 하고 그 뒤에 또 추가협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까지 ‘뼈저린 반성을 했다.’ 그런 사과까지 하도록 한 게 누구입니까? ‘촛불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지요. 그 사람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지원금까지 회수해라…… 지금 이런 질의에다가 답변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그야말로 ‘촛불 국민’들은 폭력집단이고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분란을 일으키느냐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답변하고 질문을 들어 보면?

제가 알기에는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께서는 초기부터, 촛불시위서부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것이 얼마나 평화롭게 시작을 했고 5월 24일을 기해서 이것이 어떻게 폭력화했는지 현장에서 잘 체험하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국민들이 건강권이 걱정돼서 내놓았던 그때하고 5월 말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퇴진운동이 일었을 때하고의 시위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같습니까? 쇠고기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힘을 뒤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 추진하는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 주고 함께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엇나가 가지고 그동안에 초기에 잘못했으니까 이 정부는 끝까지 잘못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권 퇴진을 한다든가 혹은 청와대로 이렇게 진격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PD수첩’이 뭘 보도를 잘못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에 오류가 있어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일어났다.’ 그런 자세와 답변을 좀 삼가해 주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황당무계하게 협상을 4월 18일 날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MBC ‘PD수첩’의 세 가지 건은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MBC에서도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또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중의 한 분인 강기갑 의원께서 모르실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탓을 그런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협상을 하라는데 왜 재협상 안 합니까? 추가협상과 재협상의 의미를 모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추가협상과 재협상이 뭐가 다릅니까?

재협상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질문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있는 협상을 깨고 다시 하는 게 재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협상을 깬다고 하는 것은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를 깨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협상을 통해서 재협상 한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갖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양국 간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의 불화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추가협상이라는 것은 열 가지를 하고 나서 모자란다, 한 두 가지를 더 하자 이게 추가협상이고, 재협상은 열 가지 중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이게 재협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기했던 것은 전체 협상한 내용 중에 심각한 검역주권, 우리 식탁의 안전 문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바꾸자 그래서 재협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협상 일체 안 된다고 하고, 끝까지 관보 게재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국민 소리 안 듣고 미국 소리 듣고 그쪽에 서서 관보 게재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촛불……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분개를 하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까지 사과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지금 답변 내용을 들으면 이것은 ‘촛불 국민’들이 전부 과도하게 무리하게 잘못된 정보 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고 ……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존경하는 강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측에서 예를 들어서 강 의원님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미국 안에서도 ‘이미 협상된 것을 가지고 왜 협상을 또 하느냐?’ 의회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미국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조금은 압니다, 미국을. 그래서 미국의 통상교섭본부나 농무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미 해 놓은 협상을 다시 깨 가지고 다시 하느냐, 오히려 그쪽에서 이번에 한 저희들의 추가협상을 ‘재협상을 왜 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는 ‘이게 재협상이 아니고 토의 를 한 겁니다.’ 하는 식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그와 같은 과정까지 있었다는 것을 아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100%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국민의 건강권만을 담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강기갑 의원님이 제일 걱정하신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가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했고, ‘만일 미국에서 BSE가 일어나 가지고 소위 광우병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수입을 중지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여러 분들이 ‘어, 그거 통상마찰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걱정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USTR은 문서로서 ‘한국이 미국에서 BSE가 생겨서 수입중지 조치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칙에 첨가되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강기갑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해 놓은 이 추가협상 쪽으로 모아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은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관보 게재하기 전까지는 통상법적인 의무를 지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협상할 때 우리 국내법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협상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은 페루에 의회 비준까지 해 놓은 것을 재협상 요구해 가지고 재협상까지 하고, 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왜 우리가 굴욕적으로 미국 요구에만 급급해야 됩니까? 재협상, 미국 안 하려고 하면…… 관보 게재 안 하면 2006년도 3월 6일 관보에 게재 되어 있는 고시가 발효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짜리 살코기만 들어오는 것, 우리가 당당한 건데 왜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느냐, 이런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였고, 그래도 강행을 한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국민들의 함성이 지금도 촛불 물결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시간 때문에…… 우선 외교통상부장관님 좀 문답합시다. 장관님, 총리님께서 ‘추가협상 해 가지고 많이 확보했고, 했다.’ 그중에 ‘머리 뼈, 뇌, 동공, 척수 이것을 차단했다.’고 그렇게 발표했지요, 김종훈 본부장님이? 차단했습니까?

그것은 소위 SRM 부분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30개월 미만짜리.

예, 30개월 미만의 경우. 그렇지만 추가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수입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칙 4항에 보면,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수입하지 않는 한 들어오면 반품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 안 하는데 미국이 “그것 당신들 먹으시오!” 하고 공짜로 보내겠습니까? 우리 업자들이 수입하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아무리 수출하려고 해도 우리가 수입해도 못 들어오도록 차단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것은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이래 한 번도 수입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수입을 하겠습니까? 다만……

그러니 협상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착오라든가 잘못해서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검역을 통해서 반송하겠다는 것을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입을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것 그냥 확인한 것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추가협상 해 가지고 많이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발표했지만 나중에 부칙에 보니까 우리가 수입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발표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고요. 뭐 답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또 질문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 발견해도 협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 중단시키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1회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2회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수입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4주 동안 협의해 가지고 답이 없으면 다섯 번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연속으로 2회 또 발견될 때에 중단 조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위반하겠습니까? 불시에 작업장에 점검도 갈 수가 없고 검사해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시에. 다 사전에 통보해 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반하다가도 다 위반 안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검사도 우리가 마음대로 전수검사도 할 수 있고 검사비율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도 미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사 위반해야만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검역주권까지도 우리가 추가협상에서 찾았다 하지만 이것은 찾았다고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못 믿는 겁니다, 추가협상에서 이걸 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해도.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세 가지 3단계 안전 조치를 취한 겁니다. 첫째로 수출․수입을 서로 안 하겠다는 합의를 했고, 두 번째로 미국 농무성이 그걸 인정․확인하기로 했고, 세 번째로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검역당국에서 반송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3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 QSA 도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교통상부가 이번에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서 해 가지고 온 세 가지가 지금 국민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봤을 때도 이 두 가지만 봐도 얻어온 게 없는데 얻어온 것처럼 지금 하고 있고, QSA는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의 목적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을 협상의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알 길이 지금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세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해 놨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한 번 더…… 총리님, 제가 오늘 조용조용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좀 열이 받쳐 가지고……

(웃음)

총리님,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되면 우리 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부칙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중단 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그런데요……

이것은 GATT 20조 b항, WTO 5조 7항 그것을 원용해 하겠다는데 2006년 때 고시에도 이것 다 우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발병되면 잠정중단 조치했다가 개월 수 확인해 가지고 중단하든지 해제하든지 그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이것은 헌법적 그런 권리를 인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서 어떻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명시한 게 2006년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협상하면서 그걸 싹 빼 버리고 ‘OIE가 등급 절하를 할 때에만 중단 조치할 수 있다, 위협이 되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여기에 원용해 놨거든요.

본문의 그 25조를 고쳐서 제가 담화를 발표했고, USTR의 슈워브 자기도 그렇게 미국이 하도록 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쇠고기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수입 안 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안 시킬 때에 제일 걱정은 통상마찰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 통상마찰 없도록 한다하는 게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를 믿으셔야지요. 미국 정부를 믿지 마시라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 측이 강한 것처럼 자꾸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고 우리 정부가 취하면 미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협상 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좀 믿어 주세요. 그리고……

아주 그런 기분 좋은 말씀을 총리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니,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는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 아닙니까?

미국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다 조용히 끝나고 나라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정말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보낸 레터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때에는 수입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중단하면 당장 미국이 문제 제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역시도……

그런데 미국을 믿지 마세요, 그 문제에 관한 한.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막겠습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SE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저희는 미국에서 오는 쇠고기를 막아 놓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정부를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도 정부를 믿으니 국민 여러분, 믿으시오. 날 따르는 여러분, 정부를 믿고 한번 맡겨 봅시다.” 그래 주세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위생조건 개정하자’ 했는데 총리가 거절했지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했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하겠다고 했고 아시다시피 협상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실질적 거절이지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지난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은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이 어떠한 합의를 해 낸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합의가 지금 저희하고 미국하고 한 것보다 불리하다면 저희가 간여할 바가 아니지만 유리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다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이 연말까지 협상 안 하면 우리도 재협상 요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지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빨리 협상을 해 가지고 이 난리를 지깁니까? 좀 천천히 우리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봐라.’ 하면서 천천히 배짱적으로 하지 왜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는 작년에 미국이 OIE에 가입을 하면서……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IE 가입하기 전에 그와 같은 수입 관계, 협약을 다시 깨고 미국하고 일본도 협상에 들어가 있고 저희도 들어가서 저희는 이미 타결을 했고 미국과 일본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국민 민심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 타결 특별담화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비치는 동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담화문에서, FTA 타결에 관한 담화문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름을 못 박았습니다―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 하면서 그 끝에다가 “약속으로 확인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 담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미 FTA가 타결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양측의 어떤 이익의 균형을 위해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에 전화 통화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월 29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전임 대통령께서는 중동지역을 순방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전화를 한 그런 경우였는데 그때 한미 간에 현안으로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오랜 기간 통화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방금 담화문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취지의 그런 통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서 대신 구두로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미 측이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에서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측의 약속을 상당히 강도 높은 형태로 받아 내기 위해서 문서를 요구했던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서 약속을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통화에 대한 하나의 후속 조치로서 담화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그런 경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 대통령께서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이 OIE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라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동물의 검역에 관해서는 OIE라는 기구가 유일무이한 그러한 국제기구로서의 권위를 부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구를 지칭을 한다고 해도 다른 기구가 있을 리가 없고요 결국 OIE를 지칭해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28일,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간 수입 위험 평가 자료 등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별 이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절차가 2007년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대국민 담화에서 합리적 기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OIE 기준에 따라서 월령의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고,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그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의 상황을 회고를 해 본다면 그때, 정부의 그런 의지와 정책 방침이 표명된 것이 그런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OIE 기준이 불합리하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07년 5월 당시에 농림부장관 박홍수 장관께서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광우병이 발병한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OIE 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박홍수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하는 기준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그런 내용의 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농수산식품부, 차관 나오셨지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총 여덟 단계를 거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번째 단계가 전문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회의가 작년 7월 19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는데 거기에 작성된 전문가 검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OIE 규약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의 광우병 예방 조치와 도축장에서의 SRM 제거 등 공중위생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내에 광우병 추가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식용으로 도축되는 쇠고기로 인한 인체 감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렸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서 국내의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전문가가 결론을 내렸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7월 25일 날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광우병 위험 분석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의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인체 감염 가능성과 국내의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예.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참여정부는 OIE 기준에 따라서 수입위생조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미 결론이 다 내려졌던 것이고, 그 시절에 ‘전문가의 조사 결과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 분명히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7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두고 있던 시기인데.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있었고,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그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 자료 1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이 기술협의 시 제기한 조건을 미국 측이 우선 수용한다면 추후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가능함을 미국에 표명했다.” 그렇게 기재돼 있지요?

예.

다시 말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우리가 기술 협의 시 제기했던 조건들, 미국이 만약 그것을 수용한다면 연령 제한도 다 폐지하겠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벌써 의사표시를 다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 2쪽에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대응방안’ 이래 놓고요, 첫 번째 안으로서, 제1안으로서 ‘미국에서 추진 중인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일정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월령제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1안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했던 것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그것이 시행된다는 그 조건이 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월령제한을 폐지하겠다.’ 그렇게까지 약속한 것이지요?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자료 3쪽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장과 관련해서 내장은 SRM인 회장원위부가 포함됐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요구하되, 내장 중에서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 그러니까 ‘위’나 ‘대장’ 이렇게까지 아주 명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소장을 제외하고서는 내장 전부를 수입하는 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그 회의에 청와대에서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대통령에게,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작년 12월 17일입니다. 한덕수 당시 총리 주재 관계기관 장관회의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그것도 뼈까지 포함해서 수입을 하도록 확대를 한다. 다만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한다면 월령제한을 폐지해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다만 SRM은 제외한다, 그것까지도 수입을 허용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의록으로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기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미국 측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미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다 허용하되, 다만 우리 측 주장은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때로 하자.’ 이랬고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 그걸 공포한 때로 하자.’ 이렇게 그것만이 핵심 쟁점으로 결국은 남아 있던 상태였던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체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측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그동안 계속 많은 협상이 오갔지 않습니까? 발리에서도 만났고…… 그렇지요?

예, 제가 통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양자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국제 통상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APEC이나 ASEAN+3 같은. 그런 쪽에 가면 미 측 USTR 대표도 반드시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회의고요. 그 회의 목적과는 달리 양자적인 현안을 위해서 따로 만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양측의 현안으로 있는 관심 사안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정부 안에서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국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총리께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시고, 또 그런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입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또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상대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임 대통령께서도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큰 방향은 그렇게 가되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수용도, 또 시장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단계적으로 가자, 그런데 그 단계적으로 옮겨 가는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미 측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료금지 강화 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미 측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러면 강화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때 할 것이냐, 공포될 때 할 것이냐는 것을 두고는 또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공포는 법안으로서 공포가 되면 그만이지만 이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는 미국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행될 때로 넘어간다면 미국이 합의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래 끌어 온 현안을 또 1년 기다려라…… ‘너무 길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미국이 강하게 표명했던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다 거기에 대해서 재가를 한 것이지요?

저는 청와대에 실무적으로는, 서로 늘상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건 뭐 통상의 공무원들이 다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는 아마 정리를 해서 보고할 부분과 보고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나누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만약 당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으면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협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저보다 더 윗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교감이 있었다고는 추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제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 작년 대통령선거 이전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다 수입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OK’ 이렇게 동의하셨는데, 다만 그 시점을 강화조치의 이행시점으로 하느냐, 공포시점으로 하느냐 그것만 최종 결론으로 남겨 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후 대선에서 패한 다음 12월 24일에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라고 해서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 대선에서 졌는데 내가 왜 욕을 먹는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다음 정부로 넘겨 버리자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수산식품부 차관 나오십시오. 2008년 1월 4일 농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 당시 농림부에는 그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의 진행 과정에서 보고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한다, 그러나 미국이 강화조치를 이행하면 월령제한을 폐지하고 그래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수입을 한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 수입 허용 시기를 공포 시기로 해 달라고 했고 우리는 이행 시기로…… 그 부분만 차이가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당선인 만나서 빨리 미국산 쇠고기를 그런 조건에서 수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방금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 완성되어 있던 것을 도장 찍는 것만 대선 마친 다음에 노 대통령께서는 뒤로 미루어 버리고 가 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전진의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쇠고기 문제,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에 의한 소비자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 등 우리 서민들은 더욱더 살기가 빠듯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보건과 국방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1명의 국민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검역이고 국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국회의원선서에 이런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양심에 따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국회의원선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까 합니다. 우리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건강 수호와 국방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로 치면 A B C ～ F까지 지금 학점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국방과 보건을 점수를 매기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국방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F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몇 학점이라고……

F학점.

어느 점에서 F학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훈 본부장, 그리고 농림부 차관, 몇 분 와 계시는데 양심에 따라서, 구차하게 공직에 계시지 말고 그냥 물러나세요. 그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께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미 농무부 홈페이지의 쇠고기에 대한 정의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조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쇠고기 정의가 ‘완전히 자란 약 2살짜리 소에서 나온 고기’를 말하지요? 영어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맞습니까, 24개월?

아마 그것은 미국 농무부가 송아지쇠고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주로 고기를 생산하는 육우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아지쇠고기 빌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도 비싸고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규정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 총리께서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30개월 이상 다 열어 준 것에 대해서 잘된 협상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추가협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협상에 대한 협상문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좀 주시지요.

추가협상문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 있습니까, 서명된 것. 지금 빨리 한번 주시지요.

곧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들 중에서 EV라고, 수출증명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30개월 이상 다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 120여 개 국가가 되는데 그중에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가 97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출증명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EV라고. 이것을 실시하는 나라가 21개 국가입니다. 이게 주요한 수입국가지요. 이 나라들 가운데 30개월 이상 월령을 다 문호를 활짝 연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인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레바논, 레바논 아시지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페루, 콜롬비아 이렇게 네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글쎄요, 그 통계 자료를 지금 조 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관계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촛불집회를 하느냐 하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7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했잖아요.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는 선진국이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3분의 1 수준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1인당 GNP. 그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베트남이나 태국…… 태국이 30개월 미만이지요?

글쎄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과문한 탓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