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그러면 제가 대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먼저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대한 숫자와 같이 보입니다만 종전에 있어서는 이 견가 라고 하는 것이 외국 생사시장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몇 괘 몇 괘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 견가에 대해서는 상묘 생산업자와 잠종 양잠 제사 업자 이 업자들이 전체가 맡아 가지고 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관당 약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업자전체가 모여 가지고 이 협정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금액이 다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이 수량에 대한 최소한도의 금액이올시다. 만일 이외에 이 잠작 이 양잠 성적이 좋지 못해 가지고 출하하는 잠견 수량이 적게 될 것 같으면 자연히 적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상하고 있는 것은 춘추잠견에 대해 가지고 약 53만 4000매 수견량 176만 700관이라고 하는 것을 평균생산고에 표준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가량은 자가 소비를 하고 반은 공동판매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이 즉 17억 가량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상묘생산에 대해서 또 이것이 1563만 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주에 대해 가지고 대금이 8원인데 8원 전체를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1주에 5원씩 융자를 해 가지고 이것도 7815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잠종제조는 62만 매인데 1매에 대해 가지고 약500원 그 가운데에서 융자하게 된 것은 약 300원을 융자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1억 86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20억 253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이동이 있을 것은 잠견이 가령 여러 가지 기후관계라든지로 이 예정수량이 나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물론 그 융자금액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것을 만일 작으마니 이것은 주려 가지고 하면 공동판매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잠종제조 상묘생산에 대해 가지고 이 계획을 감소시켜서 작으마니 융자를 하자고 해도 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액을 보았기 때문에 이만한 숫자가 되어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여기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 상환실적이 어떻냐고 하는 이 점인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거니와 일제시대부터도 이것을 융자를 해서 왔고 해방 이후에도 늘 계속적으로 연중행사와 같이 융자하고 있었읍니다. 그 상환성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금액숫자가 방대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시간 보내지 말고 긴급하게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서 신경질이 좀 날른지 모르겠읍니다. 매번 정부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회기 말에 와서 전략적으로 안을 제출들을 한단 말이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적어도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에 잘못하면 민중에게 부담을 끼칠 중대한 문제를 회기 말에 와서 제출하는…… 예산이 상정되어서 예산이 논의될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시키게 하는 정부의 의도는 어데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읍니다. 그보다도 급한 문제를 한 달 전에 국무총리에게 여기에 각부 장관이 앉은 자리에서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분의 수족을 묶을 만한 일을 능히 여기서 할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특별회계를 제출한 후에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내노란 이 말씀이에요. 몇 조문 안 되는 것을 여태까지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대한 숫자를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심의하자고 하는 태도에까지 나온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 표현되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심의하게 되는 것만큼보다도 중대한 문제는 도외시하는 여러분이 어째서 이런 문제는 제출했드냐 말이에요. 특별회계법을 제출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전에는 저는 예산관계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하지 아니하겠읍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의안으로써 상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급한 문제를 차치해 두고 장차 민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른지 모르는 이 안을…… 여태까지 정부의 보증 대부하는 이면을 조사해 볼 때에 그다지 향기롭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예를 볼 때에 무조건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이미 안이 의사일정에 올은 만큼 이것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심의보고 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의에 부치지 않고 가부를 묻읍니다. 오 의원이 동의한 이이니까 설명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못할 것이 없으니까 잠깐 설명하게 합시다.

여러 번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연된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대변인이 아니올시다. 저는 양잠업자이기 때문에 양잠업자의 사정으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올시다. 작년 10월부터 이 서류를 제출해서 오늘날까지 초조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에 농림부장관이 바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 오늘까지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결정이 안 된다면 이 다음에 2주일이나 1개월 후에 임시회기에서 결정될 때에는 이것은 초상 치르고 약방문 낸다는 격으로 됩니다. 이것은 융자되나 안 되나 관계가 없읍니다. 그래서 생산은 중지하게 된 이상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구제할 방법이 없읍니다. 대단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마는 불과 2, 30분이면 가부간에 결정될 줄 압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본회의에서 심의 결정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우리는 금년도 600억이라는 예산안을 내놓고 앞으로 2일이라는 짧은 기한밖에 남지 않은 이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제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밤을 세워 가지고 심사를 마쳐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게 되었읍니다. 이는 6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3일간에 심사하는 그것부터 우리의 고충이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 국회의 고충을 안다면 본안 20억이라는 민중에게 커다란 부담을 시키는 국가의 보증대부하는 안을 내 논 정부의 의도에 나는 대단히 의심합니다. 아까 홍성하 의원께서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특별회계예산을 냈지만 특별회계법도 없이 그 특별회계법을 내 놔야 될 텐데 그것도 내놓지 않고 이제 와서 이것을 내 논다는 것은 오용국 의원께서 잠사법을 내놓는 의도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검토해야 될 테니까 해당 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검토한 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줄 알고 홍성하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표결하기로 결정합니다. 홍성하 의원의 동의안은 이 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 보고한 후에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6인, 가 70인, 부에 13인. 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잡니까? 이것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상으로 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인가, 요전번과 같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하자는가,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한 가를 들어서 그것을 먼저 확정한 후에 심의를 계속하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