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 했던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읍니다. 실로 오랫만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부여받은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제6공화국 정부는 6․29의 정신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의 청산과 자율화 및 민주화시책을 착실히 펴 나가고 있으며 북방정책 또한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갈등과 반목과 불신으로 내연 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급변하는 현실에 제대로 적응치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도 과거 오랫동안의 타성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8년 12월 1일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노동관계의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노사관계의 질서확립과 국민 일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동관계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노동연구원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 및 주요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연구원의 임원으로서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경제과학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박종문 의원, 이진 의원, 김문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촉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대외개방에 따른 충격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의 자생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종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양경자 의원입니다.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의장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을 잃게 된 의장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의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

양경자 의원입니다.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8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표통상사용권 설정에 있어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간에 요구되어 온 지정상품의 품질의 동일성 보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상표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상표사용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표도입 자유화정책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상품의 품질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등록상표가 성실하게 사...

양경자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에 제정된 현행 무역거래법이 수출진흥과 수입조정 등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관리무역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어 오늘날 대외개방정책 방향에 맞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상응하도록 현행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질서를 강화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는 등 선진 무역 관행을 도입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

민주정의당 소속 양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간 우리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주부들의 가계부에서부터 산업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주부이기도 한 본인은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다시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공포와 가난의 서러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본인은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경제문제에 관하여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경...

상공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뜻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