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萬厚
내무위원회 조만후 의원입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소방법을 한글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업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나친 규제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문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하였고, 둘째, 내무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에 대한 허가 및 면...
민주자유당 소속 진주 출신 조만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단순한 연대기적 의미를 초월하는 세기적 변혁의 와중에 있음을 가벼운 전율과 함께 실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의 발틱 해 스텟친으로부터 남의 아드리아 해 트리에스트까지 유럽대륙을 횡단하여 드리워져 있는 철의 장막 저쪽에서 그들이 신봉하던 마르크스교가 지상에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지상으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신 없이 세워진 바빌론의 탑이었음을 실증하듯 붕괴의 길로 접어듦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탈이데올로기, 신데탕트의 거대한 흐름 속에 지난 몰타회담에서 미소 정상들이 얄타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대전 후 동서냉...
국회운영위원회 조만후 의원입니다. ’93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1993년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93대전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990년 7월 12일 제5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ㆍ심사한 결과 동 국제박람회가 외국국가관 40개를 비롯하여 총 106개의 전시장이 설치되고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의 참관이 예상되는 국제공인의 박람회로 이러한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로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민주당 소속 진주 출신 조만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5공청산,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해결책의 모색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이 두 문제와 중간평가 문제를 놓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처해 있는 심각한 딜레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딜레마란 서로 모순 대립하여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이 처해 있는 딜레마란 과연 무엇입니까? 현 정국이 진통하고 표류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이겠읍니까? 현 정권을 괴롭히고 있는 모순과 대립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는 과연 무엇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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