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6차 회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사항을 또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체신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장관이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을 대리로 출석시키겠다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총무단과 협의해서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이 모두 질문하신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박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박종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중차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번영과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대열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체와 사회갈등의 불안을 감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민주화 요구를 경제위축의 원인으로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탄압정치를 획책하고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한마디로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면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노동자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조장 내지 비호함으로써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빚더미에 시달린 농민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탄식하게까지 만들어 농촌사회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건실한 중소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빼앗고 향락산업만을 창궐하게 만들었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각은 총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이상적인 모형을 성장, 안정, 분배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의로운 자유경제에서 찾습니다. 인구의 5%도 안 되는 재벌과 유한계층이 국토를 사유지화하고 은행대출의 태반을 독점하는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는 결국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한국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정책기조가 마련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중요시하여 성장을 위한 장기종합계획만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분배5개년계획과 같은 분배 면에서의 장기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200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현재 소득수준의 3배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의 분배문제는 현 단계에서의 분배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정한 분배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저축률 향상을 통한 산업자금을 조성하여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정분배를 통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사회안정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갈 실질적인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태리와 대만은 중소기업의 기반이 튼튼해서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미래학자는 30년 후인 기원 2018년에는 한국경제가 일본을 능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4300불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단 한 가지 전제조건으로서 중소기업의 튼튼한 육성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도래할 정보화시대, 다양화시대, 소량다품종시대, 여기에는 중소기업 형태만이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불안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기업의 생산의욕을 꺾고 선량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며 사치향락산업을 키웁니다. 투기가 근절된 사회에서 기업인과 근로자가 최선의 노력을 할 때 경제발전의 두 지주는 보다 튼튼히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 있는 자유경제! 우리 평화민주당과 본 의원은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경제는 공정한 분배와 경제윤리의 확립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가치가 존중되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영훈 총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270만 평의 초원에서 91년 8월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데 삼립개발이 이곳에 100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기업이 83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당 300원과 360원에 매입한 지 1년 후인 84년 10월에 세계잼버리이사회에서 이 지역을 잼버리대회 개최지로 결정함으로써 이곳의 현재의 땅값은 당초보다 100배나 뛴 평당 3만 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본래 귀농정착민 경작용지로 정부가 매수하여 관리하던 곳으로서 관할군수가 100만 평의 땅을 수의계약에 의해 초지법상의 초지조성자도 아닌 특정 기업에 평당 삼사백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기업은 300억이라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여 30년을 이 지역에서 농사짓고 살아온 정착민들은 대책도 없이 쫓겨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강 총리는 고성문제의 진상과 그 처리방침을 밝히고 국․공유지 보유매각현황을 밝히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실적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농민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대기업들이 연 3년째 3저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을 시설투자나 은행채무 상환에 쓰지 않고 부동산매입과 유가증권 투기 등 돈놀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어떤 기업들은 비업무용 땅을 몇 년씩 묵혀 둔 채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서울의 7배에 해당하는 13억 6200만 평으로서 이 중에서 업무용 토지는 불과 4%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6%는 비업무용 토지인바 이것은 기업체가 설비투자보다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토지의 공개념을 확립할 때가 왔습니다. 총리는 토지의 공개념을 지지합니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지지한다면 그 실시시기와 방법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전면적으로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비업무용 땅을 놔둔 채 기껏해야 몇천 평이나 몇만 평을 거래하는 투기만을 단속해 보았자 토지문제의 근원적 해결도, 정의경제의 실현도 백년하청 격입니다. 또한 기업의 토지거래 감시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 이제는 공업단지나 아파트단지용 토지를 매각보다 임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토지의 가수요도 막고 투기 붐과 불로소득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수할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에 의한 투자 이외에도 단지 내에 상가를 조성하여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담보로 기채하여 충당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서울의 모든 문제 즉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이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되는데 행정관청과 은행 그리고 대기업체, 일류대학들을 모두 서울에 모아 놓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다양한 분산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유입을 막고 현재 인구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철도청, 수산청과 항만청 등 정부기관과 농협, 수협, 축협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의 실현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본인은 확신하는데 정부의 최근 태도는 이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2월 제145회 임시국회에서 저기 계신 건설부장관이 서울 주변에는 위성도시나 공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72만 명이 살게 될 2개의 위성도시 조성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2개월 만에 주택의 기본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과 조령모개의 정책변경 자세를 두고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총리는 이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며 국민 앞에서 무책임한 증언을 한 건설부장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작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부총리! 신시가지 개발계획의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어 주변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비밀누설의 경위와 책임규명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이를 부인한다면 정부는 국회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부장관! 장관은 분당지역에 통일교가 14필지 25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대한제분이 9필지 6만 평, 극동 럭키금성 현대 등 재벌기업이 주변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은 이 지역의 토지수용가격을 밝혀 주시고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산지역이 택지로는 매우 부적합한 저지대입니다. 또한 그동안 농림수산부에서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그토록 반대해 오던 지역을 어떠한 경위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가격과 관계없이 농사짓는 생업의 터전을 잃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은 한 달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답사한 사실 외에 어떠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장관회의의 회의록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장관은 일산 개발예정지의 70%가 절대농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일산을 서울시민의 숙소 마련을 위한 신시가지 개발지역으로 결정하였는데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이에 대한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총리 그리고 건설부장관! 서울시 주변에 주택단지만 확장하는 평면적인 확장보다 이제는 도시의 입체적 확대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도시공간 배치의 결함은 아침에 출근시간이면 교통지옥으로 야간에는 캄캄하고 인적이 없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의 상가지구나 오래된 주택지구의 개발을 고층아파트지구 또는 사무실 겸용 아파트로 조성하는 것이 밀집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야간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도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그리고 건설부장관! 주택의 공급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항상 건설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편에서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실수요자 편에 알맞는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그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주택수요자 금융 측면에서도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주택자가 주택가격의 10% 정도만 선불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수준에 맞게 20년 내지 30년의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가 외국에서와 같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부장관,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심지 주택가의 일정지구에 중산층아파트와 서민아파트를 1 대 2의 비율로 의무화하고 중산층아파트의 가격은 자유화하되 서민아파트 분양가만 규제하면 건설업자의 투자의욕도 고무되고 서민아파트의 공급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서민아파트의 반쯤은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작년 12월 3일에 제출한 법률안에 의하면 국공유지와 택지개발지역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무주택자가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의 지시로 25만 호의 임대주택을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건설부장관은 이번 분당과 일산의 신시가지 개발지역에 얼마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제안하여 현재 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인 200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안을 정부는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는 1982년에 결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1987년에 이미 금융전산망이 완성되어 은행 간 자금결제가 자동화된 마당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투기를 막고 부패를 막고 부의 공정분배를 실천하는 데 절대 불가결한 방안인 것입니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융실명제를 종합토지세제와 함께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부총리의 태도야말로 학자 조순 교수의 진가를 묻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그리고 교통부장관! 오늘의 위험천만한 교통사태를 줄이고 노사분규 없는 택시체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시영업권이 2000만 원씩 웃돈을 주고 매매되는 현실에서 완전월급제를 실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콜택시를 빼고는…… 콜택시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영업용 택시를 모두 개인택시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택시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는데 부총리와 교통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 간의 위화감이 큽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조차 흔드는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조세정책에 있어서 오늘의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이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의료보험제도를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종업원 지주제도와 국민주의 전면적인 확대보급으로 노동자, 농어민, 도시영세민에 대한 중산층 상승기회의 확충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재분배정책의 재정립은 국민 1인당 소득 4000불 시대의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2000년부터 시작되는 1만 불대를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부총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소득 계층과 중소기업 저개발지역 등 낙후부문의 균형성장과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0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금년과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서해안 개발추진을 떠드는데 실제 예산의 배정이나 구체적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여전히 차별로써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발추진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 각종 공공요금과 독과점 제품의 가격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아파트가격 폭등, 서비스요금과 농산물가격의 앙등이 물가오름세를 주도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의 물가앙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가슴 조이는 주부들의 마음에 안도와 기대를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부총리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 물가오름세는 작년에 7.2%로 83년 이후 제일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높은 상승률이 예상됩니다. 국민은 이미 말한 대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억제 목표인 5% 선을 과연 지킬 수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정부에서 243개 품목의 농산물 개방예시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모면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우리 측은 추가개방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 상공장관은 통상협상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강압에 의한 개방을 선언하여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국 지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의 개방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부장관! 장관은 243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생산농민이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방예시기간에 맞춰 3년간 506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개방품목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에 보상책은 너무도 적은 액수이며 미봉책이어서 우리 농민은 폐농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의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며, 이의 획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농어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재무부장관은 한국의 원화가 달러당 500대로 절상될 때까지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측은 추가절상은 불가라고 단호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금년 연말까지 환율의 추가절상은 절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은법 개정에 대해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경제질서의 확립과 경제민주화의 전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지난번 헌법 개정 시 이를 헌법에 삽입하는 대신 한은법 개정으로 갈음하기로 헌법개정위원회의 합의각서까지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은 취임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실행치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와 한은 양자 간의 견해의 차이점과 일치점은 무엇입니까? 부총리는 입각 전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제 경제행정 실무책임자로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없다면 이를 실천할 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처장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초과학 연구발전은 오늘과 특히 다가오는 21세기 국가의 생존논리입니다. 과학기술주도사회, 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 전자공학, 생체공학 등의 발달도 기초과학의 뒷받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 평민당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과학 첨단과학에로의 집중투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간 330여억 원의 기초과학개발연구비와 400억 원의 특정개발연구비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부총리! 전문가들은 기초과학연구와 특정개발연구사업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 중 5000억 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를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의 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학 전반의 현황과 국제경쟁에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88년도에 2조 9200억 원이라는 세금을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세금수입은 그것이 걷을 수 있는 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에 관계없이 이렇게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회의 존재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총리는 추가로 징수한 조세수입의 상세한 내역과 3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계획 특히 동요된 민심수습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우선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진국은 종래의 선진국과 제3세계의 희생 아래 자기 나라와 자기 국민만이 번영과 안일을 누리는 그런 선진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코노믹 애니멀이 아니라 이코노믹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과 과실을 국내의 소외계층과 제3세계의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주는 도덕적 선진국가로서의 뚜렷한 포부와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3세계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얻을 것이며, 우리 국민은 긍지를 느끼고 국민의 도덕성은 크게 신장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한국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원심력 과대, 구심력 과소로 공중분해될 위기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과 사치성 소비풍조의 만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심리의 고조, 물가의 불안,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과 통상압력에 의한 수출의 급격한 둔화현상,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도산, 실업률의 증가현상, 농촌경제의 피폐, 민주화에 따른 사회 여러 계층의 욕구의 분출 등은 금시라도 한국 자본주의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원가의 폭력사태와 통일에 대한 국론분열, 포악한 살인강도범의 횡행, 이와 같은 정치 사회 불안마저 겹쳐지고 있어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륜을 짓밟는 인신매매와 가정파괴범이 웬말입니까? 이 같은 잔인한 인간성 파괴의 극악한 범죄의 횡행은 인류역사상, 한민족 오천 년 역사상 있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가꾸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체제가 소득 자산 권력의 분배의 불평등과 상위 5% 기득권층의 불로소득을 수호하는 체제가 되어 가고 있으니 이것이 될 말입니까? 역사의 흐름이란 피라밋트 양식으로 앞을 향해 가는데 그 첨단인 지도계층의 성격에 따라 그 사회의 가치체계가 결정된다고 미국 사회학계의 거두였던 소로킨은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 혼돈의 난국에 대한 제일차적 책임은 최고통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이념의 부재와 무기력한 지도력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제6공화국의 통치이념과 경제이념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통치이념의 정립과 국민가치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26년간의 장기적인 군사통치의 오류의 역사는 대담하게 척결되어야 하겠습니다. 5공비리라든가, 광주민주화운동, 부실기업 정리를 둘러싼 각종 경제비리가 말끔이 청산되어야만 추락한 노태우 정권의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고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윤리도 확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총리의 처방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최고통치권자가 우리 민족의 전통윤리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해서 경제 사회의 모든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밑으로부터의 격렬한 투쟁에 의한 과격한 혁명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폭력에 의한 혁명만은 결단코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국민 에토스를 가진 경륜 있는 국가경영자가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을 구심점으로 하여 가치관 전환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모든 국민의 지혜와 용기를 집중시켜 인간변혁과 사회변혁을 수행해 나간다면 국민 대다수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한국적 형평의 정치문화를 기꺼이 수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를 내다본 한국 자본주의 경제윤리는 우리 민족의 특유의 역사적인 민족혼과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첫째로 경쟁주의와 협동주의, 두 번째로 평등주의, 세 번째로 공존공영주의, 마지막으로 인 , 자비, 박애사상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하에 민족생존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촉진하며 민족일체성을 확립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한국근대화의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열망하고 지향했던 국가목표는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반공적인 근대국가의 건설이었으며,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반공과 경제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88올림픽의 개최와 6공화국의 북방외교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공정신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88올림픽은 물리적으로는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민족은 보유했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 국민이 소화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소련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올림픽외교를 통해서 84년의 KAL기 격추사건의 악몽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망각시켜 버렸습니다. 소련의 올림픽의 승리, 직업적 전문성의 극치인 발레, 음악, 영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적대적 공산권에 대한 친밀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우리의 절대적 우방이었던 미국의 상업주의적인 물질문명과 일방적 통상압력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의 혼동으로 국가의 공동목표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물질추구 일변도의 경제제일주의는 급속한 공업화와 고도성장의 성취로 극빈의 늪에서는 탈출할 수 있었으나 군사정권과 재벌의 지나친 밀착으로 소득과 자산 분배격차의 분극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또 하나의 우리의 공동목표인 경제발전의 국민적 혜택에 기대를 걸던 일반 서민대중에게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전환점으로 하여 주식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콘도, 골프회원권 등 실물자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대한 일반 서민층의 허무감과 허탈감은 그 극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우리 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었던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점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상황하에서 노태우 정권은 뚜렷한 비전 제시 없이 허울 좋은 북방외교로 국민의 관심을 호도해 왔으나 문 목사 일행의 북한방문, 아파트 투기현상, 장기적인 격렬한 노사분규, 학원의 폭력사태 등 내부 모순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이제는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륜을 파괴시키는 악랄한 인신매매현상도 전통윤리가 말살된 천민사회, 천민정치, 천민경제 실상의 필연적인 표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8올림픽 개최의 성공과 무역흑자입국의 달성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홍보정책은 국민들을 들뜨게 했으며 우리 국민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평수 역시 점점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대형아파트에 대한 투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불씨는 급격히 중․소형아파트 및 서민주택에도 번져 나가 전 국토가 투기장화하여 주거문제를 둘러싼 계층 간의 과격한 대립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이 격화되어 우리나라는 미 종합무역법에 의한 첫 번째의 우선협상국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 재생의 처방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전통윤리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행동과 방침을 지도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하는 민족정신에 입각한 한국적 자본주의의 윤리를 우리는 새로이 확립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원칙하에서 현재의 조세제도, 토지제도, 금융제도, 노사관계, 농촌경제, 공정거래제도, 기업의 소유와 경영관계,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관하여 전면적인 법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만 될 때가 됐습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의식의 타락과 빈부격차의 심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한국적 자본주의의 윤리관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격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정의, 공정의 정의, 형평의 정의가 새로운 경제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경제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이에 대한 구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조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경제정책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혹 입안해서 발표하는 시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졸속한 작품이었으며 국민을 혼돈시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분당․일산지구의 신도시건설계획은 국민복지원칙에서가 아니라 상위 5%의 기득권층에 의한 중․대형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 물량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저급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가 바로 주택문제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960만 가구 중에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310만 가구가 단칸방에서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주택정책은 한국적 자본주의윤리의 기본원칙하에서 먼저 일반 서민대중에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제국 중 가장 비좁은 주거공간에 살고 있는 일본이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다는 사례는 협소한 국토를 가진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희소한 국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에 과도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자본의 생산성을 극도로 저하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희소한 자원을 가장 합목적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간의 기대평수를 축소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25평 정도로 하느냐 혹은 일본의 고급관료나 대기업의 사장도 17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20평 정도가 되어야겠느냐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국민주택 규모가 25평인 경우 그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라도 단계적 누진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시키고 그 세액과 토지보유종합세에서 나오는 세액을 합쳐서 전액 국민주택건설기금으로 조성해서 25평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계층 모두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아이디어입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국민주택 규모를 몇 평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치성 주택이나 토지보유종합세에서 나오는 세액을 전액 국민주택건설기금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평균적 국민주택 규모가 바로 중산층의 주거공간에 대한 기대평수가 되도록 조세제도 및 주택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계층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이용계획과 수도권인구정책의 방향을 재검토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토가 모든 국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과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외곽지역과 서울 중심부를 연결하는 지상전철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시내는 지하철로, 교외는 지상전철망을 통해서 수도권의 문화와 편의시설을 광범위하게 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철망의 확충에 의한 서울 외곽지역의 자생적 위성도시화는 인위적인 대규모 베드타운의 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총연장은 116㎞로서 비슷한 인구의 뉴욕은 416㎞, 런던은 398㎞, 동경은 204㎞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 지하철 건설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동경의 경우 지하철을 통해서 연간 22억이나 되는 승객을 수송하는 반면 서울은 그 4분의 1에 불과한 5억 1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서울시의 지하철 교통분담률이 15.5%, 버스와 승용차의 교통분담률이 84.5%로서 서울시내의 차량 1대당 차지하는 도로면적이 불과 10%에 불과해서 차도가 완전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 과중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송능력에 있어서나 좁은 국토의 최적활용이란 면에 있어서 월등히 우세한 지하철의 대대적인 건설밖에 그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서울시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강동의 고덕과 왕십리, 김포공항과 영등포 노선 등 오는 10월부터 착공될 지하철 추가건설계획은 정말로 금년 내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한국자본주의가 내뿜는 또 다른 독소는 상위 5% 계층의 불로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민층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말살시키고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가일층 악화시켜 서민층의 상대적인 빈곤감과 허탈감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콘도, 골프회원권 등 모든 실명자산까지도 거래 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GNP의 30%에 달하는 망국적 지하경제를 노출시켜 음성세원을 철저히 포착, 과세함으로써 불로소득을 발본색원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가 1980년 4억 평에서 현재는 2배가 넘는 9억 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50만 평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26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전 가구의 72%가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의 철저한 규제와 택지보유상한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토지의 공개념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체제를 모든 계층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일신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가 일반서민의 피부로 적절하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과세를 함으로써 정당치 못한 부의 세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추상같은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민주화가 권력의 세습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경제의 민주화는 바로 부의 세습을 막자는 것입니다. 서구 자본주의 역시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내부 모순을 수정함으로써 계속 번영해 왔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보고 지향해야 할 새로운 한국적 자본주의사회는 고소득계층은 존재하나 부의 세습계층은 사라지는 형평의 국민자본주의체제인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불과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있는 자들이 상속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상속세 증여세의 과거의 탈루에 대한 추징방안과 앞으로의 철저한 과세방안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시점이 기업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격심한 노사분규의 홍역을 치른 기업의 소유주들이 평등화를 부르짖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읽고 과거의 천민자본주의 권위의식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기업의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패전 후 점령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재벌해체를 단행해서 국민기업화한 결과 현재 재벌의 대주주의 주식비율이 3% 미만에 불과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5공화국의 농촌정책 잘못으로 과다한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에게 양담배 수입으로 남아도는 담배밭에 심은 고추 때문에 고추파동을 겪게 하더니 이제는 미국의 우선협상국 지정의 잇슈인 농산물 개방압력으로 콩, 감자, 옥수수, 포도, 사과, 오렌지, 무엇 하나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쿠즈네츠 박사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상승할 때는 농촌경제의 부흥 없이도 가능하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촌경제의 부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3000년에 걸친 농업사회, 300년에 걸친 산업사회를 거쳐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통신 등 소위 첨단정보 산업기술의 혁신에 의해 정보화사회의 완성을 바라보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정보화의 확산이 경제사회 변혁의 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급격히 다가오는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류역사상 모든 개개인이 서로 대치상태에 있을 때 인간의 행복은 최저단계에 있었고 또한 모든 개개인의 결합이 중대할 때 인간의 행복은 최상으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역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적 생존전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파 시조 리스트는 그의 국민경제학에서 ‘역사는 지력과 윤리가 뛰어난 민족만이 흥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생존의 조건은 국민의 지혜와 윤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리란 사회적 결합을 위한 도덕법이요, 사회적 본능인 것입니다. 인류진보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물질적 자유 및 정신적 자유에 있다고 한다면 고도성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 즉 사회그늘의 존재는 자유의 침해이며 인류진보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심성의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국민적 목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유에 있어서 시장재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있어서 물질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에 있어서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를 이 협소하고 밀집되어 있는 한반도에 구현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향해서 국민 에너지를 새롭게 연소시켜야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김용환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년 7월 6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은 ‘기업과 경제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건전한 기업가는 투자를 기피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불로소득의 병리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른바 모니게임 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고 패기에 충만했던 우리 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비관적 견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바로 그날의 지적했던 바를 상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출 주문은 있는데 수출은 줄고 노사분규는 격화하고만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욕도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집값 폭등은 우리 사회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중산층마저도 깊은 허탈과 좌절에 빠져들게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오늘의 경제위기가 과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이러한 경우 누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말하듯이 노사분규와 무역마찰 또는 환율절상의 압력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고 겸허한 진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그야말로 고압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급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개방과 자유화 조치를 실천에 옮겨 왔습니다. 무역자유화율 95%, 자본자유화, 서비스, 지적소유권, 심지어 예외적 고려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자유화가 76%, 총체적으로 보아 중진국의 기준으로는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부의 강력한 외교노력을 촉구하면서 왜 미국이 이같이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을 찍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압력을 가해 오는 것인지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미 간 무역의 불균형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베리아에 투자를 한다, 모스크바에 호텔을 짓는다, 서둘러 대기만 했던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일부 세력의 철없는 반미행동에 대한 감정적 차원이 포함된 견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총리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오늘의 수출부진이 통상마찰과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단축에만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아니면 미․일 등의 경기가 아직도 상승국면에 있고 수출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내구소비재 출하가 41%나 증가하고, 건설 기계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재 수입이 33%나 증가하는 등 강한 내수 폭발에 기인한 물량공급의 부족에 보다 큰 그리고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소비와 물가상승은 양대 선거와 올림픽에서의 통화 살포에 국제수지 흑자와 내국통화 증가의 효과적 관리실패, 겨우 생각한다는 정책이 해외여행이나 권장하고 해외부동산 투자나 부추겨 우리 국민을 들뜨게 유도하고 있는 데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양대 선거를 통하여 특히 금년에는 중간평가를 시도하던 와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책임자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개발공약을 남발하였습니다. 무려 70조에 가까운 공약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앞으로 5년, 10년 아니 그보다 더 먼 훗날의 허황된 생각까지를 쏟아 놓고 보니 따지고 보면 오늘의 땅투기는 정부가 앞장서 부채질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에 의해서라도 땅이나 아파트가격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여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한 분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긴급명령의 요건과 긴급명령에 의하여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정책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중 무엇을 놓고 긴급명령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공급애로 타개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결여된 채 조령모개식의 정책남발에 자극받은 이 사태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지금이라도 문책을 단행하여 책임정치의 본보기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 사태의 책임자를 가려 문책할 것을 분명히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지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확천금이나 허황된 꿈에 들뜬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와 투기를 보면서 우리의 농어민이나 근로자 그리고 도시영세민들이 좌절과 위화감에 쌓이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그들에게 과연 묵묵히 참고 일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총리의 소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대기업은 순이익 중 36.7% 증권투자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적지 않은 기업들이 또한 해외에 나갈 기회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급격히 감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은 오르고 노사분규는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율은 과도 절상되고 더욱이 정부의 정치지도력이나 정책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이와 같은 기업의 행동양식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공업이 약화되어 이른바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 비대해진 향락 서비스산업이나 생력 화된 일부 기술집약산업만으로 고용의 적정수준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인은 이상의 질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단순한 노사분규나 통상마찰 또는 투기만연의 차원에서만 진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더 깊은 심층부 속에 근원적이고 보다 큰 원인이 함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 그리고 어느덧 오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 냉정하게 자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4000불 소득의 채무국입니다. 지나친 자기현시, 성급한 북방정책의 선전 등으로 국민을 들뜨게 하고 경쟁국들의 경계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개발성과에 대한 분배요구에도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방종하는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를 억제하지도 못했다는 점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솔선하고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자세는 정부나 집권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 자책하여 마땅합니다. 해도가 없고 등대가 보이지 않을 때 배는 항진을 중지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의 경제위기를 증폭한 주요 요인의 하나는 정국의 불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위기의 본질이 이러할진대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범국민적 협력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언하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겸허하게 점검하여 솔직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기에 대한 단호한 억제와 농어촌과 복지에 대한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분배에 대한 믿음을 주고 지방화를 위한 투자정책의 전환 자율과 개방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등 이것들에 맞추어 국민 기업 모두가 건실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해진 정책이나 국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따르는 정직하고 근면한 국민이 더 이상 손해만 보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 정부와 집권층이 절제와 검약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자산과 함께 우리의 후손들에게 근검절약하는 정신적 유산도 함께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구를 늘리고 현시적 정책을 나열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저축하고 분수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5공청산과 광주민주화운동 등 정치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6공화국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적 이해와 협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우리 공화당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예산의 축소와 정부 및 산하단체의 과감한 통폐합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정부가 먼저 절제하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시부문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농어촌과 지방거점도시 개발에 치중하는 투자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부총리!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일산․분당지구 신도시건설계획을 근본적으로 중단 백지화할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동 계획은 지방화시대의 요청에도 역행할뿐더러 인근의 야산 구릉지를 놓아두고 700만 평이나 되는 농경지를 훼손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면서 수도권 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처사입니다. 이 계획은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은커녕 100만에 가까운 새로운 인구를 인근에 끌어들여서 마침내 수도권의 공룡화를 결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일산의 경우 민통선으로부터 7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30만이 넘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보상황이 이렇게 변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국군과 국방비를 대폭 축소 삭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가 걸린 이 중대한 일을 내각에서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비서실의 도상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 주변에는 18개나 되는 중소도시가 있답니다. 하더라도 우선 이 지역을 도시답게 제대로 가꾸면서 연차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인구를 분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구자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극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이 계획의 백지화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총리!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이미 위험선을 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을 업종별 부문별로 특화하고 비전문 업종을 과감하게 정리 이관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백화점의 이른바 사기세일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오늘의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고는 물론이고 일부 악덕상인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학계에서 후학을 가르치시다 이 나라 경제의 총수가 되신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학계와는 또 다른 행정의 와중에서 애쓰시는 부총리의 모습을 많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경제는 어렵게만 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업의 믿음은 엷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하여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 증가에 따른 직접규제의 부활, 금리의 상승 등 곡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은 현재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국민저축률 37% 밑에서 이자율 13%, 통화증가가 20%나 되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을 호소만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장관,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절약과 저축이라는 용어를 듣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투기와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금의 흐름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저축하는 덕목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고금리 우대저축제도인 마루유우가 88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되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고금리를 보장해서라도 획기적인 장기저축제도를 다시 도입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과다여신의 시정을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너나없이 증권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들의 회사별 지분실태와 자금의 그룹 내 유동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와 토지종합과세제는 언제 실시케 되며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실명화되지 않은 예금과 증권구좌가 몇 %나 되며, 이들이 갖는 예․투자액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각각 금액과 점유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외거래와 투자를 너무 분별없게 자유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자의 개방은 지나치게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심지어 특권층이나 5공 부당이득자들 재산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미국의 신통상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지정된 후의 슈퍼 301조 적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GATT에의 제소를 통해서라도 국익보호에 앞장설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85년 9월 프라자협정 후 우리 환율은 30.4%의 절상과 이번에도 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해도 이미 2.7%나 절상되었는데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어떻게 되며, 금년도 700억 불의 수출전망과 무역수지에 대한 추정은 낙관만 해도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절상, 노사분규, 자금난 등 그야말로 한계상황에서 해매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4월 28일 밝히신 농어촌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은 매우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이 짊어지고 있는 빚, 호당 385만 원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이 빚의 정리는 5공시절 농정실정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제출한 부채경감에 관한 법안을 받아들여 농어민으로 하여금 자조 자활의 여유와 기회를 갖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미국의 농․수․축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농어민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적 보상대책의 수립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직을 걸고라도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 몽리농민이 무는 수세가 ha당 5kg으로 경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데 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수리계 농민들은 20kg의 수세를 아직도 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주택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자 등을 제외한 1가구 1주택 이외의 취득을 당분간 금지하고 무주택자를 전산화하여 이들에게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우선 묻습니다. 다음 정부는 영구임대 또는 초장기분할상환부 서민주택의 건설에 모든 재원을 집중하고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규제를 모두 풀어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가격의 통제와 채권입찰제를 폐지하여 중간투기꾼들이 취득하는 불로소득이 주택건설업자의 수중에 들어가 민간주택의 건설촉진이 유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의 과다이득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한편 재투자 재원으로도 유보되어야 합니다. 장기저리의 주택저당융자제를 확대 보강하고 전세권의 철저한 보호와 임대료의 상한을 두어 집 없는 영세서민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시책은 무엇입니까?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석탄산업의 합리화대책은 에너지 공급의 장기추세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산의 일시 폐광에 따른 광원들의 생계 및 전업대책이나 광산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공간의 주민생계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대책이 세워진 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질문을 마치면서 한국경제의 오늘이 있도록 했던 원동력은 육칠십 년대 이른바 산업주의정신, 인더스트리얼이즘 이었던 것을 상기합니다. 근로자, 농어민의 근면했던 자조정신, 기업가의 왕성한 투자활동과 성취의욕,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리더쉽과 능률적 관료집단, 절제와 검약을 중히 여겼던 우리 국민들의 생활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성장과 발전의 역동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겸허한 자세와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나라 경제를 생동케 했던 산업주의정신이 되살아나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에 소속하신 김중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밤낮없이 노심초사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류사 어느 한 시점에서도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역사기록으로 자위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하된 현재의 책임은 단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난제들에 대해 정부의 책임각료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본 의원 또한 책임정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기업가들의 눈물겨운 창조력 그리고 정부의 끈질긴 경제운용으로 세계인들 모두가 감동해 마지않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마침내는 서울올림픽을 기적처럼 성대히 그리고 놀랄 만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국민 모두의 가슴에는 벅찬 감격과 이 지구를 들어 올릴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넘쳐흘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른 지 이제 불과 6,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올림픽 열기와 영광은 기적처럼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적 불안과 고뇌의 한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림픽으로 생성시킨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기폭제로 활용시키지 못한 채 잠들게 해 버린 정치권의 당리당략, 끝없이 미로 속을 헤매는 노사분규, 통일혁명전선을 구축하려는 좌익폭력 혁명세력의 광분 등이 오늘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업활동은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물가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정책상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전략과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될 폭넓은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자마자 우리 사회는 마치 아노미와 같은 현상이 황사현상처럼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농민들은 농민대로 무한대의 요구로 화염병과 죽창을 들었습니다. 각계각층은 목소리 높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듯이 정글 속의 자유를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계층도 자제와 인내보다는 요구와 투쟁 그리고 집단적 시위로 자기 몫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기에 폭력혁명세력들은 기업과 대학을 혁명기지로 만들려는 음모와 선동이 가세했습니다. 선거 때의 득표만을 의식한 정략가들은 이를 방관하거나 비호 내지는 선동도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어느 한 구석에서도 새로운 도약과 창조를 준비하기보다는 국력을 낭비하는 반정치적 반경제적 작태가 밀물처럼 밀어닥쳐 선량한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을 잃고 기업은 위축되어 누구 하나 선뜻 창업이나 기업확장을 하려 들지 않는 깊은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이 작금의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통일과 정치발전 전망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이고도 장기적인 국가발전종합전략의 추진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동인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가난을 경험한 세대들의 인내심과 극기심은 열사의 나라 중동 땅에서 풍토병을 얻으면서까지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가진 지도층의 추진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데에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전문가들의 창의력은 마음껏 그 지혜의 나래를 폈고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모험심을 극대화시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열은 열병을 앓을 만큼 충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주던 이 같은 우리 국민의 무형의 자산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간직했던 이 소중한 정신적 자산을 되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류하는 물가, 시시각각 조여드는 통상압력, 끝이 없을 듯이 확산되는 노사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며 나아가 미래의 경제를 전망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막중한 과제는 이제 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합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로 받아들여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근로자, 기업인과 언론인 이들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를 정치적이고도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정치성을 배제한 채 경제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경제성마저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여야 정치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국민경제협의회의 창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노사분규는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노사분규 현장에서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경제적 지위향상에보다는 일부 좌익불순세력의 개입과 조종으로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허다하였습니다. 대화도 하기 전에 폭력만이 난무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은 노사 쌍방이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산은 위축되고 물가는 오르고 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의욕은 줄어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신규 고용기회는 점차 줄어 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기업은 해외이전을 시도함으로써 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전부를 얻으려다 전부를 잃는 상황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취업근로자가 자기 몫의 확대만을 요구할 때 그 그늘에는 말없는 다수의 실직근로자가 한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노사분규로 인해 잃는 일자리는 얼마나 되며 또 매년 새로이 배출되는 신규노동력 40만 명에게 주어야 할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이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위한 계급투쟁의 목적으로 노사분규 현장에 뛰어드는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근본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화합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키워 가기 위해서는 성장과실의 균형 있는 분배가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선진화합경제시책을 수립하여 소득분배 개선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배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소리 크면 응해 주는 식의 대증요법은 분배의 개선을 통한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끝없는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오히려 화합과 안정을 깨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세제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분배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정부의 연차계획은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부총리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배개선의 지속적 성공에는 지속적인 성장정책이 또한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를 향한 산업의 발전비전과 유리된 분배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찬 분배개선을 위해 불가결한 성장정책의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GNP의 20%에 달한다는 지하경제의 척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나 골프장회원권에 몇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는 사회적 모순은 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의 원인이 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도에 잘못이 있다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면 적어도 사회적 윤리의식에 합당할 정도의 무거운 과세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상마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마찰은 현대와 같이 국제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상문제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에 다른 나라의 설 곳을 마련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세계적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흑자폭을 줄이면서까지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정책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포석으로써는 있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차제에 우리는 수출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적자시대에 제정되었던 수입관련제도와 법규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통상행정체제를 마련하여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 유관부처와 무역관련 업체대표로 구성되는 무역통상대책협의회를 부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우선협상국 지정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구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갈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제교역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교역상대국답게 새로운 국제전략을 수립할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물자교역 확대의 차원을 넘어 금융과 자본의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우리는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토지의 구입과 공장의 설치 등을 통한 다각적인 국부의 외연적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해외자산을 축적해 나가려면 적정수준의 흑자폭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환율의 절상은 억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대외통상마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수입 예시계획을 발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문제에 대한 대책은 농어민보호 차원을 넘어 농업의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을 사양산업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산업으로까지 육성하기 위한 혁명적 발상과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종합대책이 과연 농업을 불변의 기간산업으로까지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인지 또 농어민 소득이 2배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인 것인지 부총리와 농수산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책과 비경제적인 작물구조의 개선은 물론 첨단과학을 이용한 농산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도 정부는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 의지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대출창구에서는 한낱 구호로 그쳐 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보 잡고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의 안일한 경영자세가 하루속히 시정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지개처럼 보일 뿐일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업성에 따라 담보 없이도 대출해 주는 획기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대출의무비율조차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부장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2년까지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다짐하고 영세민에게까지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100% 성공한다 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은 74%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1000만이 넘는 세대 전체에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집을 갖게 해 주겠다는 발상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와 민간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구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부진하다면 그 부진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 보급방식과 같은 주택정책이 정착될 시기는 과연 언제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분당의 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되자 끝없이 오를 듯하던 아파트가격이 안정세로 반전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계지역 등의 건설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춘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지주민의 문화의식 또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대도시 교통상황은 가히 교통지옥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시간이 러시아워요, 모든 도로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하늘의 교통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대도시의 서민교통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하철 건설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중앙정부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건설을 전담시키고 있는 것이 도시교통체증의 제1차적 원인이 아닌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교통문제는 서울이나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대로의 지하마다 지하철이 놓여지고 외곽도로에도 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계획이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민간자본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정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통부장관이 아닌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외국에 대한 자국의 기술공급을 차단하는 기술보호주의의 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자라면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미국이나 일본의 생산현장이나 연구소에 접근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기술수입의 한계점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의 뿌리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외국의 기술보호주의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기술자립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정보산업과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첨단기술 개발의 기반구축은 물론 과학기술인력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그리고 이를 위해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수조 원이 되는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기초과학을 육성할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한 시대도 전환기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 역시 전환기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전환기 중의 전환기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과거를 지탱해 온 정신적 자산은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가꾸고 지켜 나가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새로운 정신적 자산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 국민들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바람 앞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그 자체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정향성이 없습니다. 바람을 관리하고 일정한 방향성만 잡아 준다면 이 바람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의 원천이 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바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은 정부의 신념과 용기입니다. 위대한 정부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 바람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도전하는 정부입니다. 용기 있는 정부, 신념 있는 정부, 도전하는 정부야말로 국민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