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3차 회의

전번 토요일 날 현석호 의원 질문에 최훈의 배후에 경찰관 이외 민간인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는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안 했읍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하니 솔직히 최훈 배후에 경찰 간부 이외에 민간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덕신이가 최훈에게 준 돈이 거액인데 이 돈을 자기 사비로 주었다고 그러다가 혹은 정보비를 쓰다 남은 돈을 주었다고 횡설수설하는데 이덕신이라는 자는 내가 듣건 데는 대단히 빈한한 사람이라 최훈이를 줄 돈은커녕 제 생활비도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거액을 최훈에게 주었는가 이 점이 본 사건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키를 쥔 줄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장관은 이덕신이가 최훈에게 준 그 돈 출처를 대서 계속 추구하고 밝혀 본 일이 있는가? 셋째는 요전 10일 오후 4시 반경에 최훈과 이덕신 그리고 최훈 처 김수정 3인을 대질시킨 결과 이덕신은 드디어 입을 벌렸다는 것이 이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읍니다. 드디어 입을 벌렸으면 무슨 입을 벌렸는가, 신문에 듣건데는 벌써 최훈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랬으니 이 사람이 드디어 입을 벌렸으면 왜 검찰 당국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보건데는 이덕신이라는 자가 드디어 입을 벌렸으면 신속 과감하게 그 배후를 갖다가 구속 취조해야 할 터인데 왜 하등 진전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법무부장관이 일전에 도진희 의원과 박영출 의원을 구속 동의할 때는 확증이 있고 이번에는 최훈 배후에 관한 경찰관에게는 아직 확증이 없어서 구속을 못 한다 그랬읍니다. 대단히 여기에는 나는 모순인 줄 생각합니다. 도진희 의원을 구속동의 낼 때에 그때에 여기에 와서 녹음기를 틀어 놓고 도진희 의원 운전수를 무엇 아침에 오니 오늘 무슨 일이 있더냐 없더냐 무엇 이러이러한 얘기인데 내가 볼 때에 도진희 의원이 김 중장 살해사건에 확실히 공모했다는 확증이 없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을 용감하게 멱살을 끌고 잡어가는 법무부 당국에 있어서 또 박영출 의원이 시계 510개를 관세법 위반으로 해먹었다는 확증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기소를 안 했는가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서도 구속 동의를 내는 법무부 당국에 있어서 왜 본증과 방증이 많이 나타난 최훈 배후의 경찰 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가? 내가 듣건데 경찰 간부 측에서 나는 최훈이라는 사람은 본 일도 없다 이렇게 하기에 검찰 당국에서 최훈이에게 치안국장실 치안국 기밀실 장 특정과장실 서울시경 오 사찰과장실을 그려 내라고 하니 역력히 다 그려내더랍니다, 전부가. 또 그리고 어째 일국의 부원수를 저격한 범인이 생활비를 대어 달라고 말이야. 중부서장에게 편지를 자꾸 하느냐 말이야. 이것이 당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조사위원장이 보고하고 법무부장관도 보고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신문에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일이 여기에 말할 필요가 없이 방증 본증이 다 들어났음에도 왜 경찰 배후를 아직도 구금 못 하는가, 김 중장 사건에 있어서 허태영 부인의 한 장의 탄원서에 삼성 장군까지 구속해 가지고 재판에 회부했다 말이야. 이것은 법무부 당국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장 사건, 국회의원 사건에는 용감한데 일국의 부원수를 저격한 이 배후 사건에는 왜 소극적이며 미온적이며 아직도 이것이 진전이 없는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앞에 여러분의 질문이 많은 때문에 더 질문하기 싫습니다마는 본 사건은 만일 이것이 발본색원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 못 한다면 우리 국내는 무법천지 불법천지 암흑시대가 이릅니다. 암흑시대…… 부통령 부원수를 갖다가 저격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살인범으로 취조할 것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으로 취조할 것이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내란죄 이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왜 신속 과감하게 처리 못 하고 있는가? 이 뒤에 앉아 계시는 이기붕 의장이 이 2대 국방부장관 지낼 때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보다 훨씬 컸읍니다. 그것을 발본색원했는데 이 사건이 아마 수십 배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기붕 씨가 그때 간부를 엄벌에 처하고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오늘날 이기붕 씨가 되었다 말이야. 이 장관도, 이 법무부장관도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엔 국가는 우리를 무어라고 하며 국제연합에서는 우리를 무어라고 하겠는가 말이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날에 아무 희망도 없읍니다. 국내적으로 희망이 없고 국제적으로도 희망이 없다 이 말이야. 이 법무장관은 나하고 동향입니다. 한 군 사람입니다. 이 법무장관이 잘해 준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대단히 기뻐요. 만일 이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해결 못 한다면 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나는 큰 비관을 가집니다. 이 법무부장관은 연령 공산으로 보아서 과거보다 미래가 더 많은 아주 젊은 장관이요. 과거에 내가 볼 때 정부에서 눈물 장관, 지당 장관 한 분에게만 잘 뵈일려고 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민의를 무시하던 그 장관이 하야해 가지고 내려오면 자기 집에는 찬바람이 난다 이 말이야.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정치적으로 생명을 다 잃고 있다 그 말이야. 내 이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부탁하노니 한 고향 사람으로 이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앞날이 창창한 법무부장관의 정치생명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으로 내가 경고하는 동시에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칩니다.

유봉순 의원 질의하세요.

이 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날 질의도 하고 또 당국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또 신문보도에 의해서 무엇인지 발표된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냉철하게 생각해 볼 적에 아래위가 아무리 해도 안 맞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래서 이 사건 자체가 하도 중요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경솔히 말씀드릴 처지는 못 되지만 이것을 좀 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다시 추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따라서 알고 싶어 하는 질의를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법무장관이나 혹은 이 사건 조사위원장께서도 해당되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최훈이가 진술하고 있고 또 이덕신이가 말하고 있는 이 부통령 저격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훈의 진술과 이것을 조종했다는 이덕신의 진술이 지금 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먼첨 이것을 밝혀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최훈이가 민주당 성동구 본부의 분열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민주당원이 집단탈당을 했다, 이 집단탈당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최훈이의 공로가 대단히 크다, 이 최훈이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끔 된 동기와 뒤에서 조종한 것이 이덕신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 당국에 있어서나 우리 국회 조사위원께서는 과연 최훈이가 민주당 성동구 갑구 당부를 분열시키고 많은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는 데 공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성동구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많은 민주당 당원이 집단탈당을 하는 데 여하한 노력을 했으며 과연 그 결과적으로 보아서 많은 당원이 탈당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최훈이가 이러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데 큰 노력을 했고 이것이 그 소할 경찰서의 사찰계 형사주임인 이덕신이와 이덕신의 조종을 받아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분열공작, 소위 민주당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주당을 분열하도록 만드는 데 조종한 사실, 경찰관이 조종했다면 이 사실 자체를 소위 고위 경찰관 시경 사찰과장이라든지 이 문제에 오르나리고 있는 특정과장이라든지 분실장이라든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또 이러한 공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작을 한다는 것을 이덕신의 진술에 의하면 최훈이를 시켜서 민주당 성동구 당원의 분열이 생겼다는 것은 오로지 이것은 이덕신이에 공로다, 이것을 김 치안국장에게 말해 달라 이래서 최훈이가 이 말을 하러 치안국장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진술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필시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 아닌 그 앞선 이 민주당의 분열공작에 대해서 경찰고위층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또 현재 최훈이가 말하고 있는 분실장을 어디에서 만났다 혹은 특정과장을 만났다 치안국장을 만났다 또 오 사찰과장을 만났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 분열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고위층을 만나 가지고 논의하고 합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어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최훈이나 김상붕이나 이러한 말하자면 큰 거사, 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를 때에 있어서는 필연코 일정한 결심과 동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위 여러 가지 구비요소 구비조건이 완비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시발에, 시작해 가지고 결말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최훈이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민주당에 있어 가지고 장면 부통령의 선거 당시에 입회를 했고 가장 열렬히 지지해 나왔다, 이렇게 지지해 나오던 사람이 어떠한 심정의 변화로서 일정한 큰 이유와 목적, 동기가 없이는 자기가 그렇게 지지해 나온 사람을 살해하도록까지 이르를 때에는 필연코 큰 동기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써 어떠한 결심하에서 이러할 거사를 하게끔, 말하자면 자기 지조와 자기가 생각한 여러 가지를 180도로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르른 동기가 무엇인고 이것을 포착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최훈이나 김상붕이가 끝끝내 장 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서 했다 살해를 주장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네들이 말하는 것은 살해까지 할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작한 동기와 결과와 오늘날에 그네들의 진술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네들의 심정에 동기 혹은 여러 가지 각오와 결심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확고한 심증을 얻을 수 있는 수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살해할 목적이 없이 단지 총을 한 발 쏘았다 이래 가지고 이 국내가 소란하고 모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시초부터 살해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작란으로써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른 방면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수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보고에 나타난 것이든지 또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최훈이라는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볼 적에 그 전의, 이때까지 해 나온 행사 또 민주당에 있다가 변심을 해 가지고 움직인 이 태도 이러한 등등의 과거 경력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슴푸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방면에 사촉을 받어 가지고 혹은 공산계열이라든지 다른 방면에 사촉을 받어 가지고 이 국내를 소란하려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불리화 하기 위해서 한 작란을 한 것이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었는가, 여기까지 추궁해 보고 여기까지 손을 대 가지고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최훈이가 하는 진술을 볼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해서 오늘날까지에 진술이 상당히 번복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번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최훈이의 진술이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술을 번복하기 때문에 최훈이의 입을 벌리고 최훈이에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즉시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모든 국민이 그 한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큰 관심과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만일에 지금 이와 같이 최훈이가 진술을 해 나가는데 바른 사실을 거짓말을 꾸밀려다 어떤 국내 지명인사를 끌어다 넣는다 또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며 민간인이 경찰이 아닌 사람이 개재되어 있다는 투서가 돌았다 이러한 보도도 있고, 여기에 호응해서 최훈이가 앞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저 지명인사를 불어서 끌어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마저 다 모두가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된 사람으로 취급이 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훈의 진술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경찰고위층이 배후에 관련되어 있다 이래서 지금 문제는 가장 미묘하고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 말할 것도 없이 경찰고위층이고 누구인 간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며는 이것은 엄격히 처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든지 철두철미하게 단시일 내에 이것이 규명되어 가지고 전 국민의 의혹과 전 국민의 오해가 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훈이가 이런 일을 하기로 했다 혹은 그 하수인이 김상붕이다 이러며는 이러한 생명을 걸어 놓고 하고 또 이것이 물론 목적을 그네들이 살해를 할 계획이 있었다며는 필연코 이 사람마저 생명을 바쳐야 될 중대한 거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한 이 처사, 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네들이 지금 소위 돈을 받어썼다든지 대가로서 쓴 그 대가와 또 비용과 그 사건을 음모한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김상붕, 하수인 김상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돈을 얻어쓰기를 한 3～4만 환밖에 얻어쓰지 않었다 또 최훈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전부 합해서 한 삼사십만 환의 돈을 얻어 썼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 저격사건에 관련되어서 돈 쓴 것이 아니다 이러며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가와 또 여기에 대한 약속과 또 여기에 대한 이 음모에 대한 비례되어 나갈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막연히 이러한 사건이 났다, 났는데 뒷수습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 가지고 이런 점이 불평이 있어서 말한다 이 정도 납득하고 있는데, 내 생각컨데서는 이런 큰일을 가사 어떤 사람이 음모를 해 가지고 체계 있는 계통에서 음모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정도에 마치지 않고 뒷수습에 있어서나 이 사건의 조치에 있어서나 그야말로 체계 있게 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이러한 전후가 안 맞고 또 그 사건에 대한 대가라든지 또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음모에 대한 공작이라든지 이 주위를 볼 때에 아무런 여기에 대한 체계가 서지 않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대가도 없이 또 어떻다는 결과에 대한 결정도 없이 과연 김상붕이라는 사람이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돈 3～4만 환을 받고 이러한 큰 거사를 할 수 있을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가 어떠신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까지도 좀 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사건에 최훈이가 말하고 지금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치안국장을 위시한 경찰고위층이 개재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꼭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경찰고위층이 개재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모든 나타나는 표면에 노출된 사태라든지 또 그 발생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뒷수습이라든지 모든 조치에 있어서 이러한 졸렬한 조치를 취할 리가 만무하고 그러한 태도로써 나올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법무 당국에 있어서나 이 우리 국회 조사위원은 이까지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추궁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최, 김 양 피고가 세 번 또는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김종원 치안국장을 면회한 것은 8월 3일경이며 또 최훈이가 모의한 것은 8월 하순경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김 치안국장은 모의하거나 관련한 일이 없다고 이런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런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신문에 나온 이상 경찰고위층이 배후에 개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인가? 과연 최훈이가 김종원 치안국장을 만났다는 것은 8월 3일경에 만났다 물론 김종원 치안국장은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이 증언이 대립되는데 8월 3일 치안국장을 만났다고 하는 최훈의 증언 또한 사건을 모의한 것은 8월 하순에 했다, 그러면 이 증언을 그냥 그대로 채택한다고 치더라도 김종원 치안국장은 경찰의 최고 수뇌라 소위 치안의 일부 책임자이다 이런 사람이 모의만 했다고 이렇게 봐질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같이 모의했다고 봐지는가 안 봐지는가 어떤가? 그다음에 최 피고, 최훈 진술에 의하면 김 치안국장을 면회한 이유는 지방선거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동경찰서 사찰과 주임 이덕신의 노력으로서 민주당의 대거 탈당을 시켜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로를 세웠다 이 공로를 세운 것은 이덕신 요청에 의해서 이덕신이가 이런 공로를 했다, 그래서 이덕신을 승격시켜라 이덕신을 이렇게 좀 잘 봐 달라 이런 부탁을 하러 가서 만났고 이 저격사건에 관련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당국에서는 그렇게 봐지는가 안 봐지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이 구속되고 있는 이덕신…… 최훈이가 자기의 마누라 처 되는 김수정을 통해서 밀서를 내보냈다, 그래서 김 치안국장 혹은 오 과장 혹은 장 특정과장에게 가서 생활비를 요구해 달라 생활비를 대 달라고 부탁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일 이 사건에 배후가 있었다고 하고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례히 이런 가족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또 뒤에 모든 따른 사람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모의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뒷수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서를 받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과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해 본 사실이 있으며 또 생활비를 타다가 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또 생활비를 안 주겠다고 거절할 때에 어떤 소리를 해 가지고 거절했던가, 거절한 방법과 또한 요구할 때의 그때의 태도 여러 가지로 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배후에 개재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까지 추구해서 조사해 봤다고 보고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법무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김종원 치안국장한테 최훈이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런 큰 모의를 하겠다, 그러니 자금이 모자라서 자금을 갖다가 좀 대 달라’ 또 ‘자금의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 ‘그것은 장 특정과장하고 의논해서 하라’ 또 ‘대단히 용감하게 싸워라’ ‘모든 것은 장 특정과장과 의논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이런 중요한 모의 이런 어마어마한 큰 사실을, 사건을 저질을 사람들이 왜 전화로서 전화는 모 기관, 기관이 다 들을 수 있고 또 전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능히 들을 수 있는 전화로서 이런 문제를 말했으며 또 이런 전화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이러한 큰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이 기밀을 경솔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추궁해 본 사실이 있는가, 만일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최훈이의 지금 심정이 기왕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경찰고위층이라든지 누구든지 끌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죄상에 대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또 자기 죄상에 대해서 국민의 동정을 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끌고 들어갈려는 이 심적 변화로서 이러한 큰 사실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앞으로 이 사건을 일층 더 확대해 가지고 저질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꼭 알고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신문보도도 보고 또 조사위원회의 보고, 법무 당국의 보고를 들어보더라도 이 사건에 최훈이의 증언에, 최훈이의 번복되는 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용할 수 있는 가치를, 증거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법무 당국으로서 그야말로 대단히 연구를 하고 계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민주당을 분열하기 위해서 최훈이를 경찰에서 이용해서 썼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분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분열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 장 부통령 저격사건과는 전연 상관이 없이 말하자면 어느 당의, 야당의 분열공작에 경찰이 개재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는 것은 있다고 뚜렷이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 행동을 할 당시에 각 과장이라든지 경찰고위층을 만난 것은…… 만나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이것은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 나자 이 사건이 커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민주당의 분열사건에 대해서 최훈 자체가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큰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열공작을 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고위 경찰관 또 잘 알고 있는 경찰관과 이야기한 것을 이번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다가 결부시켜 가지고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연 수사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착안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유봉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읍니다. 조사위원회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유봉순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최훈이 진술과 이덕신 진술이 서로 상위 되는데 그 상위되는 그 진술 중에 소위 민주당 성동 갑구 당부에서 대량 탈당하는 데 있어서 최훈이가 활동을 해서 분열공작을 일으킨 사실을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1회 조사위원회 때에도 조사를 했고 제2차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도 신중히 이 점을 조사했읍니다. 그 결과 민주당 성동 갑구 당부에서 최훈이가 주동이 되어서 당원 89명 그 이외 이덕신의 요청에 의지해서 100여 명이 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령 인원을 끌어넣어 가지고 도합 103명의 연판장을 만들어서 탈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사의 결과로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이덕신의 말하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대량 탈당을 한 후에 또다시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해서 대의원 30명을 포섭해 가지고 민주당의 전면적인 분열공작을 했다는 이덕신의 진술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최훈이는 이 진술을 부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도 역시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것은 최훈이의 진술에 의지하면 장 부통령 저격음모를 이덕신이와 한 후에 최훈이 자신이 경찰 간부를 만나보고 그 내용 사실을 말했다는 진술이 되어 있으나 그 점에 관해서는 경찰 간부가 이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훈이가 장 부통령 저격음모를 경찰 간부와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분열공작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덕신이가 말하는 바와 같은 민주당 분열공작 음모에 관한 사실을 경찰 간부와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오충환 또한 중앙분실장 박사일 특정과장 장영복 치안국장 김종원 그 여러분이 일절 최훈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는 진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만큼 장 부통령 저격음모에 관해서 듣지 않었다는 말씀만 아니라 민주당 분열공작에 관해서도 자기네들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현재 예의 이것을 추궁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최훈의 진술하는 바에 의지해서 그 동기에 애매한 점이 있지 않느냐, 자기는 어디까지나 살의가 없다 하고 또한 김상붕 자신이 살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동기가 대단히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최훈의 진술에 의지하면 민주당에서 103명의 연판장을 만들어서 대량 탈당을 한 이후 이덕신이가 말하기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큰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권고하다가 2～3일 후에 구체적인 사실로 장 부통령 저격음모를 말하더라 그때에 자기로서는 과거에 자기가 부역을 했다 또는 가의사질을 했다 해서 성동 갑구 지구 내에 유포시키고 암암리에 이덕신이가 여기에 대한 경찰의 무력으로서 압력을 줌으로써 그 당시 이덕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수락했노라는 진술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설혹 부역행위가 있고 가의사질을 했다손 치더라도 장 부통령을 살해하는 그런 음모를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과연 압력을 느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한 가지 최훈의 진술에 의지하면 자기는 부역 사실을 한 사실이 없으니 부역행위가 없다 하면 더우기 압력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의 여기에 추궁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최훈의 진술에 의지하면 그 당시 자기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덕신이한테 대한 압력을 느꼈고 또한 종래 자기가 진술했던 바와 같은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덕신의 말에 의지하면 이와 같은 거사를 한 연후에는 종래 자기가 운동하던 경기화물주식회사 사장 자리에 못지않은 좋은 자리가 돌아올 것이고 또한 자기에게는 돈뭉치가 굴러 올 것이다 하는 이덕신의 말이 있었음으로써 자기는 이것을 믿고 여기에 가담했노라는 진술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설혹 명예와 금전이 생긴다 할지라도 일국의 부통령을 저격하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범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의 추궁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끝까지 그와 같은 심경으로 했노라 하는 그와 같은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 최훈이는 그와 같은 음모를 이덕신과 했지만 9월 26일경에는 만사여의하게 되지 않고 생긴다는 돈도 생기지 않음으로서 일응 이것을 범행할 것을 중지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그 중지할 것을 김상붕이에게 말한 사실도 있었으나 그다음 날 이덕신이의 강경한 요구에 의지해서 할 수 없이 김상붕을 사촉해서 이와 같은 짓을 했노라 하는 진술이 있었읍니다. 물론 최훈이가 지금 살인미수 피고인으로 서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최훈이가 말하는 범행의 동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바이고 여기에는 깊은 곡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예의 이것을 추궁 중입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결되지 못한 이상 이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 여쭙지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예의 추궁하고 있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사가 완료되는 날에는 여러분 앞에 여기에 대한 명백한 보고가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최훈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관해서 잠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최훈의 현재 위치가 살인미수 피고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의 진술 자체를 전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증으로서 이것을 판단 내려야 하겠음으로서 예의 추궁 중에 있어서 일전에 보고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만큼 확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추후에 완전한 보고 올릴 때에 확실한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치안국장과 만난 것은 8월 2, 3일경이라 하면서 또한 이덕신이와 최훈이가 장 부통령 저격할 것을 음모한 것은 8월 중순 내지 하순경이라 하면서 치안국장도 이 사건에 관련된 것 같이 최훈이가 진술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취지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요전에도 보고할 때에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최초에 치안국장을 방문할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대량 탈당한 것을 보고하고 그 점에 관해서 자기의 공적을 보고하는 동시에 이덕신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났노라는 진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8월 하순경에 동아호텔에서 치안국장한테 전화를 걸었노라, 전화를 걸 때의 그 언사를 재삼, 재사 우리는 추궁했읍니다. 최초에는 최훈의 진술에 의지하면 전화를 걸어서 구체적인 타협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치안국장은 장 특정과장과 상의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진술도 했고 또한 그다음에 말하기는 ‘우리가 거사하는 데 있어서 재정문제가 곤란하니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소’ 하는 말을 했더니 역시 장 특정과장에 상의해라 하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한 진술로 되어 있읍니다. 우선 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가장 중대한 사건을 서로 상의하는 것을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점을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도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 점을 예의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논리상 여러 가지로 의문된 점도 많습니다. 또한 그 점에 관해서 증거를…… 전화로 상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증거를 조사했읍니다마는 증거가 나타난 점이 없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경찰 간부에게 생활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만약 경찰 간부가 배후에서 이와 같은 조종을 했다면 청구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이와 같은 파탄을 일으킬 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지극히 이 점이 의문이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도 이 점에 관해서는 예의 추궁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 경찰 간부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면 예를 든다면 본건 범행의 하수인 김상붕의 진술에 의지하면 자기는 최훈으로부터 얻어쓴 돈이 1만 3000환밖에 되지 않노라 하는 진술이 되어 있고 최훈의 진술을 빌어 말한다고 할지라도 3～4만 환밖에 주지 않았노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건이 발생한 후 최훈의 가족이나 김상붕의 가족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던 사실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본건 발생 후에 생활비가 여의하게 조달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 부인치 못할 사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 경찰 간부가 조종하였다고 하면 어째 생활비를 조달해 주지 않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째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금후 예의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그 정도로써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법무장관 답변하세요.

먼저 권중돈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이 사건 배후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개재하고 있다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직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무슨 특별한 특정된 민간인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수사에 있어 가지고 이덕신이가 이 최훈에게 준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이덕신의 진술이 혹은 자기가 쓰다가 남은 정보비에서 냈다 혹은 또 자기 동생이 노점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서 받어서 주었다, 또 부산에서 가져와 가지고서는 주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점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인데 이 점을 명백히 조사해 보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번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릴 때에도 이것이 중요한 점이니까 계속 추궁하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이 점 지금 검찰에서 추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최훈과 또 이덕신 또 최훈의 처 김수정을 대질을 시키니까 이덕신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입을 연 데 있어 가지고 무슨 사건수사에 진전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드디어 입을 열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다음에 질문으로서 왜 이 이덕신 이상의 고급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을 안 하느냐, 도진희 의원과 박영출 의원을 구속할 때에는 대단히 용감하게 국회에 와서 이것을 구속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구속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번에 제가 여기서 답변의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가 아직 이 구속할 단계까지 이르지 않었고 또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는 구속할 단계가 못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다시 또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니까 단순한 살인미수죄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내란죄다 그렇게 안 보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사건이 보통 사건과 달라서 대단히 중대성을 띄고 있는 것을 잊어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살인미수혐의 사건이지 내란죄를 구성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봉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조사위원단을 대표해서 정존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답변이 있어서 저로서는 대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이 사건의 전체를 볼 때에 위와 아래가 안 맞는 점이 많다, 상하가 뒤틀려서 안 맞는 점이 많다, 그 동기에 있어 가지고 그 자금이라든가 혹은 대가라든가 이런 것 받은 점에 대해서 그것이 대단히 불합리하고 또 생활비를 나중에 청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가령 고위 경찰관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런 데에 대해서 무슨 생활비를 안 주고 해서 말썽을 일으킬 리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거사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호텔에서 전화를 했다니 그것도 도무지 맞지 않는다, 요는 그러니까 최훈의 진술에 신빙성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덕신이가 인정하는 그 민주당 성동구 당부에 분열공작을 그 사람들이 하고 경찰관들하고 음모를 하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같이 생긴 것이 결국 가서는 이 살인사건하고 결부가 되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경찰관들은 민주당 분열공작에는 관계가 있지만 이 살인사건과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대충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금 양해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최훈의 진술을 우리 검찰로서는 100퍼센트 믿고는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신중히 검토하고 다른 증거와 비교해서 종합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저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에 이덕신 이하 세 사람의 경찰관은 그 최훈의 진술만 아니라 이 방증에 의해서 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일은 없읍니다. 아직도 수사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유봉순 의원께서는 고위 경찰관도 여기에 관련이 확실히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서 그래 가지고 종합해서 종합된 진술을 검토해서 이 결말을 내겠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정존수 의원 답변에 이상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의사진행이에요? 나오세요.

제1항 장 부통령 저격사건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갖다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에 아마 대한민국 탄생 이후에 이렇게나 커다란 파문을 던진 문제도 없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게다가 어디까지든지 중간보고라고 해서 제1항의 의사일정을 올렸는데 연 3일에 긍해서 여러 의원들의 많은 질의도 계셨고 법무 당국에서 연 3일이나 나와서 진지한 태도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의원들로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게다가 문제가 중대한 만치 일각이 삼추라는 그러한 정도로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대합니다. 여기 나와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하로빨리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는 미약한 정보랄지 모르지만 법무 당국이나 검찰 당국에서 국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다소 지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실제 있을 법도 한 이야기올시다. 그래서 사건이 중한만치 시간을 애끼고 사건 규명하는 데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중간보고이니까 이런 정도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두 분만 질의를 하고 법무장관의 답변도 듣고 혹은 조사단에 해당하는 답변을 듣고서 질의는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종결 동의인데 지금 어떻게…… 여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요? 두 분까지 듣고 하자는 얘기에요? 재청, 3청 있에요? 이 질의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두 분은 하고 질의종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합니다. 정중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 부통령 저격사건은 어저께 그저께 태동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 부통령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결정적인 발표가 있은 그때부터 장 부통령에 대한 저격사건은 배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장 부통령 등 자유당이 아닌 다른 당 사람이 입후보할 때에 국민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를 당을 대통령과 달리하는 사람이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대통령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른 정당인 민주당 소속인 장면 씨를 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차 유감의 말씀으로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과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재차 하셨읍니다. 그런 말씀이 있자 얼마 지나지 않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자유당 제안으로서 장 부통령에 대한 경고문을 발하도록 되었읍니다. 이때에 자유당 소속 의원 손도심 의원은 이 단상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정당사를 일괄해 보면 대통령과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이 부통령으로 당선될 때에 그 나라 역사는 다 피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결의가 되기를 장 부통령은 친공용공 친일분자다 하는 규정을 내렸읍니다. 따라서 장 부통령은 반국가적이요 반민족적인 매국자다 하는 이러한 규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우리 머리속에 떠돌고 있는 그때에 불행하게도 부통령은 괴한에게 피습이 되었읍니다. 또 피습이 되자 경찰 당국은 말하기를 이 사건은 민주당의 내홍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내무장관을 비롯해서 치안국장은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있자 사건의 결과는 대한민국 경찰이 본 사건에 개재되어 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 고급관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이 사실 단계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런 전후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부통령 저격사건은 우발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심오한 정치적 음모가 내재했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무장관은 과연 이 사건을 감정시킬 때에 정치적 음모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사건인 만큼 정치적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과감하게 용감스럽게 이 사건을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다시 묻는 바인 것입니다. 지금 경찰의 고위 간부가 배후에 있다는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고위 간부층의 체포를 주저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음모인 만큼 정치적 위력에 의지해서 법적 권위를 집행하지 못한다고 이 사람은 보는데 그렇지 않는가 묻는 바입니다. 둘째로 아까 권중돈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김상붕 배후에서 조종한 전 경찰관 이덕신은 권총을 수교할 뿐만 아니라 일금 50만 환이라는 거액을 지불했읍니다. 이덕신의 경찰의 지위라든지 또 그의 생활 정도로 보아서 50만 환이라는 돈은 도저히 염출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두말할 것 없이 국가 공금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기를 국가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뚜렷하게 씨어 있읍니다. 경찰관 자신이 정치에 관계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덕신 자신의 진술과 같이 이 50만 환 거액은 장 부통령 저격공작비로써 지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공작비로 지출했다고 말합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민주당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공작비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당 정당에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다른 정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분열공작비를 지출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분열공작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차라리 국가를 좀먹고 민족을 좀먹는 사람을 민족반역자라고 할진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용납되지 않는 야당분열공작비로써 돈을 댔다고 하면 이것은 백 보를 더 나가서 민주반역자라고 규정 아니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족반역자도 중대한 범죄이거늘 하물며 민족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부인하고 국시를 부인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법무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셋째로 해공 신익희 선생이 서거했을 때에 신익희 선생의 유해가 서울역으로부터 해공 선생 자택으로 행렬할 때에 연도 좌우에는 인산인해였고 그 사람들은 다 눈물과 울음소리에 사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심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극도의 흥분된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이 의식적일 리가 만무합니다. 영구 가 경무대 부근인 해공 선생 자택에 도착할 무렵에 해공 선생을 평소에 사모하고 그분의 애국지성에 추종하는 청년학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만세를 웨치면서 일시 소란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것이 커다란 죄라고 해서 이것은 순전이 소요가 아니냐, 대통령 관저를 습격할 태세라고 규정하고 또 대한민국에 내란을 조장할 음모라고 해서 애국청년 학도 육칠십 명을 대량 검거했던 것입니다. 육칠십 명을 검거할 때에 일일이 방증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검거했던가, 방증을…… 그때 재료가 없었다고 하면 이번에 모든 경찰 간부를 체포할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방증이 백일하에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상금 도 주요 간부를 체포하지 아니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경무대 앞에서 붙잡은 70여 명 청년학도들은 비인도적인 고문에 고문을 거듭해서 그 사람들을…… 나온 사람을 보면 불구자가 돼서 여생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면 박사를 저격한 김상붕과 최훈을 경찰서에 붙잡어다가 넣어서 처음에는 유의장에는 넣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삼시로 우유와 계란을 먹이고 산해진미를 그 사람들에게 대접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체포할 때에 조사할 때에 뺨 한 개 갈기지 않었답니다. 취조하는 것이 대단히 분위기가 좋왔답니다. 웃음과 웃음이 서로 교환되고 말과 말을 서로 환담으로 주고받고 이랬답니다. 그러면 대통령관저 부근에서의 소요사건은 대통령관저를 습격하지도 않었는데 고문에 고문을 거듭하다가 이번 사건은 부통령을 확실히 저격한 기습범임에도 불구하고 산해진미로써 대접한 이유는 무슨 까닭인가, 이러고도 본 사건이 정치적 음모에서 안 나왔다고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세째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읍니다. 오직 믿는다면 법 그것밖에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각 분야가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어 있는 것은 사법 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 일루의 희망은 그래도 사법 당국이 살어 있으니깐 우리는 장차 생은 개척할 수가 있겠다는 일루의 희망에서 그날그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보면 국민의 중요한 생명 재산을 맡은 경찰관이 부통령을 저격하는 데 관계했고 또 그 배후에는 심각한 의혹을 가지는 인물들이 수두룩했다는…… 그랬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어갈 수가 있으며 이 귀중한 생명재산을 누구에게 위촉해야 될까 이것을 몰라서 저는 심히 고민하는 바이올시다. 금후에 살어가는 데 귀중한 생명 재산을 위촉한 곳과 또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을, 경찰관을 믿어야 되는가, 부통령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값없는 일반 국민을 살해하기야 그 보통사건일 것입니다. 금후에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째, 대한민국에 기현상이 있읍니다. 무엇이 기현상이냐, 대한민국의 물가는 오를 때로 올라서 천정을 모르게 되었읍니다. 물가지수로는 세계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폭락에 폭락을 해서 국민의 값은 전연 없읍니다. 인간의 값은 폭락이 되고 물가는 폭등이 되는 이런 기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요! 장 부통령 저격범인 김상붕이는 장 부통령을 저격할 때 일금 18만 환을 받고 저격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 부통령 가치는 일금 18만 환일 때야 우리 일반 국민의 값이야 몇 푼 되겠읍니까? 일반 국민의 값이 몇 푼이 되지 않는 까닭에 날마다 신문지를 보면 사람 죽이는 행사만 마련되었읍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느냐, 대한민국 사람은 값이 없으니까 죽여도 괜찮을 줄로 국민은 오인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을 죽여도 괜찮다는 이런 인식을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가졌던가? 대한민국 국민이 과거에 이렇게 값이 없는 민족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이 민족의 값이 푹 폭락이 되었다는 것, 대한민국의 불경기 시대를 초래했다는 것……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처음에 국민이 값이 폭락되기를 공산당 놈들이 들어와서부터 시작되었읍니다. 공산당 철학에는 사람을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런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물을 죽이듯이 한 취미적으로 오락적으로 죽입니다. 이것은 공산 철학에 있어서 그들의 도덕관이요 그들의 윤리관인 까닭에 더 탓치 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공산도배가 물러간 이후에도 이 여풍이 그대로 남어 있었다 말입니다. 왜 남어 있었느냐, 국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어야 국민의 값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는 국민의 값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권리를 언제 잃었느냐, 각급 선거 때에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권리는 모조리 경찰관에게 박탈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권리 없는 산송장과 같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권리를 총 박탈한 까닭에 국민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번에는 장 부통령을 직접으로 저격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국민에게 보여준 산 표본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없는데다가 경찰관이 사람을, 장 부통령을 저격 직접 실행했읍니다. 이런 까닭에 금후에는 대한민국에는 살인경쟁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태가 앞을 가리고 있는 이때에 법무부장관은 과연 이 사태를 예방한 조치와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번 부통령 저격사건에 경찰 간부가 대량으로 관계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다, 살인음모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건인 만큼 절대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통령 저격사건에 경찰 간부가 명령계통으로 전부 관계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덕신이라든가 최훈이 장 부통령을 저격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이 죄악이라고 해서 저격하지 않었읍니다. 왜요? 장 부통령을 저격하면 이덕신이는 과장이 된다는 자기 영전운동, 승급운동으로 알고 저격을 교사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가 과장으로 승급하고 자동차 사장으로 취직이 된다고 하는 이런 영웅심에서 이 일을 한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상사가 알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런고로 이덕신이는 서장 과장 국장 이런 계통으로 쭉 올라가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발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아느냐? 전번의 선거를 보십시요. 지방의 경찰관들이 선거에 간섭해서 자기네끼리 투표 개표를 마음대로 차치고 포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당선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개 지방의 순경을 비롯해서 지방서장 경찰국장 치안국장 내무장관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읍니다. 경찰이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부인했읍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을…… 선거의 간섭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전운동으로 생각하고 또 불법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신상필벌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은 영전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번에 치안국장도 신상필벌의 제1인자로 공1등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에 수두룩 앉어서 장 부통령을 저격하면 자기는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나아가서 장관도 될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누가 말하기를 이번 사건은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계했으니까 부통령 저격은 절대로 그런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또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십니까? 부인하지 않는다면 사실 단계에 있는 이 나쁜 놈들을 다 붙잡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최후로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이호 법무부장관은 소선규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강 검사 등 모든 사람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호 법무부장관의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듣기에는 강 검사는 자기 주택에서 주무시지 못한다고 해요. 자기 몸에는 호신용 권총을 휴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말을 들으면 정체불명의 괴한이 뒤를 따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정체불명의 괴한이 이것이 빨리 밝혀져야 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이 데모할 때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수백 명이 났읍니다. 우리는 정체불명의 괴한인 줄 알았더니 내무부장관은 정체불명의 괴한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경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산에서 집단 등록할 때에 전 시민이 번연히 저 사람이 경찰관인 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괴한 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경찰관이 괴한 노릇 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괴한이 경찰 노릇 했고 정체불명의 괴한과 경찰관은 서로 교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어느 것이 옳은가, 확실히 경찰관인가, 정체불명의 괴한인가, 정체불명의 괴한이 방방곡곡에 출몰하지마는 경찰관이 하나도 붙잡았다는 말을 못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체불명의 괴한과 경찰관은 대단히 거리가 가까운 것 같어요. 이것을 확실히 지적해 주기를 바라고 최후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 내무부장관은 고위층으로부터 3, 4차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용기 좋게 그것을 일축해 버렸읍니다. 그럴 때 말하기를 대한민국 5만 경찰의 위신과 또 내가 나간다고 그러면 경찰관이 전부 저격사건에 관계한 듯이 국민이 오해할 테니까 나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으로 그냥 있을 때에는 경찰이 사건에 개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경찰에 미치지 못하게 할 무슨 수단능력이 있는 것 같단 말에요. 국가의 행정관이 사법에 관여해서 경찰관이 사건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제거할 능력이 있는가? 또 나는 이익흥 장관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 시대에 이만한 과오를 범했고 이 나라의 국민의 의아를 샀고 이 정계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자진해서 깨끗하게 사표를 제출해요. 그랬다고 그러면 차라리 정치적으로는 실패할지언정 개인적으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사표를 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생각하기를 올치! 내무부장관이라는 저런 훌륭한 사람도 혐의를 받게 될 때에는 그 직책을 고만둔다 하는 산 교훈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부하가 사건에 개재한 혐의가 농후할 때에는 솔선 체포에 노력을 해야 국민의 의아심은 풀어질 줄 압니다. 법무부장관은 같은 국무위원인 이익흥 장관의 개인적 인격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바삐 용퇴하도록 촉진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는가?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칩니다.

다음에 또 한 분 질의를 하시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권중돈 의원은 법무부장관께 희망적으로 말씀하기를 ‘특히 나는 전도양양한 내 고향 친구인 까닭에’ 운운하고서 간곡하니 말씀을 했읍니다만 두 분 나는 그런 좁은 의미의 고향 친구인 까닭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유일, 거진 무이하신 법무행정의 능숙한 인격자라는 그런 의도에 있어서 국가 민족적 관념 위치에서 간곡하니 서두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냐? 과거 무시무시한 일제 때에 왜놈들 그런 가운데에서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출이 되었고 또 체격으로 보든지 그 마음씨 쓰시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아까도 우리가 작금에 느꼈거니와 입을 어떻게 돌릴는지 모른다든지 그 무슨 말씀에 당황했다든지 하는 답변은 지극히 그 동심다운 순진성을 볼 때에 이분의 전도가 평생 간 공정한 이 방면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비단 고향 친구인 권중돈 의원의 지방적인 작은 요망이 아니라 큰 국가 민족적 의도에 있어서 학적으로 위풍으로 그 심리적으로 볼 때에 이런 이가 천추에 당신의 생명이 허하는 한 붙들어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간곡하니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충언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국가 민족적으로서 사사건건이 울분하고 그 도무지 구곡간장에 맺힌 원한을 풀어 주는 사람이 역대 각양각색의 장관들이 있었거니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까닭에 국민은 어떤고 하니 속담에 ‘잠자나 마나’ 하드시, ‘장님 잠자나 마나’ 하드시, 법이 있으나 마나 별것 없다는 이런 분개 낙망심에 있어서의 자포자기를 하는 이 판인데 지금까지에 발생된 제반사건 중 적어도 일국의 부수상을 경찰 최고기관에서 음모를 해 가지고 당연히 집행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수개월이 되도록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산간벽지를 막론하고 지극히 분개흥분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때에 법무장관은 예리한 강 검사 지방검찰청장을 수반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 바로잡어 놓는다고 할진대는 이것은 이호 장관이 싫다고 하더란 대도 평생 보증부로서 장래의 법무장관은 메어 놓은 당선이라고 인정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백난을 배제하고서 시급한 시일 내에 이것을 바로잡을 장관이 되어주 시기를 바라는 반면에 그렇게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없다고 하며는 과거 모모 장관들같이 우물쭈물하다가 자기는 자기의 행사로 있어서 망치는 것은 차라리 가당하거니와 국가 민족의 격분을 못 풀어 주고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는 죄인의 공모자가 되고만, 과거에 그런 장관들이 부지기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더 말씀은 그러한 용단과 결론을 얻지 못할진대는 차라리 시간을 더 보내고 전도를 암흑케 만드는 그러한 장관이 되지를 마시고서, 오늘이라도에 깨끗이 물러갈 것 같으며는 아까 정 의원이 어떤 분에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혹 실패할까 모를지언정 이호 개인 인간으로 있어서는 여전히 살길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라건데는 성과를 얻어서 천추에 이름 높은 장관이 되기를 바라겠으나 주위환경 여러 가지 압력으로 있어서 부득 하다고 하며는 다시금 바라건 바 정치에는 실패일지언정 인간으로서의 살길을 다시 존속 유지하는 이호 장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이라도 사표를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까지에 내무니, 특히 권력기관의 계통에서 보며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대한민국에는 송사리 떼 같은 범과인은 이상에 걸려들어서 중벌을 받고 있고 저 황소 같고 고래 같고 남산만큼 커다란 범죄를 한 자들은 마치 잠자리 나븨는 거미줄에 걸리고 제비나 참새 같은 것은 거미줄을 비웃으면서 뚫고 나가듯이 아무리 대한민국에 경찰이 있어 검찰이 있어 하더라도에 이는 다 약자 적은 송사리 떼 같은 범인에게 해당한 기관이요, 물건이지 나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듯이 나갈뿐더러 일보를 더 뛰어서 일약에 승천을 하는 판이고 보니 이번 법무장관은 국민의 이러한 낙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점으로 보아서 차라리 김상붕이 최훈 이것은 지극히 말단의 직업선수에 불과한 것이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용서 내지 경고를 줄지언정 이상의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사람, 요즈음에 여러 모의 투서 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 ◯◯ 방면에까지에 있다고도 민심은 이것을 단정하는 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런 사람들을 잡어 넣어서 과연 국가 민족의 울분을 풀고 지금까지에 국민들이 말하는바 송사리 떼 같은 범죄인은 사실 이상의 중벌을 받고 있고 큰 황소 고래 같은 중죄인들은 모두가 뚫고 영전을 하는 판이어든 이 원한을 풀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국민 앞에 명백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왜냐? 이미 이호 장관께서는 잘 아시려니와 여기에 실례를 든다고 하며는 부산에서 전 국가 민족의 경제를 혼란케 했고 전 세계에 파문을 던지었던 중석불 문제 같은 것도 당시에 오늘의 자유당 재정경제위원장이신 박 의원의 보고의 기억에 의컨덴 숫자에 들어난 것으로만 하더라도 250억 환의 문제 등을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말살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듣건데는 허언이 되기를 바라겠거니와 검찰청에서 범인 조서가 물경 7페지 야 라. 하다못해 선거 때 경범죄로 있어서 솔잎을 뜯어다 뺐다는 사람을 파출소에서 붙들어다 조서를 하더라도에 기십 폐지가 되겠거늘 전 국가 민족이요, 전 세계적으로 떠들었던 중석불 문제에는 범인을 체포해 다가서 체포도 아니겠지요. 조서가 7페지인데 처음 재판에 검사가 등청치 않아서 무기연장하기 때문에, 영원 연기로 말미암아서 경찰서에 하루밤을 들어가 잔 사람이 없고 단돈 반 푼어치 벌금도 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보아서 뉴데리 사건을 1주일 동안 떠들어 가지고 법무부에서 이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정 모라는 검사를 부산에 국고금까지 써 가면서 수차 왕래하면서 유력한 단서를 잡아서 국민 앞에 보고한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는 한마디 보고들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취체 이것이 성격으로 따지면 법무부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관여할 바 아니라고 보지만 5․15 선거 때에 변소가 더럽고 청결통이 더럽고 문패를 기울게 붙었고 간판이 어떻다고 해서 열흘 보름 구류 내지 수천 환씩 벌금을 물게 한 경범죄취급 한 것을 치안국통계를 보면 20일간에 3500명을 잡아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사리 떼 같은 죄인 범인 이런 사람을 갖다가 20일간에 3500명을 취급하면서, 또 그뿐인가, 아까 경무대 문제는 정 의원이 논의했으니까 말씀을 피하거니와 민중의 우발적인 심정에서 한 것을 갖다가…… 설사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용한 처치를 해야 하겠거니와 약하고 무세력한 것들을 갖다가 고문 난타로 말미암아 불구 평생의 화를 면치 못하리만큼 했다는 이런 사실 어떤 의원도 말씀해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에 속하는 사람, 세력이 없기 때문에 도진희 의원 문제, 김선태 의원 체포 문제, 박 의원 구속동의 요청했던 문제 등 이러한 등등에 비할 때에 지금 전기 중대한 문제 등은 몇 해 가도 도무지 문제시 안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갖다가 목전에 도 이상의 취급을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국민들은 송사리 떼를 취급하고 고래 같은 것은 모두 다 방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례를 든다고 하면 대구의 방직공장 사건 1억 4000만 환의 수표가 세상에 발표되어서 취급한 지가 해를 보내고 있지만 왜 그냥 두고 있느냐 또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긴 말씀 안 드리겠거니와 전 국민들의 마음에 맺히고 맺힌 이 문제를 갖다가 오늘의 법무장관은 적은 범과자를 사실 이상의 중죄에 떨어트리게 하고 확실한 중죄 국가 민족적으로 용서치 못할 죄를 진 사람들은 오히려 영전을 시켜 주는…… 부산의 관세과장은 관인을 육칠십 개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밀수 수십억을 합리화해 가지고 논아 먹던 녀석을 동경의 주일 공사관의 1등 서기관으로 보냈을 때에, 다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간 곳을 모르고 있다는 이런 등 사실을 볼 때에 확실히 이 나라에는 적은 송사리 떼 같은 사람은 여지없이 취급을 하고 고래와 황소 같이 지은 범죄인은 갖다가 영전을 시키는 이러한 판이고 보니 지금까지에 무모․무책임한 법무요, 혹은 기타의 책임자들은 이렇게 되었거니와 아까 말씀한 구비구비에 유능한 이호 법무장관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것을 일소하고 국민의 울분을 푸는 동시에 만인이 쾌재를 부를 만한 이것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재삼 말씀드리는 것이올습니다. 다시금 말씀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실례의 말씀으로, 일전에 사담으로 말씀했지마는 민중이 실제인 것을 어쩔 수 없어요. 검찰의 법 제도로 보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확실히 검찰이 말씀이올시다. 경찰을 지휘 감독을 하고 이래야 할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하거니와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이와는 정반대로 있어서 주객이 전도 격으로 있어서 검찰이 경찰 이하 수준에 있고 경찰이 검찰 이상의 지위에 실제적인 면에 임하였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대다수의 민중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소리요, 말하는 내 자체부터가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의 문제라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봐서 이것도 또한 이번 사건을 바로 잡음으로 있어서 검찰의 위신을 찾으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감에 따라서 민중이 과연…… 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이룰 만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이것을 우물쭈물 종전과 같이 한다며는 그러면 그렇지 별수가 있나, 주객이 전도로 있어서 검찰이 경찰의 지휘 밑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 재단정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법무장관은 어떤 이의 질문에, 이것은 보통 살인 혹은 미수범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내란죄라고 있어서의 질문을 했다는 데 대해서 답 왈 ‘그렇게는 보지를 않고 역시 살인미수의 하나로 봅니다’ 이것 안 될 말씀이에요. 연애를 하다 실패를 해서 한 살인도 살인, 일전에 조흥은행의 강도 살인도 살인,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의 살인도 있거니와 이런 것과는 전연 판이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확실히 그 퍼센테이지의 점수를 어느 정도 둘까 모를지언정 적어도 일국의 부통령을 갖다가 어느 정당 싸움으로 있어서 한다면 모르거니와 가장 공정해야 할 일국의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맡은 치안국에서 모든 음모, 참모를 해 가지고 쏘아 죽일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이론까지 아직 확인치 못했다고 해서 구금 체포를 하지 않고 단정 못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동일한 일반 살인죄와 같은 살인범과 같이 취급을 하며 해석을 하며 답변을 한 까닭에 오늘에 이 문제가 이와 같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함으로 국민의 울분성이 나날이 높아 가지 않는가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호 법무장관은 이제도 늦지 않으니 인식을 달리해 가지고 이것은 보통 세상에 요지음 폭주되는 살인사건과는 천양지판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확실히 국가 내란죄의 하나라는 것을 단정해 가지고 엄격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장관은 수차에 걸쳐서 아직 단계가 미확인하기 때문에는 이를 두고 보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론이 그러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하거니와 이상에든 다른 예를 많이 들었거니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 사법 관계 당국에서 타 사건을 취급하는 듯이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없이 벌써 체포를 해서…… 김두한 의원은 ‘고추가루 한 되만 있으면……’ 운운했거니와 한 되는 고사하고 한 홉도 불필요하고 당연히 나올 것을 갖다 가서 너무도 과도히 대접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말이에요. 정중섭 의원도 아까 말씀합디다. 범인을 잡어다가 산해진미에 고량진미에 대접을 했다고 하거니와 나도 들었어요. 그 친척으로부터도 들었어요. 장관!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 오늘이라도 걷어치우고서 이런 자는 당연히 잡어넣어 가지고서 국가 민족의 울분을 풀며 법의 위신을 세우며 지금까지의 국민의 자포자기 낙심되었던 것을 돋아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중부서장과 치안국장은 이철승, 김선태 의원을 비롯해서 미친 사람 놀듯이 이랬다저랬다 이러더니 최근에는 또 애매한 또 소선규 의원…… 누구인가요, 또 그다음에 김상돈 또 누구 한 분인가, 이 사람을 또 끄집어 넣고 하는데 4일 5시에 김상봉을 모처에서 청했다, 그래서 그날에 아니 와서 5일 날 7시에 그 집을 방문해서 1시간을 보냈다, 이것 재확인한다 말이에요. 이철승 의원에게는 당시에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보의 오보인 까닭에…… 잘 들어주세요. 허위의 정보인 것을 알아 가지고 이철승 의원에게는 사과문까지 대자특서도 냈거니와…… 법무장관 잘 들어주세요. 김상돈이는 나흗날 4시 반까지 대전에 있어서 이번 시장선거 민주당 입후보자 응원강연을 하고서 4시 40분에 떠나서 서울행이 1시간 반 연착으로 말미암아서 집에까지 들어간 시간은 그날 밤 10시에 도착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나흗날 4시 반으로부터 9시 반까지는 경부선 열차 중에 이 몸둥이가 실러 있었고 닷샛날 오후 7시에는 전날의 초대에 아니 왔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 모모 의원이 다시 그이네 집을 가서 1시간 이상 심방했다, 그날 닷샛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종로 예수교서회에서 기독교 목사 장로들이 모여 가지고 신년 상하회를 했고 7시부터는 민주당 마포구 당 월례회를 아현동 신사희 시 의원 댁에서 7시부터 밤 10시까지를 했읍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전날에 5시는 김상돈이가 어느 요정에서 누구누구와 그이를 초대했고 아니 오니까 닷샛날 7시에는 그이네 집을 심방해서 1시간을 보냈다니 김상돈이가 홍길동이란 말이요, 무슨 바람개비란 말이요? 그것 미친개 풀 뜯어 먹듯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국장이요, 서장의 심경도 무한히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동정하거니와 도대체가 국민의 세금을 받어 가지고 정보비를 몇억이나 몇천만 환씩 받어 가지고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 중부서장…… 여기의 최고 책임자인 치안국장으로서의 혹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일가 모를지언정 상습적으로 직업적으로 이것을 허위 맹랑한 소리를 내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며 이러한 짓을 하는 이것으로 보더라도 검찰은 문제시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신문엔가 보니 어떤 기자 질문에 법무장관은―어젠가 여기에서 인가요―그것은 만일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취급하리라, 그것 어째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기까지에 법무부장관은 기다렸다가 취급하겠다는 말씀이 될 말씀입니까? 하부가 이러한 무모․무책임한 짓을 어느 개인 문제와도 달라서 중대한 범과를 갖다가 한두 번이 아닌 이상에는 사전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예의 처단해야 하겠거늘 ‘고소를 하면 취급하겠다’ 안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백 보 천 보를 양보해서 국민들은 민주당 분열공작비로 20만 환, 30만 환 준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말하면 장 부통령 저격키 위한 예비자금으로 보냈다는 것은 만인이 다 주지하는 사실이나 백 보를 양보해서 그 사람 말대로 분열공작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도 못 하던 국가 민족의 생명 재산을 맡은 경찰이 갖다가 하물며 야당의 정치단체의 분열을 위해서 상당한 자금을 쓰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이것만으로도 용서하지 못할 죄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자들은 그냥 용서할 수가 없다고 보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용기와 용단력을 내서 조속히 취급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으며, 때는 바야흐로 유엔이 우리 수다한 대표를 보내서 가입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유엔이라는 데는 내가 알기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리대로 살겠다는 그 국가 국가 하나가 모여서 연합체를 이룬 기관이겠고, 정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살겠다고 맹서를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는 그 나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 세계에 소위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독재인 공산당과 대결을 해서 지금 싸우는 이 판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가맹이 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대표를 보내 가지고 적어도 가입원서라 할까, 요망하는 국민의 표정인 연판장을 갖다가 18추럭을 갖다가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유엔사무소에 실어서 이렇게 요망하는 이 판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되는 일이 우리만 알고서 저기서 모른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 시간에 된 일이 우리 국내에서 아는 것보다 차라리 저편에서 아는 것이 더 시간으로 속하다는 것을 알진데, 바라기는 집안의 용상 바라듯이 민주주의 자유국가에 사는 그 모임의 일원이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이면에서 하는 짓은 이만저만한 비민주주의적인 행사를 감행함에 있어서 살인도 보통 살인이 아니라 일국의 부통령을 갖다 가서 내무부 치안국에서 갖은 음모를 해 가지고 현역 경찰관이 여기의 주동이 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가 알뿐더러 유엔 사무 당국이 알게 될 때에 이 민주주의 뿔렄을 위해서 시치미 딱 떼고 모른 척할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이면 심정이 어떨 테며 그렇지 않어도 남의 요만한 티끌만 있더라도 잡어 들추려고 하는 소련 놈들이 이것을 알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는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배격하기 전에 성스러운 태극기 밑에서 국가 민족을 좀먹이고 자기의 세력이나 명예나 어떤 영예를 보존키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일국의 부통령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이 악당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관, 장관은 자기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득이한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거니와 정읍의 환표사건 마카리오 관계 미 중장 관계 장 부통령 저격사건 등등은 국가도 민족도 안중에 안 두고 자기의 어떤 세력파들 금력 영예 집권을 천년만년에 계속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마당에 우리 국민들은 풀 쑤어서 노란 개 좋은 일 시켰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해방과 독립을 저주했을지언정 기뻐할 자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삼천만의 소리요. 이래서 이럴 때에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고무풍선을 높이 매달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써서 매달어 놓면 만인이 다 보듯이 우리의 인위적으로는 이 악질적인 공산당 이상의 부패독재로 나가는 것은 털끝 하나를 다칠 도리가 없읍니다. 왜? 그 무시무시한 경찰의 행사로써 정읍의 환표한 사건을 누가 다칠 수 있으며 마카리오 장 문제를 누가 감히 건디릴 줄 알며 말 한마디를 누가 건들 수 있으리요. 강 중장 사건을 누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리요. 장 부통령 사건을 누가 건드릴 수가 있으리요. 하지만 이 등등이 무시무시 어마어마한 기관 내지 이런 사람들이 행한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폭로가 되며 연극배우들이 차례차례 나오듯 착착 들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천의가 발동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 준 것은 어느 소수 특수층의 혼자만이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삼천만이 같이 희비를 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고 완강스러운 소수분자들은 이것이 자기의 독점 전매특허나 맡은 듯이 이런 짓을 할 때에 소수 몇 사람은 배가 부르다 못해 터져 죽어도 삼천만은 지금 배가 고파서 죽다 못해 객년 12월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23일 동안에 21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살도 이만저만…… 옛날에는 혼자 죽었거니와 어린 자식 둘셋 두고 죽으면 저것이 저 모냥 될 터이니 차라리 내 손으로 자결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 지경까지 가는 이 판에 있어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천의가 발동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화무십일홍이요 세무십년과이라, 백설이 만건곤해서 온 천지가 빙판이 되어서 양춘가절이 아니 올 듯하지만 동삼삭이 지나서 훈풍이 한 번 훈훈히 불면 적설은 간 곳이 없고 만물이 싹 트고 잎 돋고 새가 노래하고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천지 대자연의 진리요, 위대한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막어낼 자는 항우 같은 자라도 천도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삼천만이 부르짖고 이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의 악덕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위법하려고 하는 것이 천년만년을 갈듯 싶으냐 말이에요. 때는 다 왔오! 이런 점으로 봐서 다시금 말씀하거니와 환표사건, 마카리오 장, 강 중장, 장 부통령 사건은 하나님이 이열치열로 말미암아 어느 세력계통에서 지금 고름 주머니가 썩어서 공중에 매달어서 지금 퍽 퍽 퍽 그 고름 주머니가 우리 한국 토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냄새가 지금 온 세계에 퍼졌다 말이에요. 이런고로 비록 무식하고 못나고 세력이 없는 사람이로되 양심을 가졌고 인격을 가지고 국민성을 가진 삼천만은 그것을 다 보고 그 냄새를 다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거늘 어떻게 됐는지 모를지언정 우리나라의 국가 운명의 좌우를 하는 최고 책임자들로부터 이하 모든 장관들은 눈이 있어도 저희들이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만인이 다 맡는 그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할뿐더러 도리어 향내가 납니다. 대통령께 칭찬을 합니다. 낙루 장관 지당 장관 그 뭐요, 무조건 장관 이따위 등장들이 회동해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데로서 지향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민의 일원으로 있어서 통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약간의 이론상 검증이 미비된’ 운운하거니와 나는 백금상회의 예를 생각합니다. 그 증거 물자로는 하나도 안 갔지만 그 사람들이 7년 8년 10년 지금 죄과를 지고서 징역 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왜? 소위 물적 증거는 안 났다고 하더라도 이론상 삼단논법에 피치 못할 사실에 의거해서라며는 징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의 말씀대로에 어느 때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대라, 그믐 밤중에 비밀히 한 것이 이처럼 들어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조작으로서 들어났거든 이 이상 더 기대하지 마시요. 장관은 여기서 무용한 시간 보낼 것 없이 차관에 맡기고 이제부터라도 가서 이 못된 자들을 집어넣어서 국민의 울분을 풀 것이고 이 국가 민족 전 세계의 주시하는 이 문제를 바로잡어 놓을 때에 유능 유족하신 장관은 천추에 국민의 꽃송이가 될 것이고 과연 이 나라의 정기를 바로 잡고 삼천만이 구곡간장에서 그 맺힌 한을 풀어 주는 은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래서 용훼 하여 축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중섭 의원 또 김상돈 의원 아마 두 분 질문이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또 이 저 개인에 대해서 과분의 찬사가 많았읍니다마는 요는 이것을 빨리 잡어넣어서 빨리 규명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하간 저희들로서는 사건 본위로 계속 수사를 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정중섭 의원 질문에 있어 가지고 이덕신이가 최훈에게 준 돈이 50만 환이 된다, 이것은 그 저격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냐, 또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덕신의 말대로 민주당, 성동구 민주당 분열자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관여가 되고 또 이 공금을 어떻게…… 공금에서 썼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무슨 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50만 환이 어디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최훈이는 말하기를 8만 환, 10만 환을 그 사전에 받었고 또 그 최훈이의 부인 김수정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덕신으로부터 생활비 조로 20만 환여를 받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덕신이는 20여만 환을 주었다, 이것은 분열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금전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점도 저희들이 추궁 중에 있읍니다. 있고 또 이덕신이 말대로 이것이 자기의 쓰던 정보비 중에서 썼다며는 무슨 민주주의 반역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알기에는 이 민주주의 반역죄라는 것은 형법이라든가 기타 이 처벌 법규에 지금 이러한 범죄를 규정한 것은 없읍니다. 없고 다만 공금에서 이것을 썼다며는 아마 뭐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그런데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도 결국 이 살인죄를, 살인미수를 기소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 죄하고 이 죄 하고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죄로 따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법률적으로 참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경무대 앞 소요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잡어다가 고문을 해 가면서 증거를 수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김상붕이를 중부서에서 산해진미를 대접해 가면서 우대를 했다 이것이 될 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제가 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답변을 해 드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경무대 앞 사건에 대해서 고문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또 경찰에서 이 피고인들을 검거해 가지고 조사할 때 즉시 검사가 나가 가지고 조사해 보고 해서 고문한 사실이 별로 없다, 다만 현장에서 이 경무대 앞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발포를 해서 거기에 상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입원을 한 사람은 있어도 경찰에서 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이 김상붕이를 왜 이렇게 우대를 하고 산해진미를 주고 또 이 화기애애하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취조를 하고 했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글쎄 그것은 어떠한 산해진미를 제공을 했고 또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있어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이 인권옹호상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피의자라든가 혹은 피고인을 우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이 강 검사가 집에도 가서 못 자고 권총을 차고 있고 또 그 주위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배회를 하니 이것이 정치적 압력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글쎄 그 강 검사가 왜 집에 가 못 자고 왜 권총을 차고 다니고 정체불명의 괴한이 따라다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에 제가 여기에서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처리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압력을 받어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에 무슨 지장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또 증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무장관을 권고 사임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역시 어저께 여기서 제가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상돈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여하간 계속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그 외에 별 질문이 없었읍니다마는, 다만 이 신문에 보니까 이 치안국장이 김상돈 의원 이하 야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을 끌고 들어가는 데 대해서 소송을 해야 조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저번에 이 현석호 의원…… 어느 의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소선규 의원이 자기도 여기에 관련이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할 텐데 고발을 하게 되면 어쩔 작정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기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피고 혹은 범죄사실이라도 고소라든가 고발이 있으면 검사는 이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 일에 관해서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마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 같읍니다. 이 점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사에 책임이라는 것이 검사에 있는데 지금까지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검찰이 경찰의 밑에 있었으니 이번에 어떻게 이를 잘해 가지고 검찰 본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김상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있었고 검사가 법에 규정하는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발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검찰의 조직과 또 그 기구 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경찰의 기구라든지 혹은 또 그 조직 그 인원의 수라든가 그리고 또 경찰이라는 것은 항상 일선에서 민중과 직접 접하는 그런 관계로 경찰이 일선에서 직접 범죄수사에 발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혹은 그러한 인상을 받고…… 주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떠한 중대한 사건이라든가 혹은 사소한 사건이라든가 이 검찰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경찰에 끌려 댕기거나 혹은 또 이 지휘 감독권을 발휘 못 해 본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